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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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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부의장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많은 노력을 하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 나는 점을 알아보고자 구정질문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를 가지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구정에 참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정확하거나 상세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질문순서에 따라 지현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강서구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방청하셨습니다. 본인은 지현경 의원입니다. 우장산 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 면적이 41.422㎢, 우장산과 검덕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34만7,300㎡, 면적 평수는 10만5,000평입니다. 이 공원을 전면 재수정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림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이될 수 있도록 바꿔볼 용의는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대로 방치해두고 보시려는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강서구청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우장산 순환로 조성사업을 1999년 11월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 4개년 계획으로 연차별 시행할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오래 전부터 우장산 개발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우장산은 현재 강서구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요충지요, 사랑 받는 공원입니다. 또한 과거에 양천 현감께서 가뭄이 들면 우장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올 때 비가 온다는 전설과 같이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명산입니다. 이 공원은 약 20년 전에 황폐해지고 산불이 자주 나서 계획성 없는 사방사업과 무작위식 조림으로 무질서한 우장산이 돼버렸습니다.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볼품도 없는, 공원이라기보다는 버려진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서구청에서는 해마다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하고 있으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장산을 아름답고 멋진 미래의 공원으로 새롭게 개발해보고자 공원조성계획을 많은 전문기술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해봤습니다.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전문조경회사의 협조와 한 음향시설회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려봤습니다. 깔아놓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는 누구나 자연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연차사업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오늘의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치된 우장산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마다 강서구청에서는 침엽수와 활엽수를 심는다고 합니다마는 어디에다가 얼마나 심어놓은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으며, 지금도 죽은 수목들만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 전에 심어놓은 살아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타이어 튜브밧줄로 뿌리를 칭칭 감아놓아 참으로 애처롭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강서구청의 행정이요, 또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강한 아카시아나무나 오리나무, 포플러나무, 은사시나무등 번식이 강한 나무들만이 공원을 점차 점유해가고 있는데도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취득한 자격증과 집행하고 있는 행정이 최고인양 믿고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은 황폐한 벌거숭이 산을 녹화사업으로 잘 살아보자고 번식력이 강한 나무들만을 무작위로 산에다 식목을 하여 산을 푸르게 하였습니다마는 한가지 잃은 것도 있습니다. 좀더 세심한 연구와 미래를 위한 검토가 있었다면 산도 울창해지고 재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나무도 많이 심어 외국에서 연간 2조원 어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장래에도 많은 목재를 꾸준히 생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소홀히 한 관계로 목재로 쓸 수 없는 아카시아나 또는 싸리나무, 오리나무 등을 대부분 조림하여 기름진 산을 버려놓아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나무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준 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마는 환경적 차원에서 맑은 공기는 물론이고 나무가 흡수하여 저장하고 있는 193억톤의 물은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장산 개발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우장산을 지금부터 가꾸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산을 가꾸고 다듬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못쓰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품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수종이 장수하고 철따라 꽃도 피고 사철을 가리지 않고 푸르고 은은한 나무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산, 어우러진 숲속의 나무 사이를 거닐 수 있도록 굽이굽이 산길을 만들어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휀스를 치고 늘어진 나뭇가지 틈새로 꽃과 나비 그리고 다람쥐와 새들이 자유로이 살 수 있는 동산을 우리 시대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현재 죽어가는 나무는 하루속히 제거하고 블록별로 또는 섹타별로 번지를 정하여 10년간 연차사업으로 개량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산은 연인들이 데이트 하고 싶어하는 산, 예술인들이 영화촬영을 하고 싶어하는 산, 꿈나무들이 소풍을 가고 싶어하는 산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멋진 공원으로 개발하여 자손만대에 천년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미래의 공원으로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노현송구청장님! 우장산을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길도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 마음대로 산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작은 초화류나 꽃, 꽃과 식물들도 군락지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희망과 미래의 꿈을 키우는 연구하는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다니는 산길은 숨이 차지 않도록 가벼운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하고 새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솔바람소리등 구민들이 좋아하는 백그라운드 뮤직, 방송 음향시스템도 등산길에 설치하여 더 한층 상쾌한 등산이 되도록 효과를 올리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나무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개의 섹타 크기는 가로 50m, 세로가 50m 크기로 그려져 있어 97개의 섹타별로 번호를 정하여 5, 6년 동안 연간 지역에 따라 동별로 구민이 참여하는 식수를 한다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해마다 식목일에는 53만 범구민이 참여하는 자기나무심기운동을 벌여 아버지가 심은 나무는 아들이 비료를 주고 가꾸고 아들이 비료 준 나무를 손자가 가지를 잘라주면서 길러주면은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구청장님! 강서구청 관계자들은 수십년간을 관리해도 크게 변한 게 없지마는 우리 구민들은 우장산공원에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공원개발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림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그림은 우장산 공원계획을 구청에서 해놓은 그림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감도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앞의 이 건물이 문화센타입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입니다. 바로 앞에 조그마한 그림표시가 잘 안되겠지만 이 부분이 야외 음악당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장산 근린공원 도시환경림조성계획안입니다. 이 방향은 공항동에서 우장산을 보고 찍은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0만5,000평입니다. 