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0년 1월28일자로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설치의무가 면제됨과 동시에 그 납부액에 상응하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본 조례에서 정해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 제정이므로 전문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방금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담겨있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해운대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조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첫 번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5항과 19조6항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으로 이것은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법시행령 제10조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합니다. 제4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세세하게 규약해 놓았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이렇게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나오지만 2항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산정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먼저 1항을 설명드리면 1항1호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 즉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와 4호에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정해놨습니다. 3호에서는 토지가액은 기본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것은 결국 공시지가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시지가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법 9조라는 것은 지가공시에관한법률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4호는 건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비는 당해 노외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인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되, 만약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정해놨습니다. 1호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제1항3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었습니다마는 각 구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하기 위해 좀 미뤄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산시내 16개 자치구·군중 우리구만 빼고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29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이며, 조례제정안 주요사항은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안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감액기준 등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안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을시 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제4조제1항안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비용산정 기준으로 설치비용 총액과 1면당 설치비용을 산정한 조항입니다. 제2항안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비용산정 기준을 설치비용 총액, 1면당 설치비용, 주차구획 1면 면적이 산정기준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은 위의 주요사항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도심지 건축행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활성화하고,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시 별도의 부기로 하여 세입세출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 및 상위근거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주차 1면당 가액산출에 보면 토지가액의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실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하는 게 건축주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도 거의 점포로 활용을 할려고 하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액을 현실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토지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조례제정 관련법규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본문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를 보면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분이 부설주차장 설치를 기피하고 차라리 상가나 근린생활 시설로 만들 여지가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1항을 보면 법 제19조5항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설치허가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설물의 위치는 “가”호에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됐거나 주변의 토지상황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그 다음 “나”호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2호, 3호는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선은 위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하는 위치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통행이 금지됐다는 것은 그 부지에 대해서 사건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과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서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구청장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반여·반송지역뿐만 아니고 해운대 도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혼잡으로 주차장을 면제해줘서 혼잡을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주차장설치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복안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법을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 즉 집행부의 의지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인데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함으로써 혼잡이 가중된다고 하여 설치의무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결단코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짚어나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 토지가액의 적용문제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실가격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는 어떻게 봐서는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자료로 낸 제일 뒷페이지를 보면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이 사항이 당초 건설교통부령, 그러니까 주차장법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이 건설교통부령에서 없어지고 이번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주자는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인근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지정해준다, 또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건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공시지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나치게 감정가로 하면 사건도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당초 법령의 취지를 따르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법령의 취지는 공시지가라는 낮은 가격으로 정해서 하고, 또 시대상황에 따라서 현실가를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정평가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를 해보면 공시지가가 10%에서 많이 되어야 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현실가의 약 45%정도밖에 안되고 최고로 30%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가의 60%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땅에 시설비 포함해서 20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 구청에 주면 120～130만원이면 충분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면제받고자 하는 건물의 지가에 산출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반여동이나 반송같은 경우는 대당 3,000만원정도 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면주차를 했을 경우이고, 그 위에 주차빌딩을 올렸을 때는 경우에 따라 4,000만원까지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에게 한 대당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을 내라고 하면 아무도 이용을 안할 겁니다. 자기들 땅보다 많이 싸게 칠 때 이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안할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액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준공된 후 1년이상 된 것은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생산자 물가지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차면수 1면당 가격은 얼마나 되고, 우리구에서 투자한 것은 면당 3,000만원정도 치였는데 그것하고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개별품목에 대한 물가지수가 아니고, 주요품목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올해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다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주차장에 대한 물가상승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물가지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도, 또는 달별로 전월대비나 전년대비 해서 물가지수가 산정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지수를 보정해서 주차장 건축비를 산정하는데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면당 설치비가 3,00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2001년도는 99년도에 비해서 가령 2%가 상승이 됐다면 3,000만원×0.02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산출을 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한다고 했는데 면제라는 것은 전체 수용대수를 다 면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당 부지가 근본적으로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다면 전체를 면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차량통행 자체가 금지 안된 부지중에서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해서나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변에 위치함으로 해서 교통혼잡을 우려할 수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차면수는 확보를 하고, 그걸 제한 나머지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법정 주차면수의 1/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0 이상은 해당시설물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시설물별로 그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다시 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면제될 수도 있고, 일부만 면제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혼잡을 초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방통행 도로도 도심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3～4층정도 짓게 되면 주차면수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면은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 버리면 그 안에는 땅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1층 점포는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도심지에 접해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안만들고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할 때 그 건물에 해당되는 법정 주차대수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하는 부설주차장 대수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공영주차장에 300면이 있고 부설주차장은 4대가 필요한데 주차장 출입구가 최하 3m, 올라가는 계단 2.5m 하면 전면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쪽에 6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쪽은 다 상가이다 보니까 여기에 오는 차는 지정주차장이 어디라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주차장이 다 차서 댈 데가 없으면 돈을 주고 대야 됩니다. 우리는 6대만 댈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 주차장 표시해서 거기 안대고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공영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과태료를 못매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상가에 오는 차들은 혼잡한 도로에는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잘 안올 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은 많이 하면서 돈은 적게 내는 결과밖에 안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설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경우나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때 부설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해서 혼잡을 우려하는 것하고, 그 시설물에 법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설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혼잡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치를 봐서 아직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해운대 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야 될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운대 지역의 주차율이 80～90%정도 오르고 난 후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을 안만들면 그 시설물 값어치가 없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세도 안나가고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주의 판단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득이하게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규정에 따라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적정한 장치를 만들어서 통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장치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맨 마지막 4번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8대가 아니고 4대까지는 평면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2㎡를 하면 차가 딱 붙게 되고, 차가 5m 되면 사실은 12㎡가 넘습니다. 그래서 4대 이하는 12㎡로 하고, 5대 이상이 되면 평면주차를 할 수가 없고 중간에 차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로를 6m로 잡고 5대 이상을 하려면 차로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당 면적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획당 20㎡로 하는데 규모가 4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통 차폭이 최하 2.3m입니다. 2.3m×5를 하면 11.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대 이하이고, 5대가 되면 중간에 차로 6m가 있어야 되는데 차로가 있으면 6대 대는 것하고 면적이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7.5×16 해서 나누기 6을 하면 2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이 적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8대 이하인 경우와 8대 이상인 경우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이 나와있습니다. 8대 이하인 경우는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2.3m×5m, 하면 11.5m가 나오는데 그걸 반올림해서 12m가 됩니다. 그 다음 8대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11.5㎡에 차로 6m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6m는 양쪽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이니까 중앙부분이 6m입니다. 그러면 한 대로 봤을 때는 그 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3m×3m 하면 차로면적이 6.9㎡ 나오는데 반올림하고 절사하면 18㎡가 됩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18.4가 나오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8대 이하가 아니고 5대 이상을 해야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대 이상부터는 차로가 필요합니다. 6대도 차로가 필요하고, 7대도 차로가 필요합니다. 차로가 필요없다면 4대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개정이 돼서 4대는 필요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5대 이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여기에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주차장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하죠?

