김종진 의원 발언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지난 3월 2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당시 인사때 같이 움직였던 박남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2002년 국비 확보대상 사업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 2002년도에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금년에 행자부 계획에 연계된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꽃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이 후보마을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선정기준이 100가구 이상의 마을이고 초고속 전송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수나 원예, 화훼 등의 작목반 등 공동의 주제가 있는 마을이 선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정보화를 이끌 수 있는 정보화 지도자가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됩니다. 또 관내 교육기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이나 인접에 있는 학교가 있어서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교육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13개 마을을 선정을 받고, 그 중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3개 마을을 자체 선정후 최종 운봉면 동천리 동화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9억, 시비가 1억이 투자되는 규모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세부적인 사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되고, PC 및 PC용 집기를 보급해야 되고, 또 마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및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회선을 시설해야 되고, 주민정보화 교육 및 주민용 PC S/W를 보급해야 되는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선정기준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확보 계획은 국비가 9억, 시비가 1억으로 10억을 확보하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오늘 도에서 현지 조사를 나오도록 된 일정이기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0억이면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금년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미리 받는 건 예산부서하고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후보 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추경자료로 낸일도 없고, 내년 사업으로 할려고 한 것이 갑자기 앞당겨져서 금년에 하다 보니까 그 절차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추후에라도 절차를 철저히 잘 밟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가 소관 2002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향토 박물관 건립, 춘향테마파크조성, 국악의 성지조성, 지리산통합 관광문화권은 정부의 관광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3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향토박물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3억을 가지고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18억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은 6억입니다. 그래서 6억을 목표로 지난 4월 6-7일 담당계장과 같이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과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 저희들이 6억을 설명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국비가 이미 7억이 왔기 때문에 6억까지는 힘들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관광단지앞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약 38억입니다만, 이것은 정부에 30개 전국 관광거점도시 지정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지원을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4월 6-7일날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를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꼭 지원해달라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5쪽, 국악의 성지조성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은 어제 현장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9억을 목표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입니다. 자료도 준비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예산처에 넘겨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예산처 등을 섭외를 하면서 꼭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리산통합 관광문화권은 문화관광부에서 작년에 3차 국토계획에 의해서 관광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비중있게 저희시에 7개 시군이 하는 지리산통합문화관광권을 반양을 하는 걸로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내년 국가예산 확보활동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박물관이 설계변경을 할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예산을 저희들은 그것을 대충 해보니까 설계반영이 1억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흙 필요한 양을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예산반영없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절토하는 것은 비용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지금까지 1차 37,000㎥ 절토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더 많은 40,000㎥ 가 들어가는 것은 돈없이 할 수 있단 얘기입니까?

검토를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리산통합 관광문화권 조성이 작년에 예산을 도에서 올려서 이것이 미 반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국토 계획에만 반영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반영된 단계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입니까?

지금 4차 작년에 마무리된 국토계획에 전국에 7대 문화권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문화권으로서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이후에 여러가지 부수적인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따라야만이 예산이 가시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

실질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지 계수적으로 세부적인 것이 없고 막연한 사업아닙니까?

네.

