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호적과 인감, 지적도,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전산화 작업은 군민들의 재산관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작업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개인재산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는 전부 다 전산화 작업을 컴퓨터로 전부 합니까 ? 이 작업이 안 어렵습니까 ?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호적전산관계는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1차, 2차, 3차까지 수정을 했지만 그래도 다음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빼서 개인별로 출력된 호적부를 현재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월말까지 마치면 이후에 큰 오차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혹시 한번 더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틀린 부분을 지적 해 주시면 계속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차가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업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과장님 도시과 주택계가 종합민원처리과로 내려와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2001년도 우리 청도군에 주택개량 공급이 총 61동이죠 ?

예.

읍면별로 평균을 따지면 7동도 채 안됩니다 그죠 ?

예.

과장님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 이돈 가지고 원만하게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근간에 와서 주택개량 관계는 상당히 각 지역 읍면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보니까 추가물량을 받고 또 최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서도 제가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지난 도시과에서 상당한 물량을 받아와도 방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회의직전에 담당 손계장으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보니까 경상북도 총 900동중에 24개시군에 우리 청도가 61동을 가져왔으니까 그 숫자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보면 농촌주택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추첨하는 과정에서도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 추첨하는 순위가 있습니까 ? 40명이 들어오면 그대로 추첨합니까 ? 안 그러면 우선순위가,

자격순위는 농가에 해당되는 분만 되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안되고,

그중에 장애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 순위를 우선 순위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전에는 국비나 지방비나 불량주택을 우선으로 했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이 행정이 방금 최의원 말씀대로 아주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추첨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민원 처리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약 900동중에 많이 가져왔는 것은 인정하는데, 더 좀 노력하셔서 우리 청도군민중에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반기에도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다문 몇동이라도 더 가져올수 있으면 저희들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 빈집 정비를 하시는데, 해마다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에 농지전용을 한 후에 허가목적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경우였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빈집 정비는 처음에 시작할적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농지전용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저희들 계속 지도단속과 복구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용허가 지도후에 그 목적을 위반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다든가 처벌한 내용이 있으면 2000년도것만 좀 주시고, 빈집정비는 방금 과장님께서 본인이 희망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필요치 않아서 집 정비하는데 군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어떤 처리하기가 힘겨운 그런쪽으로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년에 군전체에 한 10동 되다가 보면 혹시나 특정인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오해도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되 선정과정에서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빈집관계는 특히 청도출신으로서 객지에 가 계시는 분들, 그러니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집은 그대로 두고 갔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특히 국도나 지방도변에 보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중학생이라든지, 사고를 낼 확률도 많고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고발 1건은 있고, 원상복구를 9건 했고, 목적외는 저희들 용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한부,

예.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9쪽에 토지거래 현황 및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관한 지역외 사람들 허가요건은 무엇을 갖추어야 됩니까 ?

보통 농지를 지도할 경우에는 우리가 300평이상해서 나중에 농가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토지매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이 거래허가제가 지난 99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크게 구애를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등록이 청도에 등재가 안 되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매매계약서 검인 접수처리 현황인데, 굉장히 계약서 자체가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던데 완화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정부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

예. 이것을 관계규정이라든지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계약서를 간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예를 들면,

지금 거래허가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 다 잘 냅니까 ?

개발부담금은 사실상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 간담회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아주 큰 대형 공장이 아니면 거의 대상이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농업경영인 선발기준 및 각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여기에 보니까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 4년이 지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규제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

이것은 농업경영인 선발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는것도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 그 신청할 당시는 자기 자본이 있었거나, 자기 능력이 있어서 신청을 안하고도 했는데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특수작물하다가 실패본수도 있고 이래서 다시 지원을 받을려니까 4년이 지났다. 이것은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

다소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될 수 있으면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오래 안 된사람, 새로운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그런데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하나 따져서 선발한다 하면 가령 지금 우리 청도군에 농업경영인 선발이 원리원칙 그대로 다 되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은 4년 그것도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신규후계 농업인은 그런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입니다. 그 사람은 농업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후계농업인은 40세미만이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후계가 있고, 취농후계가 있고, 우리가 도시생활하다 내려오는 그런 귀농,

귀농자가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

귀농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취농으로,

그런데 평가기준에 말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영농을 할려고 하면 최고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농정착의욕 이것으로 점수를 제일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학력이나 영농기반 이것은 결국 돈을 결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 영농기반은 돈이 있어야 되고, 학력도 어느정도 배울려면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영농정착 의욕에 제일 많은 점수를 주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 점수 이것도 청도군에서 마음대로 못 바꿉니까 ?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중앙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후계자중에 탈농하는 사람이 많죠 ?

