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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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목록 글자크기 단어찾기 발언자 발언자 제6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6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6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17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국가예산확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2002년도국가예산확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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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2.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국가예산확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우리 11만 남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어가는 남원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현안 사업추진, 재원 마련은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시면 2002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원시의 산업건설국 2002년도 국비 예산 총 확보 계획은 21건으로 89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로 농림부에 신규 농공단지 30억원,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구까지 포함하여 362억원, 산림 분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학천 덕동지구 오폐 정수사업 시설에 3억원, 산촌 종합개발 사업에 2억원,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시설 보강 사업에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로서는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합하여 390억원이 되겠고 건설행정 분야는 하천 사업 100억원정도의 사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5월 30일까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재정경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과장님들이 서울 중앙부처를 다녀오셨고 또 통합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금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 확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3,0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비는 55억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국비가 21억 5,000만원 또 국비 융자가 8억 6,000만원, 도비가 2억 1,500만원, 기타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또 일부 부지매입비를 확보한 단계에 있고 나머지 국비 예산은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 농업정책과에서 농발심의를 마쳐가지고 현재는 농림부에다 농림사업 신청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 관련부서와 농업정책과하고 투자통상과가 해당이 됩니다. 전부 출장을 했고 저희 국장님께서 농림부에 직접 출장을 하셔가지고 농촌정비과 담당하고 과장님들하고 절충을 하고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정부에서 현재 농공단지를 억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활발한 예산 투쟁이 있어야만이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43,000평중에 우리 시유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되지요?

시유지가 약 40%정도 됩니다.

17,000평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에 우리 수익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까?

시유지는 부지매입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제외하고 ......

55억원 ......

그 부지대금을 제외하고 55억원이 소요된다?

예.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된채 분양가격이 결정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고해서 잘아시겠지만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공단지등의 공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정작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국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입주자가 들어와서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공장을 만나든지 또는 고용창출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입주자가 없다면 아무 사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도 쪽이라든지 전라남도 쪽에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공단유치 엄청난 국가적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입주자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있던 것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만들어만 놓으면 옛날식으로 "방죽을 파놓으면 물고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농공단지를 유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들어놓고 난 뒤에 문제를 집요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하남 공단인가 또는 대불공단,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여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봤습니다. 있던 것들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왜그럽니까? 경제 침체 그 다음에 고용 인력이 안전한 확보의 어려움 이런등으로 전부 다시 갑니다. 이것을 생각해주시고 농공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국가예산 확보 사업이 총 10건입니다. 10건중 계속사업이 7건, 신규사업이 3건이고 또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3건이고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7건입니다. 참고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 24일 도 출장과 4월 12일에서 13일 2일간 농림부 출장을 다녀왔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동화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동화지구는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총사업비는 2,112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87년도에서부터 2003년까지 7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 투자한 사업비는 1,701억 8,700만원으로 약 80.5%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이후 2002년도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요구하는 금액은 20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 사업비는 204억 8,400만원만 투자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지구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고기지구 가뭄 특별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3월 24일 현장 방문을 해서 잘아시는 지역입니다만 위치는 우리시 주천면 고기리 지역이고 총사업비는 244억 1,6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자는 약 47%인 113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도 농림부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65억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평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절면 도룡리로 총사업비는 135억 9,300만원으로 작년도에는 9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만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 국비 요청액은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내기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3개년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기본 설계내지는 세부 설계를 위해서 2002년도 예산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봉대지구는 아영면 봉대리이고 총사업비는 21억 5,400만원으로 금년까지 투자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약 16%정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요구액은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송동면 세전과 양평지구, 두신지구의 배수개선 침수 지역을 하는 배수개선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7억 4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세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2년도에는 13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대지구 역시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위치는 아영면 일대리이고 총사업비는 28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약 8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약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금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금지면 일원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7,900만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까지 27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2년도 요구액은 16억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산면 수덕리로 총사업비는 1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투자는 없고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세부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9억원과 기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지면 유암리 일대로 총사업비는 21억 4,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3개년으로 잡았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7건 또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7건, 저희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3건에 대해서 국비 예산 요청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전부다 중앙정부로부터 인정 받아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과에서 직접 우리 남원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반공사에서 예산 요구를 기반공사 중앙의 본사를 통해서 예산 로비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 기반공사 계통에서도 자기들 도 지부와 중앙을 통해서 계속 하고 또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결과적으로 농림부에 가서는 하나로 뭉쳐지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사장이 되었든 사업과장이 되었든지간에 농업진흥과장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와서 같이 보고하는데 자리를 같이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이후에 위원님들께 한번 상세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이하 담당자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희망사항이지 실질적으로 100% 확보는 될 수 없지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2년 요구 금액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 정도는 있으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농림부에 가서 관계 과장님들이나 담당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재정경제원에 요구를 냈을때 저희와 똑같은 유사한 그런 상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종전의 예로 봐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요구사항이 몇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은 약 80-90%이상 내려온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생각외에로 약 10%, 20% 내려온 것도 있고 농림부에서 풀사업비로 재정경제원에 요구했을때 그 분야가 많이 오면 많이 오고 적으면 적어지고 그런 증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물론 보고를 하는 것은 100% 본 위원들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될수 있는한 계획 세웠던 일이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기반 사업비가 당초 계획이 잡혔다가 취소 당한 건이 있었지요?

