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진석 의원 발언
만수
김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재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21세기 세계화에 부응할 수있도록 깨우쳐 주시면서 변화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새로운 감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잊지 않으신 그 은혜에 저희 경제통상국 전직원과 함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수감소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당초예산액 165억 9000만원보다 13.5%가 증액된 22억 4600만원으로 총 18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금형기술지원센터 설치지원에 3억 5000만원,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테크노파크 내 광통신망 설치지원 1억 6400만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투자에 2억 4200만원, 만화정보센터사업비 부족분 계상액 1억 5500만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증가분 4억 5200만원 등 당면 주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더욱 열과 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끝에부터 하겠습니다. 공예체험교육장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운동장이 완공으로 해가지고 운동장 하부에 많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많은 관객을 모이게 하고 생동감있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집어넣는, 문화체육과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공예체험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이용해서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정보화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와 부천시가 매칭펀드방식으로 3억 8000만원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3억 8000만원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몇 %고 부천시가 몇 %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5 대 5로 해가지고,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걸 표시를 해줘야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실질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설명회도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지원을 하는데 도와 해당 시에서는 거기에 5 대 5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남
김영남위원
중기청에서는 참여업체에 총 3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해당되는 금액은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중기청에서 2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 공동정보화활용센터가 일단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1단지 관리동 3층 약 150평의 공간에 주식회사 인포탈이라고 공동정보화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약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그래서 총 8억 4000만원이 일단 지원됐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거기에 따른 서버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그리고 보완장비 등이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테크노파크 1단지에 설치하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1단지에 설치를 하는데 혜택은 1, 2단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동차정류장 부지 근저당설정비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테크노파크 2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 소유로 돼 있는 자동차정류장 부지 약 8,003평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99년도에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그것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저희한테 되어야만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저희가 그걸 갚아나가려면 2004년 12월말이 되어야만이 완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주공하고 수원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는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절차라도 밟아놔야 되겠다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는 소유권이전 비용하고 근저당설정 비용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앞에서 질의했는데 공예체험교육장 설치하는데 11개 분야 그건 자료로 주시고, 거기 운영을 할 때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1개 분야가 거기 들어갔을 경우 그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사용은 현재 저희가 비품은 다 대주고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시민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재료비만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에도 여러 가지 영화제 행사하고 할 때 보면 로비에서 실질적으로 물레를 돌려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참가비가 5,000원인가 해서 흙값만 받았거든요. 직접 학생들이 물레에 앉아서 기술자가 뒤에서 손으로 잡고 만들 수 있게, 직접 손에 흙을 묻히고서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간이 한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1개 분야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대로 11개 분야를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160평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160평을 확보해가지고 6개의 칸막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흥미를 갖는 6개 분야를 우선 거기 입주를 시켜가지고 하고 그리고 조금 조금씩 추이를 봐가지고 다른 분야도 같이 넣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6개만 먼저 하고 각자 자기 칸막이 하나씩 주는 거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럴 경우에 온풍기나 냉방기 같은 걸 구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온풍기 2대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칸막이가 되게 되면 냉·난방시설을 한두 군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100평 공간이 더 있습니다. 당초에는 260평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160평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추이를 보고 그 앞에 100평의 공간에 절반을 나눠가지고 50평 공간에 별도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2개의 공간에, 집합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온풍기만 설치해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온풍기 설치하고 냉방기도 설치하게 될 텐데 그걸 해주면 칸막이가 되잖아요? 그게 전체가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만 넣을 수 없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거기 두 군데만 일단 합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는 금년은 어차피 동절기는 지났으니까 여름 지나고 동절기 때 협회에서, 전통공예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고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체들한테 받는 게 있어요? 하부공간을 활용해주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임대료나 이런 것 받는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라기보다는 협회 그러니까 한국전통공예부천시지회 거기서 주관이 돼가지고, 회원이 한 35명 내지 40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봉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60평 정도를 앞으로 계획이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확실하게 저희가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을 부과할 수 있는 임대료 정도 징수를 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10쪽에 보면 장승이 52개가 나와 있는데 어디다 배치하려고 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예체험장 입구에 보면 주로 투스콘으로 많이 깔려 있는데 담옆으로 일정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흙으로 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적당히 안배를 하고 큰것은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해서, 3.6m짜리거든요. 2개. 그렇게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해서 장소를 그 근처에 선정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동서남북 중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남쪽의 두번째 문입니다. 춘의동 진달래축제 하는 계단 올라가는 거기, 바로 옆으로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종합운동장을 준공하고 주위에서 보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자꾸 세워놓다 보면 주위가 산만해진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역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체험을 한다고 왔을 때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장승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사실 동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장승도 만들었거든요. 3,000평에다가 3, 4개 만들어 놨는데. 사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수하는 양반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재우
남재우위원
성곡동 공원에 서너 개 서 있는데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장승은. 그런데 12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공공근로도 있는데 그 사람들 충분히 잘 만들어요. 가 보세요. 그러면 이용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곡동에 한번 가서 보고
재우
남재우위원
보시고 어느 정도 저기하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목수가 만드는 거예요. 장승을.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금형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이 내려왔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난 3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에서 연락을 받고 도에 우리가 요청한 부분도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도에 이번에 요청한 건 특화산업 지정하는 걸 요청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교부세에 관련돼서 추가로 더 요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당초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줄 때 국비 80에 지방비 20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저희가 전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80%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도에서는 지원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테크노파크에 300평 확보를 하는데 약 9억 1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진석
