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이 교육관계로 하영표 팀장께서 팀장소개와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재무과소관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입니다.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이번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보화 능력평가교육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종경, 부과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김봉건씨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반재무행정비가 기정예산은 14억9,648만6,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6억6,346만원을 계상해서 21억5,9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10%를 해서 1,36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80만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매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여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등기수수료 55만8,000원, 측량수수료 384만8,000원, 세부 내용을 보면 분할측량수수료 93만2,000원, 경계복원측량 145만8,000원, 현황측량이 1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가감정수수료가 121만5,000원,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사업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내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도블럭 420만원,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기존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지매입비는 민원해결 자투리 땅 구입입니다. 이동 석평 앞에 소공원조성부지 4필지와 화계도로변 옆에 개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것과 천주교 옆에 군유지 인근에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청사신축관계 구 남해여고 부지에 부족분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이 건물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의집, 제2청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만 뒤에 추가로 노인복지회관건립이 내려왔습니다. 네가지 종합적인 복합시설로 물량이 늘어 났습니다. 당초 지상 3층에 600평 규모 할 것으로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1,090평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물량이 늘어서 부족되는 사업비 4억이 계상되면 총 40억규모로 건물을 지을 것으로 보고 설계가 금주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대서분교 입구 진입로 정비사업은 대서분교를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입구를 14m 폭으로 확장하고 배수로 등 기본적인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단항도선장 화장실 정비입니다. 화장실 시설이 낡아서 신축은 어렵고 개보수 해서 쓸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개보수가 어려우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2개정도 비치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청사 및 환경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에서는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점검을 해 보니까 고현, 설천, 서면, 창선 청사가 노후화 되어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외 이동과 창선, 미조도 담장벽을 헐고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다 못하고 우선적으로 비가 새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환경정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청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공사감리비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및자산취득비 28만원 절감했고 국내여비, 기타보상금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신규구입에 불법묘지단속 짚차가 필요합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과관리에 국내여비 30만2,000원 절약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3년마다 증축, 개축으로 재산누락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99페이지 국내여비 31만6,000원 징수팀 국내여비 입니다. 법원배당금수령102만4,000원은 매주 토요일 체납자에 대한 배당금 수령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창선 단항화장실 정비가 있는데 지난번 회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꼭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읍면청사 및 환경정비사업에 4,000만원 인데 이 관계를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단항도선장 화장실 관계는 사실 엉망입니다. 그옆에 매점과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게끔 합니다만 앞으로 창선대교 개통으로 주변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신축할려면 최소한 1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축은 불가능하고 요즘 이동식 화장실이 잘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하도록... .

대한민국에서 그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벌써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미조에도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안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관광지 전체적인 화장실은 환경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읍면별로 복지회관에 해마다 돈을 쏟아 붇는데 철거비, 땅값하고 정비비 하고 평당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관계는 한번... .

당초에 의회승인 받을때는 건물을 보수해서 쓴다고 했어요. 막상 사니까 진단해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심지구에 평당 얼마짜리 입니까? 계산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다루는데 순간순간 모면해서 넘어갈려고 하지 마세요.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 매입과정에서 400평 남아 있는 땅을 사들여야 되겠다고 말하던 부분이거던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놔두고 4억 이것을 나머지 땅을 산다고 설명했으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구분을 못하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보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2청사 관계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4억, 이 돈이 자투리땅 사는 것인지,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기홍 위원님이 신청사 조성기금 조례를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안좋게 생각하는 것이 수리해서 쓰겠다는 집을 매입해놓고 진단을 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나와야 될 것인데.... . 노인의집 그것은 군 땅입니까?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포기해서 매각하면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1억정도 됩니다.

이걸 지어야 매각할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소방파출서 땅사놓은 지가 몇년인지 압니까? 이자하고 계산하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요. 지금 이런 재산 관리를 해도 됩니까?

그 부지는 400평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 옳은 땅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이번에 중앙에 가니까 노인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평수를 넓혔습니다. 4억에 대해서는 부지를 사도록 하고 설계는 21일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온 이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투리땅 901㎡에 8,000만원 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1㎡ 이동석평, 화계만 넣었습니다. 향교옆에 10평 가까이 되고 그리고 군유지 인근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군에서 사줘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민원이 어떤 민원 입니까?

자기땅이 군유지 인근이 되어서 어려운 그런거 군유지가 있는데 옆에 남아 있는 부분을 매입해야 활용도가 높아지는....

무엇을 활용할 것입니까?

규모는 많지는 않습니다. 재산업무를 보다보면 그런것이 많습니다.

민원이라고 자투리 땅을 다 사주면.... 감정가와 지가지적도를 한번 내보세요.

사들이는 가격은 감정을 최대한으로....

사기전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료를 한번 내봐요. 심의 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8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꼭 인부고용을 해야 됩니까?

