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정희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로써 편성배경, 추경의 증액 규모 및 재원 대책 추경후 재정규모 다음 큰2번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으로써 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 재원에 관한 의견 추경예산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써 선행절차 미이행 예산에 관한 의견,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및 초과부담에 관한 의견, 또 당초 삭감분 재편성에 관한 의견, 대규모 신규 및 증감예산에 관한 의견, 순서로 보고를 드리고 참고자료로서 추경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성질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내력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본 예산 편성이후 결산과 교부세 증액 교부등 173억원의 세입의 증가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습니다. 교부세로서는 84억원이 증가한 427억원으로서 24.6%가 증가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5억원이 증가한 95억원으로서 137.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17억원이 증가한 318억원으로서 5.8%가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편성 집행을 통해서 각종사업을 조기 시행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의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예산은 주로 농업기반시설과 주민의 숙원사업 소득작목의 개발 및 경영지원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편익 향상과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또한 그동안 시행한 문화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개통을 맞추어서 지역의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의 유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의 증액규모 및 재원대책입니다. 증액 규모는 총172억9,800만원으로서 인건비 기관운영비등 경상예산이 4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200만원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 2억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소득사업등 사업예산이 15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보조 출연금등의 이전경비가 1억4,500만원, 시설비 자본보조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에 141억9,300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등 재료비에 8억7,200만원, 지방채 상환에 3,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예비비등 경비가 11억6,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2억4,400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회계와 소득금입니다만은 8억5,000만원, 예비비가 3,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재원으로서는 교부세 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주로하는 세외수입이 57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2,600만원, 지방양여금 4억6,000만원,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17억4,1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추경후의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 규모는 1천89억3,400만원이 되어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는 172억9,8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2000년 1회추경을 대비한것입니다만은 208억7,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23.7%수준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971억9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 예산 대비는 160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을 19.97%수준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118억2,500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대비 12억4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증가율은 11.3%수준입니다. 재정규모현황으로 보면 총재정규모는 1천89억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71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2,4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당초는 대비 23.7%가 증가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만은 5,000만원 이상의 내용만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분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2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이 2억원,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매입에 7억원, 남산전망대 설치 1억원, 문화유적지 주변조경에라고 해가지고 8,000만원, 공설운동장 배수로 및 부속시설이 5,500만원, 뜬봉샘 상징화사업이 9,000만원, 신전지구 오염방지시설이 2억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이 10억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8,000만원, 고속도로 주택정비 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 도시계획 도로정비로 5,000만원, 장계 북동로 개설사업에 1억원, 관광순환도로 개발용지 매입에 1억원, 등산로 및 특산품안내 홍보판 5,000만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경관조성에 1억8,300만원, 지역개발 풀예산으로서 5억원이 개상이 되어있습니다. 소득금고 전출금으로 5억원, 농협미곡처리장 대책으로서 1억원, 딸기 반촉성 재배단지 8,400만원, 농특산물 출하박스 지원에 5,400만원, 경지정리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군비부담에 8억5,500만원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에 5,200만원 양돈 계열화사업에 5,000만원, 농기계 훈련센터 부지정리 및 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4억원, 오미자 수형틀 재배시범사업에 6,000만원, 장수시장 현대화 사업에 5억원, 관광안내판 설치에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및 재설장비 구입입니다. 1억200만원 구억교 가설공사 2억7,000만원 소득사업 융자금으로서 5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편성배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결산 결과발생된 순세계 잉여금등 172억9,8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서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등 환경시설 건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의 다양한 숙원사업이나 편익시설의 설치에 중점투자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면 60.2%가 됩니다만은 중점투자하고 소득작목 지원문화재의 관리 문화예술지원등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고 있는바 바람직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이 예산회계법33조에 예산성립후 불가피하게 생긴사유로 변경을 가할필요가 있을 때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당초예산 세울 때 정확한 세수확대를 토대로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토록 하여 개선해서 금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주의 환기와 관심의 제고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9쪽 제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국가 세수증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84억2,600만원 양여금, 4억6,000만원 보조금, 17 억4,100만원등 총106억2,700만원의 의존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자체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등 66억7,100만원이 세입이 발생하여서 전체적으로는 172억9,800만원이 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세입이 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루어진점은 자립재정이 아니어서 재정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바 지방재정이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11%에 달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95억원 규모의 재정구조외곡현상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도 95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년도에 걸친 이중계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불용잔액만큼의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사업은 사업시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소홀하게 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동절기 공사시행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시설비나 부대비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므로서 사업의 조기 시행이 이루어지고 재정의 외곡현상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예산 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선행절차 미이행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부분은 의회의 배부에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중앙계획과 연계성 확보 계획성있고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재산 취득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예산편성과 연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장수군의 실정을 감안을 하면은 이에 시행에 어려운점은 있지만은 본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건전화와 계획성 있는 투자를 유도하는데 기여할것으로 봅니다. 금번 예산편성시에도 중기 재정계획과 취득승인과 연계되지 않은 예산이 몇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 또 앞으로 이행에 대한 촉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가됩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지방비 미부담 및 초과부담에 관한 의견입니다.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부담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조사업 군비 부담 소요액중 농어촌 폐기물시설 17억원,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9억원등 총26억원이 현재 미부담상태에 있습니다. 초과부담한 사안은 6건에 8억8,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부담에 대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고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불가피한 그런 사안외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검토할 때 당시의 산정 착오나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보조금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군비를 초과 부담하게 된 사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사안이 있다면 시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내용의 초과부담이라든지 미부담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삭감분 재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문제는 지역이라든가 사회단체 여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삭감하였던 내용들이 추경에서 다시 편성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에대한 필요성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신규 및 증감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예산 및 증감 예산은 58건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쪽의 주요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억원 이상으로 연초조합 생산조합 부지매입, 신전지구 오염방지시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장수시장 현대화, 농기계훈련센터 시설, 구억교가설, 장계상수도 노후관교체등의 사업과 보조사업으로는 장수,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문화상품공방설치, 페키지사업, 남부고냉지 사과우량묘 생산기반시설, 소하천 기본계획용역, 재해위험시설의 감액, 죽림교가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대규모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주민 숙원사업해소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고드린 내용의 검토와 집행과정의 치밀한 계획수립과 시행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로 붙인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내역의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하는데 참고로 활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아니 깍이질 않습니다. 20%부분 까지만 하향조정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주내지는 다음주 초에 추가 제4차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는 데요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타도까지 업자선정을 하고있고 접촉을해서 추진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8억원정도까지는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들어오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토지 정리비까지 해서 약 5억원정도 들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6억원선까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빨리 6억원을 줘서 여기에다 아파트를 짖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말까지는 8억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일반획계 880...