강진석위원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지방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7억을 받으셨는데 중소기업청에 지방특화품목 지정 요청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가 있죠? 중요한 부분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특별히 저거 한 건 없고 지금 지방특화품목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지정한 게 전국적으로 9개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총 40개를 지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담당팀장이 중기청의 담당과에 직접 다녀와서 담당서기관하고 얘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상당히 중기청에서도 금형산업 육성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중기청에서 이번주 중에 심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번주 중으로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지역조합이 설립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제 조건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선행조건은 아니고 지역조합이 설립돼 있으면 그 사람이 평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조합은 설정은 안했습니다만 조합을 설립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일단 명단을 받았습니다. 참여의사를 3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회합을 갖고 그 다음주 중에는 발기인 총회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일단 중기청에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해서, 우리 육성계획에 전부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교부세 7억 받은 중에서 3억 5000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서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직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의 300평에, 사실 그 공간도 센터측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지의 관리사무실하고 대표자회의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임대를 해야 되겠다. 임대료가 얼마냐 했더니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표자회의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무료로,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임대료를 주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공예체험교육장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서 73쪽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인테리어 시설공사 중에 공예체험교육장 시설공사가 별도로 돼 있고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은 또 기업지원과로 별도로 하고 그런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인테리어공사하는 부분, 칸막이하고 인테리어공사 부분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그쪽에 전부 계상을 해서 일괄 발주할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운동장 전체 하부공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부천종합운동장 관련해서, 하부공간 이용계획과 관련해서 하드웨어는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관련부서들이 한다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칸막이나 인테리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대나 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수납장, 집기나 비품들은 저희 해당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요. 주관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두번째로 공예체험교육장이 무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임대료는 징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의 개념 플러스, 제가 볼 때는 배치계획에 보니까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참여업체들이 자신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도 있는데 영업행위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와서 체험하는 공간도 있지만 저희가 시청 로비에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놓았듯이 그 부분도 역시 그런 개념으로,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공예품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장에 대한 시설공사는 시가 하더라도 내부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집기나 이런 것은 참여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워낙에 공예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대부분 개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거의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체험장을 운영하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재료비만 징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유상임대계획이면 이걸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 추경 세입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직
인석
홍인석위원
방침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무상으로 임대할지 유상으로 임대할지 계획이 없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임대료를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소유권 이전비용은 600만원인데 근저당 설정비용은 2200만원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되죠?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전체 계약금액이 115억입니다. 원금이 115억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이전비용이 왜 600만원밖에 안 돼요? 비용이 이것 가지고 안 되죠.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하느냐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다 알아봤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데 인지하고 증지세가 35만 7000원하고 수수료, 기타 해서 559만 1000원으로 파악했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취득세, 등록세는 빠진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등록세는 들어갈 텐데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원래 소유권자는 구였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주택공사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기업지원과 더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전기요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전기요금을 1월부터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서.
진석
강진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외현금의 일시보관 형태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납부를 했습니다. 개별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진석
강진석위원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왜 본예산에 세입반영이 안 됐죠? 추경에 반영이 됐던데. 기이 해오던 거고 이미 예견됐었던 부분인데 당초 본예산에 세입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이 된 이유가 뭔가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부 업체는 12월 정도가 계약이 만료되고, 중간 4월에 추가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선납을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앞의 업체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못 한 것 같은데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원래 임대금액이 결정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런 부분이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 용역을 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용역업체 중에 부적격업체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가 됐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날 저희가 경고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굳이 경고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내용을 경고성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니까 경고공문을 보낸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보냈습니다. 경고라는 표현을 안하고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면 “개별평가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니까 지적되거나 문제점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라.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라.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에 재평가를 또 한 번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이나 이럴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중간평가를 했을 때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던 업체들한테 열심히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경고성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률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해 퇴출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퇴출시키는 건 문제가 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평가의 목적은 경고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었는데 이행이 안 된 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적사항 내지는 점수만 업체들한테 알려줬을 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중간평가한 의의 자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날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인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출문제, 경고문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사실 의견통일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그 내용만은 통보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진석
강진석위원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전기료로 지출되는 세출부분이 얼마나 되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월별로 된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예산 요구한 게 있잖아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270만원씩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금액이 3240만원이네요? 요구된 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이건 평균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를 평균 12월 해서 324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세출로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다시 받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받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세입은 나간 만큼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똑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세입에 2940만원이 잡혔다고요. 세출은 3240만원이고 세입은 294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게 똑같이 잡혀야죠. 이 부분은.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왜 그런 현상을 만듭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는 세외수입 부서로 이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를 거기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입을 기타잡수입으로 2940만원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까지도 제대로 자료가 안 맞으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부천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만화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규장각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 좋은 사업, 국가에서도 장려사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문광부에서는 됐었고 국회도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갔었는데 마지막 조정작업에서 예산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얼마씩 깎는 과정에서 이게 뭐 야당, 여당 협상이겠죠. 