예.

총 얼마이었지요?

60억원정도입니다.

60억원을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예.

다시 추진을 이어간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왔네요?

그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해줄때 턱없는 그런 내시를 해주어가지고 저희들 지시부담에 의해서는 세웠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재정경제원에서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시·군까지 아마 영향이 미쳐서 그렇게 ......

삭감을 왜 당했느냐, 말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 사업은 아예 취소 당해버리고 전혀 안해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하나도 안된 것 같네요?

이것은 순수한 국비만 있는 것이고 전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거기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

이 보고에서 빠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은 안한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비 ......

보고하다 보니까?

예.

국·도비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인데 국비만 여기서 보고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연초에 업무보고할때 또 이후에 업무보고할때 보고할 기회가 많이 ......

반드시 챙겨보시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은 3건인데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천 덕동지구 오수정화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국립공원지이고 오수정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3억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주천면 용궁마을에 14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9억 9,400만원, 내년에 4억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3년차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인월면 용계 계곡에 시설되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외에 시설보강 사업이 내년에 6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6억원에 대해서는 도 및 산림청에 절충중에 있고 문안히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억원 추가 소요사업비는 종합수련장을 짓도록 할려고 하는 주로 건축 시설물 120평 규모의 건축 시설물을 시설할 계획의 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에 융자금 4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림경영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예.

그 융자금 4억원에 대한 채주는 누가 될 것인가?

융자 사업은 주택을 신·개축하고 소득사업인데 지금 농가가 차주입니다.

농가이면 마을 사람들이 연대로 채주가 될 것인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될 것인가?

개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연대보증합니다.

개인은 정해졌습니까?

지금 2000년부터 추진중에 있고 올해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채주가 결정이 되었느냐고요?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2001년은 진행중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도 국비를 들이고 도비·시비 들이고 당사자 채주가 일반 농가가 채주가 되어가지고 14억원이라고 하는 투자를 해주었는데 자칫 그 채주로 하여금 4억원이라고 하는 채무금으로 하여금 경영난에 빠져가지고 모두가 다 죽게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 있습니까?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게 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경원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융자금은 어떠한 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이 아니고 개인이 지붕 개량이라든가 주택개량을 하기 위한 ......

사람들 여러 공동으로 ......

공동이 아닙니다.

한 사람 ......

개인입니다. 주택 개량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에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일곱분의 농가가 주택개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택 개량이니 해가지고 예산을 4억원까지 대출해주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취지가 반드시 나중에 우리시의 원성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는 도비·시비가 해당된 부분은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산림경영과에는 보니까 국가예산 확보 계획이라고 해놓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다른 것은 보고를 안하면서 국비·도비가 같이 포함된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순수 국비는 국립공원지역내 오수정화시설 1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도비·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산촌 종합개발 사업과 흥부골 자연휴양림 사업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국비 사업이 여러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업은 국비가 해당이 안됩니까? 산림경영과중에서 다른 사업은 국비가 해당이 안됩니까?

다른 사업은 아주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안드리고 ......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해당된 부분만 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분야는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하고 얘기가 완전히 상반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인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는 5건인데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5억원이 들어가고 그중에 양여금이 17억원 투자되는데 본 사업은 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투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33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도 3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강변로 확포장 사업으로 '89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소요금액은 372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중에 양여금이 223억 5,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양여금이 199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16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것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부처로부터 양여금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실상 마무리가 지어지고 약 10억원정도가 남는데 2가지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을 합니다. 일단 약 10억원정도 남은 예산을 도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도비 추진이 잘 안되었을때를 가상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약 10억원정도 요구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요천 승사교 재가설 공사 내용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요천 승사교를 다시 가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기회 있을때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총사업비가 약 80억원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 한번 지원 요청을 해서 가설해보자 하는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일단 추진할 것으로 보고 약 30억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아직 투융자 심사도 끝나지 않고 다만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일단 국비 지원을 한번 요청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20페이지 전라선 철도노반 개량 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아시다시피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64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동안 국비가 잘 지원이 안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철도청 방문을 한번 해보았더니 철도청 개량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구간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철도청 보고도 받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 우회도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나왔네요?

