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네 1. 토석채취허가및복구관련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유림 상세한 자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유림 복구계획도는 복구단면도 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국유림 허가면적은 1,038,563㎡이고 삼척 관내가 602,992㎡이고 저희들 관내가 435,571㎡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산 인허가서에 보면 안정보호구역이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지역입니까?

허가 면적은 허가면적입니다만 옆에 앞으로 파먹고 나면 여유공간은 자연 그대로 살려두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지만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근 남아있는 산하고 예를 들어 우리 도시계획으로 얘기하면 녹지지대 형성으로 허가구역은 허가구역이되 개발을 하지 않은......

채굴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채굴을 앞으로도 안 할 구역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출된 상세도에 보면 절취 단면이 1대 1.125 아마 경사도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복구 단면도에 보면 이 경사면 이게 1대 1.125면 몇 도나 됩니까?

안식각으로 따지면 45도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5도 정도면 복토를 해도 흙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된 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쭉 파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저히 45도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거의 90도 각으로 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현재 굴착은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저희들도 저번에 의원님 말씀을 현장 확인했는데 회사 답변이 오르목 같은 것은 임시 보기 싫으니까 임시적으로 심어놓았고 채굴은 거의 완료되었으니까 점진적 복구계획도를 작성해서 복구계획도에 의해서 이제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그 계단이 현재 보기에는 90도 각도로 거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구계획도 도면을 보면 절취 암석을 까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안식각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때 이중, 삼중의 계산도 그렇고 우리 자연산도 그렇고 얼마나 막대한 손해입니까? 저는 생각에 그게 지금 복구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래도 나무를 심어 내려오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흙을 갖다가 그래도 이 단면도와 맞지는 않지만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하고 이래서 나무를 심어 내려 왔습니다. 그걸 지금 전적으로 다시 하겠다니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형질 변경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산림형질 변경은 허가 종료되기 1∼2개월 전에 복구계획도를 재 수립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복구할 기간이 1∼2년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를 처리하는데 현재 회사측 얘기도 그것은 복구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고 오르목은 뭐 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전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구실적 및 계획도에 보면 복구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진한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가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만약 이 단면도 대로 완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완벽하다는 말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거의 형질변경 기준에다......

저는 이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 지금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완벽보다는 산림을......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완벽은 떠나서 제가 보는 시각이 이 단면도 대로는 거리가 좀 멀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표준단면도는 기준일 뿐인데 지형여건상 이 단면도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느정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표준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와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0년 5월 31일자로 준공처리를 할 당시도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3∼4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거의 생식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넣었는데 저희들이 보는 준공검사 기준에서나 복구단면 기준으로서는 충족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 단면도와는 지금 복구한 데가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은 지금 거의 충족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건 한번 현장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준단면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쌍용광산에서 계단식으로 절취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모서리면을 절취해서 45도 각도 정도로 해서 일자선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흙이 붙을 수 있도록 경사 45도로 안식각을 맞추어서......

튀어 나온 계단꼭지는 절토를 한다 암석절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밑의 꼭지선에서부터 위에 상부꼭지선까지는 전부 일자형이 되어 버리네요?

45도 정도는 흙이 붙어 있습니다. 45도는 초류 파종해서 잔디나 이 정도는 현재 준공지역에는......

조금전에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산림복구관계가 인허가 시점 관계에서 광산 마지막 허가선까지 했을 때 산림복구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준공을 받는지 아니면 준공을 받고 난 뒤에 어떤 법적인 기일을 두고 산림복구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당초에 허가구역에서 회사가 판단해서 채굴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때는 허가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복구를 하고 채굴이 덜 된 부분이 있을 때는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처리하고 있고 산림형질변경 지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굴착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연장허가를 받든가 1∼2개월 전에 복구계획도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1∼2년의 복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종료후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복구 준공검사는 다시 받아야 되지요?

과장님 먼저번에 질의하면서 최종적으로보증보험증권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제출하라고 했더니까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예치보증금이 있고 그리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 보증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예치보증금은 어떤 용도이고 두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토지형질 변경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개발행위 즉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산림형질 변경은 보증증권은 나중에 담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산림형질 변경은 도시계획외의 산림지역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개발행위가 즉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산림형질변경은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외의 산입니다.

그럼 다시 제 말이 맞는가 아닌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산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 따른 예치보증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그러면 복구라는 얘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구역 내와 도시계획구역 외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형질변경에 따른 복구 예치금입니까?

복구 예치금입니다.

복구 예치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컨데 말이죠 광산채굴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지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복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예치를 해야 되잖습니까?

복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묻던가 주변에 옹벽처리를 한다하면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답에서 단순하게 전, 답으로 인근에 구조물 설치를 안 하든가 할 때는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형질변경이라 하면 지금 광산을 채굴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연녹지였다가 채굴지로 되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이건 형질변경 예치금 보증증권은 조금전에......