예. 지금 탈농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탈농자중에 정부의 융자를 받아서 탈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했는 융자같은 것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하는 것은 농협에서 절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든 것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 중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중에 다시 자금을 원하는 사람은 시설자금을 새로 다시 추가로 지원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여기 농업경영인으로 후계자로 지정이 된 사람은 처음에 정부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았는 사람은 좀 지양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것 아니라도 청도군 농협지부에 보면 정책자금 저리자금 이런 것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관계자와 협의해서 5%, 6%짜리 많이 있습디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이런것도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보증만 튼튼하게 세우면 저리자금을 가지고 농사지을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분야 말고도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되도록 농협지부와 조합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인중에 농사를 짓고 싶어서 돈이 실패 한번해서 돈이 딸려서 다시 우리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리수매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죠 ?

예.

계약재배를 하는데 혹시 금년도에 파종면적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군관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보리종자대 지원도 우리 군에서 해 주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파악이 안 되었겠습니까 ? 그죠 ?

금년도 조직이 전부 저희들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리파종 면적은 기술센터에서 파악했는데,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제 한번 다시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 본군 관내에 RPC공장이 2개 있죠 ?

예.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질이 좀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 즉 말해서 보관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농협에서도 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 관내에도 그런데 같은 농협에서 운영하면서도 지금 다른 지역이 쌀을 가져다 판매를 하고 있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두군데를 가 봤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소비자들이 도저히 청도에서 생산되는 RPC에서 나오는 쌀은 질이 떨어져서 원치 않는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데서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양곡을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서 그 이유를 그 사람들 개인사업이니까 회사의 운영까지는 관여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유는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혹시나 청도에 있는 농산물이 혹시 다른 농산물도 어떤 같이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양 RPC대표를 오후 늦게 불렀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벼의 품질이 좀 나빠서 지금 잘 안 팔린다고 하고, 금년도에 수매도 이 지역에서 권장하는 품종에 대해서 수매을 지양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이냐고 하니까 역시 방금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관내는 작년도에 수매했는 것 중에서 대산벼가 좀 있습니다. 한 15%정도 있는데, 그 대산벼는 통일계 계통입니다. 그래서 밥이 씹었을 때 밥맛이 좀 떨어지고, 쌀의 색깔이 곱지 못해서 소비자가 기호에 낮아서 RPC에서 산물벼 수매해서 가공해 파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유천 RPC에서는 한포대 2천원내지 3천원정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를 많이 감수하면서까지 금년도 수매도 할수 있겠느냐해서 했는데, 우리가 전체 대산벼 재배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 2001년도에는 대종자 보급했는 것이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한 전체면적에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는 대산벼는 정부수매, 즉 건조대 수매를 유도하고, 만약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RPC에서 금년도에도 수매를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서 할려고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알고 내년도부터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좋은 품종이 재배될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보급이나 이런 것은 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군민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봤을 때 청도의 쌀이 상당히 신뢰도가 실추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농협판매장에도 들러봤고 했는데, 그 결과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어떤 일부 양곡의 문제점이 혹시나 청도군 전체 농산물에 혹시 영향이 미치면 상당히 큰 문제다 이래서 앞으로는 종자보급이나 또는 어떤 수매지도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떤 끝이 없고, 흡족하지를 못한 것 같아서 금년에도 역시 지역특산물에 관한 판매를 한번 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아주 열심히 해 주셨고, 또 계획도 많이 하신 것으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특산물 홍보보다는 어떤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또한 우리 군민들의 지적사항으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특산물 홍보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된다. 정말 특산물을 판매하고 또 우리 청도를 알릴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야된다. 이래서 어떤 행사를 위한 그런쪽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기관에 홍보를 작년 2000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계획적이고 좀 연구를 더 하셔서 언론은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작년에 본 의원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송매체는 그래도 그런대로 잘 되었습니다만 신문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행사말입니다.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 감시판은 상당히 어떤 본 의원으로서는 작년 대구 감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11월9일이면 청도감이 95%이상 다 출하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감을 판다고 대구에 가서 그렇게, 이런 행사는 정말 없어야 된다. 이제 올해는 보니까 9월중으로 행사를 하겠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뭐라도 사전에 준비되고,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되지, 끝나고 난 뒤에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잘못되고 모순된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부터는 정말 농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드리고, 몇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 부산, 대구등지에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6페이지에 농어민 신문 보급 관계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한 700명이 좀 넘죠 ?