추진계획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림의 보존과 활용을 기하고, 자연속의 높은 산림환경을 보존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심팽창화 억제를 위한 보존도시림으로 조성하고 완충녹지 확보를 하고 주변 및 녹지내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며, 시간성을 고려한 도시환경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외래수종이나 초종 등의 선택적 간벌을 통한 수종개량을 해주고 숲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교체수종을 하여 산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심에 Biotop조성을 하여 풀과 나무와 꽃, 나비, 곤충, 새, 동물, 유기동물의 공존을 위한 유기적인 환경조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개선방향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산림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장산에 가보면은 지금 군데군데 나무가 비어있고 패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도 공간을 남기지 않고 완전한 우장산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 그림은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 토종나무들을 하나하나 촬영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단계 사업으로는 벌채를 통한 기존환경의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3단계 사업은 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식재로써는 때죽나무라든가 병꽃나무, 덜꿩나무, 생강나무, 진달래, 철쭉, 보리수나무 등을 심어서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로 표현한 것은 단계별로 어떤 나무가 얼마나 분포돼 있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상수리나무, 밤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잣나무,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벗나무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군락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것들은 뿌리가 강해서 다른 나무를 많이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타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구분한 것은 녹색이 1단계 사업, 노랑색이 2단계 사업, 백색이 3단계 사업으로써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원등입니다. 공원등 좌편에는 등이고, 다마가 달려 있고, 전구가 달려 있고, 이쪽은 스피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속에다 등산코스마다 나무나 돌이나 이런 은폐를 시켜서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음향시스템을 설치하는 도면입니다. 이와 같이 등산코스마다 배치를 해서 음향시스템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아주 등산하는데 기분도 좋고 새소리 바람소리도 자연의 소리를 비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그림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쪽이, 체력단련이라고 돼있는 이 부분이 우장산탑입니다. 저쪽이 검덕산 새마을탑입니다. 이쪽이 우장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학교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가 바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야외공연장입니다. 다음은 향토수목원입니다. 공원 이용을 하는데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식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토질을 검사해 가지고 지질이 좋고, 토질이 양호한 사질양토인데는 수목이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골라서 수목이 맞는 적합한 나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만들어놓으면 30여종 이상 군데군데 군락을 조성해서 구성을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외국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야생초화류 입니다. 다양한 식물을, 초화류를 심어서 그늘진 곳은 잔디가 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초화류도 도입을 해서 꽃단지를 만들어줌으로써 등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를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휀스를 쳐주고 이런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압보도로써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찍어온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이 공원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발을 형상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맨발로 1.5m 폭에 약 100m 내지 200m로 설치해 주면은 아주 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종류는 우리가 옥석이라든가, 무슨 바이오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해서 이런 건강 돌로 애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도블록도 모두가 다 자연에서 얻어진 광물질의 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마당 배드민턴장 위에다 설치할 장소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야외음악당을 지어서 이 자리가 조화롭게 만들어만 준다면은 발표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는 예식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우장산공원 코스마다, 위치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 안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림으로 인용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숲이 우거진 숲속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산에서 얻어지는 자연목을 간벌한 나무를 가지고 산사태를 막고 또 헐어진 부위를 돌이나 나무로 하는 것입니다.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도 만들고 거기서 해마다 나오는 간벌한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길가에 걸어다니는 길 외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간벌을 한 나무로 또는 휀스를 쳐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얻어지는 자연돌을 가지고 석수로를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현지에 생존하고 있는 좋은 나무만 놔두고 나쁜 나무는 제거한 뒤에는 은단풍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초화를 심어서 커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나무를 가지고 계단도 만들어주고 비탈이 허물어진 방벽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공적으로 어떤 플라스틱이라든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림녹화 및 수종갱신 계획입니다. 습지대는 거기에 맞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거기에 식물을 심어주고, 또는 낙엽이 지고 일찍이 꽃이 피는 수선화 같은 것은 미리 심어서 일찍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토종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나무 밑에는 잔디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수입종을 갖다가 심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것을 인용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우장산근린공원 수종갱신 계획도입니다. 이건 97개의 섹타가 있습니다마는 한 섹타가 756평입니다. 가로·세로 50m씩이고 이 섹타에 해마다 정해놓고 22개동이 참여해서 5년만 갱신을 한다면은 깨끗하게 좋은 나무로 갱신이 될 겁니다. 물론 있는 나무를 다 베는 것이 아니라 수종하는 부분만 지름이 몇㎝고 키가 몇m고 숫자가 얼마고 하는 것을 섹타를 줄여서 각 10m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현재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불필요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또는 밤나무, 아카시아나무가 분포돼 있는데 그 부분에 몇 주가 있는가를 계산해서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로, 단풍나무나 잣나무, 진달래, 산벗나무들을 골고루 조화롭게 심어서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장산 전체를 하나하나 연차별로 계획한다면 아주 미래에 꿈같은 훌륭한 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수목원을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꼭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같이 자문을 받아서 그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학습장이고, 야생초화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입로로써 이 광장을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28번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지압보도길이라고 했지마는 지압보도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어느 부분을 선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초화원은 여기도 만들고 군데군데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이라고 한 부분은 아주 토심이 깊고 숲이 우거지고 아주 좋습니다, 양호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과 같이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나무 있는 그대로를 살리고 나쁜 나무만 수종에 맞게 또 조화롭게 해서 수종을 갱신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체력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장산 정상이고 이쪽이 새마을탑입니다. 그리고 이 낙천대라고 하는 것은 팔각정인데 이것은 롯데아파트에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제가 구상해 봤습니다. 이쪽 코스는 젊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뛰지마는 노약자들이 뛰고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노인들이 걸을 수 있는 코스로 그려봤습니다. 1.5m폭 이상으로 해서 이 코스를 돌고 숨도 차지 않고 힘들지도 않고 가다 쉴 수 있는 공간, 이런데 체육시설이나 의자나 이런 벤치를 놔서 조화롭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작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약 30m길이에 높이가 한 7m정도해서 자연석으로 조립을 하면 좋겠는데 상당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다리를 놔 가지고 저 위에 돌을 붙여서 커버를 하면은 조화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궁도장 앞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그림에는 설명이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온실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52번 이 지역이 깊고 움푹 들어가서 여기는 항상 비만 오면 사철 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68번지 일대하고 우장산 지역마다 지하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개발해 가지고 동물들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우장산을 앞으로 미래의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서둘지 않고 개발한다면은 앞으로 훌륭한 서울에서 명산이 될 것이고 모두가 관광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 미래공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우장산 개발에 적극 도와주시고 미래에 우장산이 강서에서 제일 빛나는 우장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호부의장