성지조성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것도 거부 당했었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가서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만, 9억을 예산청에 넘기는 걸로 이렇게 확답을 보고 이후에 또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청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해나가도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기는 현재 어렵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향토박물관 설계서 1부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위생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계획으로서는 8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사업과 9쪽에 내척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4월 9일날 저하고 직원 2명하고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데에 있어서 앞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한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사업은 앞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점 의혹없이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까지 그 동안에 투자예산을 보면 총 76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5,500만원, 시비 55억9,200만원입니다만, 현재 총 59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9억500만원, 시비 39억9,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국가예산에 요구한 액수는 11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담당자인 권상빈 사무관과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담당 사무관이 다른 분이었습니다만, 그쪽도 인사 이동에 의해 바뀌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이 국비가 잘 영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2차, 3차 방문해서 틀림없이 국비가 한푼도 누락되지 않도록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내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동안에 내척천이 오염이 많이 되어있어서 작년부터 꾸준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총 사업에 25억2,000만원, 도비 5억4,000만원, 5억4,000만원 요구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여금 사업은 도비 지원이 '99년도부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 확보분에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01년도 투자 총 예산으로서는 국비 11억2,000만원이 기 영달되어 있고, 시비가 4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시비 2억4,000만원을 삭감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4억8,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양여금을 편성할때 도비까지 확보가 되어야만이 된다고 해서 2억4,000만원을, 도비가 어차피 지금까지 다른 토목사업이나 이 양여금 사업에서는 도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4,000만원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국비를 1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36억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30억6,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여금 사업은 설예에 비추어서 도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 5억4,000만원과 양여금 25억으로해서 30억6,000만원으로 시행 하게��ㅂ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것은 양여금은 사업은 지방비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 사업은 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지금 업무상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업무상 바빠서 업무를 지금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지나면 제대로 업무숙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업무가 파악이 되어서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척천 정화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 45억을 36억으로 지금 줄이는 과정이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안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양여금이 31억5,000만원, 도비 6억7,500만원, 시비 6억7,5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을 보면 총 예산이 36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배치되게 하고 있으면서도 업무가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서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검토가 되어야 보고도 제대로 되고 그러지 적당하게 보고하고 맞지 않는 이런 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지난 3월 28일자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세환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저희 광한루를 방문하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춘향제 이전까지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보수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본소의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홍보활동 전담반을 소장을 비롯하여 시설관리담당, 토목직 공무원과 전담반을 구성해서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유형문화재과 건전국에를 방문했고, 기념물과 사적1계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홍두식, 박종민 2분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방문을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전 유선상 조율은 했습니다. 5월중에 춘향제 행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광한루 보수계획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예산확보사항은 사업량은 광한루 동선정비 10a가 되겠습니다. 삼신상 소교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매표소 및 사무실 신축 30평을 계획을 잡아서 총 사업비는 18억6,000만원을 그 동안에 추진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 12월가지 해야할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2002년도 단청을 위해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으나 광한루 보수가 문화재청에서 당초 좌측 일부 해체보수에서 도리이상 전면해체 보수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02년 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2년도 검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성으로서는 광한루원 동선을 정비함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삼신상 교량이 인조목으로서 시멘트 교량입니다. 이것을 목재로 교체 시공함으로서 전통 정원 이미지를 재고하게 되겠습니다. 정문 매표소가 너무 낮고 또 그 옆에 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확보 계획은 지금까지 2001년까지 투자 예산액은 14억1,000만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11억7,700만원, 도비가 1억1,600만원, 시비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을 4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3억1,500만원, 도비가 6,700만원, 시비가 6,800만원입니다. 이상 광한루 및 광한루 보수공사에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통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과 과대통에 대한 분할요구에 따라 남원시 통리및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도통동에 통·반을 증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통동에 13개통 79개반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통·리의 명칭과구역, 하부조직, 통·리장의 정수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월락동638번지 부영아파트 8개동 686세대 입주에 따라 4개통 23개반을 신설하고, 월락동641번지 호반리젠시빌 4개동 442세대 입주에 따라 2개통 16개반을 신설하며, 월락동642번지 부영아파트 7개동 410세대 입주에 따라 2개통 16개반 신설하였으며, 도통 3지구 택지개발지구중 단독주택지역에 4개통 19개반을 신설하고, 시청과 고속터미널을 중심으로한 주택지역을 1개통 3개반에서 2개통 9개반으로 조정하여 총 13개통 79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바 집행부의 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병영위원입니다. 조례가 공포되면은 통반을 언제쯤 운영할 계획입니까?

50% 이상 입주했을때 ....

50%이상 입주했을때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전반적인 증설된 13개 통 전체가 아니고 우선 아파트 지역은 언제쯤 50%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4월 중에는 50% 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쪽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네.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소요예산은 통장수당이 1,560만원, 반장수당이 365만원으로 총 1,925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1회 추경에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편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월 10만원이고, 상여금이 2회 2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이 있습니다. 반장은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거지역내는 현재 금년내에는 안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예산편성에도 그쪽까지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인 것을 계상한 것입니까?

총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많은 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분통을 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50%가 되면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원시가 13개통 79반이 증설되면은 남원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원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계획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아파트가 단지가 되니까 기존 일반 주택이나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거의 이주를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동은 크게 없고 관내에서만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파트라든지 택지가 조성이 되면은 많은 인구가 남원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외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런 식으로 인구유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네. 크게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네요.