아니 제 말씀을 토지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토지 형질변경을 한 것이 당초에는 무엇이었는데 무엇으로 변경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토지 형질변경의 목적이 토석채취입니다.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서라는 것이 앞으로 원상복구에 따른 보험보증 증권입니다. 이런 것은 토석채취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대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떤 토지 형질변경을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변에 위해를 준다든가 혹시 위해를 주는 것은 다 해 놓고 나서도 주변이 무너져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하다가 도중에 내 버리고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걸 원만하게 복구하기 위한 복구예치금이고 여기 토석채취 허가에서는 토석채취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녹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치금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토지형질 변경 그러니까 전에서 대지로 변경을 한다. 예컨데 또 답에서 전으로 전 전환을 한다. 이렇게 토지의 어떤 형질이 변경될 때는 예치보증금을 내잖아요 굳이 광산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광산개발을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데 자연녹지였다 그럼 형질 변경이 토석채취가 형질 변경은 아니잖아요? 형질 변경을 위해서 예컨데 잡종지가 되어서 산림녹지를 가지고 잡종지로 변경해야만 되는데 토석채취장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형질변경입니다. 토석채취를 한다든지 땅의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형질변경이고 현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토석을 채취해 내는 것도 현상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토석을 채취하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토석채취를 가지고 이게 형질변경 되었다. 토석채취라는 형질이 없잖아요? 예컨데 자연녹지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이라고 해서 지금 1,765일간으로 해서 2003년 5월 20일까지 예치보증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에서 현재 복구되지 아니한 전체에 대한 이행보증증서는 이거 한장 뿐입니까?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에 나옵니다만 산림구역 도시계획 구역외의 한 건입니다.

한 건 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토석의 채취도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2001년 7월 30일까지 이것은 6억이라고 하면 복구공사비가 6억이면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뒤에서는 34억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두개면 전체 현재 복구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 두장으로 커버가 됩니까?

아닙니다. 전면에 또 있어서 4장입니다.

여기서 형질변경이 하나는 보증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는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허가 보증계약인데 이것은 보증내용이 없잖아요? 39억 2,375만원은 보증내용이 없는데 보증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간 연장에 따른 배서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니 뒤에 것도 모두 배서입니다. 전부다 인허가보증보험 계약 배서라고요 하여간 좋습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증보험이 제출되어 있는 것은 지도상에 표시된 것 중에서 제 말이 맞는가 답변해 주십시요? 연초록색과 노란색이 칠해진 전체를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중앙 부분에 많이 있는 것 말이죠 그 부분하고 지금 당초 두타산 밑에 개발하던 거기 같은데 여기에 연초록색 있는 부분이 이게 복구계획지 아닙니까? 복구계획지로 봤을 때 여기서 2001년 7월 30일까지 복구키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예치보증금이 6억 6,640만원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 보증계약서가 들어오면서 어디를 복구하겠다고 해서 이 보증계약서가 들어왔는지 그걸 한번 그림으로 어디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은 복구를 할 지역이 어디냐 하면 현재 도면상에 3번으로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과 국유림 내에 있는 3구간은 완료하고......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만료되는 보증보험증권은 이미 녹색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복구를 곧 해야될 부분이까 이 연녹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채굴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복구대상지니까 즉 채굴이 다 끝나서 이제는 더이상 채굴을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도면을 제출한 것은 채굴이 완료되어서 복구대상지역으로 채굴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채굴이 완료되면 대상지역으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채굴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지역은 대상지역인데......

그럼 말이 안됩니다. 복구를 해야될 대상이면 전체다 연초록색이죠 복구 안 해도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실지 작업장은 어디이고 대상은 어느 지역인지......

그러면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노란색은 현재 작업장 지역이고 연초록색은 사실상 작업이 끝나서 복구를 우리가 해야 될 지역이다. 그리고 진초록색 이것은 복구가 끝난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초록색 지역에는 앞으로 계속 채굴하겠다면 노란색으로 칠해 놓아야지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원오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현장답사를 했던 부분이 지금 복구대상 지역입니다.

아니 연초록이 복구대상 지역이라고 보면 작업장 위쪽이 들어가면서 위쪽은 완료지역이고 아래쪽은 대상지역이 아닙니까?

대상지역은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도 추가적 작업을 해야할 작업장 일부분입니다.

구분을 그렇게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봤으니까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갔던 서쪽은 완료된 지역이고 동쪽은 복구대상 지역이고 아직 작업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무릉계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구삼화사 쪽에서 건너다보면 언덕으로 흙더미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표시는 복구대상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위쪽이 완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비탈이 완료지역으로 되어 있고 재식고개 넘어가는데 꼭대기가 완료지역으로 되어 있고 중간이 대상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허가면적이 10만평으로 되어 있지요? 저는 표현 자체가 원상복구라는 표현이 안 맞는데요. 원상복구면 제대로 갖다 놓아야 원상복구지......

법에 원상복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어를 쓸 때......

원상복구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어 자체를 바꾸어야지 원상복구라는 말이 조금전에 형질변경은 모양을 바꾸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했고 원상복구는 모양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것이 원상복구 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그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용어를 바꾸어야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표준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 시민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 표준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국말로 들어와서 원어로 쓸려면원상복구라는 것은 그 모양 그대로 갖추는 것이 원상복구라는 얘기입니다. 용어 자체를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원상복구 중인 지역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80,000㎡입니다

약 60,000평 되는데 이것만 우리가 다음에 날을 정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오늘 회의는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유림이 조금전에 100만이라고 했으니까 30만평 됩니다.

10만평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국유림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100만평 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다소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집행부가 허가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 줄때 너희들은 어떻게 파먹고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못 생각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허가를 잘못 내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 잘못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만큼 복구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허가낸 그 내용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허가 낸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공무원을 질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상세도를 보면 복토를 하고 45도 절취를 해서 전체 산모양을 그래도 모양을 갖추어서 45도 경사도를 만들어서 모양을 갖추어서 만들겠다는 원상복구 계획인데 이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우리가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7월 1일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이제 얼마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재촉 방안이 하나있고 그게 재촉이 안 되어서 기업이 내 놓은 보증서에 의해서 보증금을 찾아와서 시가 대신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1차 허가, 2차 연장, 3차 연장 이런식으로 해서 시한을 분명히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연장, 2차 연장, 3차 연장하면 종결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인데 벌써 이것을 파먹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