지현경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

순백의강철웅의원

목련화 꽃잎이 고 물가, 고 실업에 힘겨워 하는 구민의 아픔을 같이나 하는 듯 한 잎 한 잎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4월은 구민 보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보건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꽃가루와 황사가 섞여 날리는 알레르기의 계절에 우리는 외출을 삼가고 나들이 후에는 반드시 세면과 양치질을 하여야 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계절입니다. 지난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또한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 4월은 구민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하는 보건의 계절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바뀌는 계절에 잘 적응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연초부터 각 동사무소는 주민복지센터를 개설하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교양, 학습, 취미, 스포츠, 오락등 다양한 서클이나 단체에 참여할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센타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주민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복지센터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각 동 복지센터는 동 주민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까운 동과 그리고 사설기관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은 가운데 각 동 지역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두어 복지센터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복지센터는 지역주민간에 협동심과 애동심등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면서 자율방범, 봉사품앗이, 성 상담교실, 내집앞 청소하기등 사회진흥운동의 길잡이로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사무소 기능전환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복지센터의 운영이 예상했던 바 목적대로 원만히 운영되어 얻고자 했던 과실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각 동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주민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본 의원은 유의 깊게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동에서 공히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특화프로그램의 운영도 유명무실한 현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복지센터 운영은 많이 개선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한 바를 점검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어떤 평점을 내릴 것이며 미비하였던 운영부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토대로 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를 흔히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하는 도시이며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라 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꿨습니다마는 지난 3월29일 이전만 해도 명실공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제관문 지역이었습니다. 공존하는 다양한 계층 중에는 705㏊의 농경지를 이용하여 농축산업을 하는 640여 가구의 구민도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1,800여두의 가축을 사육하는 19가구의 축산농가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가 무허가 불법축산농가들입니다.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지역,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확대일로에 있는 광우병과 구제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축방역사업으로 201만1,000원의 적은 예산이 가축방역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방역사업의 주된 가축질병은 광견병이나 돼지 콜레라, 소 탄저병, 꿀벌의 응애류 등입니다. 광우병과 구제역 같은 올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축의 질병에는 계획된 가축방역사업으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특히 강서구내에 있는 축산농가는 앞서 말한 대로 무허가 불법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더 높으며 우려되는 점이 더 큽니다. 광우병과 구제역 예방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강구하여 왔으며, 앞으로 특별대책은 없는지, 또 무허가 불법 축산농가의 거취문제와 관련된 집행부의 복안도 곁들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어린이를 나라의 보배, 청소년을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 즉,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중 청소년과 가장 관계가 깊은 기능은 인간형성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공동생활의 장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가치관, 습관, 신념, 태도, 행동등 여러 가지 생활양식과 패턴을 가르쳐 주어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삶의 터전이자 생활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필요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게 하며 여가시간의 건전 사용과 근로습관의 확립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마지막 단계의 지역사회인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중요한 청소년의 환경문제를 얼마만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한 번 생각하여 볼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8월18일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청소년의 수련공간 건립을 간접적으로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여가시간의 건전 사용과 근로습관을 갖게 할 수 있는 청소년의 공간 즉,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에 길잡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화산, 궁산, 봉제산을 배경으로 청소년문화수련원을 지어서 지역사회가 해야 할 기능인 청소년의 인간형성의 기능을 다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촌2동쪽 봉제산 아래에 시범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일찍부터 근로습관을 갖게 하면서 호연지기도 키울 수 있는 공간 즉, 청소년 문화수련원을 건립하여 운영토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제1의 안식처라면 우리의 제2의 안식처는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있는 산일 것입니다. 산은 숲으로 우거져야 하고 이 우거진 숲은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유익한 곳입니다.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작은 위안을 받고자 많은 구민들은 이른 아침 또는 주말이면 숲을 찾아 근린산을 오릅니다. 숲은 곧 산림을 말하는데 이러한 산림은 각종 식물, 동물, 미생물등 생물적 요소와 물, 공기, 온도, 유기물, 토양 등의 무생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생명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숲이 있는 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크게는 국토의 보존기능, 수자원의 함양기능, 대기정화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산림휴양기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강서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대기정화기능 부분에 무게를 두고 강서구내에 있는 근린산을 점검하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숲이 우거진 산은 거대한 산소공장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거대한 대기정화처리시설입니다. 2001년 새 봄에는 강서구의 근린산이 이처럼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한 번 점검해 보는 봄이 되도록 합시다. 본 의원은 대다수의 많은 강서구민의 뜻을 존중히 받드는 의미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강서구의 근린산에 있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서있는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시설물들을 하루속히 완전 철거하여 주십시오. 훼손되었던 그 자리를 복토하고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도록 하여 주십시오. 동절기에도 푸르름이 있는 수목으로, 기후와 토질에 맞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목으로 수종을 개량하여 주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대다수의 많은 강서구민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이 우거진 산은 목재와 산나물, 약초 등의 임산물을 우리에게 주고 깨끗한 물과 공기도 주고 쾌적한 쉼터를 마련하여 주면서 새와 짐승들의 보금자리이자 아름다운 예술세계의 터전이기에 매우 소중한 재산임을 모두 함께 명심합시다.