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익 의원입니다. 제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은 대단위아파트 건립, 산업단지 조성, 토지구획정리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왜관읍, 동명면, 석적면, 북삼면, 약목면 일부지역 639만8,000㎡를 추가로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으로서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6㎡ 이하로 환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불과 3개월전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이후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 3월 21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즉흥적이고 무계획한 행정의 표본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도로법 제56조6의 개정으로 우리 군 관내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허가기준, 허가절차 그리고 도로, 통로 기타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가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등의 조례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에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융자조건,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칠곡군재난관리기금심사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천상수도신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은 현재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지천면 상수도 신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총 소요사업비 48억3,800만원중 금년도 부족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서 3억6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