서부 우회도로는 건설행정과 ......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금동 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간선에서 빠져버립니까?

간선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만 익산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서 난맥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의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추진은 하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노암로 개설 사업이 당초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가장골까지 연계 사업으로 되었지요?

예.

과장께서는 금년에는 신역사대로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계획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천 한파에서부터 수지 경계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

거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거기를 지금 중단을 하고 신역사대로에다 그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노암로 개설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한 신역사대로 문제랄지 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시비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보고드린대로 이런 대사업들이 앞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먼저 업무보고 하실때 제가 여쭈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국비 확보 차원에서는 이번에 그것이 누락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추진할려면 지금부터 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든지 모든 계획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안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뺀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시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던 사항은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6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말하자면, 서부 우회도로선인데 총사업비 521억원중에 국비가 370억원, 시비가 15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익산청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번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안건을 넣어놓은 것은 시비부담 150억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계획대로 다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국비로 대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 10개소이상이 되기 때문에 남원시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국비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지자체 사정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 또 법적인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맥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상귀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조산동에서 금지까지 지금 국도 17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총 12Km입니다. 계획은 약 1,40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23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같은 값이면 금년도에 일단 착수를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말까지가 실시설계 기간인데 익산청에서도 설계만 빨리 끝나면 10월이나 11월달에 발주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현재 6건을 보고드리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어떤 내용으로 넣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 하천 사업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새로운 우리 남원시의 현안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시책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천천 지방 2급 하천 개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5월달이면 기본계획이 끝나는데 지금 설계는 거의다 되어 있고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익산청에서도 기본계획 요구를 먼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올려라 해서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가로 다시 공문을 올려서 익산청에서는 건교부 본부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6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려면 50억원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수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천이나 수지천은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은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시비 부담도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하천을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국가 하천 수계 사업으로 시행을 해달라, 전액 국비로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수지천도 9.5Km에 약 2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약 50억원정도로 해서 하류부터 개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대강-곡성 입면간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오래전부터 현안사업으로 또는 지역주민들의 곡성과 대강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도로가 국도 단위이고 지방도 단위이고 해서 국가에서 시행해주어야 할 그런 말하자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성군과 남원시가 합동으로 우리시비 또는 양여금 일부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또는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국가 하천을 횡단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하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주어야 되고 또 전라남도·전라북도의 연결 교량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에서 시행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무슨 내용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전라남도하고 합동으로 국도로 승격을 해달라. 먼저 국도로 승격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안해도 건교부에서는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차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조금 서광이 비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안사업입니다만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해달라는 사업인데 이백 소재지에서 신남원 전력소까지 구간 3.4Km입니다. 우리시에서 월락동에서 이백 소재지까지는 사업을 끝냈거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백 소재지에서부터 신남원 전력소까지는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도 24호선 우회도로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관여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생-광치간 도로를 금년도에 우리시비가 151억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억원을 해가지고 공사를 왜 빨리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그것이 국비로 가능합니까?

현재 규정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지자체의 어려운 것을 인정하는데 건교부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주지를 않고 기획예산처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도로 관련 규정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건의를 하느냐 해서 거기에서 아마 ......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용지매입을 했을 경우는 시에서 재량권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나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디 진입로를 낸다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가드레일을 쳐서 그 국도를 횡단하는 지금 도시권만 가고 있다는 것 뿐인데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뿐만 아니고 ......

전국적인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종합적으로 건의도 하고 ......

타 단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합동으로 건의해보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장·군수님들 전국적인 회의 석상에서 의견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마니까 다시 농사늘 짓느냐, 마느냐 이런 민원만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에다 얘기를 해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어가지고 동에서 1차 통장 회의때 지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군도중에서 남원에 2차선화 되지 않은 시의 군도가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도가 38개 노선에 190Km인데 ......

몇 군데나 안했습니까?