부과팀장 김종명입니다. 3∼4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 재무팀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읍면직원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담당 직원 혼자서는 안됩니다. 10개읍면은 다 못하고 5개 읍면만 일단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이되면 조사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2001년도 건축물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는 집을 짓는 다든지 조사를 하는 것은 군 전체 데이터가 확고히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이중일이 아닙니까?

건축물을 보면 부엌개량이...

부엌개량 그런것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무허가 건축이 있다면 읍면직원들이 조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일 것인데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일이 아니냐.

산출이 나는 것이아니고 건물을 신축하면 정확한 면적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신고를 안하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읍면직원들이 조사를 하지만 빠진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영표 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산림과소관

경제산림과장 김태봉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평수,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박한상, 산림보전팀장 김부종, 실업대책팀장 정민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 102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서 10% 삭감입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장비임차, 재료비인데 이것은 금년에 총 공공근로사업비가 12억5,856만9,000원입니다. 이번에 증이되는 것은 국비가 3,600만원, 도비가 2억5,800만원이 왔는데, 그래서 군비부담을 7,700만원 해서 공공근로 장비임차,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총괄 증이 됩니다. 이것은 2단계 시행이 4월 9일부터 6월말까지 되는데 하루에 239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4단계까지 추진하고 1,2단계까지 추진되는 것이 60% 집행이 됩니다. 다음 산재보험료에 4,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만 아니고 군산하 일용인부임에 대한 전 인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에 군비를 1,300만원 증시키는 것은 실업대책 일환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에 총81명이 신청이 들어 왔으나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군비부담이 적어서 지금까지 31명만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중에 선발을 해서 추가로 입소시켜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훈련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남해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4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은 남면에 도비를 2,500만원 받아서 시설합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화장실, 장옥시설 정비는 다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지족시장진입로 개설입니다. 시장현대화시 돈이 부족해서 일부만 개소하고 보건지소를 통해서 사이길 가는데 50m가 개설이 안되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판로개척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까지는 예산절감액에 의해서 삭감합니다. 재료비는 금년에 제1회 마늘축제를 이동면에서 7월말경 할 계획인데 전문대에 위탁해서 마늘재료를 가지고 빵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1개소는 고현면 농협에서 마늘깐공장을 설치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00만원 주고 융자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서 2억되는 사업을 고현농협에서 깐마늘공장을 설치합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농산물규격출화사업 마늘망사 등 해서 178만3,000매를 지원하는데 국비 30% 지원하던 것을 군비 10% 추가해서 지원합니다. 주관은 농협 작목반에서 해서 농가에 규격출하 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푸른경남조성 마스터플랜 용역하는데 본예산에 군비 부담못한 것을 3,500만원 부담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구역내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전 시군에 하는데 이것은 환경도시과 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방사업을 설천 비란에 1억5,500만원 정도로 1개소 설치하는데 군비부담을 1,800만원 하는데 과목을 삭감해서 111페이지에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설계비는 내산에 국비 6,200만원가지고 용역을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10억을 들여서 기본시설로서 산촌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중간 진입로 개설 같은 것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예산절감이고 가로수 정비 및 이식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비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25,000원 가지고 전혀 안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서상도로에 동백하고 베롱나무 하고 벚꽃나무 등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정비하고 임도에 올해 처음으로 산벚꽃나무를 식재합니다. 그래서 임도 주변이나 공유지에 해안숲을 조성합니다. 가로수를 억지로 옮겨서 큰 것은 옮기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계획을 변경하고 농어촌로도로나 유휴지에 조성을 할 것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 조사원은 당초 1명인데 2명을 증을 받아서 국도 비를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입니다. 삭감이 400만원인데 약재대를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정산하기 때문에 도비, 군비 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는 500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114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는 ha당 단비가 증이 되어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피해목 벌채에 3,317만5,000원 증이 됩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산불감시원 피복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자동산 조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봄에 800본의 비자나무를 심고 부지매입 일부하고 공동시설을 추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322페이지세출과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만원 증이 된 것은 작년에 집행잔액이 넘어와서 이것하고 보태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융자금은 회수해서 기업유치지원사업 하고 원금회수 재융자사업에 약3,000만원 정도 세출목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융자금이 2억7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총48건에 27억8,800만원치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산림과장님수고 했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산림병충해 방제에 4ha인데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정지를 해안숲 있는 곳하고 해수욕장 부근을 포함시켜서 할 것인데 연구원에서 내려와서 현지답사 해서 장소가 지정되면 그때가서 지정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를 올린것은 군이 가지고 있는 숲이나 해수욕장은 포함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을 전부다 조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목벌채 솔껍질 깍지벌레 3,317만5,000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죽은 나무를 벌채해서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나무를 실어내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두는지 알고싶고. 다음에 나무를 다시 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목벌채는 솔껍질깍지벌레 때문에 베어 냅니다. 실어 내지는 못하고 한쪽에 정리해 놓고 못가져 내려옵니다. 베내게 되면 조림하는 것은 그 다음 연도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과장님, 용문사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보전팀장은 빨리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목을 못가져 내려오는 것은 장비도 안되고 베기는 베지만 현지에서 정리만 해 놓고 나무를 가지고 내려와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베놓고 산불이 나면 더큰 피해가 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공공근로 장비임차에 6,000만원 있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04페이지 남해 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7억이 온다고 하는데 터미널에서 구남양주유소 시장으로 오는 도로인지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5억정도 되고 토지보상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토지보상은 언제 해 줄 것인지. 공사를 누가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설명해 주고.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고현에 깐마늘 공장이라고 하는데 동남해조합도 깐마늘 공장을 해서 성과도 없는데 지금 읍이나 고현, 설천에 농협에서 흑자를 못내고 있을 것입니다. 국도비 있다고 해서 자부담을 하고 융자도 한다고 하는데 융자도 공짜가 아닌데 깐마늘 공장을 해서 조합에서 수익성이 있는가. 지금 동남해 조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공공근로 장비 임차는 등산로를 낸다거나 일부 시설비가 있을 경우에 중기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남해상설 진입로 는 도시계획 도로는 군비로 해야 하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을려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댄 것입니다. 금년에 국비지원이 곤란하고 일단 도비는 3억7,500만원으로 확정을 받습니다. 사업시행은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토지승낙은 다 받고 보상은 내년까지 해 주고. 우선 선공사를 할려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비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인데 어떤 형태든 환경도시과에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동남해조합도 설치했는데 지금은 80%를 깐마늘로 유통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했기때문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수지가 안맞는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적자가 안되겠나 싶어서.

