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동대문구 4선거구 출신 정태종의원입니다.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방문의 해로 홍보관광객 유치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며 국내외의 경제침체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4% 내지 5%로 예측되며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는 어렵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노숙자는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고용 창출 등 종합적인 서울경제활성화대책 추진이 시급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역경을 이겨낸다면 서울은 한층 도약하여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지킬 수 있으리라 믿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4개년 계획에 따른 식재 후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는 서울을 녹색도시로 바꾸고, 양호한 녹지를 보전하여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한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녹색서울가꾸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년간 2,200억 예산으로 천만그루를 식재하여 서울을 회색의 도시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 시민녹화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시장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치적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그 동안 시내에서 심어진 965만 그루 중 민간이 관리하는 360만 그루의 고사율이 20%를 웃돌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표본조사도 있었고, 시·구청 담당직원 300여 명이 천만그루를 관리 점검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활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적출되었습니다. 올해 춘기 식재기간에 천만그루 식재목표는 달성되어 이제부터는 식재보다는 사후 관리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식재보다는 방치되다시피 한 민간부문의 식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 천만그루를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참여가 절대적입니다.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푸른마을상 수여와 같이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도 부여하면서 시민 스스로 녹화에 동참하는 의식전환, 가족, 아파트단지, 주민단체, 공동체 참여, 수목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사후관리 대책수립이 시급합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 실시 후 문제점, 개선방안,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미설립 학교용지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70개소에 25만 5,042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학급의 과밀도 정도, 학생증감 추이 등 변동여건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확보시 학교용지를 해제 매각하여 부족한 시재정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교육청과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교생은 96년 184만 8,578명에서 매년 3% 정도 감소추세임에도 학교용지 해제 여부 검토없이 그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교육구청 관할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 5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11개 교육구청 중에서 가장 적고 학생증감추이를 보면, 96년 18만 891명에서 매년 4% 정도 감소추세임에도 서울시 전체 학교용지의 21.6%인 5만 5,310평을 과다확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남교육구청 소관 강남구의 경우 81년부터 결정된 학교용지 2만 160평을 24년이 경과한 2005년 이후에나 학교설립계획을 검토할 예정으로 학교용지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증명하는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 택지를 분양받는 자는 각각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2000년 8월 18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재개발, 재건축시 2,000세대가 될 경우 학교용지확보규정이 신설되어 학교용지 확보가 원활해졌습니다. 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밀 분석후 서울시 학교용지의 1/3만 해제하여 매각한다면, 토지매각추정액 7,787억원 중 1/3인 2,596억원의 시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에 대한 현 이용실태를 보면 공장, 가건물, 주차장, 자동차학원, 골프장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대부료 징수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의 경우 변상금 77억원을 부과하여 66억원을 미징수하여 징수실적이 13.6%로 지극히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연도별 학생수용계획과 학교개설계획에 따른 학교용지 매각 또는 학교용지해제계획을 밝혀 주시고, 97년도 이후 학교용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실적과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94년 3월 29일 시내버스공영차고 지 확보계획과 96년 4월 19일 시내버스공영차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은평권역에 6개 권역 토지 약 11여 만평 구입 등 사업비 1,200억원을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7개 권역중 2001년 공동배차제 운영시범으로 은평권역 차고지가 준공되었으나 공영차고지의 주된 목적인 공동배차지는 업체 및 교통전문가의 반대와 버스구조조정과 배치되어 유보되었고, 더욱이 차고지 주차가능대수 340대 중 243대는 주간에는 종전대로 도로와 주택가에 노상주차를 하고 노선 연장없이 단순히 야간주차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 조성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실효성 없는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조성시 토지의 고가 매수의혹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의 4에 의거 감정평가후 보상액 결정하여 협의 및 재결 보상합니다. 그런데 은평권역에 2개 권역 차고지의 토지의 구역·지역은 그린벨트·상대농지이며 지목은 전·답으로 ㎡당 평균으로 공시지가는 26만 9,000원인데 매수가격은 53만 5,000원으로 2배 고가로 매수하여 270여 억원의 예산낭비 의혹이 있는데 토지보상액의 결정방법, 보상절차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원경매를 통한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법원경매 참여를 통한 시내버스차고지 매입방안을 수립하여 시내버스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차고지는 과다한 채무액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소유주의 권리행사 포기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채권자의 채권 확보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서울시가 법원경매 불참시 택시업체 및 일반회사 등에 저가낙찰되어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시내버스차고지 부족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입찰참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7개 업체 토지 약 3,400평을 140억원에 법원경매로 매수하여 시내버스업체에 임대하고 있는데 차고지로서의 활용가치 판단없이 무분별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업체 구조조정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혁성운수의 3개 차고지가 경매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크고 차고지로 적합한 장안동 314-1 필지 624평은 법원 2차 유찰로 공시지가 금액 이하 금액으로 3차 경매시 응찰에 매수하겠다고 2000년 7월 7일 시의회 승인을 얻었음에도 지상권 설정으로 원시 취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유로 응찰을 포기하여 택시회사인 대덕운수에서 공시지가보다 250억원 싼값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차고지를 저가로 매입하여 예산 절약할 수 있었는데 물건권리분석을 어떻게 해서 응찰을 포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바로 옆에 2개 차고지는 각각 121평, 240평으로 좁고 주택가의 차고지로 부적절한데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15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업체인 북부운수에서 무상과 다름없이 임대사용하고 있는데 절대차고지가 부족한 회차지점으로 불법노상주차 및 박차 등 민원이 많고 또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어 사업추진 지연 등 차고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차고지 매수기준·경위, 임대료 산정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차고지 확보를 위해 시내에 위치한 고가의 토지매수를 중단하고 저가의 시 변두리 그린벨트 등 토지를 매수하면 더 넓고 주변이 좋은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철거민이 거주하는 장안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서울시의 부당한 시유지 매각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안시영아파트는 서울시의 도시저소득 철거민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77년부터 10평 내지 11평 세대 총 2,400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22년 동안 평온·무사하게 소유권행사를 하며 입주자 소유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아파트가 22년 경과되고 낡고 노후화로 균열이 심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소형평수에서 많은 식구가 생활하기 불편해 입주자들은 재건축하기로 하고 97년과 98년에 단지별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토지를 정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면적과 조합원 공유지분별 등기부 합산면적이 총 964평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차이 난 토지는 서울시가 22년 동안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소유권행사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금번에 재건축으로 뒤늦게 알고 시유지라고 주장하면서 99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사업부지 내의 시유지는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매입 신청하라는 이행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은 소송제기를 검토하였으나 소송기간이 2년 내지 3년 장기화될 경우 2,600세대 1만 여 주민이 준공기한까지 입주가 곤란해 전·월세 비용부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별수 없이 매수 후 착공을 한 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안시영아파트 1단지 1차 409평은 19억원에 매수신청하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단지 4차 555평은 22억원에 매수신청하고 2001년 1월 16일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는데 시유지 매수금액이 무려 41억이나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는 문제의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분양 후 단 한 번도 토지의 사용대부료 납부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문제의 토지를 이제서야 알고 22년 동안 무단점유 사용했다면서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만을 소급하여 총 5억 1,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영세한 저소득 철거민이 생활하기 어려워 재건축하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한 세대당 200만원 건축비를 추가 부담케 한다면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정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시장님이 상세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여 시유지 매각과 변상금 부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전반적인 시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3기 지하철노선중 청량리,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을 연결하는 면목선 건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건설 중장기기본계획 가운데 그중 청량리,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을 연결하는 면목선 4km는 북쪽으로는 강북과 노원구 및 국철인 청량리역을 연결하고, 서쪽으로는 중랑천을 넘어서 중랑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교통수단으로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전농동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 필수적이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한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90년도 이후 대단위의 선경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상습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면목선이 건설되면 상습정체구간인 이 지역의 교통체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인구밀집지역으로서 교통수요, 건설효과 등이 타 노선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설에 지상에 경철도를 구상하고 있다는데 반드시 지하철로 개통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빠르게 추진된다면 이 인근의 20 여 만 주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지하철 출입구 설계변경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 출입구의 설립변경공사를 조사한바, 6호선은 5개소, 7호선은 58개소 총 161억 5,300만원이 추가 공사비로 소요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도로확장, 에스컬레이터 설치, 출입구연장 등 다양한데 최초 설계시 반영했으면 추가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기 지하철공사부터는 철저한 미래예측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가 없도록 최초 설계시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하철1호선부터 현재까지 지하철출입구 설계변경공사내역과 추가 소요공사비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536개이며 학생수는 76만 9,658명입니다. 학급별로 보면 평균인원은 37.2명으로 적정학급인 학교는 436개 81.3%이며 한 학급이 50명 이상인 과밀학교도 100개 18.7%로 많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 1일 평균근무시간은 8.5시간으로 과중하며 그 근무내용을 보면 수업시간은 4.7시간으로 55%이며 수업외 근무시간은 총 3.8시간 45%로 수업시간과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과밀학급 학교수가 100개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이 8.5시간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학생 수업시간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감, 교장은 부족이 없으나 일선교사는 법정정원 2만 4,642명보다 1,237명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 충원계획과 근무시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백의종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의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공무원과 유인종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지난 제121회와 제123회 질의에 간이 저리도록 진실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했던 문제를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부지 내 시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건, 두 번째는 소의초등학교 부지관리 보존문제, 셋째는 장묘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넷째는 PC구입 관련문제, 이 문제는 오늘 새로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의 문제를 1,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질의하였으나 답변만 한 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아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본의원의 심정은 잘했다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또 본의원도 잘했다고 칭찬 받고 싶은 마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저 자신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1,100만 시민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면서 시민 앞에 서서 소귀에 경 읽듯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나 하는 생각이 앞을 가로막는 듯합니다. 시의원의 시정질의가 구속력이 없다 해서 반신반의 말장난하듯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할 말이 따로 있고 갈 길이 따로 있다는 노래의 구절같이 오늘의 질의도 그러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 큽니다. 이와 같이 질의한 문제들이 어렵다거나 법에 어긋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해서 시행하지 못한다면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 관계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확고한 자세를 바로 가졌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감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목불조란 말을 했지요. 말하자면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 말은 극소수 잘못된 공직자가 있기에 옥석을 가려 잘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공측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원칙대로 행하면 새로운 지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원칙대로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과 시민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니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진동하듯 왜놈들의 무소부위 작태인 교과서 왜곡문제는 국민적 심각성과 관심사가 지대합니다. 