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개설된 도로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는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거지역 위주의 주차 측면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4일 서대문 홍제동 주택가 화재로 여섯 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이후 도시지역 이면도로의 교통개선이 시급함이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생활환경 및 지역 교통 특히, 주택가 교통환경개선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관·민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보행여건 개선 및 차량안전과 사고예방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가 교통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지구별 교통개선 사업과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의 한 부분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큰 명제 아래 주택가 교통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선작업이 이루어진 곳에 뒤따른 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통환경개선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 군데 들어보겠습니다. 화곡6동 1119번지의 11에서 구실고개를 넘어 등촌2동 510번지의1로 오는 도로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 인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인도에 장애물이 놓여있고 자동차들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주차로 잡동사니 쓰레기가 도로의 가장자리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주택가 교통에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 장애물, 불법주차 등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각종 장애물도 제거되고 불법주차도 근절될 것으로 봅니다. 쉽게 목격되는 주택가 교통장애물, 주택가 교통에 방해요인이 되는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면도로 관리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흡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흡연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우려되는 바 큽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들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은 성장발육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직접 파는 행위는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손쉽게 담배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자동판매기입니다. 청소년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강서구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 영업을 규제할 제도적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구할 수 없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배자판기 영업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밝혀주시고 보건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곁들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합리화 추구를 경영방침의 파트너로 삼고 부지런하자,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자, 항상 주민 앞에서 자신을 낮추자라는 공단 훈을 갖고 있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체육사업부를 두어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를 인수 운영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장시 우려하였던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은 모름지기 공익성에 무게를 두고 운영함이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자운영으로 일관되면 경영방침의 한 부분인 경영합리화 추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가 개관된 직후 적자운영을 우려하고 있어 본 의원이 2001년도 예측하는 수지계산서 작성을 요구한 바 예측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개관 6개월이 지났으니 2001년 1월, 2월, 3월, 3개월분의 수지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동안 개발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여일 지나면 민선2기 구청장이 취임한지 3년이 됩니다. 의욕이 넘치고 성실하시기로 이름이 난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3년 전 취임과 함께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구정목표로 삼고 구민만족의 눈높이 행정을 구현하는데 온 열정을 바쳐 오셨습니다. 특히, 지역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진흥에 큰 업적을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민선구청장은 구민 만족을 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동분서주 종종걸음으로 줄달음쳐 왔습니다. 그런데 구정은 구청장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누구하고 합니까?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팀장,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맨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임하신지 3개월 조금 넘은 최영 부구청장님, 강서구에 부임하셔서 제일 먼저 챙겨보신 구정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선구청장의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챙겨 보셨습니까? 물론 챙겨 보셨으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2기 노현송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챙겨보고 좋은 결실을 구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민선2기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화곡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 추진, 마곡지구 조기개발 추진,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간 40m 도로개설사업 추진 외 12건, 총 15건의 공약을 천명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 공약사업들이 3년이 된 이 시점에 얼마만큼 추진되었는지 소관 국별로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남은 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은 신명을 다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보다도 소극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적극성을 보여주면서 분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중의 한 부분인 우리구의 미래상을 머리에 떠올려 보셨습니까? 강서구의 미래상은 서울의 국제적 관문으로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과 생활이 일체화된 쾌적한 주거도시 및 복지, 문화, 여가공간이 구비된 복지문화도시로 완성된 도시, 바로 그것입니다. 강서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52만 구민과 함께 신명을 바치는 길만 남았을 뿐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호부의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이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의원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7동 출신 이창섭 의원입니다. 세계 경기가 추락하고 우리 경제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물가는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히 우리 강서구는 국제공항의 영종도 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그렇게도 갈망하던 마곡지구 개발지연은 우리 강서구민의 마음을 더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변 여건만 탓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구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도약의 발판은 누구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강서구 민·관이 협심 단결하여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24회 월드컵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월드컵 개최를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항공편의 승객운송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의회에서 일본의 하네다공항과 김포공항간의 월드컵 개최기간중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양국의 문화교류 등을 위한 항공기 직항로 개설에 대한 촉구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는 한·일 양국간 월드컵 관람을 위한 여행객들에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나리타공항이나 영종도 신공항 보다는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의 직항로를 개설함으로써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강서구에는 항공기 승객들의 운송문제에 대해 어떠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조속히 직항로 개설을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회기간중 숙박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마포구 상암경기장 주변에는 서교호텔을 비롯한 5개 내외의 일급호텔과 일부 숙박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예상 이용객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 그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우리강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는 상암경기장과 김포공항, 영종도 신공항과 인천문학경기장, 수원경기장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또한 그 동안 각종 숙박시설이 과다하게 소재하여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월드컵 기간중에는 더없이 좋은 숙박시설이 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눈총도 일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현재 강서구에는 16개의 호텔과 223개의 여관이 소재하며 5,12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상되는 여행객 수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족한 숙박시설은 동별로 약 50내지 100여개씩의 민박시설을 확충하고 숙박업소와 요식업소의 관련단체 및 업주, 그리고 민박신청업소 