네.

이런 장기적인 발전대책은 없습니까?

인구유입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시민편익위주 민원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증명을 발급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 전용 공인을 전자관인으로 사용하고, 그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증명 발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수수료 납부하는 안이 제3조에 있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증지소인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계기"를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계기관리책임자"를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라 계기사용 수입급 정산을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익금 정산으로 개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수수료 정산관련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남원시공인조례등 3종의 개정조례안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직접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열람할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전자장비로서, 우선 취급하려는 민원은 3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공인조례" 개정안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 전용공인을 전자관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안과 "남원시수입증지조례" 개정안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설치장소와 기기운영에 따른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거쳤으나 의견사항 없었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 조례에 4조 기금의 용도란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 되지 못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140일 정도 3-4개월이 걸리는데 그것이 나와서 간접영향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추가로 본 조례에 그런 사항을 의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상정하고자 본안에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부합되는 폐촉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방식을 보면,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문화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는 핵심사항이 되는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의 경우 원칙을 벗어나서 가구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규정해 놓아야 되는데도, 이러한 사항은 누락된채 대부분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다시 조례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실체적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를 재검토하여 다시 제안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고 있죠?

네.

언제쯤 나옵니까?

기간이 140일입니다.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8월초가 되어야 .....

8월초가 되어야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이 구분이 되죠?

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려면 결국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런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직접영향권이 아니라고 해도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단 이렇게해서 단서조항에 붙어 있거든요. 그 조항이 현재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확실하게 분류가 되어야 사실은 주민지원기금도 집행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직접영향권인지 간접영향권인지 전혀 구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조례가 없이 기금을 협의체 운영경비나 이런 것등을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그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심사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내용에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대한 것이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꼭 우리 남원시 조례로 심사를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고, 그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하고 사용한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사업을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이 늦게 됐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로서 조례안을 기본적인 골격만을 만들어 놓고 평가가 끝난뒤에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서 그때 지원협의를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때 구체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못이 박혀 있는데 새로 남원시 조례로 신설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만들어도 할 수 있겠지만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조례안인에 사실상 지금 성급하게 나가는게 아니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 폐기물처리가 어렵게 나가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되었는데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환경상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향평가를 서남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있으면 거기에서결과가 나오면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이 나와서 공고를 해서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공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을 가지고 뭐하게 앞서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특히 의회는 법을 중시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말썽이 되면은 의원들한테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해드리기는 해드리데 완전 무결하니 영향평가가 나와서 직접, 간접영향권이 나와서 공고되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고도 없이 불쑥 조례를 내놓아서 많은 질타를 했고 논의를 했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의회를 상당히 우습게 보는 과정이 아니냐, 분명히 법을 지켜야지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선나오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완전히 영향평가가 나와서 결정고시 되어가지고 그때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원시에 기금관리조례중 없는 관리조례 기금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것 하나만 없죠? 그런데 조금전 국장께서 답변중에 없어도 되는데 의회에서 만든다라고....

제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만든다는 소리는 안했고요...

이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지금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짚어 주셔야지 없어도 되는데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폐기물 주민지원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저 위에 담당자 환경부까지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이 폐촉법 상위법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에 단 10원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없죠?

네.