한국 교육의 중심부인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이시기에 본의원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온 나라 안팎이 이러한데 본 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철학을 가지시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중앙정부에 이에 상응하는 대책과 교육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 발생된 본 사건에 대해 이 시간까지 아무런 방안이나 대책이 없었다면 중심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인격이나 자격이 결여된 교육감으로 오해받기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서울교육만이라도 특단의 지혜를 모아 후세에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11월 8일 제123회 임시회 때 마포구 소의초등학교 부지 보존 관리에 대해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학교부지 441평, 현 시가로는 26억 4,600만원상당의 재산을 인근 재개발지역의 회유로 조경과 울타리를 해 준다고 하여 방치한 부지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오르기 전에 축대를 쌓아놓든지 울타리를 설치하여 학교부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면밀히 조사 계획수립하여 서면제출토록 요구한 바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 개선토록 본청 국장과 과장을 보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원근 교육지원국장께서도 본청 차원에서 검토하여 즉시 보고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계공무원이 예산걱정을 하기에 본의원은 지난 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예산 3,000만원을 지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 본 건에 대한 어느 누구 하나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담을 쌓기로 했다는 전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거짓말을 하니 그 이하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본의원은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건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의 저항으로 교장과 서무과장이 인사조치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인사조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도대체 해결하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 답변 제출하지 않는 이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으로 인해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학부모와 졸업생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본의원의 의정활동만 지켜보면서 사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본의원과 교육감님과 재론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장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 또한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도 되지 않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기에 다시 촉구합니다. 화장시에 운구하는 목관을 이용하므로 현재화장건수로 계산해 볼 때 월 2,000만원이 낭비되니 종이관을 사용하여 시민의 세금을 월 2,000만원 절감토록 하라는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63개 영안실을 소유한 병원장이나 관계자에게 서울시 입장을 설명해 주고 종이관을 쓰도록 요구하고, 두 번째는 목관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화장료를 인상하여 목관사용을 지양하도록 촉구하였고, 셋째는 제도나 조례를 속히 개정토록 하는 방안과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만이라도 우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종이관 사용을 위한 의무적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우선 실효성 있는 권장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종이관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방안도 세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2,000만원 시민의 혈세가 고장난 수도관에서 물이 새어 나가듯 흘러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고장난 수도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수도관이 아닌 행정상의 난맥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무자인 보사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무엇이 문제이기에 6개월 동안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혀 답이 없단 말입니까? 서면으로 일자 명기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목관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시민 들을 편안하게 하는 일 외에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업자들의 실상을 조사해 보면, 불과 몇 만원 하는 나무관을 20여 만원 가까이 폭리하는 상인들의 저항에 밀려 1,100만 시민의 혈세를 월 2,000만원을 무자비하게 낭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2,000만원을 절감하시겠습니까? 양자택일할 시간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본의원이 제시한 시책이 시행되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공직자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2,0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살림이라면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대책없이 마냥 미루겠는가 하는 반성도 함께 하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구 신구수동 재건축 시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2000년 9월 4일 121회 임시회, 2000년 11월 8일 123회 임시회, 두 차에 걸쳐 질의한 본 지구의 시유지 약 200평을 조합원이 매입하여 기부채납 강요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55조제2항과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이므로 잘못된 것을 본의원이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국장의 답변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할 마포구청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더욱이 본의원에게는 큰 선물을 드릴 테니 염려말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감사의 뜻을 보충질의시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후 서울시에서 9월 21일자 2000년입니다, 하급기관인 마포구청에 관련법을 명시하여 무상양도 가능, 무상양도됨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에서는 가능됨이라고 했을 뿐 무상양도 하라고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양도할 수 없다는 당초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또 하나의 이유는 담당과장과 국장은 지금까지 마포구에서 조합원이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수십 건에 수십억원인데 본 건을 무상으로 양도했을 경우 그 동안 기부채납한 수십억원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계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할 것이냐, 관계공무원의 답변인즉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으로 소송해서 패소하면 무상양도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시장님, 이런 답변을 공무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서울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누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런 공직자들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매년 소송사건으로 패소되어 시민의 혈세 낭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제121회 시정질의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5년간 민·형사사건 소송이 패소되어 2,714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합측 사정은 이렇습니까? 소송하면 승소하겠지만 소송시간이 약 1년 이상이 걸리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건설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등 매월 수천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열악한 시민들은 가슴을 치고 있으며 현 정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들의 횡포에 흥분이 앞서 인내하기 참으로 힘이 듭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글장난도 아닐진데 책상머리에 펜대 들고 가능이다, 됩니다하는 한두 글자로 수백만 시민은 지금도 가슴을 치고 울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참으로 불쌍하고 약한 안타까운 시민들 속 좀 확 풀어 주십시오, 시장님. 본의원의 세 번째 질의 아닙니까? 같은 문제로 3번씩이나 그것도 잘못된 것을 지적 인정하면서까지 가능이니 됨이니 하는 글자 한 두자로 훌륭하신 고 건 시장님의 시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제 그만 끝내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해서야 되겠습니까? 거듭 당부를 올립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의 PC 및 프린터기 구입에 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경에 PC관련 모 중소기업 관계자 세 분이 저희 회사에 찾아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정을 본의원에게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물건 하나 납품하려면 하늘에 별따기이며 청와대 백이 없으면 엄두도 못낸다며 중소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라는 말을 도중에 했습니다. PC와 프린터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듣고 보니 그들의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 사건에 대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감사관과 관계담당관과 실무과장 모두 심사위원들까지 전화를 걸어 본의원이 PC를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면에서 2·30% 저렴하며 PC는 성능과 기능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차이가 없으니 형평에 맞고 저렴한 가격으로 잘 선택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후 말썽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후 4년간 PC 구입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검토한바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사전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무원이 이처럼 불법을 자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잘못됨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4년간 2,463대 구입하면서 대기업인 삼성과 삼보에서 90% 이상인 2,014대를 2개 업체만 구입했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 구매한 1,098대 PC 중 마찬가지로 삼성과 삼보에서만 998대를 구입하고 중소기업인 제품은 단 100대 뿐이었습니다. 4년간 계속 삼성, 삼보에서만 90%를 발주한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PC는 상호만 다를 뿐 성능이나 기능이나 규격은 모두 같다는 것을 심사위원 6명이 전원 동감하고 있으며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조달청에서 인정하고 서울시에서 필요한 제품사양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본 제품의 차이는 전혀 없으며, 단가가격이나 옵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의 혈세를 무자비하게 낭비 지출했다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보다 대당 20여 만원 이상이 비싼데도 대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약 2억원을 더 주고 구매하였고 더 나아가 가관인 것은 삼성의 사양 견적서를 보면, 23만원짜리 17인치 메모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돈이 465대에 24만원으로 곱해 보니까 1억 1,160만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렇고 보니 PC구매에서만 3억 1,347만 7,200원 이상이 낭비된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작성한 행망용 프린터기 구매 비교표를 보면 신도리코보다 청호 제품이 연간 사용한다고 볼 때 약 1억 878만원이 싼데도 불구하고 신도리코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신도리코는 기계 값에서는 210대에 1,840만원이 청호 것보다 쌉니다. 그러나 연간 사용할 경우에 청호는 장당 11원으로 65만 4,000원에 불과하고 신도리코는 장당 21원으로써 1년에 126만원 약 2배가 비싼가 하면 청호에서는 3년간 사용하거나 30만매 사용시 드럼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신도리코를 구매한 이유는 무엇으로도 변명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린터기 210대 구입하면서 1년에 1억 878만원 과다 지출한 것이며 5년간 프린터기를 사용한다고 볼 때 6억 3,630만원이 낭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고 보면 2001년도 PC 1,980대, 프린터기 210대 구입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방관 방조로 약 시민의 혈세가 9억 3,129만 7,200원이 두 눈으로 뻔히 바라보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종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이러한 엄청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비롯 PC에 식견이 높은 6명의 공직자가 심사한 것이 이렇단 말입니까? 마치 고양이 수십마리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질의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백의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규진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송태경의원입니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시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일자 모 일간지에 연세대 송 복 교수는 고시장의 세계청렴인상 수상에 대해 극찬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 나라는 냉전의 마지막 지대로 노벨평화상은 언젠가는 주어질 것이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우리의 부패심도로 보아 세계청렴인상은 너무나 아득했었다며, 이런 영광 중의 영광인 수상에 감동하는 사람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시민도 무덤덤하고 모두 감격을 잊은 채 그냥 그런 것으로 지나치고 있다며 크게 아쉬워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도 대다수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상소감으로 유리창 행정이 비결이라고 하였는데 유리창 행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위가 맑다고 밑이 반드시 맑은 것은 아니며 위를 맑게 하면서 동시에 밑을 맑게 하는 것은 시스템의 작동이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과 뜻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단순히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로 여기면서 행정이 과거와 달라진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하지 못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윗물이 맑다고 밑이 반드시 맑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수상에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송교수는 우리 나라의 부패심도를 크게 걱정하였는데 이의 원인은 송교수를 포함한 권력과 부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일부 지도층들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책임을 지지않고, 잘못은 힘없는 국민에게 돌리고,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행동하는 행태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아랫물이 맑아진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지도층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시장께 이미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였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많은 투쟁의 결과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옳았다라는 것으로 판명되어졌습니다. 송죽원에 대해 철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결손가정의 불쌍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이 더 이상 나쁜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좌절이 모자라 절망을 하였습니다. 진실을 쉽게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그리고 타인의 움직임에 의해 일이 되어질 때까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본의원은 답답한 가슴에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일처리로 불쌍하고 힘없는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른들의 불법, 편법, 불의의 행동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사회를 왜곡되게 바라보며 잘못된 가치관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선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옳음을 말하던 사람이 희생도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시장과 본의원은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에, 그리고 정의를 말한 사람은 희생하였습니다. 송죽원의 어린아이들도 시민입니다. 그곳을 방문하여 50여명의 아이들과 대화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에 그 원인을 아니오를 말 못하는 받아쓰기 장관들, 정책 선택에 정치적 고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관료를 못 키움 등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의 행정행위에도 이와 같음이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사원들의 근무의욕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급제를 도입, 이후 일본 업계에 성과급제를 퍼져 나가게 했던 후지쓰는 사원들이 실패를 우려해 장기적인 목표에 도전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에만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는 대형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며 이 제도의 포기를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 챙기고 남을 돕지 않는 현상 등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과감하게 행자부의 지침에 제일 먼저 순응하여 성과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결과 7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상대평가에서 탈락된 좌절감 및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을 갖는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자 평가한다고 하였지만 거의가 고참순에 입각한 배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제도시행을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IMF와 함께 유교적인 전통가치관을 갑자기 버리고 서구적 가치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관계는 지속성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인력감축이 지상과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조정은 조직과 업무를 효율화시킨 구조조정이 아니라 단순 인력감축과 조직의 통폐합만 강제한 결과 업무량만 늘어나고 격무부서가 새롭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다운 휴식과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공을 생각할 때입니다. 