주인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더 좋은 환경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행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우리 강서구에는 각종 대형음식점과 쇼핑센타가 부쩍 증가하여 쇼핑과 식사를 제공하는데에는 더 없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하여 좀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광고물 정비와 환경정비 등은 현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드컵 대회기간중 승객운송을 위한 교통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는 현재 대회기간중 관람객 운송을 위한 특별운송체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강서구에서는 현재 5개의 시내버스회사와 차고지를 기준으로 한 16개의 전세버스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기간중 운송사업자들과 지혜를 모아 상암경기장이나 인천문학경기장, 수원경기장 등을 연계하는 임시운행노선버스나 셔틀버스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항이나 교통편, 숙박, 음식, 쇼핑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문제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계획과 시설이 있어도 홍보가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회기간중 여행객을 우리 강서구에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소재하는 앞에서 열거한 각종 시설 및 노선도, 그리고 대회일정 및 시간, 아울러 우리구에 소재하는 문화시설 및 문화유적지 등을 화보, 지도, 요지 등을 한글과 영문 그리고 삽화 등으로 병합 기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김포공항이나 영종도 신공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사와 협의하여 비행기 트랩에 비치하는 등 빠짐없이 배포하여 한 명의 여행객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여 어려운 지역여건의 활성화에 민·관이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과 실행에는 구청장께서 직접 진두지휘 하셔서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어 협조를 당부하고 각종 업소의 협회 관계자나 업주들과도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홍보전령이 되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는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시비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도 이러한 예산 배정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광호부의장

이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의원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대표이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첫째, 서울시 제2화장장 및 납골공원 건립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6일 오후 서울시가 화장장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민공청회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내주중 13곳의 후보지 지역주민 대표가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한두 달 안으로 부지선정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5만여평의 부지에 20기 규모의 화장로를 세워 밤낮으로 화장을 하고 납골묘도 5만위나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금 서초, 송파, 강남구 주민들은 합세하여 내곡동 화장장 건립과 숭조공원의 건립반대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왜 하필이면 청계산이며 내곡동이고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마포구도 쓰레기매립장을 20년이나 간직했습니다. 은평구는 숭실고 뒤 도로 협소와 그리고 면학분위기를 이유로 하고 있고, 한 마디로 말해서 다른 지역은 돼도 내 지역은 절대 불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계관들도 자기가 사는 지역 또는 서울시 중심부에 적극 유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 문제가 없는 최첨단의 시설로 납골공원을 건립한답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일본에 다마영원이나 다찌가와 공원, LA의 로즈힐 추모공원 장례예식장등 외국은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첨단 시설로 건축하기에 모두가 좋아한다 이런 홍보를 하면서 시내 중심부로 유치를 안하는 앞뒤가 안맞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민이 거주도 안하고 교통도 가장 불편한 허허벌판 강서구 오곡동 지역을 입지가 좋은 세 곳 중 한 곳으로 99년 2월에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 제2화장장 건립 기본계획안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국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물론 고건 시장님과 관계자들은 거짓말의 명수요 강서구민을 우습게 보고 적당히 넘겨보려는 속임수입니다. 부지선정은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계획범국민협의회가 맞는다고 합니다. 책임회피이며 발뺌이죠.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아주 자세하고 획기적으로 소개하며 마치 서울시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를 역행하는 미개인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풍습과 관습이 다르며 사고방식과 살아온 자체가 다른데 화장장에 대한 의식구조는 당연히 우리 구민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오곡동 화장장 건립은 백지화단계로 판단된다고 구의회 및 강서지역 화장장건립반대범구민대책위원회, 그리고 구민과 의회, 단체, 관이 합치면,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과 그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소신에 변함이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아울러 99년 9월1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서구출신 시의원 김종래, 정현균, 김평성 세 명의 시의원은 결사반대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의장협의회에서도 강서구 오곡동은 부적합지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백지화서명록에 각 구의회 의장님의 서명을 박기덕 전의장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현 김상현 의장님과 김인환 범구민대책위원장께서 많은 헌신과 17만명의 반대서명등 강서구민의 반대노력의 결과로 구청장께서 백지화단계를 표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서구민의 중론은 우리 지역의 오곡동은 절대 불가지역으로 생각해서 지난번 우장산지역 궐기대회는 물론 덕수궁앞 시위에도 적극 참여 강서구민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서구 오곡동을 밀어붙이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구로 다시 계획 변경 가능성은 없는지 파악과 사전대응 각오를 부탁드리며 이러한 사태 예방에 각 단체가 강서구 곳곳에 프랑카드를 걸고 반대 팔을 들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강서구민의 뜻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가 밀어붙인다면, 만약 이곳 강서에 화장장이 확정될 시는 본인은 의원직을 걸로 구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할 것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구의원을 사직할 것과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의 더 이상 유치는 안됩니다. 우리구보다 이러한 혐오와 기피시설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데 1일 수백대의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분뇨죠, 그리고 기존에 벽제화장장과 근접해 있으며 인천 화장장이 곧 세워질 예정입니다. 32만평의 동양최대 하수 및 분뇨처리장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 30만톤만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200만톤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20톤만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500톤으로 변하고 있죠. 그리고 한수이북에 공급하는 대형가스보급소가 이미 있습니다. 또한 버스 가스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슬러지 소각시설이 100톤 이상이면은 환경규제를 받으니까 90톤으로라는 그런 얄팍한 미명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곡동은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이 근접해 있고 부천시 하수처리장이 오곡동과 경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인데도 서울시는 강서지역을 이렇게 차별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밝히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천국제공항 이전후 우리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미개발지가 많은 우리구는 빈땅 자체가 꿈이며, 희망이고 강서만의 잠재력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강서구민에 대한 내일의 기약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구중 재정자립도 44%의 임대주택이 몰려있는 곳이며 삶에 지쳐 살기 어려운 이웃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몰려 사는 지역이 아닙니까? 2001년 예산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 1,433억, 특별회계 464억, 총액규모 1,897억입니다. 전년대비 25.5%의 예산이 증가되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구 자체수입은 1.7% 증가의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중 우리구도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보조금 및 교부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이나 교부금 때문에 강서구민이 싫다고 하는 구정이 펼쳐져서는 안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공약한 마곡지구 개발은 개발일정 준비를 위한 용역중으로 구민들은 지쳐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강서구정은 구민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싫다고 하는 시설은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서울시의 눈치속에 구민의 의사와 다른 기피와 혐오의 손길이 강서구민을 괴롭히는 계획은 구청장님께서 52만 구민의 대표로서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끝으로 공항이전에 따른 세수감소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공항지역은 요사이 장사가 안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김포공항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호부의장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의원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가양1동 박기덕 의원입니다. 