한규하 공설운동장 관계는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육진흥 공단에서 내려온 지급자금인데요, 잔디 식재는 다른사업을 일체 못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테니스장 보수한 것을 미리 해놓고 그것도 가 가지고 정리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혀 손을 못데게 해가지고 못된것입니다.

예.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세가 세무서에 신고할때.

홍성옥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인데요.

아니에요 했어요.

2억2,500만원인 것 같은데요.

감을 하고 또 증된 것은 증되고...

10% ~ 20% 이렇게 되는데 10%이그만요.

10%.

2억2,545만2천원 계상했어요

한규하 지금 경상적 경비에서 나가는 것이 내고향 판매장 임대료 2억을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2억원이 올라가 있고 ...큰건에차 4,000만원, 사진촬영대 1,000만원, 이런 것들이 큰건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는 프라스가 된것인데 삭감액은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담배 소비세가 본예산에 12억원을 올렸단말이에요. 12억원에 지금 어느정도 판매가 되었어요? 담배소비세 우리지역에서만 파는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11억원이나 12억원은 우리 지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소비세로로 충분하겠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파는것만... 그러면은 서울에다가 담배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혀 담배소비세는 더 세입을 안잡아도 되느냐 하는 얘기요.

지금 추경에 들어가가지고 잡을수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2억원을 들여서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서울에다 사무실 둘필요가 없잖아요.

그것하고 연개시키면은 그런데요, 일단 농산물 판매장 이전에 깊은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여서 약속이행 관계로 해가지고 1년6개월간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책도 당하고...

그런문제로 연개되어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는데 12억원만 판다면은 서울 판매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니여?

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결부 안시켜도 되는데요 1년6개월간 판매장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정광석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매듭짖고 있어요?

정광석하고는 끝났습니다 지금...

아니 정광석이하고는 끝난게 아니라 군수가 정광석이 외에는 담배를 주지 말아라 담배가 있으면은 얼다든지 담배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정광석이 외에는 담배를 주지 말아라 왜 군수가 발목을 잡혀 있느냐 이 얘기여

그 말씀은 그전에 작년부터 쭉 해왔던게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광석이의 담배를 다른사람 주지 말라 하는 얘기도 없었고, 또 담배가 올라갈 담배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차밖에 못 올라갔어요 지금

군수 뭐 그것만 해결해 주면은 15억원을 더 해서 세입을 잡아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12억원 관내에서 팔수 있는 담배소비세만 세입 잡아놓고 전혀 다른 얘기는 전혀 만약에 군수가 요구한데로 다 해주겠다 하는 얘기도 가능한...