예. 한 679명인가 한 700여명 됩니다.

약 700명 되는 것으로, 그래서 동료의원님들하고 농업경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한 700부정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470부정도만 나오니까 받지를 못하는, 즉 말해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한테는 상당히, 같은 회원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또 그것을 주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 자기들 회장이라든가 그 사람이 선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회원들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군 재정이 허용이 되면 가능하면 전 회원이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의원도 들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있을것도 같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유통회사관계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

상세한 것은 아직까지 말씀을, 내부적인 상세한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그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이 유통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투자해서 본군이 시행을 해서 지금 시작단계인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아주 좋지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좀 더 주의깊게 여기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유통회사가 본래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지도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럼 앞에 질문드린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감 홍보를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달에 저희들이 대도시 어린이, 서울지역에서 입맛들이기 행사는 철두철미한 사전 협의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는 재부향우회나 이런 모임이 있는 기회에 가서 저희들이 직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우리가 판매할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어느 장소에든 불문하고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판매 홍보 판촉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어민 신문보급은 저희들은 농업경영인은 사실상 인원수가 한 700여명 됩니다만 이것도 군의 재정형편상 우리가 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한 70부가 더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경영인이 앞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신문보급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타 관계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복숭아가 생산되는 때부터 저희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신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인터넷을 통하던지 청도 특산품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 홍보하는데 구입처를 뚜렷하게 내세우지를 못해서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예를 들어서 청도감을 한 상자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청도감이 좋다 이런식으로는 홍보가 되었는데, 청도감을 구입을 할려면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구입처가 잘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점도, 아니면 청도군청으로 하던지, 군농협으로 하던지,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예, 저희들 군의 과에도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서 간혹 전화가 옵니다. 우리 관내는 과일, 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또 감은 잘못하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해 주고 싶어도, 구입과정에서 우리 인력도 모자랄뿐 아니라, 어느 작목반을 지정을 딱 해 놓으면 그 작목반에서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계속 보관해서 있는 작목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농협이나 또 작목반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소개를 하고 합니다만 우체국에서도 우편배달을 하고, 각 작목반에서도, 사실상 작목반이 운영됩니다만 계속적으로 항상 그곳에 기다리면서 판매, 배달할수 있는 우체국이나 택배를 시킬수 있는 그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화를 해 보면 자리에 없는분도 있고, 과일 따러가는 분도 있고 이래서 공석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안내 해 주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회의가 있으면 그런 농가를 지정해서 구입이 되도록 안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작년같은 경우에 청도군 우체국을 통해서도 많은 양이 판매가 되었고, 또 그분들이 직접 그렇게 함으로해서 청도감의 홍보도 사실상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어떤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감 생산농가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외지에서 청도복숭아나 우리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리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 하는 사람들 선발은 잘 되었다고 봅니까 ?

선발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평점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론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제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장에 좋은 차를 타고 많이 온답니다. 그 사람들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그런 사람을 왜 선발을 했느냐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까 ?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현재 다니는 사람중에서 차가 없는분도 많습니다. 또 행여라도 오다가 차편에 승차할수도 있고, 간혹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그전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못해서 나오기는 나와야 되고, 시간내에 와야되기는 와야되고 이래서 출,퇴근 사람이 더러 있을지는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공공근로사업장에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

예. 여러번 가 봤습니다.

차는 없습디까 ? 그런 좋은 차는,

차는 일정한 곳에 주차를 해 놓아서 그런지, 주차했는 현장까지는 못 봤습니다. 사업장에는 여러번 나갔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대비하셔서 그런 사람이 없겠끔 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접수를 안하도록 읍면에 저희들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관내 석유 및 가스판매소 현황인데, 요즈음 신문에 보니까 가스폭발 사고가 많습디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청도에는 크게 아직까지 석유검사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하나도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 석유회사마다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보니까 좀 싼 휘발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고난뒤에 여론이 아무래도 좋은 품질이 아니다. 이상이 있는것같다. 이런 이야기가 간혹 떠 돕니다. 미리 단속할 때 알리고 나가죠 ? 언제 가겠다고,

아닙니다. 불시에 나갑니다.