지금 포장율이 45% 밖에 안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얼마들어가지도 않는 그 부분을 2차선화 만들어주지 못함으로써 각종 공사 지연 또는 주민의 교통불편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런 사안은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 무슨 사안이냐 하면 아영 인풍에서부터 운봉으로 넘어가는 군치의 군도입니다. 그런데 아곡에서부터 봉대까지의 도로가 다른데는 전부다 2차선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곡이 있는 당동 입구에서부터 봉대까지는 2차선화 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마을 안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해주실 계획이 없습니까? 돈이 없다고만 하고 지역주민들은 여러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군도 농촌지역 시·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군도라고 했는데 농촌지역 시·도는 해마다 예산이 양여금이 미포장율에 의해서 또는 그 지역의 오지률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일단 아영은 아곡까지는 운봉에서 2차선이 다되었고 입구도 일부 동네 구간만 되었고 중간에 안된 것인데 우선 거기는 그래도 통행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전혀 통행도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점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고 봉대제 공사를 곧 시작하는데 대형차량이 통행을 못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봉대에서 당동까지 약 500-600m정도 되는가 ......

제가 내년도에 확정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단언은 못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고 해주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군도 사업이 그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한 상태에서 다른데를 자꾸 번지지 말라니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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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소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확보해야 할 국가예산액은 총 2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등 11개 사업이 됩니다. 사업별로는 공중보건의 숙소 신축이 2억 1,000만원,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 신축이 7억 7,000만원, 대산·대강 보건지소 신축이 7억 8,000만원, 이백 남계, 수지 초리, 사매 대율, 인월 건지진료소 신축이 5억 4,000만원 그리고 장비 보강 사업에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비 보강 사업으로서는 보건소에 저희가 매년 X선 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의 약품 부담비와 치과 유니트 구입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아영 보건지소가 신축됨에 따라서 치과 유니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재정으로는 사실상 감당키 어렵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시가 요구한 예산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지원되는 연간 가용예산은 약 28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국 242개의 보건소에 평균 약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를 두고 전국 242개 보건소가 예산 투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응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신 점이나 기타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해마다 남원에 많은 국비를 확보하신 능력에는 인정이 갑니다만 어제도 대통령께서 경제장관 주재 회의에서 국비를 낭비하는 자치단체는 엄중 단속하라고 했습니다. 통합 보건지소나 이런 것이 자칫 잘못 지어진다거나 운영이 된다면 이백 보건소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비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비에 비해 너무나 이용 환자가 없다랄지 그런 불필요한 지역에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쓰는데 철저도 기해야 되지 예산만 확보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치밀한 계획과 장래 이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확한 계획하에서 국비를 투쟁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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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먼저 와병중이신 하광식 위원님의 조속한 완쾌를 빌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 확보 대상은 2가지 사업이 됩니다. 먼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취급하는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과 환경부 하수도과에서 취급하는 하수관거 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 이것은 1개 시·군당 50억원씩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전체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5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할 사항은 내년도에 50억원 작년 사업비가 전체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원분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말에 저희가 전북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4월말까지 시·군의 것을 취합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는 5월말에 안을 확정해서 기획예산처에 9월 30일 심의 받도록 그렇게 일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10억원에서 약 34억원 규모로 매년 양여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차집관로를 시설하고 간선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시·군의 취합을 받고 도에서는 7월말까지 확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9월말에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서 적기에 집중 협의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 일정이라든가 심의 일정 같은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서 일정에 맞춰서 협의하고 인맥 같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대비 약 120에서 150% 수준의 증액된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탐사라든가 간이급수 정비 사업등 국고지원 사업을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이 사업비 확보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생, 금지, 송동, 수지, 대산등 5개면의 급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2개소를 시설하고 관로 79Km를 매설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보조금에서 50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비 40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38억 3,500만원으로 약 43%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29억 3,200만원, 2003년도에 22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하수관거 시설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30%가 소요되는 사업비로 저희가 '96년도부터 총 96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364억 9,700만원으로 약 38%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55억원을 투자하고 2003년 뒤에 544억원을 투입해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서울 환경부에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을 해서 우선은 실무자 중심으로 저희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일정이 좀 늦습니다. 확정이 좀 늦기 때문에 중앙 일정을 수시로 파악해서 심의 단계에서 다시 출장을 해서 저희 예산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 상수도 사업은 5월초에 다시한번 갈 필요가 있고 하수관거 시설사업은 9월초에 다시 중앙에 출장할 계획입니다. 출장을 해서 예산이 저희가 계획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화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운봉 4개면 수도사업은 지금 현재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계획에 빠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사업이 책정되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사업은 원래 100%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50억원을 지원해준 이유는 농촌 상수도 해결을 위해서 1개 시·군당 50억원씩 그렇게 지원을 ......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동화댐 그 물을 운봉 4개면에 특별하게 물을 퍼올려가지고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물을 집수정까지 퍼올리고 그 다음에 관로는 내년도 예산이라도 들여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에 수공에서 송수관로 공사를 하는데 그 송수관로가 끝나면 저희가 수수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가 예산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4개면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 (녹취불가) 그 예산이 전액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예. 운봉 4개면 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하고 있는 대산지역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면은 ...... (녹취불가) 운봉 집수정에서부터 인월·산내·아영 이렇게 집에까지 묻는 것은 순수하게 남원시비로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작업후 정수장 모든 것이 일절 운봉 4개면에 들어올 수 있는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예산은 전액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공에서 하고 있는 송수관로까지는 국비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배수지를 만들고 각 마을로 들어가는 배수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이 생색을 내고 했던 부분은 그러면 국비로 운봉 4개면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화댐 정수장에서부터 운봉 배수지까지 오는 그 관로 가압장 그런 것들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전액이 시비라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분명히 와서 생색도 내고 했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왜 추진을 않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집수장까지 퍼올리는 그 시설을 하는 예산은 자동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여기서 투쟁을 해야 될 성질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잘아시지만 운봉 4개 지역이 별도로 공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희시에서 중앙 여로에 건의를 해가지고 운봉 4개면이 동화댐 광역상수도 급수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힘써가지고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공에서 하는 부분은 금년의 예산이 전액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아마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송수관로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기를 동화댐 물을 운봉 4개면민들에게 가가호당 물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540억원을 책정해가지고 연차별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그것을 소장께서 얘기한 내용은 동화댐 물을 운봉 정수장까지만 보내주면 그 사업만 끝이라면서요?

