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2.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0분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강원도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1년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인사발령에 따라서 본청 교육국의 과장으로 임용된 간부직원을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춘천여자중학교 교장에서 전직 임용된 박경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경우 인사)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에서 직위 승진 임용된 김지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지환 인사) 양구종합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 임용된 윤재원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재원 인사) 오늘 인사드릴 김남정 초등교육과장은 현재 강릉에서 유치원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소관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으로서 앞으로 강원교육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조언을 당부올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설된 강원학생수련원의 운영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숙박비와 식비 및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수련원의 시설과 설비의 효용성 증대와 아울러 지방교육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강원학생수련원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련원장은 매 학년도 개시 전까지 수련원의 운영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용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번잡함을 줄이고자 학년초의 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별도의 사용허가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체적 질환이 있는 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와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원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련원 사용자의 식비와 숙박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5쪽의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본 시설은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복지를 위한 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토록 하는 것이 시설유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타 시도 등의 유사시설에서도 모두 사용료를 받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식비와 숙박비 및 강당 사용료만 받되 도내의 학생들에게는 강당만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금액은 유사시설 사용료의 평균액 이하로 산정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학생수련원 외에는 이견이 없어 일부만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개시일 직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의 보전에 필요한 상당액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이 허가한 강원도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의 행사와 강원도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 인솔교직원 및 지도교사, 기타 교육감이 필요로 하여 허가한 행사시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과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유사시설 비교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며 유인물 3쪽에서 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강원학생수련원 건립기간에는 IMF 경제위기가 있었고 부지 교환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협조로 시설이 준공되어 개원하게 되었으며 위치나 시설, 규모 면에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의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높이고 바른 심성과 적극적인 사고를 지닌 진취적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정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교육현안에 대한 세심한 지도편달을 통해 본 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 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출로 인하여 재학생이 없고 향후 취학할 대상학생이 없어 학교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 전원이 읍내학교로 전출을 감으로써 사실상 학교운영이 불가능하여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약수초등학교 입탄분교장을 폐교하여 약수초등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통폐합 적용시기를 학교여건상 2001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조례 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강원학생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계획을 매학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면제, 손해배상, 위탁관리, 양도 및 전대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수련원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숙박비, 식비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없으나 타 유사시설 사용료의 평균액 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 결과 당해기관인 강원학생수련원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다른 유사시설에서도 모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련원 시설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 징수의 수준에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통폐합하는 약수초등학교 입탄분교장은 학생 전원이 타 학교로 전출하여 재학생이 없고 향후 2005년까지 통학구역 내에 취학할 대상학생들이 전무하여 사실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학교통폐합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적용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지적될 수 있으나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공공복리를 위하는 등 특별하고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안의 2001년 3월 1일자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학생수련원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본 강원학생수련원은 지난 임시회 때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앞으로 강원학생 수련에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운영조례안을 받아보고 검토해 본 결과 제7조 사용료 면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또는 소속기관 또 교육감이 허가한 경우 강원도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 기타 교육감이 필요로 하여 허가한 행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청을 비롯한 4개 실국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도교육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가 간담회라든가 교육정책에 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을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수련원은 물론이고 다른 시설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조례안에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그런 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아니면 교육사회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이런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의 간담회 또는 세미나시에 학생수련원 사용이나 의장님이 주관하시는 거나 교사위원장님이 주관하는 행사에 쓸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명시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7조 3항에 기타 교육감이 필요로 하여 허가한 행사에 반드시 우리가 교사위나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교육과 상관되기 때문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3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꼭 3항의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공무원은 법률과 조례, 규정, 시행령, 지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렇다면 명시를 안 해놓고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허가한 행사,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일일이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감한테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만일에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원장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들어갔느냐, 조례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님! 이게 학생수련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또 우리가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위원회에서나 도의회에서 쓰신다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무원은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하고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명문화하는…….

조례에 집어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학생수련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학생수련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은 타당치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교육청이나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교육감이 허가한 경우와 강원도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 인솔교직원 및 지도교사, 기타 교육감이 필요로 하여 허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 자체가 지금 강원교육을 위해서 정책세미나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인솔교직원, 지도교사와 비슷한 분들이 결국은 하는 겁니다. 강원교육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시해놓고 지금 그 말씀은 이 명시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만약에 명시를 한다면 학생지도와 유관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련원 성격상, 그러니까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학생생활지도와 유관한, 또는 학생과 유관한 행사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교육사회위원회 권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바깥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사회위원회 권한에 관한 일을 한다고 하면 결국 비중이 가장 큰 교육청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의 일이라면, 환경문제라든가 보건문제, 사회복지문제 이런 것이라면 그쪽 시설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를 가지고 학생수련원에 가서 할 일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명시를 안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두는데 동의를 합니다. 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 이게 다 맞더라도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5항이나 4항을 밑으로 내서 이쪽으로 명시를 시켜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련의 제가 늘 말씀드리던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문제에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근거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그걸 넣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조례에,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사회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좀 다시 해 주셔서 꼭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심의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자구나 이런 것은 정회를 해서 정하더라도 왜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원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도교육위원회하고 우리 교사위원회를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은? 여러 가지 하는 업무랄까 이런 것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는 교육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그저 도의회의 교사위원회는 별개로 보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조심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저희들과 동업을 하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분된 문제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존경하지만 위상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의 교사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위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교육위원회는 의결이 아닌 심의죠?