지난 4월9일 서남하수처리장 슬러지소각장 반대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올림픽의 꽃인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산과 들에는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슬러지소각장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계세요. 모이기만 하면은 구청은 뭐하냐, 시청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첫째로 시청과 구청의 우리 주민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대해서 지적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약속을 해서 제가 안지키면은 속된 말로 나쁜놈이 되죠? 못믿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가양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공원을 해주겠다, 노인정, 동사무소에 청사진을 갖다놓고 달랬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을 하던 분, 국회의원을 하던 분 힘이 없었겠죠.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공원화는 안됐는데 그 지역에 또 무슨 천연가스를 짓겠다, 무슨 도시가스 보급소가 들어있고, 그것도 마다하고 이제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참! 우리 주민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땅에다 하니까 서울시 배짱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서구청에 협의를 보냈어요? 강서구청에다가 이걸 짓겠다고 협의를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강서구청에서는 뭐했어? 몰랐다는 거예요. 국장 이상은 몰랐다는 거예요. 국장 이상은 허수아비지.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그러면은 직원서부터 계장, 과장까지 서울시에 우리 강서구에 사는 분들도 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그냥 평범한 주민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애를 써야 되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결사항으로 해서 과장 7개과가 거치는데 한 사람도, 본 의원이나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에게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현실이 구정살림이다 이거예요. 서울시의 위약, 약속을 위반한 것은 그거는 기정사실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민이, 구민이 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는 탁상행정이다 이거예요, 밀실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요새 한참 생각합니다. 99년도 화장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걸고 넘어갔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화장터 막는 게 문제지, 그게 누구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어떻게 됐냐, 구청이 알았냐 몰랐냐는 나중에 따지자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때 그랬어요. 족전분열이다, 우선 막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하자, 또 그 당시에 그 얘기가 맞았어요. 그런데 99년도 7월 이후인데 서울시에서 건축하겠다고 온 게 2000년 12월이다 이거예요. 아이고 참! 냄비도 이런 냄비, 이렇게 잊어버립니까? 여기 과장님 이상은 회의에 오는데 허구한 날 우리 의원님들이 악취문제, 당시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할 때입니다. 이렇게 막말로 새머리입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실 때 무슨 얘기하셨어요? 구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셨죠? 또 구청장 밑에 참모들은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뚝을 박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환경을 중시하는, 우리구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환경개선대책, 우리 구청 못믿겠다, 시를 못믿겠다 환경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따지니까 구청장은 난 몰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올려놓고 있는데 더 이상의 진전이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시에서 이런 공사할 때는 예산이 올라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구청에서 올라오면은 내 동네에 뭐가 빠졌나, 또 뭐가 안들어갔나, 뭐가 더 들어가야 될 텐데, 난리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 검토가 잘못됐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일단은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 들고 있어요, 가래로.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대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강서·양천환경연합에서는 이거를,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각장을 짓지 않고.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뭐냐? 환경빅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소각장이 있는 데가 있고 우리도 오곡동에다가 소각장을 지으려다가 부천 주부들이 버스 두 대로 와서 막말로 공청회를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오곡동에도 소각장을 지으려고 그러고, 화장터가 아닙니다. 양천구, 광명시에 오수·분뇨, 분뇨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8개구 1개시 오수, 분뇨를 받아주면서 소각장 하나를 가지고 빅딜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며칠 전에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환경빅딜했다고 신문에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광명시의 분뇨하고 생활하수가 구로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구의 쓰레기는 광명시의 소각장에서 태우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뭡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인터넷에도 이러면 안된다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넣었지만도 이거는 환경빅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못하겠다, 그럼 우리는 거기 분뇨를 왜 받아줘요, 우리는. 또 지금 중단되다시피 한 음식물쓰레기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구의원들은 강서구 음식물쓰레기만을 고민을 한 거지, 다른 구 거를 받아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은 우리 주민들이 분뇨차를 막기 전에 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조정을 해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안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청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분뇨하수처리장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고, 확인한 바로는 1, 2년새에 한 번도 가 보신 적이 없어. 지금 그러면은 강서구청 대·소사 일에는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3개동에 걸쳐 13만 가구인가요? 수천명이, 또 거기다 무언의, 말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수천명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데 과연 구청장님이 몇 번이나 가서 실제로 냄새도 좀 맡아보고 거기 통장님이나 반장님 집에서 방을 빌려서 한 번 자도 보고, 실제로 어떻게 고통을 당하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참모들하고 벽산아파트나 서강아파트 그 쪽에서, 아니면은 저쪽에서 방 하나 해 가지고 며칠 좀 출·퇴근을 하시면, 냄새가 어떻고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시면 이것은 정말 막아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안되겠구나! 지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내가 화장터가 들어오면 난 의원직도 버리고 의원을 관둘 각오로 구민들하고 같이 투쟁하겠다 하는 말씀대로 이건 안되겠구나! 이건 참모들이 보고하는 것하고 틀리는구나! 그렇게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것을, 슬러지 소각장을 어떻게 막아주실 겁니까? 나는 구청장으로서 했는데 내 힘이 사실 모자란다! 이건 시에서 하니까 난 모자란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건가,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들 고생하지 마세요, 집에서 쉬세요. 내가 다 막을 테니까 쉬세요. 아니면은 나하고 구의원 여러분하고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막읍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의 22개동 쓰레기가 땅이 넓다 보니까 가양1동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처리장을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위생상, 또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지를 않아요. 더 이상 여기다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은 즉각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에 유별나게 몇 개 동에 걸쳐서 준공업지역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 전에 이것은 설계가 돼 가지고 현재로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궁산 및 벽산아파트 진입로에, 궁산에는 소나무, 잣나무, 또 벽산아파트 입구에는 사철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정말 우리 강서구가 살기 좋고 또 살고 싶고, 또 이사 간 사람이 다시 와서 살고 싶은 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시고 우리 구의원들이 열심히 보조를 맞춰주고, 또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다같이 구민하고 합쳐서 향후에는 우리 강서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구의원님들의 그간 많은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호부의장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질문내용을 참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의원