그런데도 다 맞습디까 ?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고, 가격차이 나는 것은 석유판매사업은 자율사업입니다. 가격이 높고 낮는 것은 자율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심을 해서 불시에 재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해본 결과 아무런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주 검사를 나갈 의향은 있죠 ?

예.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여론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절대로 불법 유통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 우리 청도 고유 브랜드가 타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청도지역에 특산물이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농산물 작목반장을 모아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토론도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난해의 사례를 본 의원이 들겠습니다. 농협에서 박스도 판매를 했고, 그 농협에 사갔는 사람이 창녕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입니다. 창녕사람이 청도 복숭아박스를 사 가서 그 농협에 계통출하를 했습니다. 그 농협장이 하는말이 어쨌든 본 의원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를 그러면 창녕복숭아가 청도 복숭아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럼 창녕복숭아가 월등하게 청도복숭아보다 품질이 좋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품질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청도 복숭아 전체의 어떤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 그렇게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조합장의 답변은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군의 계통출하하면서 생기는 발생되는 이익금도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의 수입이지, 우리 주민을 위한 수입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농협의 수입은 바로 주민의 수입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토론에 농협장들도 같이 한번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 우선 생산되는 복숭아 대비를 위해서 오는 25일 작목반이나 읍면직원, 농협담당자를 소집시켜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뿐만 아니고 사후에도, 과정에서도 반드시 과장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런 정도는 반드시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내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추가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지역 특산물에 소득을 높이자는 뜻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지금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몸으로도 노력도 하고 온 군민이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군민이 농특산물 우리 청도지역의 농특산물에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서 14쪽에 나와있는 답변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문제가 아주 급하게 떨어진다든지, 너무 싸게 판매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판촉활동을 하고 홍보를 했는 것 하고 안하는것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을 하는 것이 지대하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안하는 것보다는 사실 도움이,

안하는것보다 조금은 낫겠죠.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적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함으로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우리 농민들이 농특산물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감,복숭아 대표되는 청도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이런 특산품이 거의 판매가 좀 저조하고 농민들이 그만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만약의 경우 안 했을 경우,

지금 전국에서 우리 청도 복숭아, 청도감하면서 명성이 났는것도, 개별농가가 각자가 농사에만 전념하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명성이 날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갑니다만 저희들 행정이 또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되고 해서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용운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몇가지 실질적으로 몇가지 산업과장님의 다짐을 좀 받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까지 가서 모든 농특산물의 가장 큰 시장이 서울입니다. 그 서울에서 홍보행사라든지, 판촉행사를 했던적이 있습니까 ? 지금까지,

서울에서 판촉 그런 행사는 못했습니다.

거의 없었죠 ?

예.

작년에는 시도할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또 못했지 않습니까 ?

예.

올해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올해는 무조건 할 계획입니까 ?

예.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할 자신이 있습니까 ?

예. 해야만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도 약속을 했고 하니까 올해는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모든 판촉활동이나 홍보행사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인 소득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 연결이 안 될 때는 그 홍보행사라든지 하는것도 무의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실질적인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산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는데, 몇가지 제가 질문을 의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께서 질문서에 없는 것을 질문할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아는대까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본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수입쌀에 관한 내용인데, 불과 2~3일전에도 본 의원이 어느 지역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수입쌀이 일부 식당으로, 또 대형식당이라 하면 학교이라든지 이런 구내식당이 많습니다. 그런쪽에 수입쌀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는 확인할수 없는, 현재까지도 확인해 볼수도 없었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현실처럼 그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쌀이, 만약 그 소문이 사실로 연결되고, 앞으로 우리가 항시 또 유통될수 있는 가능성도 항시 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수입쌀에 관한 그런 단속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수입쌀을 활용하는데 못하도록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해야죠. 수입쌀이 가공용으로 들어와서 가공용으로만 생산되게 그렇게 수입쌀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식당에 밥먹는데 쌀이 납품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정도는 확인하러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정부양곡 취급하는 것은 보관하는데서 유출되어 나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이 되는데, 그외 구입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수도 없고, 비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쌀은 중앙정부에서 수입을 해서 지정된곳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양곡 보관하는데서 유출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으면,

여기에서 유출이 안 되어도 대구나 부산의 양곡상에서 수입쌀을 섞어서 식당에 팔아먹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아니 그런데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 수입쌀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해서 밥을 파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죠. 누가 해야 됩니까 ? 단속을 다른 사람을 하도록 단속기관에 단속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

우리 부서에서 수입쌀을 사용하는데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 가만히 놓아둡니까 ?