방법이 되었든지 대산지역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잘만들자는 것은 목청 큰 사람이 많이 뺏아가고 이런 것을 막고 절대적으로 대산지역에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잘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잘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뜻 있습니까, 없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마치 우리 동료 위원중에 한분은 이상하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단돈 10원도 우리시에서 뺏어올 수도 없고, 어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나가면 그 지역에 투명하게 제대로 다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영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운용을 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는 폐촉법이나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던 관련법에 의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드는 것은 의회 요구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스스로 행정에서 검토해보니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촉법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운용을 지난번에 하나 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모든 기금은 조례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늦게나마 이걸 올렸고, 또 그 동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러나 현재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모순이 없다면 그대로 한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다음에 영향평가가 나온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초에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제대로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만들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해야 겠다는 생각만 있었다고 하면 진즉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오다가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되고 삭제되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강변을 하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행정이 법에서 정해놓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할 그러한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전체 조항이 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영향평가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금관리조례 만들기 전에 시행규칙 만들어서 고시했던 거 있죠? 법무담당께서는 그 내용 아시죠? 남원시폐기물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입법했던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있다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자료가 올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상위법은 일반론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전자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투명하게 기금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대산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정관이 나와야 합니다. 진짜 기금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 이자리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드립니다만, 충분히 시간도 있고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할 그런 것을 저버리고 성급하게 조례를 통과해 달라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소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금운용은 투명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해서 주변영향결정고시가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조금전 제가 말씀한 사항은 이병영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 저쪽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열릴때 조례를 왜 안만드냐? 그 동안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기금 조례를 왜 안만드냐? 그러나 모법에 있는 사항으로 봐도 영향평가 하기전에는 더 이상 조례안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를 기금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고,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각종 기금은 조례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늦었지만 왜 기금조례를 안만드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영향평가가 안나온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서 상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을 않고 그런 것 보다도 저희 생각이 그래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영향평가해서 나온 뒤에 하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법무계 쪽에서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안만들어야 되는가를 물어본적이 있죠? (녹취 불가) 그때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을 만들지 않고 기금이 집행이 되고 있고 기금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게 공동대표하고 시장하고 둘이, 우리 시의 기금입니다. 그쪽에 다 쓰여지지만 이렇게 잘못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를 요구했던 것이고, 제정한 다음에 기금이 들어가도 됐고 여러가지로 그러는데 지금 이자수입문제 여러가지 이 문제를 갖고 사실은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등을 발목을 잡는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대산지역 주민들한테 잘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국이나 과에서는 지금 시행규칙으로 이렇게해서 빠져 나갈려고 사실은 입법예고를 했던 겁니다. 맞죠?

빠져나갈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기금조례안은 .....

국장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 주민지원기금에 사용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기금의 100분5 범위안에서 지원협의체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주민지원기금에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이 기금운용관은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고 조례안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보기 위해서 이것을 했어요. 당시 과장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인정 못하시겠어요?

인정을 못하고 안하고 간에 조례안은 기본 골격이랄지 명시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조례에 담지 못할 세부사항을 .......

본 위원이 3월 6일날도 짚었습니다. 3월 몇칠까지 고시를 했냐면.... 왜 이렇게 의원들을 자꾸 열을 받고 만들어요. 인정할거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했고, 그때 빠져나갈려고 만들었잖아요? 왜 또 아니라고 해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하기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나오고 나서 주민여론 수렴하고 주변상황 정비가 다 OK가 되었을때 매립장 선정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안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매립장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처리시설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환경상 영향평가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도에 승인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계획 승인 이후에 90일 이내에 환경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주민 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해서 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90일 이내에 조달하게 되어있고 2년이내에 그 조달사항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선정후에 90일이내에 설치계획 승인이 나면은 90일이내에 한다고요?

네.

매립장이 언제 승인이 났죠?

, 지금 본 위원들이 여러차레 반복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이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직접 영향권이든지 간접영향권이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시장이 인정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때가서 법을 입법을 했으면 오늘 이런 여러가지 말이 안나올텐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만드니라고 .....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에 조례를 왜 안만드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영향평가가 안된 상태지만 만들수 있는 골격적인 것만 만들었고, 조금전 제가 보고 드리기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그때 개정하는 것이나, 또 보류나 부결을 시켰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지금 조례안을 통과했다가 잘못되면 그때가서 또 다시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에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고, 영향평가 후에 입법조례를 상정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고 ....

안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할려고 입법예고 했었습니까? 확실한 답변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 못 끝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주십시오.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부적인 큰 골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하지 않는 사항을 일반적인 것만 여기에서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이랄지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번 입법예고 했던 부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했던 내용, 왜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저는 지금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법적 검토를 도에 거치고 있는 현재 추진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이 이것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이걸로 빠져나갈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우리 의회 법무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종술 위원님 제가 답변할까요?

네.

이것을 만든 의도는 조금전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뒤에 영향지역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집어넣을 걸로 보고 개정해서그래서 골격적인...