그것은 끝이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그 부분까지이고 동화댐 정수장에서부터 저희가 운봉에다 배수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운봉 배수지까지 물을 주는 라인은 국가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가는 것은 남원시비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운봉 4개면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겠습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목표가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낙동강 환경감시대와 경남 부산지역 주민 또 언론 이런데에서 지금 상당히 운봉 4개면의 오폐수 관련 오염도, 하천 오염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운봉 관련해서 운봉천, 뱀사골 계곡물 관련해서 올라온 인터넷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산 국제 신문에서 3일간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엄청강을 녹조현상의 주범이 운봉 4개면에서 흘러온 물로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과장 보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환경부 소속, 경찰, 시청이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운봉 축산농가들이 상당수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일전에 영산강, 섬진강 환경감시대, 검찰, 낙동강 환경감시대가 와서 운봉 4개면 지역 업소 단속을 해갔습니다. 이것이 남원시의 동부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지류가 낙동강 지류이고 소속은 남원시이고 환경감시대는 영산강 감시대 소속이고 애매한 지역에서 아무 특혜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단속은 엄청나게 받습니다. 남원시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함양군으로 운봉 4개면을 떼어서 줄 것인지? 영산강, 낙동강 감시대에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맡길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국비 확보 계획은 들어있습니까?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는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환경부에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거기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돈이 와 있고 내년에도 지원은 될 계획입니다.

온 것은 용역비나 이런 쪽입니까?

용역비라고 그렇게 못박아서 온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아닙니다만 일부 금년까지 온 예산으로는 한다면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지매입까지는 가능한 정도로 와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현명하게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4개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규제를 받아야 될 지역으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 환경위생과, 수도사업소 3개과가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을 하고 협조해가지고 마을마다라도 정화시설을 갖춘다랄지 또 축산폐수를 한 곳으로 끌어모아서 정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남원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약 4,000호 됩니다. 4개면에 4,000호의 축산농가를 단속하면 오폐수하고 업소 배출 이런 것하고는 아예 두손 다들고 축산을 포기해야 됩니다.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을 집수 차집관로로 받아서라도 한다랄지 이런 것까지도 계획이 세워져야지 운봉 4개면 농민은 백기 들고 나가는 꼴이 곧 닥칩니다. 이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 예산이 늦었다면 내년 예산 국비 확보할때는 3개과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정밀 분석을 해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애매하게 언론에 맞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단속을 나옵니다. 단속을 나오면 애매한 서민들만 다칩니다. 큰 업소들 다 빠져나갑니다. 서민들하고 축산농가가 더이상 벼락을 맞지 않도록 또 작년에 100여만원씩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환경위생법에는 거의 200만원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깎아주지도 못하고 그럴 형편인데 그런 시기가 닥쳐왔으니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예산 투쟁을 해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이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하수도 쪽의 예산을 그쪽에서는 저희를 지원해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지역 출신이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이 약 20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가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