존경하는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늘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의원입니다. 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수급자를 제외한 1일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저소득주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자활공공근로라는 이름 아래 이 분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계안정유지에 역점을 둔 사업이라는 것에는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차등일수를 주는데 대한 불평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게 똑같은 일수를 적용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중 근로능력 미약자의 자활지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잘못된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중에서도 특히 수급자 선정이 되어 월 10만원 미만 보조를 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참으로 심각할 정도이며, 심지어 관리비조차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 등은 그나마 자활공공이라는 이름 아래서 한 달에 10일 또는 20일 정도 일을 하며 사오십만원을 벌어서 생활하고 있으나 수급자이면서 겨우 10만원 미만을 보조받는 세대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수급자 탈락이 될까봐 일도 못하고 또한 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분들은 10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때는 과거의 제도를 보완해서 저소득층을 구제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와 같이 오히려 과거에 시행하던 정책보다 못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도 자활공공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노인시설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해 노인정에 보급된 에어컨은 전기세가 나온다는 이유로 노인정 대부분은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무과장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마음놓고 에어컨을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주무과에서는 시설운영비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불행하게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양동 일대 부지 36만평의 가양하수처리장 내에는 1일 하수처리장 용량만도 200만톤이며, 분뇨처리도 1일 2,000톤을 병합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집하장 등이 인근주민에게 엄청남 피해를 주는 것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분뇨 악취를 풍기며 서울시 9개 구청과 1개 시등 10여개 지역에서 버리는 생활하수와 분뇨, 그리고 뚜껑없이 폭 20m 하수관으로 모든 악취를 풍기며 주민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슬러지 소각장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타 구에서 기피를 하는 시설은 모두 강서구에 만들려고 하는 처사는 결국 우리구와 주민을 무시하는 밀실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주무부서는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압니다. 모든 권한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집행이고 보면 구청의 주무부서에서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다는 것에는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서울시 탓만 할 것입니까? 어디까지 서울시 잘못된 행정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지금은 민의를 우선하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며, 16년 전 서울시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공원화조성 및 체육시설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서울시에 촉구하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날로 늘어나는 것은 거리의 입간판뿐입니다. 무질서하게 놓여진 간판을 단속하고 수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리에 놓여진 입간판은 적게는 몇십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 만원을 주고 업주들은 간판을 만듭니다.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 거리에 내놓았다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불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유재산인 간판을 깨서 폐기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폐기시켜도 된다는 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보다는 불법행위를 한 그들에게 수거를 한 물건을 되돌려 주더라도 과태료를 징수하고, 추후에는 반드시 두 번 다시 불법행위를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면 지금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에도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감히 본 의원은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 녹화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찬사를 받으며, 금년에도 많은 곳의 녹화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뜻을 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조경을 하긴 하였지만 지극히 기본적인 것뿐입니다. 해마다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해서 조경을 하긴 하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해년마다 조금씩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파트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 녹화사업 일부분으로 나무를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계획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보면 오곡동 화장장 입지선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수없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구청장께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9년 9월1일 우리 강서구 53만 구민들은 어떤 경우라도 오곡동 화장장은 안된다고 총궐기를 하였으며, 당시 서울시에서는 화장장 계획도 없었고, 절대로 화장장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요즘에 또 다시 화장장 입지선정문제를 오곡동으로 간접 거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서울시장은 강서구의 53만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주민을 무시하는 탁상공론 밀실행정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부 신문을 보면 마치 화장장 유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유치를 원하는 것처럼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서울시청 앞에다 화장장을 만들 것입니다. 아니면 돈 많고 힘센 강남구나 서초구에다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지 고건 서울시장에게 묻고싶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모조리 강서구에 들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장장까지 만든다는 서울시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런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듯한 우리 구청은 53만 구민에게 지금 즉시 향후 대책을 내놓으시고 또한 청장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언급해줘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 CNG충전소, 슬러지소각장, 분뇨처리장등 주민기피시설이 밀실 계획돼 들어올 때 과연 우리 강서구청은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많은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적어도 오곡동 화장장 선정만은 죽어도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서구청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호부의장

이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

발산신낙형의원