그런 최종 조율과정에서 사실은 삭감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건 어디까지나 부천시만을 위한 규장각사업이 아닌 전국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국내 만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차원에서 규장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장려사업이다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깎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삭감 과정을 아는 바로는 작년에 민생관련 예산을 빼놓고는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2002년도에는 10억을 추가로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생으로 볼 때는 뒤로 밀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원이 된다라고 확신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한없이 쏟아부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자료수집이니까 한없이 쏟아부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과연 만화산업을 통해서 얼마나 부천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또 많은 기대효과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만화산업을 통해서 과연 부천시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부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설문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정보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는 못 해봤고, 저희가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만화 관련해가지고 만화의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을 보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관심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을 보면 그래도 약 60, 70%는 관심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는 건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그건 필요로 하죠. 괜찮다고 생각들 하실 테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어떤 출판만화를 한다든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부천시의 기대효과를 올려가지고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전환이 된다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초창기 사업비 투자를 하고 나중에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전시, 만화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만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화정보센터하고 만화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주식회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되고 정보센터는 나중에 그것을 활용해서 자체수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1차적으로는 공익사업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의 만화를 여기서 발전시키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국책사업화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국가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삭감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달게 받아들여서 이건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책사업화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는 예전에,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디지털아트하이브에 정보센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실무팀장 두 사람이 올라가서 문광부 출판신문과의 담당사무관과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문광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만화 그러면 부천시 외에 다른 데는 검토하지 않고 그 대안은 분명히 부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화정보센터가 만화주식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만화정보센터가 부천시민에게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요. 만화주식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정보수집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다면 부천시가 만화주식회사, 시에서 출자한 회사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정보센터밖에 더 가능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시민들을 위한 정보센터가 돼야 되는 거고 전 국가적으로 규장각사업이 필요하다면 국가예산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예산을 끌어오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여기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막대한 시민의 예산만 여기에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예산을 여기다 투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말씀하시는 만화주식회사하고 정보센터의 업무역할은 분명히 정립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몇 개 시장에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개 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내 각종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까지도 제정이 돼 있죠? 그런 입장에서 지원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현장 갔다오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래시장의 시설물이 부실해갖고 찾아올 수 없다란다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보기 싫다면 깨끗하게 조성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워낙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설명과 내용을 했었고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저희가 시장별로 어떤 사업계획을 한 번 받아봤고 또 그걸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을 다 시가 해드렸으면 무슨 문제가 없겠는데 저희가 시장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단 제일 많이 요구된 것부터, 많은 시장들이 요구하는 부분부터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기반이 되는 공통시설은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장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장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들이 몇 군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곧 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부분도 지원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요구됐고 필요성이 많은 것부터 순서를 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 작은 시장들이 한두 개만 요구한 것, 작은 규모의 예산들은 혹시 지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부터 제공해주라는 얘기죠. 실제 요구하고 있는 게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확보나 개보수 이런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해줘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혐오감이 가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차원에서의 도움 아니에요. 재래시장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말뿐이지 실제 우리가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한두 시장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해주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유통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관심과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편의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위원회에 공론화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천시 문화산업육성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산업이고 매번 홍보를 제1순위로 해왔던 산업인데,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전략산업발굴 실행시책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하자는 것도 나왔었고 다 대책이 나왔는데 무슨 용역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부천시에. 파악이 돼 있죠? 현재 몇 개나 되는지.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방안만 강구해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건데 또다시 무슨 용역을 해가지고 어떠한 대책이 나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사실 문화산업이라고 그러는 게 아주 포괄적인 말입니다. 또 문화와 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질적입니다. 문화는 자연발생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산업은 인위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사실 그 동안 크게 돈 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문광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낀 것이, 그 위원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어떤 실무선의 생각으로만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전략산업으로 가려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가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이것을, 그날 위원들 말씀대로 하면 부천시가 기반은 잘 돼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설명에서 보면 뒷부분,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미약하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져야만 자기네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신뢰성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올린 거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시가 이것을 시책으로 해나가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만화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매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향이 있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문화산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물론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런 것 중에서 그럼 부천시가 어떤 것을 특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타당성 분석도 하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만화산업 하나라도 똑바르게 제 궤도에 올려놓고 나서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해야지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구상만 해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문화산업단지 지정관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영남
김영남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이 그러면 내용은 참 좋은데 비전을 제시할 용역을 한번 했느냐, 이러한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설명할 때－200억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200억을 타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용역을 하나 붙여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 1번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은 200억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이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영남
김영남위원
용역이 나오면 200억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네. 거의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시장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우리가 유통문제를 관리하지만 시설문제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 예산으로 시장현대화계획에 11억이 서 있을 겁니다. 시장별로 정확한 개수를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단순한 유통관리 예산만 포함돼 있는 것이고 시장현대화라는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의 용역에서도 문화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 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그 성과는 미지수거든요.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분들, 위원들의 의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선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돈을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또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실력은 아직 부족하니까 먼 10년이든 20년이든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했던 용역 있죠? 전략산업 발굴에 대한 용역, 그건 어떻게 돼있어요?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산업구조 개편 말씀이시죠?