생존을 위한 생각 외에는 여유가 없는 격무 때문에 삶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는 중·하위 공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과급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까지 과감히 시행하더니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 12개 구청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3개 구청 중 일부는 부분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구청은 전면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토요격주휴무제가 왜 서울시에서는 실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계획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성급한 결정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토양은 거의 산성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애국가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남산에 소나무가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회 앞 화단에 대나무나 잔디까지도 죽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서울토양 성분의 현주소입니다. 천만그루는 그저 목표달성을 위해 심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해 토양과 수종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행정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토종에 맞지 않는데 심으면 죽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서 이기주의나 눈가림식 행정으로 예산이 매몰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의 마무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컨설팅회사인 윌리엄머서사가 세계 216개 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 발표한 결과 인구기준으로 세계 5대 도시에 속하는 서울의 삶의 질은 92번째였습니다. 도시의 안정성, 범죄발생률, 의료서비스, 수질오염도, 교통혼잡도, 여가시설, 생필품, 주거환경, 기후, 음식수준 등 39개 항목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세계 대도시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시책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상연구소 모 실장은 서울의 최적 환경도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주위의 교외지역보다 2·3도가 기온이 높으며 서울은 농촌보다 4·5도 정도 높은 기온을 나타내며 고온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이로 인한 녹색 숲을 없애고 있는 현실에서 기상조건에 따른 환경도시로 설계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얼마나 효과 있게 진행될지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수목원은 수명을 2년 이상 줄인다는 설이 있습니다. 황사현상까지 겹쳐 시민들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본의원도 호흡의 곤란과 불쾌감을 자주 느낍니다. 3월 26일자 동아일보측은 서울시내 전광판 표시 대기측정소 7곳과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된 곳 중 통행이 빈번한 지점 8곳 등 15곳을 직접 측정하여 서울시의 측정치와 비교 발표하였습니다. 신문사측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5곳 모두 이산화질소 평균농도는 환경기준치보다 높았다는데 서울시가 측정한 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일부 측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마땅히 옮길 자리를 찾지 못하였다고 해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문사와 함께 측정에 참가한 모 교수는 시민들이 실제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맑은 공기 속에 사는 것과 같은 혼동을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사의 발표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건강에 대한 행정의 시급을 요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을 속이는 일을 지속하였다는 얘기인데 시민에게 사과한 적은 있습니까? 실수나 잘못을 인정 안하면 불신이 커져 결국에는 통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련공무원이 적어주는 답변서를 낭독하고 변명하여 이 순간의 위기를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본의원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상실 및 생명단축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버리면 버리는 그 순간 지도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며, 아부와 편법과 요령이 조직의 새로운 기준과 문화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직의 생명은 인사입니다. 인사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 조직은 내부적으로 붕괴합니다.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2급 공무원 3명을 시정개발연구원에 파견하였습니다. 국장예우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여직원 1명씩을 각각 배치하였으며, 파견근무에 따른 수당을 몇십 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의 인사정책 실패에 따른 고위직 공무원들의 피난처입니까? 인사를 할 때는 확실한 대책과 의지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면 누구나 평생의 소원인 2급 공무원을 3명씩이나 적체시켜 후진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와 4만 5,000여 서울시 공무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엉망으로 좌초하시는 뜻과 그 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사를 엉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제2차 구조조정을 하도록 각 시·도에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께서도 고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직시하여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의 한국대표 마이나르두스 씨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의회가 강해지면 단체장 견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임명제 논의가 필요없다며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지론을 폈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아내까지 유치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반성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잘 어울리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의회의 지적과 대안은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상호 격이 맞는 차원 속에서 지적한다면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91년 지방의회 출범시는 의회사무기구와 집행기관 간의 직급이 대등하였으나 97년 1월 1일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이 국장의 경우 국가4급에서 지방3급 등으로 1계급 상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는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강등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9년 12월 28일 서울시는 복수직급제가 실시되어 의회사무처는 91년 기준하면 2등급 강등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의회사무처 직급과 집행기관 일부 팀장의 직급이 같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1년 6개월 전에 질의한 것과 지속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변함없이 구조조정과 행자부 승인을 이유를 들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소신과 함께 확실한 답변을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정책은 오늘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는 유죄입니다. 삼성재벌의 편법상속과 증여에 대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컸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진실을 바로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바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부분을 보여주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행정권과 공권력이 바로 서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도 이렇게 바로 세워 주실 것을 시장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그만큼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영모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법논리 측면에서 아무리 정교해도 국민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허공을 향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은 인격이나 감정도 없는 형식적인 법률대변인 역할만으로는 책무를 다할 수 없다. 헌법해석도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권력도 재물도 없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신뢰로 지탱하는 기관이며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후배들은 그에게 개인의견집을 만들어 전달했는데 제목은 '소수와의 동행, 그 소리에 귀를 열고'였습니다. 진실과 옳음은 외롭지만 늘 승리하게 됩니다. 시장과 교육감 두 분께 같이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 47%가 물을 가지고 등교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학생은 12.1%에 지나지 않다며 초·중·고등학교에 정수기를 보급하겠다는 것이고, 시장은 초·중·고 및 대학 12곳의 수질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음용수 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11개교의 정수기 물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언론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의 전쟁이 그칠 줄 모른다고 비웃고, 교원단체 관계자는 마치 시장과 교육감이 세력다툼을 하던 5공체계를 연상케 한다면서 어느 쪽이 이기든 두 기관이 힘을 합치는 것이 교육환경 개선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마시고 살아야 할 물의 질에 관한 것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 모두를 불신하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은 어떤 물을 마셔야 합니까? 한비자는 망국의 세 가지 원인은 첫째,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둘째,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에 올라앉아 있을 때, 셋째,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긋나는 도리를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합친 상황이 시장과 교육감의 다툼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학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57대의 음용수를 각 층마다 설치하였는데 이곳이 재떨이나 침을 뱉는 곳으로 이용됩니다. 그 원인이 정수기가 식수로서의 수질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필터 교체를 잘 안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터를 교체한다 해도 수돗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수기나 수돗물 모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말한 것입니다. 교육감의 말씀대로면 시장은 마시지 못할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시장을 고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의 정수기 설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이해되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과 수많은 공무원들이 지혜를 짜 어떻게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데 시민의 신뢰를 근본으로 하는 같은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교육적 측면을 최우선해야 하는 서울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께서 서울시가 어렵게 쌓아올려 가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시민에게 분명한 해명과 함께 교육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정보화사업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지만 교육청의 정보화사업은 한술 더 뜬다는 것입니다. 비전문가들과 소수인원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에 오류와 편견에 의한 예산낭비 및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의해 정보교육과 종합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구조적인 부패사실이 개입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흐리고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96년에 계획되어 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각급학교에 컴퓨터와 TV, VTR 등 이른바 교육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정 구입권을 교육청과 학교에 줌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능미달의 기자재가 납품되어 작동조차 되지 않아 설치 당시부터 이미 산업폐기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교사와 학생은 정부시책의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일부 인사와 업자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한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기자재 선정권한이 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있다보니 그 선정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2000년 9월 29일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동사업 계약업체에 학교발전기금을 납부 또는 금품기증을 강요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 사업추진에 지장초래가 우려되는바 계약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업체의 학교발전기금의 납부 또는 금품기증 강요를 금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증거입니다. 입수한 또 하나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모 전자에서 제안한 견적서는 PC가격이 88만원으로 시중 경쟁사들의 PC단가에 비해 10만원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무상기증란에 학교발전기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잡다한 무상기증 항목은 제살 깎아먹기이며 무상기증 액수만큼 PC가격이 높아지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의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과정은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적으로 매달려도 힘들 텐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00년 7월 24일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교단선진화기기, 즉 영상장치와 학내전상망 장비, 즉 통합 솔루션 관련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통합 솔루션에 편중된 형식적인 시연회였습니다. 이에 각 곳에서의 문제제기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와 조치가 있자 이제서야 초·중등학교 지원 영상장치에 대해 교육청 일괄구매 및 시연회를 개최하여 2001년 3·4월경에 구매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는커녕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시연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왜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으로까지 확보한 사업을 지금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등록을 위해서라고 변명하겠지만 그렇다면 예산이 방치되지 않고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른 일정, 즉 시연회 등을 포함한 투명한 계획이라도 제대로 준비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둘째, PC구입 등에서 학교별 구매방식이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방식 등에 대한 교육청의 불분명한 태도가 많이 지적이 되자 겨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결정하는 그 과정의 태도 등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마지못해 시연회와 일괄구매를 한다고 해 놓고도 일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달물품 모델선정이 3월 12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변명하겠지만 오늘까지도 못하는 것은 준비부족과 함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선정한 5개 업체의 6개 제품인 LCD프로젝트는 모두 일본제품입니다. 신도리코는 히다찌, 영진비주얼은 도시바, 한국엡슨은 엡슨, 아산양행은 미쓰비시, 동원정밀은 대만제품입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산양행의 AMX-205 모델은 미쓰비시 전기의 LVP-X300U 제품으로 이 모델은 아산양행이 주장하는 2500안시루멘급이 아니며, 또 미씨비시 제품에는 2500안시루멘급 모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달등록 허점에 의한 책임이라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학교기자재는 선택사양으로 내자를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일본은 경제위기 탈출과 해외시장 점유를 위해 특히 가전에 덤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전의 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면서 구모델에 대한 덤핑판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늘 접하는 기자재에 일본상표만 난무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5월초 입찰예정인 43인치 프로젝션TV도 역시 일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기자재는 국산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를 무시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상의 덩치가 제일 크며, 의혹과 투명성 문제도 그에 비례한다고 수군거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자재라는 것이 하루 이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할 길은 있습니다. 교육감의 시정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서버교체사업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수화 과정에서 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내사설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및 업체인사 등의 실명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 처에서 서류를 가져 갔다고도 합니다. 