마시고....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답을 했는데 여기는 잘못했습니다 지적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골격적인 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뒤에는 그것을 구체적인 것은 삽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안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같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같이 공포를 해서 규칙도 만들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다른 엉뚱한 소리를 쓴 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규칙을 먼저 입법예고를 했었단 말이예요. 조례를 안만들고 규칙으로 빠져나갈려고 이걸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본 위원한테 걸렸잖아요?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 빠져나갈려고 한건 아니고....

빠져나갈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거 입법예고도 안하고 살짝 이거 갔다 붙여 버릴려고 그랬어요.

그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조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도.....

이 조례 언제 입법예고 했습니까?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2001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몇일부터 몇일까지 였습니까?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였습니다.

왜 시행규칙이 먼저 입법예고가 되고 조례가 늦게 됩니까?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조례 안만들고 빠져나갈려고 했던 거 아니요?

아니죠. 그런건 아니고 이해하십시오. 자유지간 잘 못됐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같이 되었든지 조례가 된뒤에 되어야 되는데 그점은 잘못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챙기질 못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또 담당 국장께서 그 동안 환경위생업무 자체를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모든 매립장, 그 동안 주생매립장에서부터 필샘지구 현재 대산에 주식회사 정원 문제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해야할 부분은 솔직해야 될게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 그 조례를 안만든다고 줄달리기를 할때에 상위법의 골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안해도 될 걸로 알고 그때 그랬는데 결국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또 중앙부서에도 알아보니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게 기금이 지원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진된게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 버리지 무슨 자꾸 다른 얘기로 말을 돌리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 폐촉법에 있는 사항이고 기금운용조례안을 그 당시에는 만들어봐야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나온뒤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안만들었는데, "왜 기금운용조례안을 안만드냐?", 그래서 상정을 했던 것이고 이 규칙은 김종술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가고 후에 만들었으면 좋을판인데 의회는 의회 회기가 있고, 이것은 만들면 도에다 보내서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고, 선후를 했으면 좋지만 날짜가 전에 잘못되고 조례가 제정되게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말을 돌리지 말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답변을 해버리세요.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규칙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도까지 같다 와야 되니까 이것을 먼저 올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까? 조금전 잘못되었다고 했으면 잘못된 걸로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만들어서 그래요?

잘못되었다고 그랬고, 저희 책임자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올렸다는 것을.....

그런 뜻에서 올렸어요?

이것을 뭐하게 숨기고 투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 부분이요. 우리 남원시 의회법무담당 쪽에서도 못하게 했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말한 것만 알고 있는줄 아세요?

좌우간 모순이 있었고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했으면 제일 바람직했고 최소한 같이 예고라도 했어야할 판인데 .....

같이 예고를 합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져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리 송국장님!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혼돈된 남원시 민정 시정에 2기가 시작 되어 가지고 이게 혹평일지 몰라도 이게 남원시 행정의 표본입니다.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저 편의주의 행정, 구구한 얘기는 의원님들이 지적이라기 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좀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도 이렇게 혼돈되게 해서야 어떻게.... 특히 이 초미의 관심사인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히 폐촉법에 의한 모법에 근거한 남원시 조례에 의한 모든 절차가 명명백백한데도 왜 이렇게 앞뒤가 없고, 왜 이렇게 꿰맞추기고 편의주의고 그렇습니까? 더 이상은 이 안에 대해서 심의 가치 조차도 없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앞뒤가 바뀌어 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멋대로 행정을 해버리는 그 행정에 의회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우리 송국장님에게 촉구합니다. 단추를 잘못 잠그었으면 다시 다풀고 첫단추부터 다시 잠궈야 본연의 모습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조례안을 의원님들이 왜 지금까지 안만들고 운영을 하느냐....