건축물하고 부설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반송동도 넓어야 2.5m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은 3층, 4층으로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차가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장소여야만 되는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건물 뒷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반송뿐 아니라 해운대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교통행정과와 관련이 있다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건축과장하고 심도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8분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이중으로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12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조항중 제2항제2호는 동항 제3조와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규제의 성격을 띠므로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3조제3항은 내용이 단일호로 되어 있으므로 제23조제1항제1호는 제23조제3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4조제1항 본문내용중 제23조제3항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24조중 5항의 내용은 제1항의 내용외 추가로 공유재산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현실적으로 필요에 따라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토석채취료 산출은 1항의 규정으로 통일하고 제5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의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30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 검토사항은 조례제12조제2항제2호는 제2호와 제3호 규정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며, 또한 조례 제23조제4항제1호는 제3항의 내용을 동일호로 조정하는 안이 되었고, 또한 조례24조제5항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은 기준이 모호하고 행정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으로 통일하여 제5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위의 검토사항과 같이 조례 일부 조항정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모델에 본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정비되었고, 또한 상위 근거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생각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2항2호, 제2항3호가 내용상 유사하여 중복규제의 성격을 띠므로 2호를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비표에 보니까 3호를 생략해 버리고 없습니다. 3호 내용이 뭡니까?