교육감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서가 오늘 아침에서야 마무리되어 부본을 만들지 못해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장하운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 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미비한 여건 아래 불철주야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장하운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신록이 푸르러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력하여 얻은 성과는 성과대로 다지고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신록의 저 푸르른 생명력과 같은 힘으로 힘써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아 다시 한 번 일선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직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1순위에 놓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등 국제경제의 불안요소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국내의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만 실업인구, 장기실업자의 증가, 주택임대료의 상승 등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제반문제의 해결은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 서울은 이런 상황의 집중점이 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기댄다거나 위축된 국내 투자심리를 탓하는 데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 외국자본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고 그것은 우리 나라의 역사과정상 어느 정도 타당한 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다방면의 민주화를 발판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현시점에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역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기업경영의 선진기법, 보다 혁신된 기술 등 무형의 자산이 이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연관산업의 활성화 등 부수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패션, 소프트웨어 등 창의력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산업은 비단 외자유치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해야 될 서울형산업이라고 볼 때 이 분야에 외자 직접투자를 끌어올 수 있다면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기반시설과 배후 물류기지들을 갖춘 서울인 만큼 유통분야의 직접투자도 적극 고려해 볼만합니다. 무엇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외국 유통업체의 선진적인 유통, 마케팅기법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우리 나름대로 소화시켜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금융, 정보통신시설, 도로, 고학력 노동력의 밀집 등 해당분야 산업의 외자유치에 유리한 물적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직접 발로 뛰는 마케팅을 편다면 상당히 승산이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상암지구의 DMC계획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자체가 10년에 이르는 사업인 만큼 그것과는 별도의 종합적인 투자유치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중인 사업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출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서울산업 육성 중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제의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것으로 과연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지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각종 자금을 시중보다 싸고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금 총액의 86.8%만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배정되어 있던 목표액마저도 다 지원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어렵다고들 하는데 왜 배정되어 있는 지원금조차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다지 낮지 않은 금리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원금에 대한 현재의 금리는 기금조성의 취지에 대해서마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2/4분기에는 시중은행의 여신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가 온다는 예측이 분분한 요즘 이미 각 시중은행들은 낮아진 여신금리에 상응하여 기존의 기업대출금리를 평균 2% 정도씩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작년 평균 대출금리 7.5%에서 겨우 0.75%를 인하한 6.7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금리에 현격한 이점이 있다든지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가 없다면 절차라도 덜 까다롭다든지 최소한 둘 중의 하나는 해야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이 될 것입니다. 서울경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국내 유수한 대기업들조차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상의 압박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재삼 구구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수도 서울의 천만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이 과연 음용수로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오랜 논란이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종래의원이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정수기 지원방침에 대해 질타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와 같은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돗물 불신은 강한 것이고, 이는 결국 일반시민들의 불신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3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3개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8개 장소에서 수돗물 공급수도관을 경과 연도별로 절단해서 내시경검사를 하는 한편 각 관에서 공급되는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결과는 모든 면에서 음용적합 기준치 이상으로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검사결과가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는 점이 존재합니다. 즉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수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또 같은 원수라도 어느 계절, 어느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절별, 원수별, 시간대별 등 수질이 달라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제대로 된 검증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수장별로, 또 각 취수시설별로 시료를 채취 검사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관에서 내놓은 자료이니만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기초하여 볼 때 학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포함된 공동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오염물질 변동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안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채용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문제 하나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 전체 조직의 사기가 진작되고 개개인의 능력이 한층 배양되느냐, 아니면 사기는 저하되고 갈등과 반목으로 조직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가 가늠됩니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공무원 인사문제는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원활한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로 안목 있고 공정투명한 인사원칙이 펼쳐져야 한다는 믿음 아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장하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의원 질문서 중 3-1, 3-3, 3-4의 질문은 속기록에 삽입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이순자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보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농약검사가 부실하지 않는가 하는 발언을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팀장은 세세히 조사확인하여 저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신 데 대해 의원의 발언을 그저 흘러넘기지 않고 조사해 주신 복지국의 식품안전관리팀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고 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보궐선거로 송파구 1지역에서 당선되어 현재 보사위원회에 소속한 한나라당 이순자의원입니다. 훌륭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계절,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는 봄이지만 우리 나라 경제는 어둡고 괴로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의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내어봅시다. 첫째, 서울시 농수산물시장의 농수산물 검사기관 기능과 인력 재점검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가락농수산물 검사소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중복된 기능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락농수산물 검사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하루 25건에서 30건의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농산물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 140여 종을 중점 분석, 검사하고 수산물에서는 마비성 패류 독소, 식중독 위생세균, 중금속, 기생충 등을 3팀 37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자체수거와 농수산물공사의 속성검사에서 양성반응이 있는 품목을 정밀검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하루 405건을 속성검사하여 그 결과 양성반응품을 유통중지시키며 행정직 5명과 검사원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 1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하된 농산물로부터 농수산물공사, 가락농수산물검사소가 동시에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 농수산물공사는 1시간 20분, 가락농수산물검사소는 5시간만에 판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락농수산물 검사소의 정밀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는 이미 서울시내 도소매 유통단계를 넘어가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입하된 농수산물을 정밀검사하는데는 5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선도가 곧 가격인 농수산물을 장시간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락시장 내에서 시장 밖으로 상품이 팔려나가기 전에 제지가 가능한 농산물검사소의 속성검사만이 단시간 내에 농수산물 유통을 정지시키는 현실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락농수산물 검사소의 정밀검사로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경락받은 중도매인의 인적사항은 밝힐 수 있으나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입한 도소매인의 유통경로는 구조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가락농수산물검사소를 방문해서 농수산물 시료수거 대장을 확인해 보니 시료 25건 중 1건도 부적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월 1일은 3㎏의 농수산물값 곱하기 25건수의 비용과 인건비, 기타 경비를 지출한 셈이고 이를 1년간 환산하면 12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문제점 지적과 제언. 첫째, 가락시장을 통한 시민의 농수산물 소비량은 50% 이상이며 기타 재래시장과 유사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경동검사소에서도 31명이 상주하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의 낭비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공사의 속성검사와 가락, 경동검사소의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업무의 M&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당초 보건환경연구원의 1995년 5월 직제는 1과 6부 25개 과였으나 99년 3월 15일 직제 재조정 즉, 구조조정으로 1과 3부 2검사소 3지소가 되었으며 이는 마치 6부에서 3부로 줄인 것 같이 보이나 그 내막은 2개의 검사소와 3지소를 두었기 때문에 형식적 축소였고 실질적 축소는 없었습니다. 이는 98년, 99년 서울시 구조조정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민을 우롱했다는 결론입니다. 본의원은 똑같은 기능을 중복 운영하여 고비용 저효율적인 낭비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고 건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의 정밀검사제도는 공사의 양성반응인 농수산물에 한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여유인력 및 장비 등에 드는 예산을 유사 도매시장,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50%의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시간 소요되는 정밀검사로 인해 부적합 농산물을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생산자가 출하 전 정밀검사 의뢰시 검사비용 과다 등으로 이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요. 공사에서 의뢰하는 양성반응품만 정밀검사를 할 경우 가락검사소의 인력 및 예산 등은 대폭적으로 축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가락검사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영역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표 2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5시간 검사에 소요되는 동안 유통되는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을 빨리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의 건강 위해가 우려됩니다. 검사 당일에 출하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1개월간 반입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활용 시행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소비 차단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에서 생산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소비지에서 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그 효과성에도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위농협에서 정밀검사 및 속성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홍보의 부족으로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안전성검사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지에서의 철저한 지도와 검사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는 이를 관련기관에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역구내 공간을 활용 수익사업에 대하여 재고 있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27일 성내전철역 앞 성내전철상가 상인들로부터 지하철공사가 '외곽 역사벽을 헐고 유리로 쇼윈도우를 만들어 상가를 꾸미고 있다'는 민원진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날 관계부처에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해 보니 지하철공사가 잘못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철직제규정 시행내규 제30조제2항에 보면 '역구내 상가 운영 및 임대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역구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혀 무시하고 외벽을 헐어 외곽 점포를 꾸미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후에 여러 번 주민의 항의와 본의원의 관계자료검토에 의해 지하철공사는 시정이 받아들여져 2월 22일로 원상 복구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하철 역구내사업을 확대 해석해서 외벽을 철거하고 외부로부터 출입구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는 곳은 성내역이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개선점들이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지적하려는 바는 입찰과정이 크고 작든 간에 충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찰은 1, 2, 3차에 의해 경쟁입찰이며 2차 응찰자는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고,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빛은행이 월 임대료 441만원에 입주해 있던 것이 현재 월 임대료 227만원에 3차 입찰과정에서 아성산업에 낙찰되었습니다. 1차 최고가를 썼던 잠실새마을금고는 총 금액 224만원 차이이며, 3차 낙찰된 아성산업과는 월 임대료로 치면 15만원 차이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응찰자인 새마을금고가 최고가를 썼던 실적이 있으면 3차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했어야 함에도 2차 입찰은 등록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단 37일만에 전격 처리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근거에 의해 441만원의 임대료가 월 200만원대로 떨어지게 되었는지요? 둘째, 1차 입찰에서 새마을금고가 최고가를 냈고, 내정가 미달이어서 유찰되었는데 3차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왜 안 했는지요? 셋째, 당초 입찰공고 내역 외에 업자의 편리와 서울시의 수입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외부 구조변경에 따른 이면각서를 교환하였는데, 이는 당초 입찰공고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소유한 상가 중 외곽문 사용하도록 구조 변경하여 외곽점포로 활용하는 점포는 현재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끝으로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수입증대의 취지로 아성산업이라는 전국 규모 80여개 점포를 소유한 대규모 유통업체를 1층 35평 규모에 월 임대료 227만원을 내고 외곽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상가 2층 5평을 월 70만원을 내고 있는 영세상인 몇몇 점포를 몰락으로 유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수익사업은 원칙을 무시하면서 영세상인의 생존수단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은 2월 22일자 마무리 공문에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업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와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주민은 불안하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다분히 잘못된,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삽입하여 주민 앞에 군림하는 지하철공사의 태도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자리에서 해명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하철공사의 영리사업 목적이 지역의 영세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의 생계수단보다 우위인지를 묻습니다. 역구내의 점포 개념이 역구내의 문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과거 은행이었기 때문에 냈던 외곽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는 점포도 역구내 점포로 보는지요. 뒷편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순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관수의원의 발언시간입니다만 김관수의원의 양해로 오후에 집행부 측 답변 이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관수의원입니다. 