. 국장님은 말씀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시면 할수록 문제가 더 야기돼요. 그걸 지금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다시 재검토해서 간접영향권안에 주민지원의 경우 원칙을 벗어나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런 것 등이 세부적으로 잘 들어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제안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편제 판소리 유적공원 조성 편입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결해서 당초 계획면적은 88,830㎡중에서 57,732㎡를 그 동안에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명칭을 국악의성지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규모를 74,540㎡로 축소해서 미매입토지 16,808㎡를 금후 매입을 하고 국악의성지 조성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6필지이고, 세부 목록은 뒤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어제 현장에서 보고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와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동편제판소리유적공원"을 조성하고자 99년 7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총12필지 88,830㎡중 7필지 57,732㎡는 매입을 완료하고, 5필지 31,098㎡는 매입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금번의 변경계획안은 당초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명칭을 "동편제판소리유적공원 조성사업"에서 "국악의성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당초 조성계획면적중 미매입된 2필지 15,635㎡는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3필지 1,345㎡를 주차장용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매입토록 함으로서 전체면적은 14,290㎡가 줄어드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되어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추진과정이 적정치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지침에 의하면, 1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규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각급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본 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이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용역설계를 먼저 실시한 뒤 3개월후인 98년 5월 11일에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면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하여 "재검토 사업"으로 유보결정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후 99년 상반기에 본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전라북도에 다시 의뢰하였으나, 최초심사 결과와 비슷하게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므로 국비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국립민속국악원등과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업성을 분석한 후 부지면적 또는 사업규모 등 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조건부 인정사업"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동 조건이 충족된뒤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등의 예산을 투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을 남원시의회로 보내온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충이되고 국·도비 예산확보전망이 불투명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악의성지 조성사업은 첫해인 2002년에 총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확보 대상사업에는 제외되어 상당기간동안 예산확보는 어려울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당해 사업비가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요구서에 국악의성지 토지매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했고 '99 투·융자심사시 제시된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사업비가 삭감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몇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총사업비의 75%가 되는 국·도비의 확보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변경계획안 승인은 별로 의미가 없을뿐만 아니라, 예산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의회의 방침에도 역행되는 선례가 될 수 있는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같이 예산확보가 선행되고 난뒤 본 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편제 판소리 발상지로 해서 처음에는 동편제를 집어 넣었는데 그것보다는 동편제도 국악이니까 국악의 성지로 명칭을 바꾸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성스러운 땅이라는....

땅, 그것은 구거지역 의미에서 성스러운 땅이고 종교적 용어에서나 쓰는 것이 성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성지 조성사업을, 동편제에서 성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은 사업비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남도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서편제랄지 그쪽 국악에 치우쳐 있지만 그쪽에도 국악의 성지로 불렀고, 또 모든 문화재적 예술성이 있는데는 성지라는 소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성지로 붙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명이 죽었다고 하는 만인의총을 지금 성지라고 부릅니까?

만인의총은 안부르죠.

죽어도 성지라고를 못 부르고 있습니다. 남원을 위해서 죽었는데도..... 몇 사람이 노래 불러서 훌륭하게 됐으니까 그곳 성지라고 부르는 건, 최고의 명칭을 사용하면 예산도 최고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했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유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악의성지가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 땅만 매입해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어차피 시작은 이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샀던 것이니까 나머지 6필지마저 매입을 해놔야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

본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샀던 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확보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안되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 대책이 선뒤에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 과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대로 용역, 집행했던 과정들이 다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해서 예산도 받고 그렇게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사업계획 우리 세워놨으니까 꺼꾸로 뒤에서부터 하자? 원칙이 지켜져야 할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예산 없으면 국장이 돈내서 할수 있습니까?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앞뒤가 맞는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한번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면 지적에 대한 바르게 잡아가는 이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당초 12필지에서 13필지로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할까요?

현지를 가봤으니까 말씀으로 해주세요.

처음에 변경된 것은 도면에 있습니다만, 산 3-1번지 그쪽 토지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적측량과 편차가 많이 있고 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처음에는 임야나 경지를 우리가 피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면적이 차이가 많고 그래서 추가로 면적을 이렇게 다른 땅을 사다 보니까 필지수가 많아지고 면적이 그대신 축소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리가 사전에 계획을 하고 변경을 하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당연히 변경된 사유를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이것을 득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에도 이것이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사전에 의회 승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된거 아니예요? 그리고 조금전 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왜 이것을 절차를 밟지않고 자꾸 이렇게 앞뒤가 바뀐 것을 가지고 우리 송국장께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변경계획안을 의회에다 올린 것입니다.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절차와 법을 어기지 않고 이런 것을 해야지, 그래놓고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안돼요. 내부적에서부터 이런 절차가 미비하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미 전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시에도 부결이 되었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공유재산관리법 승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시기상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고증에 의해서, 문헌에 의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건은 예산이 확보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업이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