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의안 2건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1.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윤종대 의원외 1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발표한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는 역사적인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 과장, 축소 또는 미화, 삭제하는 등 한민족의 묵은 상처를 헤집어 내어 반일감정을 폭발시킨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시민정서를 일본에 전하고 침략을 미화하고 만행을 은폐하는 역사 선전물이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심각한 현상을 바로 읽고 보다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로 왜곡된 일본역사교과서가 반드시 수정되길 바라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인 다고 하면 근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본 사안을 우리 의회가 다룸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의회의 권위를 세운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 수정 촉구 결의문 일본은 전후 패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강화되어 과거역사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우익세력의 주도에 의하여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신청한 교과서를 포함한 8개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역사교과서가 역사적인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 과장, 축소 또는 미화, 삭제하여 황국사관적 역사인식을 관철하고, 침략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옹호하며 미화하고 만행을 은폐하는 역사선전물을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검정을 통과시킨 일본정부의 군국주의 부활의 망령에 우리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중국과 동남아 제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과 우려를 보내고 있음을 일본정부는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했다" "일본은 조선에 철도 등의 개발을 했다" "한일합방과 만주침략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한 침략이 아닌 진출이다" "동남아의 침략은 인도나 미얀마의 식민지 해방에 기여하였다" 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깎아 내림으로서 일본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미화 왜곡된 교과서의 검정에 대하여는 일본의 양심세력과 시민단체들도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제국주의의 오만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 미화한다고 결코 역사가 덮어질 수 없으며 20세기의 어두웠던 역사를 잊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21세기 새로운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길 바랬던 한민족과 피해당사국에 해 묵은 상처만 헤집어 내어 반일 감정만을 일으킬 뿐이다. 참다운 과거의 반성 없이 참된 우정도 있을 수 없음을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은 이제라도 바로 보고 빠른 시일에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하여 피해당사국들의 분노와 증오를 가라앉히고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리더 자격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 '98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는 한국민에게 입힌 손해와 고통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면서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고 이와 같은 역사인식 위에서 김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일본문화의 개방을 약속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간교하고 얄팍한 상업적인 외교에 민족정서와 정기를 또다시 짓밟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주일대사의 소환, 유엔인권 위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삭제와 왜곡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의 촉구, 국회의 항의 서한전달, 한일 의원연맹총회의 무기연기, 각급 학교의 역사 바로 알리기 특별수업과 항의시위, 연일 계속된 언론의 심층보도 등 온 국민의 여망이 담긴 일련의 적절한 조치에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를 중심으로 정치권은 여야를 초월하여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피해제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공동 대응 방안의 모색 일본내의 양심세력 시민운동단체의 공조 등 가능한 수단과 노력을 총동원해 왜곡 기술된 일본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재수정 되어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며 다시는 민족의 자존심을 구기는 망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 시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외 1인발의)

먼저번에 차까지도 다 우리시 관내는 무료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입장료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차료는 삼화사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전부다 의식화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부터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