오전에 의장께서 오후 답변에 앞서 5분 발언을 하겠다고 고지를 해서 지금 제가 좀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런 심정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제가 임대주택 부실공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민원을 받아서 이 의정단상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촉구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공무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그런 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텐데 뭐 5분 발언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떼어놓고 나왔던 것인데, 132명이 서명을 지금 받아서 저에게 이 사정을 시정시켜 달라고 한다면 이런 허무맹랑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132명이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공덕1지구 삼성아파트 106동 임대아파트는 1999년 10월부터 입주한 14평형 아파트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수년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리다가 입주한 아파트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시공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부실공사로 인해 기대했던 아파트 226세대 중 200세대가 입주하고 현재 53세대가 비록 결로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물방울이 많아 어느 세대는 물바다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벽면 안쪽, 그리고 안방, 옆방, 거실, 베란다 사방에서 물방울이 흘러서 벽지가 썩어 곰팡이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 동안 각 세대에서 발생한 하자문제에 대해서 반상회 및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론을 집약한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측과 삼성물산측의 실무자 및 중견간부들을 만나서 수차에 걸쳐 하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이미 말씀드렸고, 이에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는 보수작업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만약 재발생 시 사후 보장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주세대가 지금 보여드린 이렇게 서명으로 해서 현재 132세대가 서명날인을 하면서 진행중에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부실공사를 한 시공사는 물론이고 공사를 발주한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는 공사에 책임을 지고 당시 관리감독,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서울시 주택국 재개발과 당시 과장, 현재 주택국장 이 분의 어떠한 변명이라도 있어야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사실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우리 시장님의 인사정책이 저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실소를 또 한번 머금게 하는 것은 제가 관내 하중동 재개발지구지정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당시 재개발과장에게 불편 부당하게 민원인을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민원인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다시 번복하고 발뺌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면담을 통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음에도 주무과장이 완곡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끼고 제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시장께서 극진히 신임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일약 발탁을 하셔서 지금도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이 회의장을 나가게 되면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의정단상에서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증을 입장하는 순간 패용해야 이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요, 우리 의회에 대한 권위의 표시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의회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하 집행부 간부들은 지금도, 물론 시장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는 책임 있는 분이 이 단상에서 제가 요구한 것이 정당한 요구였다면, 저는 복무규정을 인용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쯤은, 또한 의회 의장단에서도 당시 이양한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중단을 제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순간까지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분이 저를 설득하든지 논리를 전개해서 반박하든지 이러한 행위 없이 지금껏 우리 의회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김관수의원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오,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최근 완공한 1955년 이후 아파트를 당시 시공사와 위치, 세대수, 평당 발주단가,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총 임대아파트 평형을 구분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예산집행예정금액을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예산관리내용을 알려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알려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시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정규진의원님께서 미아4거리지역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걱정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롯데백화점 허가에 대한 우리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와 강북구가 접한 미아4거리 주변 일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교차로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가로변의 대형판매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미아리 삼양동 일대의 재개발로 인해서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강북구청에서는 미아4거리 주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판매시설의 입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우리시에 결정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금년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교통개선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하고 강북구에 이에 대하여 재검토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아4거리 주변 교통처리문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주변도시개발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발적정밀도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교차로의 교통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 고가차도의 처리문제, 월계로의 확장여부,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위치조정 등 교통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역변경과 교통여건개선의 상관관계를 검증을 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연내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 허가와 관련해서도 그 지역의 대형판매시설의 입지 적정여부를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송태경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윌리엄머서사의 세계대도시 삶의 질 지표조사 발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세계대도시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윌리엄머서사의 세계주요도시에 대한 삶의 질의 평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부터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세계 여러 나라에 직원을 파견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서 도시의 삶의 질이나 생활여건 등의 차이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해외에 파견된 직원들의 수당산정자료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지표는 정치, 사회환경, 경제환경, 사회문화환경 등 10개 분야에 39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평가에 있어서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비교평가였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비지니스상으로 잘 알려진 도시들이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상당히 규모가 작은 도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평가가 특정계층에 의한 평가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지표를 선정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대상이 평균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아니고 비지니스 목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외국상사의 주재원 등 상위계층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있어서 그 도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산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지표, 다시 말씀드리면, 기후라든지, 자연재해 등 이런 자연환경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 지표들은 도시차원에서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정치·사회환경 항목의 지표, 그리고 경제환경 항목의 지표들이 이런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따른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간의 순위가 결과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도시의 삶의 질의 수준이 바로 평가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분석을 하고 이것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서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적으로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조사기관의 현황을 파악해서 서울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수직급제와 관련해서 장하운의원님과 송태경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하운의원님께서는 복수직급제를 대폭 확대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송태경의원님께서도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해서 복수직급제 실시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수직급제의 도입은 94년 1월부터 중앙부처의 주요계장급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95년 3월에 중앙부처의 본부 과장급으로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고, 96년 6월부터는 중앙부처의 본부는 3분의 1 수준, 그 소속기관은 10% 수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월에 시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직위 3·4급은 5개 직위이고 4·5급은 10개 직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입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입하게 된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부분적으로 복수직급제가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 결과 그나마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데 조금 숨통이 트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사후 관리과정에서 도입폭이 적은 관계로 해서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확대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시 소속기관을 비롯해서 시의회사무처 등을 포함해서 보다 더 복수직급제의 도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도입하는 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중 시장께서 답변드리지 않은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하운의원님께서 서울시가 위탁한 공원내에 안중근의사기념관, 독립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단군성전을 민족정기함양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정규모의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원내 독립유공관련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원내에 독립운동 및 사적지와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은 남산공원에 안중근의사기념관, 서대문독립공원에 독립관, 시민의 숲 공원에 윤봉길의사기념관, 그리고 사직공원에 단군성전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독립운동 관련단체 등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 무상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중근의사기념관과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운영자가 운영비 충당을 위해 300원 내지 1,000원씩 정도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독립관과 단군성전은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공원조례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 소유의 수입이 없는 공원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중근의사기념관과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수입이 있는 위탁시설로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들 시설들을 다양한 관람프로그램의 운영과, 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민족정기를 고취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공감드리면서 현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기념관은 무료관람이 가능토록 운영주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관련된 기념관, 또는 전시관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군성전의 경우는 지역특성문화사업진흥 차원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문화관광국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정태종의원님께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준공되었지만 공동배차제가 유보되었고, 또 340대 차량 중 243대는 도로, 주택가에 노상주차하고 야간주차만 하고 있다, 공영차고지 조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필요성 없는 차고지 조성계획을 수정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는 도심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업체의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의 피해를 줄이고 차고지 부족에 따른 주택가 노상박차 등 차고지 관련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버스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체의 경영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앞으로 공동배차제 시행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목적의 하나인 공동배차제는 공영차고지 1개가 준공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상당히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앞으로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은평권역 공영차고지를 시작해서 나머지 권역의 공영차고지를 계속 조성해서 앞으로 공동배차제 시행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차량들의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4일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9개 업체 243대의 차량이 입주해서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별 특성에 따라서 공영차고지 자체가 버스노선의 기종점이 안되는 그런 노선도 있기 때문에 낮시간대에 차고지에 들어오지 않는 버스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배차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그 이외에도 공영차고지는 지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같이 쓰는 업체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NG버스의 도입 확대를 위해서 CNG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은평권역 외 2개 권역차고지의 토지가 그린벨트며 상대농지이고 지목이 전답으로 평균 공시지가가 26만 9,000원인데 매수가격이 53만 5,000원으로 고가로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보상액의 결정방법과 보상절차를 밝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절차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계획이 확정되면 1/600 도면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들을 작성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토지 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에는 보상계획의 열람을 위한 절차를 거칩니다. 조서가 끝나면 작성이 끝나면 이 조사와 보상의 시기, 방법과 절차를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주요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와 권리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킵니다. 