깐마늘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전직원이 비상이 걸리고 경제산림과장이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산림과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치행정과는 오후로 연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남해군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신시근, 서무팀장 김상준, 정보통신팀장이인효, 민방위병무팀장은 산불관계로 해서 늦었는데 곧 도착을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해 감축된 과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대청결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우리마을 깔끔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의원 간담회때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필요한 표지판, 물품 및 청소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40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월 현재 34명의 깔끔이를 선정해서 청결운동에 모범적인 군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청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 까지입니다. 포상금 과목에 성과 상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당으로 계상되었던 성과상여금이 1억8,83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 소관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2억1,83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전자공무원증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는 한편 초과근무관리에 필요한 각종 부책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들어 내어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본청과 직속기관의 근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도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주민등록증 변조 위조 관계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면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등록증하고는 틀립니다. 전자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조위조는 불가능 합니다. 다음 노후 휴대폰 교체입니다. 군수실에 구입한 지가 4년이 넘어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5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급량비, 피복비입니다.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군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관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200만원 계상했고 정문 근무자에게 춘.하절기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3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하는 본청 읍면직원들의 유니폼 구입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및자산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에 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위해서 조리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통신시스템의 차질없는 작동을 위해서 통신교환기용 밧데리 교체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군민의 정보화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정보화 능력 보유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보이용센터, 순회정보 교육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2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당초 본사업은 도비, 군비 각각50%를 부담하여 남해전문대학에서 군민 무료 컴퓨터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했으나 군민들의 정보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장비구입비는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터넷 전용회선을 시도청에 통합하고 초고속인터넷 이용시설을 구축해서 산하 시군 및 지방행정 정보망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회선료를 절감하고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비 3,5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직실의 근거리통신망 확장에 소요되는 150만원은 군청, 도청간 재해상황 보고의 전산화 및 당직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근거리통신망 회선 구성을 위한 모뎀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주전산기 하드웨어 구입비 1억1,800만원은 전자결재 및 예산회계 시스템의 활성화에 따라서 기 구축된 시스템의 처리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별도의 주전산기의 분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는 전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시급히 편성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PC는 일반업무용이 425대고 특수업무용이 133대입니다. 총558대의 컴퓨터로서 컴퓨터의 내구연한 3∼4년을 고려할 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년평균 150여대의 컴퓨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 컴퓨터 40대 및 프린터기 10대를 교체하는 예산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축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 도로의 역할을 하는 통신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우리군은 전자결재율이 92%정도 됩니다. 근거리통신망 회선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브구입비가 500만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해킹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가 필요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99년 11월 1일 개통된 이래 4월 현재까지 60만명이 들어왔는데 1일 평균 1,700명이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성능, 기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서브 중앙처리장치 증설 예산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팩스 3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노후팩스 교체를 위해서 팩스실과 기술지원과의 노후팩스 교체가 필요하고 1대는 유소년 축구대회와 각종 행사시 통신 지원용으로 1대해서 총3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지역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남해읍 북변1리, 상주 두모와 고현 오곡, 설천 진목마을에 정보화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면에 1개마을씩 인터넷 환경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해서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사업으로 서 통합민방위법에 근거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중대 무인 경보기 설치와 안보교육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설천면 중대본부의 보안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65만원 계상했고 2대대 안보교육관의 지역홍보 게시판 설치에 필요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부경남 각 시군에 예비군 관계 예산편성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남해군이 타 시군보다 적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과학화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강화한 을지연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컴퓨터 및 보안장비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국도비보조 부담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은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집행결과에 따라 부담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국비는 153만3,000원, 도비는 101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고장소방용수시설 보수 6개소입니다. 이것은 남해 해양초등학교 앞외 5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이 고장이 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면한 군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끄느라 고 생 많았습니다. 85페이지 마을지역 정보이용센터 설치는 선 지급해 주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까?