정부에서 수입해서 오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소비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

소비를 시키는데 식당에 밥하는데는 사용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 관계는 추후에 관계부서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청도는 농업산업이 50%이상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이 귀과에 기대하는 욕망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앞서 약 한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본군에서 개발한 농산물 규격자재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는 외부유출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죠 ?

예.

지금 우리 본군에서 개발한 규격자재가 공동브랜드가 몇 개가 있습니까 ?

공동브랜드는 우리가 종류는 하나이고 매뉴얼이 많습니다.

그 하나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감이나 복숭아나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브랜드가 어떻습니까 ? 브랜드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과장님 보시기에,

처음에 단번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만 점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리고 지금 금천 감 작목반에서 감박스 소규격, 1.3kg입니까 ? 3kg짜리입니까 ? 1kg짜리도 있죠 ?

예. 1kg짜리도 있고 1.5kg짜리도 있습니다. 소박스 1.5kg 10개가 들어가서 15kg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에 본 의원이 전부 전국적으로 군 관내 감출하했는 내역을 받아보고 했는데, 전체 우리 군민들,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금이 상당히 크다고 느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예, 금천 작목반에서 가는 것은 작목반에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군관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저희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공동선별이라든지, 공동 작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품질제고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일시에 따라주지 않고 그 공고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점차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것을 해 내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또 귀과는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는 어디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꼭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회의장소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15kg당 차이가 한 8천원 차이가 납디다. 감 가격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청도감 전체를 계산할 때 엄청난 수입이 온다는 것을 느꼈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군민을 위해서 등불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한가지 애로사항은 우리 관내에서는 워낙 몇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인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금천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편의상 의장이 여기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좀전에 박권현 의원께서 수입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수입쌀이 부정유출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불법행위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 군민 누구든지 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책임의 소재가 물론 집행부에 책임이 직접은 없지만 이 중앙정부의 어떤 관리상 무엇이든지, 또한 중앙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던지 해서 이래서 무엇이냐 하면 책임소재는 우리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불법행위는 우리가 고발할수 있다. 그런 것이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용운 부의장께서 또 박권현의원께서 계속 감홍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은 뭐니뭐니해도 수도작, 감 특작, 복숭아, 약 50% 우리 농가가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 예산을 연간 작년에도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했고, 올해에도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감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원정도 들었고, 또 서울 대도시 입맛들이기 예산에 5천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못하고, 약 2천만원 동성로 감축제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감에 소비처가 80%는 서울이다. 또한 20%는 부산하고 우리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소비처에다 홍보를 해야지, 자꾸 여기에서 홍보를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여의치 못해서 계속 홍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전에 박권현의원께서 다짐하다시피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의장 역시도 뭐냐하면 생각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예산 약 1억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 서울에서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역에 어떤 축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우리 예산 부기상 있는 그대로 대도시 어린이 입맛들이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역시도 뭐냐하면 감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비워서 그렇게 해야지, 이상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처신을 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잘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쉬운쪽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의장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오늘 산업과 질문은 대부분 상당히 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한번 더 다짐을 해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이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서울 홍보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예, 조명수 의원,

본 의원이 양곡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이 유통문제, 단속문제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표시, 검사실시, 품질단속 이 모든 것이 농산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품질검사고 양곡검사를 전부 농산물 검사소에 신고를 하시면 아마 검사해 줄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8쪽에 과선교 확장공사 추진현황과 개통예정일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기간이 보시다시피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 주민들과 지역에 장사는 사람들, 축협 상당히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 공사기간,

지금 그곳이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간에 철도청하고 협의라든지, 과선교 높이 조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늦었습니다. 심지어 결국 안 되어서 철도청에서 철로높이를 50cm 낮추었습니다. 그런 제반, 당초 설계때는 예를 들면 심지어 파이를 박는것도 한타로 두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굴해서 박는 것으로 전부 교체하고 자기네들 돈도 많이 투자했고, 공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어느정도 장애물은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잡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사비가 떨어졌느니, 업자가 부도났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해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좀 단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 9페이지에 도시계획도 정비관계인데, 지난 회의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4일날, 9일날 장날때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생을 하실 계획입니까 ? 답변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하면 4일 장, 9일 장날이 되면 새벽시장이 열리고 상인들이 전부 다 도로변에, 길가에 시장에 안 가고 장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새벽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런 고생을 하실계획인지,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십시오.