다음 단계는 보상액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평가이력서에 대상물건에 대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사본을 첨부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며, 평가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평가서 제출기한 내에 의뢰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액의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과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할 때 2개 이상 평가기관에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다음 단계는 협의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협의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중토위에서 재결을 하게 되면 재결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상이 이미 완료된 공영차고지인 은평권역과 강동권역, 송파권역의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법령에 규정된 보상절차방법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안동 314-1 소재 버스차고지 법원경매에 있어서 이것은 지상권 설정으로 원시취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유로 저희들이 시가 응찰을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는지 하는 질문과, 나머지 2개 부지는 작은 부지인데 낙찰받아서 북부운수에 무상과 다름없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임대료 산정근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퇴출, 면허취소가 되어서 퇴출 당하는 업체의 차고지에 대하여 차고지로서 계속 사용할 가치가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이를 인수하는 업체에 임대하여 차고지로서 활용토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혁성운수가 2000년 3월 2일 면허가 취소되어서 이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노선을 북부운수에서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부운수가 혁성운수가 쓰던 차고지를 북부운수에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314-1번 소재지 차고지의 경우 저희들이 그냥 법원에 경매만 했으면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응찰에 앞서서 물권 권리분석을 실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지상권은 원시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더 정밀하게 확인한 후 응찰하기 위해서 그 때는 응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경매에 응해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시가 응찰하지 못하였던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매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대료 산정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그리고 토지의 재산은 감정평가의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우리시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5/1000를 사용 요율로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하고 이를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에 위치한 고가의 토지 매수는 가급적 중단하고 저가의 변두리에 그린벨트 등 토지를 매수해서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추진중인 공영차고지는 전부 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퇴출된 업체의 차고지가 공공용도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 시에서 법원경매를 통해서 공시지가 이하 수준으로 매입하여 보조차고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하운의원님께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버스 요금이 공항 이용객들께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항을 이용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이용자와 공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속버스터미널과 주요 호텔, 전철역 등 주요 시내거점지역과 인천신공항을 연결하는 25개 노선에 263대의 공항버스를 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스들은 공항서비스의 편의와 특성을 감안해서 수화물 보관공간을 일정량 확보한 일반 고속형 이상의 버스를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공항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초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요금은 직행좌석 1만 2,000원, 리무진 1만 8,000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만, 협의를 거쳐서 직행좌석 5,500원, 리무진 1만원으로 대폭 인하해서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종사자 등 상근 이용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추가 할인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직행좌석을 3,000원에서 3,500원의 비용으로 공항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일반 시내버스를 이 공항에 투입하는 문제는 우선 공항교통의 특성과 또 공항 이용객들은 신속하게 공항에 접근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와 그리고 전용도로의 연장이 4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공항까지 연장 운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백의종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지난 4년간 구매한 PC 및 프린터 관련해서 대기업인 삼성과 삼보에서 90% 이상을 구매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의 경우 PC는 중소기업 제품보다 대당 20만원이 비싼데도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무상 제공하겠다는 삼성모니터를 받지 않아 3억 1,3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프린터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청호 제품보다 비싼 신도리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연간 1억 8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하시고, 아울러 물품구매시 제조회사의 상호보다는 제품의 품질을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품질이면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시가 구매한 PC는 90%가 아닌 82%가 대기업인 삼성과 삼보의 제품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구매당시에 제한업체의 제품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행망용 PC 구입시 중소기업 제품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국무총리지시 제1998-28호에 의거해서 매년1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구매비율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그 안정성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사용중인 95년도에 구입한 삼주시스템과 아라텍, 96년도에 구입한 태일정밀, 97년에 구입한 효성컴퓨터, 2000년에 구입한 STM 등 많은 중소기업 제품이 부도나 PC사업 중단으로 인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금년 구입 삼성제품의 경우 17인치 모니터를 무상 제공할 것을 제의했다고 하셨으나 이는 모니터의 세부규격을 기입하는 자리의 난이 부족해서 무상제공 품목란에 이를 기재함으로써 오해가 생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프린터의 경우에는 토너와 드럼의 형태에 따라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체형은 토너와 드럼을 함께 교체하는 제품으로 인쇄 품질이 일정하고 해상도가 우수한 반면에 유지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고, 분리형은 드럼의 수명이 길어서 일정기간 동안 토너만 교체하므로 유지비가 저렴하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번 도입한 프린터는 토너, 드럼 일체형 제품 신도리코로서 유지비가 토너, 드럼 분리형 제품에 비해서 다소 높지만 해상도, 또 CPU 속도 등이 우수해서 가격으로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능 대 가격을 종합 비교해서 우수제품을 심사 평가해서 채택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을 가급적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정규진의원님께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중 일부는 성과급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정부방침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태경의원님께서도 성과상여금의 문제에 대한 지적말씀과 함께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지난 1년간의 업무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모든 직원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8차례에 걸쳐서 직원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부서별 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성과급 심의시 부서별 고려할 사항을 만들어 시달하였고, 각 부서별로 이러한 평가기준 및 고려사항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3월 26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 지침 중 법정 연가일수 미사용자를 우대하라는 내용은 부서별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연가도 가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직원에 대해서 상위등급 평가시 고려하도록 예시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현재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제도 보완 노력에 맞추어 직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 중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안 마련시에는 다시 한 번 전 직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성과상여금이 직원 사기진작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기본취지에 맞도록 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다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전일근무제는 96년 3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국가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부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전면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토요전일근무제를 재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민원조사담당관, 새서울민원봉사실, 또 전산정보관리소, 종합자료관, 홍보관 등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전일근무제는 다수 직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실·국별로 1개 부서씩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해 본 후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하운의원님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자치단체 상호간에 심한 인사 불균형과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이후 시와 자치구, 또 자치구 상호간에 인사교류율이 민선 이전보다 약 3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원활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교류가 저조한 원인을 보면, 법령상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입 또는 전출을 반대할 경우에는 상호교류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치구별로 근무여건에 차이가 있고 자치구별로 승진 소요년수 격차가 있어서 1 대 1 교류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승진의 균형이라든지 인력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교류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령에서 부여한 자치구청장의 독립된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구별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협의회 등 자치구와 지속적인 교류협의를 통해서 교류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제도적인 인사교류 확대방안 개발을 위하여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회사무처를 선호부서로 볼 수 있겠는지와 일정한 근무 후 선호·비선호부서간 교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기준은 직원들의 부서 선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 경쟁이 심해서 선호부서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의회 직원들도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의 전보시마다 교류기준을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서간 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정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실적 및 능력, 근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위기간별로 직상급자와 차상급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 신설에 대해서, 또 직급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법상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인사권의 독립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의회직 신설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적체 문제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또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하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채용 시험 일정상 1년간 임용할 인원을 미리 예측해서 선발한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임용 순위에 의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99년과 2000년도에 채용한 인원은 대부분 결원직에 임용되어 있으나 민간위탁이라든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시행으로 인해서 일부는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내에 모두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능직 일부 직렬은 금년에 추진중인 민간위탁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전원 임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임용 대기자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민간위탁시에 해당기관 직원 전원이 고용 승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명부유효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거나 명부유효기간 만료시 일반직과 같이 정원 외 인력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하는 등 임용 대기자의 조기 해소와 미임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백의종의원님께서 마포구 신구수동 재건축사업 부지 내 시유도로의 무상양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시는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법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변경해서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고 또 같은 내용의 건설교통부 의견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이며 사업승인청인 마포구청과 재협의한 결과, 유상매입을 조건으로 1년 전에 승인된 사업이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 매입 조건은 94년 재건축입지 심의시부터 조합측이 인지하고 작년 2월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인 사항이며 조건을 재검토할 만한 사정 변경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시유도로를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정태종의원님께서 저소득 철거민이 거주하는 장안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서울시의 부당한 시유지 매각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3동 장안 시영1단지 1·4차 아파트는 도시저소득 철거민에게 주택을 보급하고자 장안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각각 77년도, 79년에 건립하여 건물은 분양과 동시에 등기토록 하였고, 토지는 83년 5월 6일 환지 확정처분이 되어 동년 5월 26일 서울시로 보전등기 후 분양자에게 주택평형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하였으며 잔여 시유지로서 1차 아파트에 1,345.8㎡, 4차 아파트에 1,832.9㎡가 공유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잔여 시유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분양면적을 경정하여 평형별 정산하거나 시유지로 보존 유지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동 단지의 경우는 후자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러한 잔여 시유지는 공공청사 건립 등 장래 수요에 대비하여 남긴 것으로써 동 단지 내에 부녀상담실, 경로당, 파출소 등을 건립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당해 시유지를 매각한 것은 장안 시영1단지 1·4차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한 조치이며 변상금 부과 역시 자치구가 매각의 전제조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지방재정법에 의해 부과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말씀처럼 장안 시영1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민원은 주택공급 행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개행정 및 제도의 미분화와 이해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 등이 미흡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자료 입력과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전산관리를 하여 모든 시유재산에 대한 취득, 매각, 대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공덕제1구역 임대아파트가 부실공사로 결로가 발생하여 벽지가 썩는 등 하자가 많으므로 조치를 요망하면서 질책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제1구역은 임대주택 226가구로서 99년 12월 5일 입주 완료하였으며, 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7일 주민들로부터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조사한바, 아파트 옥상층, 북향가구 등 53세대가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영하 19도라는 근래에 보기 드문 강추위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실내외의 온도차가 설계 시공된 상태보다 커 결로가 심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인자인 재개발사업 시행 조합과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수토록 하였으며, 보수하던 중 입주자 대표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보수공사를 못하게 하여 현재 중단 상태에 있고 조만간 협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제도상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계획되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건설하도록 하고, 우리시가 매입한 시설로서 결로 등의 하자 유무와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조사하여 조합과 시공사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피해와 잘잘못에 대해서도 귀책여부를 따져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해소 과정에서 임대주택 자체의 하자가 주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에 따라 타 지구의 임대주택 잔여물량으로의 이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하중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 구역지정 입안과 관련하여 제가 약속을 번복하였음을 질타하시면서 지역문제를 제 인사와 결부시켜 언급하셨습니다. 