3호 내용은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방금 설명한 3항의 내용,

거기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하고 3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굳이 2호를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깊이있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나 상부지침에 의해서 해운대구청에서는 주민불편이 있는 부분에 몇 건의 규제개혁을 했다는 실적 올리기 위한 삭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자체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내용상에도 2호와 3호는 유사한 것이니까 2호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굳이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팀이 지적과 무슨 계입니까?

재산관리계입니다.

재산관리계는 직원이 몇이예요?

담당하고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 4명중에서 행정직이 몇입니까?

다 행정직입니다. 사실 주무정도는 지적직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없고, 지금 현재 4명이 다 행정직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200㎡ 이하는 구청장 권한으로 하고, 나머지 그 이상되는 부분은 시의 승인을 받고 재무부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예. 그런데 200㎡ 이하라도 구청에서 직접 못하고 일단 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합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 안에

그러면 시에서는 모든 국공유지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합니까?

예.

옛날에는 이재과도 있더니 지금은 그런 과는 없고, 모든 부분을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잡종재산, 국유지담당이 있고 또

국유지도 건설부, 재무부, 문화관광부 각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하튼 국유지가 해당되는 부분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시유지도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예. 단지 도로나 구거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과는 어딥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입니다.

거기밖에 없습니까?

예. 구청에서도 도로나 구거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는 시의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국공유재산을 우리처럼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구청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해운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내용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이 되면서 과의 업무분장을 할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국공유재산을 다루는 이 주요한 업무를 지적과로 넘길려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일부 반문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과가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는 지금 민원업무 처리하기도 바빠서 죽을 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라는 업무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무상양여를 한 건만 받는다고 해도 구청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바쁜 지적과에 맡겨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구청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상대하기도 대단히 바쁜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장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니까 업무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청장님 회의석상에서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윤정춘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인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지적과에서 국유재산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대국적인 입장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원은 지적에서 발생을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모든 것이 1910년부터 지적도면에 의해서 국유지가 만들어지고 시유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을 위한 부서장 회의석상에서 재산관리 업무는 재무과를 신설해서 하자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국유재산 몇 번지를 조사해 보라고 했을 때 지적과 지적계에서 지번과 면적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관리계에서 도시계획선의 개정과 용도지역같은 것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선을 긋게 되면 면적을 산출해 냅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계에서는 토지가격을 산출해 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 업무에서는 파는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무과가 있는 것 같으면 지적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냐 하는 이런 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회의석상에서도 윤정춘위원님 말씀처럼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시에서는 총무국장 회의시 앞으로 재산관리 업무는 전부 지적과에서 해야 된다는 논의도 됐고, 그 때 지적6급 이상 한 명씩을 시에 파견해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근무토록 하고, 각 구의 지적7급 이상이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논까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모든 근원은 지적에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 업무자체의 뿌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지적과장님이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적과장님은 민원을 상대해서 지적에 대한 원칙과 모든 부분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 이런 국유재산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시하고는 연관관계를 맺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받고, 매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하자. 제2단계로 넘어가서는 정책적인 결정과정을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중에서 해운대구청만 지적과에 국공유재산을 맡긴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다 지적과장님 생각같이 업무가 원활히 되는 것 같으면 다 지적과에 맡기지 왜 세무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하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더 바쁩니다.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로 정책적인 연구검토를 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데 그 업무까지 맡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틀립니다. 그 다음 부서장 회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서 업무 자체를 조정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 맡을 일이 아닙니다. 민원인을 상대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구 결정해야 될 업무는 다른 과장님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토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법상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 대부료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는 1차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행을 안했을 때 구청에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변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물리고 나서 위법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변상금 물리는 조치밖에는 안하고 있죠? 그 이후의 조치는 뭡니까?

현재 국유재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1,500여필지정도 됩니다.

아니, 과장님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필지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다 하실려고 합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전 답변하신 게 맞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나타났을 때 변상금을 물리는 법적조치외 다른 게 있느냐는 얘깁니다.