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긴장들 하시는데 긴장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사업장이 여의도인 관계로 우연치 않게 윤중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벚꽃이 만발해져 있고 개나리도 활짝 피어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돌아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기분전환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7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취임 초에 우리 발산1동 주민들과 약속하셨던 문화의 집 건립건에 대해서 한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으로 드디어 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됐다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현송 구청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마는 강서구청장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강서구의 가장 바람직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통과되었던 여성위원회, 아무튼 6개월에 걸쳐서 장고의 우리 의원님들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마련된 여성위원회조례안이 26만 우리 여성권익에 대해서 백분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홀가분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요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를 안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목적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식없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및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대책과 이 분들을 위한 강서구청의 복지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동 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직원들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염창동이나 화곡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청사가 열악합니다.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생길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왕 이렇게 어렵게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마당에 가장 장소가 협소한 염창동과 화곡3동 동청사를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신축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산1동 한산콘크리트 문제 잘 아시죠? 방화3동 운암산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국·과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기실 정도로 4월말까지 해결하시겠다 호언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산콘크리트와 운암산업에 대한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발산1동·마곡지구 전 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집행부는 과연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발산1동 지역을 보면은, 마곡지구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한 1만평 먹었죠? 농수산물센터 증설관계로 해서 한 2만평정도, 한 1만평에서 2만평 정도 먹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는 마음대로,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자기 편의주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민을 위해서 이제 그만 좀 애간장 태우고 화끈하게 발산1동·마곡지구 전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이시지마는 다시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발산동과 화곡동 일대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수명산을 공원화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이 문제는 본 의원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건의했던 사항이고 의논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또 이 문제도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기능대학 부지와 또 우리 수명산 부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능대학이 정수대학으로 바뀌고 학교부지로 전환이 무산된 마당에 과연 그동안 어떻게 수명산 공원화 문제는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향후 예산편성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모 신문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가장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강서구민들에게 필요한 지역신문만큼은 웬일인지 지원책이 미흡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강서구민들이 구석구석 강서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음 본예산을 다룰 때에는 곡 염두에 두시고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4월20일부터 시작하는 감사원 감사관계로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다음 행정감사 이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곱 번째,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5분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질책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불응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민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 구청 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 앞날이 너무 맑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 행정이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감시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머리를 맞대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호부의장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자리에 방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라고 하나 아직도 여러 가지 제도적·법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이러한 현실적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강서구민 제일주의, 1등 강서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구정에 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나 또 아니면 집행부 모두가 알다시피 오랜 기간 지역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지역 민원에 대해서 짚고 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 관내에는 대형업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양동에 소재한 우리 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과 제일제당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공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동사무소 현장방문때 우리 시민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한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관할관청,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 관할관청에 주무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름대로 역량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인 점검이 서울시환경보존연구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 오랜 기간 적어도 1, 2년도 아니고 몇십년 단위의 환경과 관련된 이런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다 라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관능검사가 있습니다. 정상인 5명이 후각으로 냄새상태에 대한 악취를 느낀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은 0도에서 5도까지 여섯 가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적어도 냄새를 느낀다면은 2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방문 또한 수차례 했습니다. 분명히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업측에서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나간다, 또 어떤 환경체크를 해야 한다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했을 때에 이것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아주 오랜 장기적 민원사항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무과에 있는 환경팀에서 문제가 있다면 청장의 의지를 갖고 적어도 우리 지역의 가양1동, 2동, 등촌3동 아주 많은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무과가 적어도 이러한 소음과 관련된, 악취와 관련돼서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인근 주변의 학교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 이런 그 악취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건지, 적어도 어느 정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서울시는 25개구가 있습니다.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생활환경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관청의 또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공사장에 발생하는 그러한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장기적인, 우리 모두가 아실 겁니다. 양천길을 중심으로 한 공해배출업소들의 비산먼지 발생, 그리고 공항로 주변에 또 그러한 공해배출업소들의 문제들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남, 서초, 송파 가 보십시오. 작은 공사현장이라도 법에 명시돼 있고 규정돼 있는 환경배출업소라하면은 적어도 주민에게 불편을 줘 죄송합니다 그러한 현수막이 공사주변에 부착이 돼 있고, 또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은 공사현장을 본다 하더라도 강남과 우리 강서가 왜 비교가 됩니까? 특히 우리 강서지역이 재건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승인 주관부서는 주택과입니다마는 실지로 그 위에 발생하는 문제는 주변생활환경과 관련된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눈뜨고 봐도 도저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민선2기의 마지막 임기도 1년 남아있고, 역시 의회도 임기는 마지막 1년 남아 있는 단계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또 주민에게 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말로만, 구호만이 아닌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종합대책반을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향상, 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호로 그치면 안됩니다. 허구한 날 구민의 복리증진, 뭐가 복리증진입니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오염,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에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호부의장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