영남
김영남위원
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영남
김영남위원
어떠한 변화가 생겼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2차 단지, 3차 단지 지식산업특구 오정기술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본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문화산업도 일부만 멘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용역이 나오면 200억을 지원한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문광부에서 금년초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몇 개 광역시를 포함해서 거기에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 3월에 문광부에서 만화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200억씩 지원해 주겠다고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교부세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방침으로 서 있고 그럴 때 돈 200억을 받으러 온 자치단체에서 내용은 좋지만 비전이 없이 용역 하나 안하고 가져와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는 안했는데 그 후에 나왔을 때 있었어요.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머리로는 안 되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확인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우리는 이미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떳떳이 내놓겠다 그러니까 아주 호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선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에서는 만화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만화 관련해서 도비 작년도에 4억 받았고 국고는 작년에 2000만원, 올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하고 금년도는 5억하고, 한 6억쯤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춘천이라든지 전주도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춘천은 만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전자디지털 쪽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주는 만화잖아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전주는 영화입니다. 전주는 최근에 제일 부각되는 게 영화제를 새로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화 관련해서 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제출한 추경설명서를 함께 보니까 지금 만화정보센터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들이 다 새로 계상이 되고 일부는 새롭게 올라온 것도 있는데 만화정보센터가 법인화됨에 따라서 일상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규장각사업은 자본보조로 나가는데 규장각사업 내에 인건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도 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도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경상비로 집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비품도 많이 사고 또 중요한 희귀도서도 많이 사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경상비로 쓰게 되면 기록관리라든지 나중에 소유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그런데 규장각사업비 내에 인건비도 일정부분 있는데 이게 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만화정보센터에서 제출한 규장각사업비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 해서 기획 및 행정, 정보서비스담당, 큐레이터, 컨텐츠담당 이래가지고 나와있고 단순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다시 심층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규장각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돼가지고 이걸 어떤 컨텐츠 내용을 구축하는 자료를 만드는 부수적인 인건비라고 보기 때문에 주된 쪽에 포함을 했는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리해야 될는지 아니면 주는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규장각사업이라는 하나의 큰 틀은 자본쪽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컨텐츠를 구입하고 가공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자본보조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에 대한 판단을 계수조정 전에 해보시란 말이에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두번째 만화박물관 조성, 이건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활용해서 만화박물관을 새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8억 5000인데 국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5억이.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건 문광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할 경우에 바로 교부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로는 주지 않고 정보센터로 바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건 문광부에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문광부에서 사단법인 만화정보센터로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 대신 조건부로 시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더 해라.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구두로 합의된 겁니까, 공문으로 온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문서로 왔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만화정보센터에서 주신 자료 첫번째 보면 당초예산 다룰 때 전체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담당한테도 저희가 예산삭감한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인건비에 대한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삭감한다고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거의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에서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식의 계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잡을 때.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사업을 줄여놓고 인원만 다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에도 충분히 이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비를 시로 안 보내주고 정보센터로 바로 내려준다고 얘기하셨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국비를 정보센터로 바로 내려줄 수 있는 예산지침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작년 10월 전에는 정보센터가 성격이 애매모호하지만 시의 외부기관형태로 유지가 됐었는데 작년 10월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문광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체제로 가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직접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정보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 국가에서 국비를 시로 보내주지 않고 바로 보내줄 수 있다. 개인 사단법인도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문광부가 승인해준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관리 자체도 사단법인화가 돼 있는데 시가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결론적으로. 자체 사단법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돈으로 모여진 게 아니고, 재단법인은 돈으로 하는 거고 사단법인은 목적을 위해서 기부금이나 회비를 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보센터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공익적 차원의,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비도 주겠습니다만 시비 지원없이 그게 혼자 서서 간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시도 투자하고, 물론 시비를 자꾸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가 한푼도 안 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국책사업화를 더 많이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를 해서 이건 정말 자그마한 부천시가 할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걸 해서 국책사업화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비를 거의 지원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센터가 아닌 개인의 사단법인이 설립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가 지속적으로 사단법인에게, 사단법인이 꼭 정보센터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각종 사단법인을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네요. 결론적으로.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사단법인이라는 건 개인소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0, 30명의 발기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설립한 거지 개인소유는 아니고
강진
서강진위원
개인소유는 아니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개인소유는 아닌데 지금 부천시에 각종 사단법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서 사단법인화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을 모두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는 부천시가 모든 재원을 투자해서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단법인화가 돼 있다, 독립법인이 돼 버렸을 경우에는 시가 거기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단법인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단법인일 경우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시가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지원할 경우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시가 해야될 사업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만일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단법인일 경우 우선 길은, 지원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할 거냐 말 거냐, 시가 하고 있는 목적과 맞느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맞을 경우에, 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단법인화가 됐을 경우에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신 한다라고 그 사업을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정보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단법인화가 됐을 경우가 얘기된 건데, 물론 그런 것이 먼저 설립이 돼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정보센터에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들어보면 축제를 하고 주로 이런 정도예요. 그랬을 경우에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위원님, 소장님께서 답변하심이 어떨까 하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강진