간단히 해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중동 지역은 98년 10월 권고된 재개발 기본계획에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도 포함된 바가 없는 재개발 구역지정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주택의 밀집이나 불량 정도 등에 대해서도 구역지정 요건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시민과의 데이트를 통한 도시계획위원들의 현장답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98년도말 시의회 별관에서 김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만난 장소에서 하중동지역이 하도 열악하다 하므로 현지여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역지정 대상은 아니나 동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1년을 시행하여 보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구역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을 의원님께서는 구역지정 약속을 한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99년도말 이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 입안 또는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마포구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때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한바 구역지정 요건 및 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재개발 역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과장이 기본계획 변경과 같은 건교부 승인 사항을 함부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토를 통해서 이런 지역이 타당하다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므로 이런 과정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건립 공급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정태종의원님께서 지하철 부채가 시 전체 부채의 76%나 되는 등 재정이 어려운데 지하철 출입구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지하철 출입구 설계변경 공사내역과 추가소요 공사비를 밝혀 주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기 지하철 6·7호선 건설공사 과정에서 지하철 출입구 설계변경 공사내역과 추가소요 공사비는 6호선이 월드컵정거장 등 30개 역의 출입구 등 설계변경으로 166억 3,7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으며, 7호선의 청담정거장 등 22개 역에 대한 출입구 등 설계변경에 45억 1,6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지하철공사를 93년도 착수한 후에 역사 인근에 다중이용시설인 월드컵정거장이 새로 입지하게 되거나 월드컵 진입로인 합정로 등 도로확장계획이 사후에 수립되었거나 또는 착공 후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민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227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엘리베이터, 캐노피 등을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 당시 포함해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했던 공사비라고 생각됩니다만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9호선 등 향후에 건설하는 지하철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 당시부터 도로확장의 가능성, 새로운 다중이용시설의 입지 전망, 또는 장기적인 시민욕구 등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 이전에 건설한 1, 2, 3, 4호선이나 5호선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은 관련서류를 운영기관에 이관한 바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정규진의원님께서 서면질의에 포함하여 언급하신 우리 시 공익근무요원 관리상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의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하며 병역수급사정에 따라 부득이 발생하는 잉여자원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공익목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케 하는 제도로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디스크 등 신체등위에 의한 4급으로 판정된 자, 그리고 학력이나 가사사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로서 종전의 방위병제도에 대치하여 9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전국적으로 5만 여 명이 각 기관의 다양한 복무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각 사업소, 자치구를 포함하여 현재 7,110 여 명이 복무하고 시 산하 4개 공사에도 2,000 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교통질서 계도, 공원녹지 감시, 매연감시 등 어려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시정수행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지하철 대림역에서 여자승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소방관을 위해하고 도망가는 노숙자를 격투 끝에 붙잡음으로써 정의로운 시민정신을 발휘한 도시철도공사 소속 공익근무요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일탈된 행동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례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적되고 있는 것 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서 타 시·도 및 부처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공익근무요원보수교육을 시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 과정을 신설하여서 99년도에 4,800여 명, 지난해에 2,400여 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공무원교육원 강의실 보수공사가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되는 관계로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시할 수 없고 그래서 대체해서 25개 자치구, 각 사업소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인성교육과 친절봉사 및 예절,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난 4월 11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과 사기진작 등 복무관리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 공익근무요원대표, 공익근무요원 관리담당자 전원이 참석해서 사례발표, 토의 등을 진지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교육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군부대 군기교육위탁과 소집해제자에 대한 예비군 군복지급 등을 추진해서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노력과 불합리한 복무규정, 법령의 개정을 병무청에 건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장하운의원님께서 현재 지하철 1호선은 청량리를 종점으로 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전동차를 회차함으로써 그 곳을 벗어나는 지역시민의 불편을 고려할 때 지하철 1호선의 회차지점을 창동역이나 도봉산역 정도로 연장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하철 1호선 회차지점을 창동역이나 도봉산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연장구간이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회차역을 창동역 또는 도봉산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량리에서 의정부간 선로에 지하 청량리 경유 의정부행과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운행하는 경춘선, 용산에서 성북까지 운행하는 경원선 전동차 등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의 선로용량으로는 연장운행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에서 공사중인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2005년도에 완공이 되면 지하 청량리역에서 도봉산역 구간까지 철도청과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 2호선 성내역 구내에 공간활용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2호선 성내역 상가는 작년도 11월 13일 한빛은행에서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반납함에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 작년 12월 29일자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낙찰된 아성산업과 금년도 1월 8일자로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로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월 441만원의 임대료가 월 200만원대로 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모든 계약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내역 상가도 이 원칙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1차가 작년 11월 22일에 예정가격 미달로 유찰되었고 2차는 작년도 12월 1일에는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서 이 상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차는 작년도 12월 29일 입찰시에 재감정가격을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성산업과 3년간에 걸쳐서 8,172만원에 월 임대료는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되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점포수의 축소로 기이 반납한 한빛은행 계약가와는 월 214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차 입찰에서 최고가를 쓴 새마을금고가 예정가 미달로 유찰되어 3차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적극 유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를 해서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입찰의 참여여부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에서 스스로 제3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공사가 당초의 공고내역을 지키지 않고 계약자와 이면각서에 의해서 상가 외부 구조변경을 하였고 현재도 구조변경에 의한 외곽문을 사용하는 점포수는 얼마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계약체결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아성산업이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상가 외벽을 제거하고 유리문 설치를 요청하여 저희 공사에서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시설변경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내역 장미상가 상인들의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종전대로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철 내에 구조변경에 의해 외곽문을 사용하는 점포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상가에 대규모 유통업체를 입점시키고 상가업종 자율화공문을 보내는 것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공사에서는 상가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현 제도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역 상가의 업종은 저희 공사 상가관리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부터 지하철 이용승객에게 위험하거나 환경저해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역사의 외곽출입문을 사용하는 점포도 역 구내 점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 역사에 있는 상가 중에서 역사 여건상 상가조성 당시부터 당고개역 점포 30동이 외곽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 여건상 과거 은행이었기 때문에 냈던 외곽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는 점포는 성내역 상가 1동이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들을 역구내 점포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서울교육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정태종의원님, 백의종의원님, 정규진의원님, 송태경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종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일선교사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법정정원인 2만 4,642명보다 1,237명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교사충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37명의 교사부족은 법정 정원에 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받은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정정원 범위안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초등교원의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정정원은 2만 3,405명이나 현원은 2만 3,249명으로 156명이 결원입니다. 이 결원은 주간제 교사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의 격무감소를 위해서는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정원은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법정정원을 확보토록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교원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행정이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확대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신규업무가 발생하여 교원업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교원업무 경감노력을 말씀드리면, 교원들이 담당하였던 학생전입학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결재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학교장 이임전결 규정을 전체학교에 도입 시행하였고, 학교별 수납업무 개선을 위해 스쿨뱅킹제도 도입을 권장하여 일부학교에서 교원에게 부과되었던 공납금 수납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까지 행정전산망을 모든 학교에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 교원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 근원적인 업무경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들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원업무경감 연구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의원님께서 일본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왜곡에 대해서는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태로서 과거1982년의 한·일 교과서 파동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일본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저해 하고 한·일관계의 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새역사교과를 만드는 모임에서 작년에 일본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금년 3월말 문부성의 합격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외교통상부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수용 없이 교과서 검정이 통과되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최대한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사실대로 전하며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역사왜곡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교육인적자원부와 적극 협조하는 한편 각급 학교로 하여금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실에 대하여 계기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과내용의 관련 다른 수업을 통하여 정확히 지도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지역 조기유학생이 몇 명이며 그 비율은 전체 학생수의 몇 %나 되는지 또 각 구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언론이 만든 교육이민이란 신종어가 나오게 됨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00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조기유학생수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은 해외이주 2,717명, 유학생 151명, 계 2,868명으로 전체학생 76만 6,899명의 0.3%이고 중학생은 해외이주 1,591명, 유학생 879명, 계 2,470명으로 전체학생 37만 4,105명의 0.66%이며 고등학생은 해외이주 624명, 유학생 499명, 계 1,123명으로 45만 3,368명의 0.24%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전체 약 160만명의 학생 중0.4%인 6,460여 명이 해외이주 또는 조기유학을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이주 또는 조기유학의 행정구역별 현황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초중학교의 지역교육청별로 조사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서초구 지역이 1,428명으로 전체 5,338명의 26.75%이고 강동구와 송파구 지역이 812명으로 전체의 15.21%로 파악되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전체의 4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간에 조선일보 일면에 기재되고 있는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조선일보 일면에 연재되고 있는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는 금년 3월 5일자 가정, 직장 포기, 교육 엑소더스를 시작으로 제1부 버림받은 한국교육에서는 우리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또한 일부 과장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6일부터 연재하고 있는 제2부 환부와 처방에서는 획일화된 교육방식, 영재교육, 평준화정책, 교사의 질 관리 등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의 지적과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는 수긍되는 면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는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겸허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96년부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방법을 팩션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교단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준화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보편화 속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생 저마다 가진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별도의 지도를 통하여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로 가야만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실증적 자료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송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정수기 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음용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깨끗한 수돗물을 원수상태 그대로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자 노후수도관 우선 교체 및 정기적인 저수조 청소 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학교의 운영시설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각 학교 음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나 각급 학교에 대한 노후수도관의 개선에만도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단시일 내에 이를 개선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계절에 