20억원을 올린다고 했었죠. 저도 그랬고 군수님도 그랬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의 상황전개가 쭉 담배를 못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부터는 유흥업소에서는 담배를 못판다고 법적으로 되버리니까 꼭꼭 묶여 버려요 지금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풀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세입부분에서 책임질수 없는 얘기를 한것도 앞으로의 어떤 변화되는 내용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한 얘기가아니냐 그런. 지금 본예산에 12억 세우고 1회 추경에 담배소비세 세입이 전혀 더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서울에다 더 신경쓸 것 없잔아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약간의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한에라도 올려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노력하고 계시다고는 얘기하지만은 따른 일로 서울올라 다니면서 여비 많이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여비 올렸죠? 재무과에서?

예 올렸습니다.

금년 추경에 여비 올렸죠?

예.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담배 관계로 하는거에요?

아니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다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잘해보겠다고 해서 해달라는 데로 우리가 뒷받침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는 관내에서 파는것만있고 이제 더 이상 담배소비세가 세입이 안잡힌다고 하면은 그것도 처음 시작의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요. 그래서 과연 누구의 얘기를 믿고 예산을 승인해주고 달아 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의문시 하지 않을수가 없다. 또 올라오는 1,000만원도 그래요 사실은 구체적인 경마장 예산을 신여비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도 누구를 믿고 하느냐 이 얘기요.

만일 그부분은 세출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부분은 이제 총괄 예산이 아니고 과예산에서 얘기가 될것이고 다음에 기획실장님 지방교부세가 로비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은 그거 중앙정부에서 로비한다고 예산 더 주고 그럽니까? 그거 기준이 있는것이지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자치단체에 일괄 통일을 기해 주는거지 로비한다고 해서 더줘가지고

자료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조금씩 더 할 수가 있죠.

조금씩이 얼마요 84억2,600만원이나 지방교부세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보다도 훨신 더많은 교부세가 올라왔는데 이런것들은 정말 짐작이나 한것입니까? 일부러 감추워 두었다가 한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데로 늦게 통보가 와서 이런것입니까?

내국세의 15%가 지방교부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3%인가가 보통교부세인데 내국세가 확정이 되어야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산부서가 정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얼마정도는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 노력이 없었지 어느 정도 예산 잡아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 추경예산이 172억원정도 검토보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서부터 설계하고 사업장 쫓아다니면서 발주 해 가지고 내년에 이게 사고이월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어올 승산이 가장 많은 예산이다, 예산운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않되지 이래가지고 본예산은 전무후무한 예산편성을 했고 그런 기형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전무후무한 예산편성이 됐고, 또 추경은 더욱더 놀랄일들이 이루어 지고 있어.

그런데 보통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것을 자꾸 추궁하시는 것은 좀 그러내요.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사전에 알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사전에 알수가 없다니까요

왜 없어요? 예산실 그들도 교부세 내려볼 때....

국회의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내국세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이 12월달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늦어진것이에요. 공문을 드릴께요.

12월 언제 통과가 되었어요? 본예산 방망이를 언제 치는데 언제 통과가 되었어요.

그때 상당히 늦게 된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정확히 말해야지 그것을 변명을 할려면은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해주셨으니까 정말 깊이있게 다루세요. 되는데로 시간, 돈해서 문제되면 되는데로 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되지. 이게 무슨 본예산보다도 순세계 잉여금이 추경이 더많아 이런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고향 특산물 판매장 건물 임대료를 2억원을 세출에 계상 했습니다. 체납세액 징수 여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인데요 이것도 열심히 3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저희들도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타시군에서의 열심히 뛰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뛰고 있다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과정에 이것이 어디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에 있는 세정직원의 일부를 세정담당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늘어난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케비넷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군금고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60만원을 했는데 조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먼저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확정이 될것로 보고 미리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의료원 X-선기사 휴일근무수당 234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여기는 입찰장의 탁자와 의자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진행에 따른 앰프구입이 있어야 겠고 항온항습기를 냉난방비를 표시한다는 것이 잘못 됐습니다. 냉.난방기가 500만원, 그리고 UPS라고 해가지고 무정전기 전원장치라고 해가지고 정전되지않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해서 총98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건물유지비입니다. 물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서 시스템 보급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있어야 합니다. 보급은 행자부에서 해주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엽연초 생산조합 토지매입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를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구관계단 논슬립 설치인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프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발듣는데 이것이 수시로 깨지고 해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되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1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인데 입찰실 창고 증축공사에 법정감리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관사 세탁기가 9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불량이 되어 있어가지고 1대를 사야겠고, 군수이동전화기 구입을 상태불량이 되어서 일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하 산림과의 여비가 500만원하고요 산업과에 500만원, 기획감실에 풀로 2,000만원.