서강진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서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 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된 것은 어떤 친목단체로 법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의 한 축을 만화로 지정을 해서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정보센터에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 주시면 부천에서 작게 시작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라에서까지 지원을 해서 비록 부천에 소재한 만화정보센터지만 국가사업을 함께 키우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금상첨화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예산적으로 계속 삭감이 돼가고 있고 앞으로 내려준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받은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결론적으로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부천시에서 설립을 했던 거고, 그런데 사단법인화가 돼 있을 경우에, 물론 다 공익적으로 사단법인이 설립되지 개인의 친목으로 된 사단법인은 없습니다. 다 공익으로 사단법인이 설립돼 있죠. 그러면 그 사단법인에게 모든 것을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될 경우 정보센터라는 사단법인만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타 사단법인에서 이의제기 하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자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와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를, 2억 4716만 9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래시장 업종특화 및 문화관광시장화 용역과 관련해서 기존의 5000만원은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5000만원 중에서 2600만원 정도가 지금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2600 조금 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2600만원 정도가 이미 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거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기본 용역한 게 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관련한 과업지시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만화정보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총액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든 사업비든 간에 사업에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들을 물론 부속서류를 가지고 설명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지식산업과를 통해서 만화정보센터로 전달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통제가 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견해는 만화정보센터와 관련된 사업비들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주요한 항목들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예산서 138쪽에 만화정보센터 사업비 1억 5545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이것만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도 부천만화축제 얼마, 그 다음에 만화기획전시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비목을, 산출기초를 예산서 안에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명기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이번부터 가능한가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인쇄가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그걸 검토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수정예산을 짤 때 아예 이번 기회에 산출기초를 예산서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규장각사업이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해서 규장각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산출기초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만수
김만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세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와사키시에서 부천시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을 잠깐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네. 좋습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조상자 씨라고 하고 금년 30세입니다. 가와사키시에 95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교포 3세입니다. 95년도에 가와사키시에서, 일본정부에서 처음으로 교포, 외국인을 채용한 첫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부천시에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사항별 설명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자매우호도시 홈스테이 추진비라고 나와있는데 1인당 2만원씩 잡혀있네요. 그러면 이 2만원 가지고 뭘 하려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2만원 가지고, 저희 버스가 있으니까 관내,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어를 시켜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1인당 2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재우
남재우위원
사실 일본 오까야마나 중국 하얼빈시에서 왔을 때 부천시의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관에서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너무 부실하지 않나. 한 번 왔다가면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다시 부천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부천시마크가 새겨진 볼펜 한 자루도 줄 수 없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경비를 최소한도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조금 더
재우
남재우위원
다른 건 후하게 잡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깎아서 잡았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최소경비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죠. 청소년들이, 오까야마나 중국 하얼빈시 학생들이 왔을 때 부천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간다면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도 부천시를 잊지 않지만 부실하게 한다면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부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넉넉히 해도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안할 텐데 적게 잡았어요. 에버랜드라면 거기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그러면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부천시에 대한 애착이나 아니면 메리트를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2만원 정도면 거기 가서 한두 개밖에 못 탄단 말이에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은 절약해야 되지만 이건 국외에 우리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홈스테이라는 게. 그런데도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세운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면서 차기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럼 부천시 방문했을 때 무슨 선물 줍니까? 이 학생들한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학생들한테는 5,000원 상당하는 책갈피꽂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책갈피꽂이가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물건이 있습니까? 지금.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외자유치 타당성검토 및 전략화 연구용역 해갖고 2억이 올라왔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호텔부지, 상동 유원지부지, 중동 미분양상업용지 해갖고 외자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런데 부천무역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부천무역에서 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거의
재우
남재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부천무역을 우리가 해줬습니다.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라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건 큰돈 아닙니까. 올라왔을 때는 부천무역 개발부에서는 또 뭐하는 거예요? 개발부가 할 일은 미분양용지 판다, 뭘 한다고 부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하고 국제통상과에서 이런 걸 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거기서도 인원수의 한계라든지 조직의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재우
남재우위원
조직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직원이 거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거기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손을 거의 쓰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한계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그 인원수 갖고 하고 있는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럼 국제통상과에서 호텔부지, 상동 유원지부지, 중동 미분양상업용지에 공공프로젝트에 의해서 2억원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부천무역에서 하는 일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이 다 관계가 되고 있어요. 내가 실례를 들게요. 농산지원사업소를 가다 보니까 매점이 있어요. 사실 매점이라는 건 부천시민들한테 임대해줘도 될 성질이에요. 그런데도 부천무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원을 하나 뒀는데 대개 토요일, 일요일 그래가지고 8일 간은 많이 들어오고 평일은 얼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물건 팔아서 그 사람들 월급이 충당되느냐고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미분양용지가 많은데 거기서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거기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개발부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지원사업소 매점관계
재우
남재우위원
애들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런 것밖에 없죠? 부천시에서 그 사람들 고액으로 연봉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네. 됐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이라는 메리트에 대해서, 외국의 청소년들이 왔을 때 부천이라는 데를 성인이 돼서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선물이라도 책갈피 꽂이 하나 주는 게 아니고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도 주고 홈스테이 하는 집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갖고 그 학생들이 모국에 돌아가서 부천을 갔더니 이렇게 대우를 상당히 잘 받았다고 생각해야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부천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지 사실 책갈피 꽂이 하나 주면 메리트가 없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선물은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좋은 시설을 견학시키고 하는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현재 우리 시에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외국의 자매우호도시로부터 교환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현재는 1명이 있고
인석
홍인석위원
향후 계획은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리고 중국에서 한 사람 들어올 계획이고요.
인석
홍인석위원
언제쯤이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원래 저희는 5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까야마에서 10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기존에는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와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와 있고, 중국의 위해시하고 일본의 오까야마시에서 향후에 올 계획이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상호 교환근무자들에 대한 자국에서의 주거라든지 어학연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다 서로 하나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도 거기서 다 제공해 주고, 그 나라에서.