따라 적정한 온도의 먹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추어 냉수와 온수를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이 계절에 따라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냉온수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이상관리 및 노후수도관 교체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송태경의원님께서 추경예산에 확보된 교단선진화 사업의 지연이유와 영사기기 구매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질의하시면서 작년까지 학교기자재는 국산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이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추경에 반영된 학내전산망 구축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또 교원교육용 PC보급 등의 정보화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다만 교단선진화사업은 2000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했고 2001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이 늦어진 그 이유는 기존 교단선진화 기기에 대한 조달등록이 2000년말로 종료되어서 2001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2001년 1월 22일 조달청에 그 사업내용을 통보했으나 교단선진화기기 조달업무를 맡고 있는 그 조달청의 중앙보급장이 서울반포에서 용인 수지로 이전함에 따른 공백기간이 있었고 또 조달청에 업무추진상 필요한 입찰 등의 소요시기로 인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교단선진화기기 중 영상장치 보급을 위해 현재 조달청에서 프로젝션 모니터 TV에 대한 입찰이 5월 3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 단가계약이 이루지면 투명성 있게 일주일 내로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영상기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연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만으로 구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에서 작년까지는 내자제품을 우선구매 입찰했으나 2001년도부터는 WTO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서 구매입찰도 개방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조달청에서 LCD프로젝트가 외국산으로 낙찰된 것은 가격경쟁에 있어서 국내제품이 상대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구입하려는 43인치 이상의 프로젝션 모니터 TV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국내산 3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제품을 조달구매 요청했지만 조달청에 입찰공고문을 보면 내자 외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송태경의원님께서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서버교체사업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가 주요내용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38 4교에 대해서 보급했으며, 또 2000년 10월 24일 나머지 총 778교에 보급계획을 조달청에 요청해서 12월 8일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의 제안서를 수령한 후에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8명이 참여한 비공개 기술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날인 12월 14일 심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조달청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주식회사 케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코아스와 공동참여한 컨소시엄으로 107억 8,000만원에 낙찰되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기술심사 결과 점수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은 있을 수 없고, 또 실제 내사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기술심사 결과의 점수화는 심사위원들이 통신 등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직접 산출해 집계 패키지에 서명하고, 또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해서 평가하는 등 저희로서는 공정성 유지와 외부의 개입을 봉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28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시에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과 유사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별도보고를 약 2시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저희의 설명과 또 자료를 실제 확인하신 후 이해를 하시고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조언을 들은 바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정태종의원님께서 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밀분석한 후 서울시 학교용지의 1/3을 매각한다면 토지매각 추정액 7,787억원 중 1/3인 2,596억원의 시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연도별 학생수용계획과 학교개설계획에 따른 학교용지 해제계획과, 2000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의 경우 변상금 부과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실적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생수용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 학생수가 계속 조금씩 줄어들어 왔으나 2005년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7차 교육과정 도입,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학교규모는 초등학교는 앞으로 36학급, 중·고등학교는 각각 24학급으로 학급수를 감축하면서, 아울러 학급당 학생수도 초·중은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줄이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학교설립 소요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미 시설결정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용지를 이용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시설결정된 학교용지와 우선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간에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5년 또는 10년 이상씩 장기 미집행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내에 존치하고 있는 미개설용지는 70개소 25만 5,000평이며, 이중 27개소에 대하여는 2003년까지 구체적으로 학교설립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설립계획이 확정된 27개소 중 교육재정상 일부에만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계획이 확정된 부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소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시급한 27개소의 학교설립이 마무리된 후 2004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26개소 중 특히 사유지 9개소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하여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특별시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17개소는 향후 여건변동, OECD수준의 교육환경 개선 등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학교설립계획은 2005년 이후에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설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로 지정만 되었다 뿐이지 교육청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해당토지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으나 우리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에는 77억 3,300만원을 부과하여 8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0.6%, 99년에는 77억 5,300만원 부과에 7억 7,500만원을 징수하여 10%, 2000년에는 77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10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3.6%로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99년도부터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각종 연금관리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의 재산상황과 직장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새로이 발견되는 학교담장 경계의 점유자들에 대하여는 발견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변상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무단점유중인 대부분의 공유재산이 학교담장경계 주택이 점유한 자투리 토지이거나 주택밀집지역 내의 주택부지, 또는 도시계획상 매각이 불가능한 공원용지 등이어서 해당지역이 재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의 점유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으며, 또한 특히 이들 점유자들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들이어서 매입여력이 없으며, 따라서 점유료 징수율도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나 직장조회 등 징수노력을 기울여 징수율을 점차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의종의원님께서 마포구 아현1동 소재 서울소의초등학교는 많은 학교부지를 방치하면서도 운동장을 협소하게 시설하게 된 사유와 울타리 바깥쪽 441평을 나대지 상태의 공지로 방치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심에 따라 지난 11월말경에 담당국장인 저와 본청 시설과장 및 소관 교육청인 서부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소의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오래되어 개축하게 되었는데 학교부지가 경사지를 절개하여 이루어져 있어 학교 경계가 앞쪽 대지와 높이차이가 심하여 개축 전에도 경사지면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건물 뒤쪽으로는 원래와 같은 경사지 비탈면이 있고 그러한 비탈면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개축하면서 이러한 경사지를 완전히 없애고 높다랗게 축대를 쌓으면 운동장이 넓어질 수도 있으나 학교미관이라든지 예산소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원래부터 있던 경사지면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6 내지 7m의 축대를 쌓으면서 경사지면에는 조경을 계획하는 내용으로 학교개축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소의초등학교 운동장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1,926평이었으나, 부정형이었으며 개축시에 반듯하게 정리하고 주변은 화단, 야외학습장 등으로 꾸밈에 따라 정돈된 상태의 운동장 넓이는 약 960평입니다. 학급수 증가와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 부지면적이 180평 증가되고 주차장 면적이 새로이 146평이 확보되었으며, 40학급 기준 법적인 운동장 면적은 1,390평이나 강당 겸 체육관 및 수영장 등을 구비한 458평의 실내체육장 시설이 있으므로 시설기준상으로는 운동장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은 넓을수록 좋으므로 현재의 비탈면을 축대를 높게 쌓아 완전히 없애면 그 만큼 넓어질 수도 있으나 현 옹벽을 철거하고 재시공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 높은 옹벽구조물시 학교미관 및 불안정성과 주민들의 조망권 및 주위 미관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재설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를 대비하여 축대 위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해당 교육청과 학교로 하여금 의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즉시 현장 실태파악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즉시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철저히 챙겨 이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진의원님께서 상문고 관련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문고의 갈등 원인에는 99년 4차 관선이사를 잘못 파견하고, 또 문제가 있는 정이사 선임을 승인한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4차 관선이사 선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분규법인에 파견한 임시이사는 퇴직공무원 위주로 선임하여 법인을 정상화하도록 하였으나 퇴직공무원 위주의 임시이사들은 정상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자리만 보전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직 위주의 임시이사 선임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어 학교법인 동인학원과 선덕학원 등의 분규법인에 이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인학원의 4차 임시이사도 인근 공립 중·고등학교 교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현직 공무원 위주로 1999년 7월 31일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그 전에 3차 임시이사진에게 골프연습장 임대차계약을 공개경쟁토록 하였으나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그 당시 이사장 등 임시이사들의 사의표명도 있어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자 등을 정이사로 승인하게 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고 임시이사 파견사유였던 전 교장 상춘식의 횡령금 등이 변제되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고, 또 법인에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에 의하면 교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등 법인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임시이사진이 이우자 등을 정이사로 선임하여 99년 12월 27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이 신청되면 관할청은 임원선임시 절차상 하자나 임원 개개인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야 하는 행정행위상 기속행위로서 법률적 보충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인학원의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임원들이 선임과정의 절차상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임원취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법인 관악학원의 임원취임 승인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항을 보면,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임원선임에 동의하여 그 의결의 법률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므로 그 이사취임 승인신청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분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을 재배정하여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였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는 부정 혹은 불의에 물러서는 비교육적인 경험을 강제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구재단측에서 94년 사건시 성적조작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교감 장방언을 교장으로 임용하게 되어 이를 반대하는 교사, 학부모, 동문, 재학생 등의 반대시위로 상문고의 학내소요가 재발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무산되었고 2001년 3월 2일부터는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이어 2001년 3월 8일부터는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결정하는 등 신입생은 단 하루도 수업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신입생 학부모 등 약 250여 명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근학교에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하는 한편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수업권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먼저 이러한 소요의 근원적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시정요구 즉, 계고조치를 함과 동시에 학생들을 위하여 신입생들의 재배정 등을 아울러 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치로 약간의 혼란과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해 학교수업이 즉각적으로 정상화되었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저희 교육청이 승소함에 따라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이나 타학교로 전학간 학생들이나 모두 본연의 임무인 수업을 제대로 받게 되었으며, 학교는 학교대로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것이지 불의에 물러났다고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상문고 학생들의 전·입학으로 인근학교에 9억 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2001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급당 서울 전체에 보면 39명에서 48명까지 배정하였으며, 이중 일부 학교군은 학급당 학생수가 48명으로 배정된 바 있습니다. 2001학년도에 39명으로 배정한 강남학교군의 일부학교가 상문고 학생들의 편·입학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다소 늘어나는 등으로 이전보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학생수용 측면에서는 아직도 타학교군에 비해 최소한 비슷하거나 좋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시설 등 환경 면에서는 조도개선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전기승압 조치 등 서울학교 모두가 어디에 위치하든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바, 금번에 저희들 상문고 해결과정에서 교육부에 특별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확보한 예산을 금번에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왕에 투자해야 할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될 예산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지원 받게 되어 국가적으로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나 예산 낭비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우자 씨 등 분규로 물러난 이사진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 확실시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 이사장 이우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01년 4월 9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을 수행한 것과 같이 고문변호사 및 이해관계인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교사, 학부모들과도 자료공유 등 소송을 즉각적으로 수행하여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문고등학교는 재단측 교사와 전교조측 교사들의 갈등이 심각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2000년 2월 10일 파견된 임시 이사진들과 새로 임명될 교장이 협력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근원적인 상문고등학교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7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