한규하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육십령제 밑에 종마장 관계를 추진하면서 아직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희망적인 그런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산림과는 산림과 나름데로 국공유 재산을 교환을 해야할 그것은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는 산업과 나름데로 올라다녀야할 문제가 있고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동안에 그쪽을 맞아가지고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세운 것입니다.

한규하 지금 풀에 2,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각부서에 풀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할때 풀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현재 추경에 남아 있는게 여비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약1,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전하고 달라진게 전에는 여비를 좀 빼가지고 별도로 이용하거나 했었는데 실지로 실과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한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안이 선대위에서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선대위원이 회의를 한번 해야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됩니다만은 1호 관사로 지정된 이상은...

조례 앞서기 전에 해줄수가 있죠

권오완 어떤분이 군수님를 하실랑가 모르니까 말하자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할수도 있잖습니까? 현재있는 군수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수를 위하기 때문에...

예.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천천 장척 지구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00%가 스레트입니다.

m로 물량 표시는 곤란하지만 제가 덕유휴게소에서부터 계북 군계에서부터 계남까지 사흘간 다녔거든요, 그런데 눈안에 들어오는 집을 조사를 했는데 주로 거기에는 축사도 있고 또 가정집도 있고 그러는데요 약 200여동으로 보고 있고 동당 약25만원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25만원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의도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고속도로변 3개면 18개마을에 대해서 할려면은 예산이 많이들지만은 우리들이 시각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눈에 띄는데 한마을에서 기왕에 칠해진데가 있고 또 않칠해진데가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샘플로 몇 개만 색깔조정을 해서 하면은 산뜻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적인 효 과를 노리는데 물론 애로는 있어요 왜냐면은 스레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또 지붕을 밀어서 도색을 해야 하는 오래가고 과거에 도색했던 것이 청색이나 파랑색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빨강 계통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빨강을 싫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샘플로 가려서 할려고 조사는 마을별로 해놓았거든요

개인별로 인감카드를 전산입력을 해야되거든요 주민등록 화상입력하듯이 그런데 주민등록 입력하던 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인감발급받고 할려면은 건축이나 지적도나 그런차원이라서요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문가에게 할려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행자부 방침은 하반기부터 전읍면은 주민자치 센터화 지금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는 6개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되었습니다만은 무주가 하는 것을 바가지고 평가 분석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전읍면은 주민자치 센터화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행자부에서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그 비용을 30%를 국비로 지원을 해줬으니까 70%의 군비로 예산을 확보를 해라 그런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과연 시설 개설을 안했는데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은 우선 하반기부터는 운영비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라 그래서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지방자치센터 운영비 국비지원 관리 예산편성이라고 이걸 드렸습니다만은 행자부 방침은 주민자치센터화가 시단위의 동은 주민자치센터화를 하는쪽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국 14개시군 31개읍면을 시범으로 상반기에 해바가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부터는 한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같은데는 1개소 하는데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8,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시설 계수비로 8,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안성마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무주는 엄청나게 시설을 군비를 들여서 확대를 했습니다.

아니요 다른데도 다되었습니다.

안성은 새로 신축을 했고 타면은 신축이 아니고 개축을 했습니다.

한 개하는데 2억원씩 개수하는데...

목욕탕 시설, 헬스클럽장도 만들고 회의실을 막아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다 했더라고요.

밑에다는 업무가 다 군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농정업무 일부는 직원들이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할 장수, 계남, 천천쪽은 상반기까지는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계남면장 보고 안성면사무소를 갔다 와 봤는데 행자부 지시가 하반기에 한다고 하니가 정 개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 하도록 하고 하더라도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를 대비를 해가지고 시설을 할수 있도록 일반 금년부터 실시한 읍면은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키폰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해요 우선 민원실것과 2개읍면만 한다고 2,0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본청 시스템이 틀리고 민원실 시스템이 다 틀려요 지난 2월중에 2,000만원을 가지고 본청것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선 본청이 고장이 나서 급하니까 그 예산을 본청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에 읍면 것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고치도로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로 옥내에서 하는 것은 전산화 사업을 옥외에서 하는 것은 ... 총 20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천천면에서 하는 농로포장 및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약 3,000만원세워졌습니다.

지금 거의 과에서 추진하고있고..

세무업무가 전산화 되어 가지고 거의...

한규하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읍면에 200일씩 일용인부임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00일가지고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55일씩을 넣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