안해 주었습니다. 4개마을은 250만원 시설하고 북변마을은 보조요원이 나가서 노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해, 상주, 설천, 고현은 되었고 나머지 6개면에 한마을씩 나갑니다.

6개마을에 선정은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추천합니다.

그런데 150여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40대인데 구형이어서 그렇습니까?

예, 386은 많이 교체가 되었고 486도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연령이 4년정도 인데 우리가 지금 503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4년만에 교체해도 한해 150대입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폐기처분 합니까?

486은 업그레이드 해서 마을에 줄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컴퓨터 보내기를 잘해서 남해읍은 20여대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컴퓨터가 많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대 요구했는데 40대를 해 주었습니다. 4년마다 교체하면 한해 150대를 사야 돌아갑니다. 그래도 반밖에 못삽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데 그러면 군의회 의원들 앞으로 노트북이라도 한 대씩 사줄 의향은 없습니까?

저번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들도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도록 해서 그런것은 선심을 쓰도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이 묵묵부답인데... .

경제산림과의 공공근로 하고 자치행정과의 공익근무요원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는 실업자 대책에 의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일당을 23,000원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군에 갈 사람이 군에 안가고 대신 공공기관에 와서 26개월간 군대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민방위방독면 797개, 이것이 어디에 보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보급할 것인지.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을 최상위 10%, 10%에서 30%, 30%에서 70%, 이렇게 근무성적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10%면 10% 이런식의 등급별 평가는 근무성적평가에서 하는 것인지 평가기준, 등급별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원노조에서는 반대를 해서 유보가 되었죠? 똑같이 주면 서로 위화감이 없는데 등급별로 주면 직원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업무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독면 은 정부계획에 따라서 시군별로 구입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내에서 민방위지역대에 33,800대를 구입했고 우리군은 797대를 구입하는데 민방위지역대에 배정이 되는데 유해업소가 많은 미조면에는 더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 가스실이 있어서 그렇고 그외는 골고루 분배가 됩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 관계는 성과 상여금을 도입한 것은 공직사회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쟁심을 유발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자는 것인데 성과 상여금 적용대상은 4급이하 공무원 전원입니다. 우리군은 468명이 해당 됩니다.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입니다. 30%는 성과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150% 받을 수 있는 것이 10%,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20%입니다. 다음에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40%입니다. 그래서 70%가 받습니다.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은 1년간의 근무평점을 50% 잡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근무평정을 두번하는데 이것을 50% 잡고 부서간에 부서장이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50% 잡아서 100% 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그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대상기간중에 징계를 받았다든가 휴직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나머지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성과금을 준곳이 서울시 하고 중앙부서는 다 주었고 군부에도 일부 준곳이 있는데 함평군 같은 경우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내에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 한군데도 못주었습니다. 서로 먼저 주기를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시는 4월말까지 주라는 말도 있고 보완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일부 준 시군이 있기 때문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직협에서는 받아도 반납하겠다는 말도 있고 일 잘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중에 일안하고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업무의 질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안나타날 수 있고.

그것은 부서장이 판단합니다. 서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부서장이 판단합니다.

150%타는 10%의 사람하고 30% 하나도 못타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적어도 150만원 정도 됩니까?

6급이 100만원, 5급이 120만원.

150만원 타는 사람하고 하나도 못타는 사람하고 업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이한장차이거든요. 물론 부서장이 평가하겠지만 못타는 사람은 일을 하지말라고 하는 소리인지. 그러니까 일많이 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보직을 못타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하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부서안에서도 일 잘하고 못하고를 격을 두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화감 조성 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받아서 똑같이 직급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부 공무원들복리후생 차원에서 같은 비율로 가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과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어서. 같은 비율로 가르는 것은 복리후생비이지 성과금이 안됩니다.

그런데 과에서 이번에는 네가받고 다음에는 네가 받고 이런 것은 될 수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서무팀장은 부군수가 합니까? 자치과장이 합니까?

자치과장이 합니다.

성과금 문제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과,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