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정원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4-17

윤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남은 몇 건도 빠른 시간안에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안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선동위원.
선동

박선동위원

회의에 앞서 어제 심의하다가 보류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상정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있습니다. 동의안을 받기전에 어제 심의하다가 보류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재상정하여 처리됨을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동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호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그동안 규제관련 행정편의주의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증지판매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던 사항을 증지판매인과의 계약체결로 용어를 변경했고, 판매인이 명의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발생 예정 10일전까지의 신고기한을 2일로 단축시켰으며,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환부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이며,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주요골자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구세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24호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기존규제의 전체정비),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 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 개정사항 통보,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세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상기 행정규제기본법 목적과 같이 그동안 규제관련 행정편의주의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있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세율을 3/1000으로 적용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며,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2월19일부터 3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저희구에 사전 허가를 득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3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구세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25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행정자치부 세제13400-242(2001. 2.15)호로 사전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세율을 3/1000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의 확대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즉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을 확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세 이런 부분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별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 부분은 조례상이 아니고 다른 법이라든지 부동산거래 할 때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조치고 우리 조례상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85㎡, 32평이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다가 금년도에 한해 경기가 불확실하고 서민을 위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저희구는 196세대 정도 있습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감면되는게 1억 정도 되는데 임대주택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는 거지요. 감면이 되니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시키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임대자가 전세를 감면안해줬을 경우에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감면을 안해주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여태까지 감면을 해준 상태였거든요.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다 말이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규정을 신설하고, 팩스민원처리제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중계민원전용공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에 관한 규정신설 등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산하부서 명칭조정입니다. 조례내용중 사업소, 부속기관 등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서명칭을 보건소, 도서관, 동으로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현장민원실전용공인 비치규정을 신설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부착 공인의 사용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봉사과, 각 동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에 민원사무전용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구·동간 중계민원전용공인 폐지입니다. 종전에는 구·동간 팩스중계민원 처리시 구에서는 동장공인을, 동에서는 구청장공인을 비치하고 있다가 팩스민원 발급시 이 공인을 찍어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교부하는 기관의 공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계민원전용공인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 전자공인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공인의 신조 개각시 시에 보고규정 삭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인은 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신조 개각토록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에 보고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26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및 근거로써 사무관리규정 제35조(종류 및 비치), 여기의 종류 및 비치는 관인에 대한 이야깁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공인)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자치구(군)공인조례 개정시 참고사항(부산시 시민 12320-21535, 2000.12.8)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시범설치 이용됨에 따라 금후 이의 확대 운용을 위한 제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본문중의 부서명칭인 사업소, 출장소 등의 명칭은 개정되었으므로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의 “○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구세과장 이병춘 문원봉사과장 하준열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