인석
홍인석위원
어학연수도 마찬가지고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어학연수도 이를테면 우리하고 자매우호도시 체결이 돼 있는 가와사키시나 위해시나 그쪽에서도 어학연수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두번째는 예산서 141쪽의 외자유치 타당성검토 및 전략화 연구용역인데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개발부에서 어쨌든 미분양상업용지라든지 또는 현재 개발 중인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유원지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히 외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인데 별도의 학술용역비를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이것이 진행 중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검토안이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사업목적 자체가, 개발부서에서 하는 일이 미매각상업용지와 향후 시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국제통상과에서 별도의 이런 학술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와사키시나 외국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건지.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가와사키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했을 때도 저희가 타당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부천시 개관소개하고 토지평수, 그 다음에 면적, 토지가격,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그런 소개 정도의 저기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물론 시장께서 나가서 설명회를 해서 사람들은 모였습니다만 그것이 타당성이나 이런 분석까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로 연결되지가 않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상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무역회사에 당초 그런 기능을 부여했습니다만 무역회사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나 이런 상황을 보면 도저히 더 이상 이런 외자유치를 해서 미분양상업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들이 그쪽에서 알아서 규정이 있으니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최근에 경기도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학술용역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의 어느 지역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어나 일어판으로, 한국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인석
홍인석위원
그건 학술용역이 아니라 브로셔나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경비지 학술용역을 준 건 아니잖아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용역을 줘서 나온 사례를
인석
홍인석위원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GBT 외자유치를 통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면서 학술용역을 한 바가 없고 제가 지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보니까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을 해서 10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했는데 이것도 특별히 학술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를 한 사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대부분 타당성검토를 하거든요.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계수조정 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무역주식회사에 개발자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얘기됐을 때 개발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당시 조례제정 때도 개발에 대한 국장의 의견 자체가 중동신도시 미매각상업용지에 대한 개발이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개발의 문구 자체가 미매각상업용지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 자체가 이쪽에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에 대해서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성과 자체가 없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역·개발주식회사 자체에.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업무영역 중에서 특히 개발부의 업무영역이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사안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외자유치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바로 그냥 말로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이 조금 전문적이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개발에서도 이런 특수성있는 외자유치 쪽으로 접근을 못 하고 관내 지역관련 개발사업을, 주로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게 무역이 주업무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당연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이 개발 쪽도 조금 전에 홍인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실질적으로 외자유치 도입을 목적으로 한 중동신도시 개발에 또 지금 상동지역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걸 부천 전역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당산공원 작년 축제 때 놀이기구를 도입한다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중앙공원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을 맡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기업에서 맡아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제를 위해서 외자유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이런 업무에 일일이 손을 대고 무역 쪽에는 별로 성과가 없어 보이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인정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외자유치 타당성검토 및 전략화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도비를 말씀하셨어요. 도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희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내려 보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투자진흥기금을 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먼저 내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도비를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시비가 확보될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먼저 내려 보내주느냐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공문으로 수신된 바가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담당팀장이 얘기를 듣고
인석
홍인석위원
도비부담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구두로 확인된 것인지 공문으로 수신이 된 건지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구두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내시비율이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진흥기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주게 규정이,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그에 따른 보통 국·도비 내시비율이 있잖아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 기금에 대해서는 내시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선만 뒀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같은 건데 물어봅시다. 유원지부지 10만 평 있잖아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게 유원지말고 다른 용도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 당시, 98년도에 최종 영상테마파크 용역시에는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영상물을 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인천신공항 개항하고 각종 교통망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쪽에 기능적인 측면이, 순수하게 영상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겸하고 레저도 겸하고 또 여기서 인천신공항하고 관련되는 그런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타운을 만드는 것이 최근에 저희가 접수한 정보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그런 유원지와 관련되는
만수
김만수위원장
공원말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시설을 넣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업무유통시설이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위락시설 플러스 호텔, 또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 다음, 경찰서 옆에 미분양상업용지 이건 어떤 용도로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미분양상업용지는 주상복합건물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하고 다목적홀, 스포츠센터, 백화점, 상가 이런 식의 그런
만수
김만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억을 용역 주는데 발주자가 시방서 비슷하게 이런 걸 검토해 달라고 주문할 것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여러 개를 나열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개를 검토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기존의 테마파크를 검토했던 10만 평을 이런 걸로 검토해달라 구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합의과정이라든지 주문한 대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밟을 거예요? 기존의 테마파크라든지 공원으로 얘기됐고 더군다나 저쪽의 중동 미분양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도의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우리가 사업타당성의 핵심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걸로 가자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전반적으로 용역의 초기단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과업지시에 있어서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여러 군데 물론,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자료확인도 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또 제안을 여러 군데 봐서 내적으로 저희가 토론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내적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시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서면 그건 아주 최종적인 이런 과업을 가지고 했을 때 자본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마무리 단계고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테마파크 유원지부지, 상업용지를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내적과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몇 군데 전문적인 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과정은 외화시켜가지고 용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종적인 단계고 그 이전 과정에 대해서 무역·개발이라든지 시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국제통상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홈스테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충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추경에 반영하시고 충분하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실업대책총괄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무허가건물인데 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
만수