변상금 매기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구청입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이 국공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지를 빌려서 타인에게 재임대를 했다면 불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불법을 묵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상금만 물리면 끝입니까? 무슨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정상적으로 필요자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전대를 했거나 사용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대부해준 걸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을 안한다든지 할 때는 변상금으로 120/100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업무관계를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변상금 물리는 조치밖에 없다면 불법을 해도 좋다고 묵인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불법을 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한 차례 물렸으면 본인이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 물리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취해줘야 됩니다.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데 변상금 한 번 물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법 개정이나 건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년에 한 번 불법을 했으면 내년에는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변상금 물리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식당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다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해야 되고, 허가취소를 당한 뒤 또 그런 일을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제2 제3의 무거운 징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변상금으로 끝을 내고, 다음 해에 또 변상금을 물린다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더 무거운 징벌이 가해지고, 형사고발이 되고, 신체적인 압박이 가해져야 그런 행동을 안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은 검토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되면 직무유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최종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24조5항에 삭제하는 부분, 이것은 생산할 광물의 가격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가령 석회석은 싸고 금강은 비싸다고 할 경우 금강은 금강에 해당하는 것만큼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1,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1,000이나 200/1,000으로 해야 되고, 석회석같은 경우는 돈 다 내면 남는 것이 없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최저가격을 50/1,000으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조5항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다든가, 생산단가가 저렴해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에는 50/1,000 이상을 일정수준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24조1항을 보면 토석채취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1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5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를 고려하여 5/10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2항에서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담당자들이 적용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토석의 종류별·용도별로 규정해놓은 게 없습니까? 어떤 광물은 5/100, 어떤 광물은 6/100이나 7/100, 이렇게 분류해놓은 게 없습니까?

지금 여기 명시된 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광물에 얼마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5/100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1항에도 있는데 5항에는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항에 있는 5/100는 100원짜리를 해서 돈이 작게 남는데 5/100 이상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령 다이아몬드를 캐낸다든가 하면 수익이 많으니까 5/100가 아니고 10/100을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특수한 광물을 정해놓은 게 없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토석채취료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을텐데요?

1항에 보면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100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고액인 것하고 저가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가는 돈 남는 것은 없고 고생만 많이 하니까 5/100만 받는 것은 좋은데, 고가품일 경우에는 1,000만원어치 생산해서 50만원 낸다면 요율이야 똑같지만 한 사람은 하루에 95원밖에 못버는데 한 사람은 955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분석이 안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공시지가가 일반지에 비해 현실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정가를 책정할 때 금액이 아주 저렴하게 나옵니다. 인근 토지의 사유지를 개인이 빌려쓰는 것하고 국공유지 옆에 붙어있는 필지를 빌려쓰는 것보다는 국공유지를 빌리는 게 훨씬 가격이 싸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옆의 땅은 ㎡당 100만원인데 국공유지는 옛날에 해놓은 가격대로 3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구청 수익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국공유지도 일반 사유지처럼 같은 등급으로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국공유지는 공시지가 책정을 안하고 있고, 사유지만 1월1일자, 5월1일자, 9월1일자를 기준으로 세 번 합니다. 국공유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0%에서 30%이내의 범위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0%～15%에서 1차 감정가가 나와서 이의제기를 하면 30% 이내의 어느 선에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할 때, 물론 여름 한철이긴 하지만 같은 도로를 물고 있는데 글로리콘도쪽의 땅을 빌리는 것하고 해수욕장을 빌리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구청 재정을 불리는데 역행을 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과에서 직무를 태만히 해서 구재정 수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글로리콘도 호텔의 땅값과 백사장의 땅값중 어느 것이 비싸겠습니까?

대지라고 봐서 그 쪽도 건축을 할 수 있는 똑같은 땅이라고 본다면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의 군부대 땅값이 적게 책정됐다고 군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옆의 송정모텔 가격으로 안하고 백사장 가격으로 낮춰서 했느냐 이런 식으로 미군사령부에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모텔이 들어있는 땅은 당장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백사장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백사장 땅값하고 똑같이 책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백사장을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국공유지가 전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대 그린벨트 안에는 집을 하나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화원을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 쓰는 사람하고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공시지가를 인근 토지처럼 현실화를 해야 구청의 세외수입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제는 전문인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4개 동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담당부서장들하고 절충을 해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해운대구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겠금 과장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요청사항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항들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