그렇습니다.

심의이고 최종적인 법적 효력은 우리 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조례가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도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는 물론 어디가 위고 아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우리 교사위원회인데 지금 제7조의 사용료 면제에 보면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고 방금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위원회가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되었다 이거죠. 물론 교육감이 알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왜 명시를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문진에 교직원수련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교직원수련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명시가 되어 있죠? 교원, 교육청가족, 또는 교육위원님들은 하루 숙박이 얼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전체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도의회의 교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거기에 교사위원님들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교육청에게 서로 사석에서 협조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공적으로도 도교육청이 우리 도의회의 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당연히 조례에 포함되었을 때 서로가 당당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쉽게 사적으로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편법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조례에도 도의회 의장 또는 도의회 교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조례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할 일 없이 1년에 몇 차례씩 거기 가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건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구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정회 시간에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강원학생수련원의 총사업비가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신설되는 강원학생수련원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는 총 1억 4,500만원 정도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로 8,900만원, 수련원생 급식비로 4,2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되는 겁니다.

인건비는요?

소요예산에 식비, 숙박비, 시설사용료 등을 세입으로 받아들여…….

아니, 그걸 떠나서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정원이 열네분인가 열다섯분인가 되지 않습니까?

열세명입니다.

인건비의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7,410만 9,000원입니다.

됐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본 거니까……. 그러면 강원학생수련원이 50억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연간 4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어야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 때 우리 교사위원회가 현지시찰을 가서 보니까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이랄까 복지 이런 차원에서 편익시설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과 표현을 빌리면 이건 그냥 학생들 잠재우는 숙박의 기능에 비중을 뒀지 다른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타 시도의 이런 학생수련원의 기능 중에서 좋은 것들은 같이 접목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공간만 빌려주고, 물론 학생들이 모처럼 수학여행 겸 또는 이런 행사에 와서 편하게 자유스럽게 내버려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한 두세 시간이나 몇 시간 정도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일안보수련과 연관해서 최종 종점을 거기로 해서 금년에 한 600명이 20기 해서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이게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면 전문 연구사나 장학사가 한 6～7명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총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고 앞으로 임해수련원으로서 필요한 해양훈련이라든가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거기 활동에 대한 것들을 각 학교에 홍보해서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원에 잡아서 하면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약직 형태로라도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우리 의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값싼 시설이 있으면 숙박을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함에 따라서 지역의, 수학여행단의 숙박이나 이런 일들에 종사하는 숙박업소, 이런 데의 생업이나 지역경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좋은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으니까 공간만 빌려주고 숙박의 기능만 하는 이런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이게 물론 도교육청이 관장하는 수련기관이지만 이게 학생수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다른 법령에는 전혀 저촉이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학생교육에 관련된 행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회가 되면 협의를 하셔서…….

심의하는 것을 보니까 큰 문제 없다면 그렇게 일단 제안을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가 학생교육과 관련된 행사…….

아니죠,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강원도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

교육위원회는 이대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놔야 되느냐면 그러한…….

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회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예, 성희직 위원님!

성희직 위원입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평창군 약수초등학교 입탄분교장을 폐교를 하고 약수초등학교로 통폐합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물론 학생 수가 없으니까 통폐합하는 것은 지역여건을 다 고려하고 또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을 것이니까 동의를 한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늘상, 이런 학교 통폐합 이후의 폐교관리 문제를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폐합되고 폐교가 되는 입탄분교장 같은 경우에 이 학교의 주변여건이나 자연경관이나 건물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수련원 시설이나 외부에 임대를 줘서 교육재정에 보탬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마을회관 등이나 지역의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 학교에 대한 그런 검토는 지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평창군 교육청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향후에는 학교…….

어차피 이건 수련장 아니면 임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잘 아는데 제 말씀의 의도는 물론 이 학교통폐합 조례야 학생이 없으면 통폐합하는데 동의를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내에 소규모 분교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폐교가 될텐데 그래서 폐교가 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여건들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계획이 미리 세워져서 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든 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하든 제때 하는 게 낫지 건물이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방치했다가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좀 해 주셔서 평창교육청에서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정선교육청이 알아서 할 겁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