김만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등록 외국인이 4,090명, 산업연수생은 약 1,100명 정도, 또 기타 우리가 말하는 불법체류자가 3,400명 정도 해서 8,59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집에서 얘기하기는 1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숫자개념은 어렵습니다. 실제 파악하기는. 그래서 우리도 숫자는 8,59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만 명 정도라고 총괄하고 계산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외국인노동자의집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출입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외국인노동자의집 방문현황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만 1168명이라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많은 데가 미얀마 쪽에서 한 6,000명, 네팔이 1,500명, 몽골이 1,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1만 1000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연인원으로 계산한 거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연인원으로 한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럼 예산서 134쪽과 135쪽에 나와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예산들이 책정될 경우 이걸 시가 직접 운영을 하나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외국인노동자의집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교재라든지 부천거주 안내책자라든지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또 외국인 부랑자보호비, 말하기대회, 도서구입비 해서 거기의 5개 사업에 추경에 총 계상되는 금액이 2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부천거주 안내책자의 경우에는 영문판으로만 작성하는 건가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제 남방민족, 아까 말한 미얀마나 네팔 쪽인데 우리가 안내책자를 만들면서도 제일 고민이 실제로 16개 국 정도가 와있는데 필리핀 쪽이 아니면 영어를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4개 공동체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그쪽 부분으로 해서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1,000권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외국인 안내책자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이걸 3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외국인근로자의집에서는 조그맣게 팜플릿으로 만든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내 무슨 교통이라든가 유적지 같은 부분, 문화사업, 외국인 근로자 쪽이니까 약간의 노동법 같은 것, 또 상담창구 안내 이런 사항을
만수
김만수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왜 1,000부를 하느냐고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우리가 일단 계산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4,500명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5분의 1을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까 공식적인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몇이라고 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1,100명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소화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연수생으로 왔으면 우리 관내의 특정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일정하게 주거지를 지정해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기숙사가 있거나 그런 분들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천에 있어도 외국인근로자의집을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석
홍인석위원
아니 외국인근로자의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산업연수생 목적으로 오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춘의동에 소재한 모업체의 경우도 산업연수생으로 오게 되면 관내 업체의 시스템이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1,100명인데 그조차도 소화를 못 하는 분량 아니냐 이거예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제로 산업연수생 1,100명은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이것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100% 다 돌릴 수는 없어서 일단 1,000부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할, 계속 추진해 나갈 부분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언어로 제작합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쪽 부분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같은 언어가 아니잖아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이걸.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은 네팔어나 스리랑카어나 그런 식으로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만수
김만수위원장
언어도 그렇고 거기 수록하는 내용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명소 그런 사항은 필요없어요. 그런 것말고 수요조사를 하세요. 외국인노동자의집을 통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지 그게 있어요. 주로 산재관련이라든지, 노동법관련이라든지 체불임금관련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고자 하는 정보가 아니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좋은 시도예요. 충분히 정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우리가 외국인 거주자 불편사항을 나름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권분야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별대우, 불손언어, 폭행이고, 고용분야에서는 임금착취, 체불, 저임금, 산업재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의료생활, 주거공간, 공동체 만남장소, 언어 등이 불편한 사항으로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천시 일반현황을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책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잘 좀 해보세요. 그리고 부수를 신축성 있게 하세요. 어차피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비 해가지고 외국인 부랑자보호비에 사망, 노숙자 1인당 4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관할구역 소재지에서 연고자가 없는 사람한테 시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가매장인 경우 한 구에 50만원, 화장 및 납골당은 한 구에 6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런데 40만원이면 적잖아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가매장이라는 개념보다도 화장이나 납골이 아니라 외국의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화장만 해가지고 유골을 보내주는 그런 것이라 약 4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부천에 와서 학대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이나 김만수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공동체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하지 말고 10개 국이 됐든 11개 국이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한국어말하기대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숙원사업 해결 연 2회 해가지고 400만원 해놨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넉넉하게 해서 그 양반들이 부천에 대해 저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건 잘 올라오는데 보세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천에 1만 여 명이 거주한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상응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 사람들 조금조금 주면,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부천에 와서 1시간을 노동했든 1년을 노동했든 부천에서 노동한 것을 인정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만족은 못 하지만 흡사한 쪽으로 가게 해주면 부천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쭉 보면, 솔직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투자한다는 걸 떠나서 부천시를 알리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단순적으로 한 거예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위원님,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외국인 복지사업 확대계획에 의해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일단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번에 이것을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도 있으니까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천시를 돈 안 들이고도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예산을 넉넉히 잡아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줄 수 있는데 틀에 박힌 걸로 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산출기초를 연 2회 잡지 말고 충분히 내부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올해 많이 지나갔으니까 올해 한 번 하는 걸로 4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내부검토를 해보세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걸 외국인근로자의집에서 하고 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석왕사 경내 약간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돼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전체 그쪽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 사업들을 하실 생각입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각종 사업은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데 강당이나 그런 데를 빌리고 기타 사회복지법인 강당 같은 데를 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135쪽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사무실 공간 집기구입비가 있는데 내역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2층 사무실 공간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2층 사무실 공간은 복지회관의 2층에 34평짜리, 먼저 노총사무실예정 쪽으로 해서 사무실 하나 비워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11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은 외국인근로자의집 사무실을 옮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외국인노동자의집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우
남재우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폭설피해농가 축사복구비 지원인데 이게 어디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건 부천시 전체것인데 저희가 지금 다섯 농가 351평이 피해를 봤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평당 1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정도 나가는데 이게 전부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이 피해 본 농가들이 전부 다 무허가 축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식 허가를 내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떄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우리가 폭설로 해서 많은 피해본 거 있죠? 비닐하우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거기는 나가는데 이건 무허가라 그러면 그건 허가받고 지은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비닐하우스도 나간 돈이 재복구할 때 정식 규격으로 재복구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폭설피해농가 자녀학자금 지원했는데, 303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폭설로 피해 본 농가 중에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1급 농가에 9명이 부천시의 대상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중·고생입니까, 대학교까지입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중·고등학교까지만 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것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것은 들어온 것이 수험료 감면분이 303만 1000원이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피해농가의 9명에 대해서만 1년치입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폭설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 거죠.
