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동의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구획선 내에 그 차가 등록을 해서 등록된 번호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차가 이동을 했을 때 업무차, 아니면 어떤 다른 볼일이 있어서 그쪽 지역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 주차질서 확립을 요건으로 해서 이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다른쪽에 주차장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 이면에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설치되었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다른 차가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텐데 무조건 그 등록된 차 아니면 다른 차가 주차할 때는 스티커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구획선을 긋는 원인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쪽으로 차를 유도시킨다는 것은 주차질서 확립목적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일주차, 야간주차, 주간주차,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줄 아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집에 차가 두 대 내지 석 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 한 대만 대지요. 그러면 다른 차는 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등록된 차가 소유자가 다른 차도 지금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만 잠깐 답변 듣고…….

그러면 한 집에 두 대, 석 대 있어도 다른 차는 대면 안됩니까?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실제 그래요? 제가 어제 강서구청에 알아보니까 지금 방문차량을 스티커를 주더군요. 그래 가지고 등록된 사람이 방문차량이라고 거기에 표시를 하면 스티커를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다르잖아요.

그런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구획선 안에 주차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등록된 차가 왔을 때, 요새는 전부 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놓아요. 그러면 이동할 때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안 왔을 때는 견인을 하든지 부과해도 그것은 수용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빈 구역 안에 잠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CNG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서남권,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실 대기보전과에서 설치는 합니다만, 설치한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양하수처리장 내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CNG 버스충전소 자체는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만약에 차고지 장소가 비좁다든지 없다든지 해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쪽에 방향을 정해서 설치한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공항버스, 영인운수, 상마운수 같은 부분은 제가 교통관리실에도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실에도 물어 봤습니다. 한 30평 정도면 버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다 차고지에 여유평수가 30평 정도가 남아돌아요. 그런데 굳이 가양하수처리장에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치는 환경관리실에서 하지만 장소부분에서 협의는 교통관리실하고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미끄럼방지시설 부분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분기마다 하는지 매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과 서울시 행정협의회가 있지요? 행정협의회는 경찰청과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과 사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작년부터 미끄럼방지시설은 우리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교통관리실에서 몰랐습니까, 알고도 넘어갔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침에 위배된 이격식 포장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의 다 서울시는 558개소 미끄럼방지시설 가운데에서 513개소를 이격식 포장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격식 포장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침을 내려 주었어요. 지침을 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먹어야지요. 그런데 교통관리실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서울지방경찰청과 행정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법전을 보니까 도로교통법 104조에서 이 법에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7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에다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모순이 아닌가, 그런 부분 만약 알았다면 국회나 이런 건의를 통해서라도 어느 한쪽으로 조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법과 아울러서 지금 도로부분에 아까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은 경찰청에서 시설 관리하다가 작년부터 서울시로 이관되었는데 아까 이 법에 의해서는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령에서는 위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로 이관되었는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법 자체에 대해서 모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바에 의하면 횡단보도 하나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선을 그어달라 하면 보통 서울시에서 하면 한달 이내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돼서 하는 사업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불편한 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만약 제도적인 문제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상가하고 또 지하상가가 있지요? 그런데 지하상가는 건설위원회 소속이 관련되고 지하철상가는 우리 교통관리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에서 임대료 같은 경우만 해도 평당 한 3.5배 차이가 나고, 지하철상가는 평당 103만원이면 지하도상가는 30만원이에요.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2배 차이가 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하상가가 좋은 조건이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납부방법도 지하철상가는 현금 일시불 납부고, 또 여기 지하도상가는 현금도 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체이율도 지하철상가는 25%고 지하상가는 지금 15%입니다. 또 재계약여부도 지하철상가는 3년마다 입찰하고 지하도상가는 기존 임차인에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임차권 양도까지도 지하철상가는 금지하고 있는데 지하도상가는 허용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희들이 그림을 보더라도, 또 현장에 가 보더라도 오른쪽과 왼쪽 차이입니다. 전혀 위치나 규모, 또 운영방법, 환경위치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방금 임대료 보증금, 또 재계약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불이익이 지하철상가에는 오는데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시행한 지하철상가 부분에서는 관계내부규정으로 처리하고 있고 여기 지하도상가 부분에서는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조례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 우선이지 않습니까, 내부규정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하철상가도 우리 교통위원회 조례로 만들어서 같이 동일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들이 금년에 538억, 작년에 502억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경찰청에다가 도로교통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나 의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관리·감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구축해줘라 하면 뭐라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느냐 하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정협의회가 결과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면 결과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38억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미끄럼방지 시설도 제가 가장 조그만 부분에서 시민한테 제보를 받고 이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고가도로의 미끄럼방지 이격식 포장을 하면 좀 덜렁거린다 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제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신신호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538억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끄럼방지 예를 하나 들자면, 97년 8월에 건교부 지침으로 내려주었는데도 그동안 전혀 지침 자체를 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격식 포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95% 정도 이격식 포장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기획과장께서 저한테 와서 부속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인수받아야 될 것을 인수 못받았다, 직무유기했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속물이냐,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돼요. 도로교통부분에서 경찰청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도 주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횡단보도 하나 긋는데도 지역주민들이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하면 한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을 보았어요. 3개월, 4개월 걸려요.

그런데 말씀 도중에 대부분 근본적인 큰 테두리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공개입찰 방향으로 하는 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공개입찰 하는 의의가 여러분들한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시세도 확충시키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상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의도공원의 자전거 대여라든지 매점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인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없어도 영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상가 커피숍 같은 데는 내부치장을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치장 안하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연속성이 없게 해 준다면 계속 치장을 안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상가하고 지하도 상가하고 임대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태생적 출발이 틀렸으니까. 그리고 지하도 상가도 기부채납 기간 20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조례로.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정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건의안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의회하고 타협을 해야지요.

조례 개정을 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세우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분들 만나 보니까 지하철 상가 그분들도 그래요. 임대료 올라간 부분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연속성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장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2년 후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가게를 살려봐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내가 그만둔다 하면,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 말년 되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업무규율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나태해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년 후에 그만둘 것을 지금 왜 투자합니까? 그리고 신경은 왜 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입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장사 안되면 세수입 줄어들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가가 번영을 못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수확충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1986년에 지하철 상가 분양할 때 분양조건이 1년 단위로 임대분양을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재계약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계약서 위반, 그 다음에 상가규정 미준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위반이나 상가규정 미준수 했을 때는 임차인을 매년 바꾸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준수하는데 근본적으로 당초 계약의 그런 것을 위반하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의 신뢰성이나 도덕성이 문제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도 상가와 지하철 상가 부분에서는 우리 서울시도 세수입에서……. 지하철 상가가 좀더 장사가 잘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 시가나 감정평가, 이런 부분에서 세수입은 그대로 지하도 상가하고 같이 안해 준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장기 우리 서울시로서도, 그분들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대답했으니까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