재우
남재우위원
보조금인데 소장님께서 얘기한 건 자녀학자금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일성으로 한 번을 주느냐 아니면 1년 치를 면제해 주느냐.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한 번 한 사람 앞에 33만 7000원 정도씩에 대한 그것만 주는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똑같이 줍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피해 정도에 따라서 2기분까지 주는데 피해를 많이 본 농가는 2기분까지 나가고 피해를 적게 본 농가는 1기분 나가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사실 이번에 원미구나 오정구나 소사구 봤을 때 피해 본 농가가 엄청 많아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많은데 저희한테 학자금 피해신청 들어온 데는
재우
남재우위원
홍보를 안하셨나 보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대학교는 안 주는 겁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주고 대학생은 안 준다?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것은 국비로 해서 완전히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 밑에 보면 농산유통관리 해서 헬기임차료가 있는데 2개가 돼 있네요.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위의 것은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한 헬기가 한 번 뜰 때 ㏊당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천시 자체사업이고, 밑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된 건데 저희가 평년에 2만 800원씩 했어요. ㏊당. 그래서 작년도에 2001년도의 예산을 올릴 때 2만 1000원이면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내려온 가격이 2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답이 얼마나 되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전체 답은 489㏊인데
재우
남재우위원
천수답은 빼놓은 거잖아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거기는 공동방제로 별도 농약이 공급되게 돼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꽃묘생산용 비닐하우스 재료구입 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지어가지고, 짓는 것도 공공근로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지어가지고
재우
남재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위치는 사무실 이번에 땅 산 데 하려고 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농산지원사업소 옆이라고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체전 준비하면서 꽃 건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경 좀 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걸 분명히 우리 부천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그 양반들한테 혜택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각 구청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줬는데 구청에서 꽃을 살 적에 액수가 넘어가니까 입찰에 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재우
남재우위원
제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사실 IMF도 왔고 어렵게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농민들이 입찰한다 그러면 처집니다. 대규모 농장에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공개입찰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염려돼 갖고,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혜택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경기도체전 하면서 그때도 부천시 관내에 비닐하우스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취지인데 그게 완전히 퇴색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도 부천시에 화훼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세 번인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소규모로 길러내는 거라서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저기를 못 했거든요. 단가가 낮더라도 농가들이 참여했으면 되는 건데 단가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낮게 치고 들어오니까
재우
남재우위원
그때 한 본당 300원씩 했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본 게 얼마입니까? 입찰해서 들어온 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지금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255원, 260원 이 정도로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250원에서 260원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사실 그것도 행정이란 게 부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해줄 때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까 해서 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밀리는 겁니다. 큰 농장 하는 분들한테는. 소장님께서 그런 걸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38쪽에, 지금 농산지원사업소가 전부 그린벨트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린벨트로 돼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훼손부담금 4억 5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4억 5200만원을 부담하면 그게 대지로 변경되면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겁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일단 대지로 되기 때문에 건축이 자유로워지고 일반대지화되는 거죠. 완전히.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건물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식물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건 법적인 비용이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법적비용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알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예산서 127쪽에 농산지원사업소 2층에 설치하려고 하는 자연사공룡 및 화석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적서하고 그 다음에 129쪽에 자연학습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트랙터 부속 구입비 800만원 돼 있는데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부속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씩 들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먼저 본예산에서 트랙터 33마력짜리만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부속되는 쟁기하고 로울러라든가 로터리, 트레일러, 뒤에 짐싣고 다닐 수 있는 트레일러 이런 것이 다 빠졌어요. 그 네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 8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사공룡관의 구입비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시중견적 말씀하시는 거죠?
인석
홍인석위원
견적서 받은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시중견적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견적서를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예산안설명서 37쪽에 농경유물전시관 건립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당초에는 청사내부에 해서 예전부터 쓰던 농경유물들을 전시 아이들의 학습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빼앗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 아주 초가집을 지어서 거기에 디스플레이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초가집을 짓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35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본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장
도비 얼마 있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도비가 6000만원이 있고 시비가 6000만원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시비가 어딨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본예산상에 있을 텐데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본예산에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99년도 계속사업입니다. 99년도 예산을 계속해온 거죠.
만수
김만수위원장
도비도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도비도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계속비로 있어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계속비로 넣었습니다. 자연학습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계속사업비로 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국화전시회 3200만원이 있잖아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본예산에 75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방향이 바뀐 겁니까? 우리가 국화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700여 만원 들여서 국화전시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 로비에서 했는데 이번 국화전시회 계획은 저희 사무실 앞의 잔디밭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꽃탑도 하고, 이걸 기르려면 비닐하우스도 설치해야 되고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사업계획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부녀자 국화재배전시회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1만 5000원씩 해서 500개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200만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배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것도 재배해가지고 하는 거죠.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럼 기존의 750만원을 어떻게 쓸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750만원이 모자라서 더 올린 건데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220만원 1식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애초 본예산에 내가 이해하기로는 500개를 돈을 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재배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존 계획하고 어떻게 맞아들어가는 거냔 말이에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본예산에 나중에 추가로 변경해서 올렸는데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예산계에서.
만수
김만수위원장
예산계에서 삭감된 내용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확정된 올해 예산에 이 국화재배전시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걸 실행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220만원은 그 계획과는 별도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750만원을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실행을 하겠다는 건지.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750만원 가지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린 건데 저희가 꽃을 길러내는데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꽃탑이라든가 용토, 지주 이런 것을 사는데 전부하면 모자라요. 그래서
만수
김만수위원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만 5000원씩 500개를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길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지난번에 부녀자들 기른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분 하나 기르는 데 1만 5000원 정도씩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분 사야 되고, 용토 해야 되고, 지주대하고 거름 해서 전부 하면 1만 5000원 정도씩 최소단가가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러면 이 3220만원이 750만원하고 결합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다르냐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부녀자들이 기른 것하고,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걸 합작을 시킬 계획이죠.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1식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부적인 산출기초도 없고 별도의 자료도 없고 지금 농산지원사업소 예산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 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28분 기록중지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