방법은 물론 예산이 전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언제까지 하겠다 답변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결을 못합니까 ?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인데, 전 공무원들이 4일날, 9일날 아침마다 이것도 아침이 아니고 새벽입니다. 나와서 단속을 하라고, 주민들과 실강이를 벌이고, 이것 참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말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를 현재 고수 8리 시장입구와 현 도시계획도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역전 블록,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역전앞에 버스정류장 뒷편 연결을 해 버리면 도로도 되고 시장길 안내도 되고, 시장길로 통할수도 있고, 또 4일날, 9일날 정 안되면 그 도로쪽으로 유도 안내할수도 있고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얼마든지 만들면 될텐데, 이것을 벌써 수년이 아닙니까 ? 수년간 공무원들이 새벽에 무엇입니까 ?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필 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관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우리 운문사 신원리 그곳에 사기점, 6월달까지 철거하기로,

6월말까지 자기네들이 있으면 6월말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부터 철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

그곳에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각서를 쓰고, 전부 공증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놓고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6월말 넘어가면 하여튼 저희들이 강제로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현장조사시 토사가 유출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알죠 ?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을 낼려고 어제 사진찍고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

그것을 제가 언제까지가 아니고 빨리 하도록 경주 임업연구원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업연구원, 먼저번에 각남에서 그분들이 직접 운문사에 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했는것도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추가로 옆에 높이를 더 올린다든지 그것을 보완하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수기전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인데,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버스정류소 이면도로를 개설할 때 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줄 알았죠 ? 그 당시에도,

예.

그런데 지금 봐서 버스정류소 이면도로는 교통소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료의원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낼 계획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넣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 이면도로에 대해서 현재 실무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획했던 것 하고 지금 이용율이라든가 주위에서 얘기를 듣는것하고 도로로서 어떤 효과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는 이쪽에 버스정류장에서 나와서 역전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이용율이 없어 그렇지 그것을 연결시키면 이용률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야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죠 ?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도 토지수용 위원회를 합니다만 수용까지 해서 연결시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어떤 사업이라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시행을 할 때는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결과를 예측하고,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는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지금까지 버스정류소 이면도로는 좀 과소평가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은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시작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정인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시작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얘기도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 길 바로 주위에 유통업체도 들어왔고, 지금은 그 길이 그 유통에 주차장으로 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주위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토지에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혜를 주었는 것이다. 왜 도로로서 사용할려고 하면 당연히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곳으로 도로가 나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로가 날 이유가 없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현 도로를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군 행정에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감사 조치결과에 야영장 위탁을 계약하셨는데, 그곳에 주차장도 포함해서 했습니까 ?

예.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분명히 지난번에 주차장은 입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은 처음에 입찰할 계획이 있었는데,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공사가 준공이 안되고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문사하고 금년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행정하고 운문사, 어떤 개인의 종교단체하고는 연결을 안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우리 행정을 종교단체하고 연결해서 자꾸 합니까 ? 운문사가 청도군에서 주관하는 행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야영장 입찰을 보이면 입찰을 보이는 것이고, 문을 닫으면 문을 닫는 것이지, 운문사가 움직이는 대로 청도군 행정이 움직입니까 ?

아니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 분명히 우리 의원들 다 모셔놓고 입찰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달도 안 되어서 운문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서 어떤 예우를 해 준다. 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곳에다 또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

운문사에 위탁관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

간담회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께서,

할수 있다는 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분명히 그쪽으로 준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청도군 조례까지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 행정의 어떤 기준이 없어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

특별한 여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운문사에서도 그렇게 주장도 하고, 우리가,

운문사에서 주장할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

사기점에 들어갈 차하고 구분이 잘 안된다는 말입니다. 집단 시설지구하고 들어가는 차하고, 절에 올라가는 차하고,

아니 차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들어오는 차만 우리가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운문사 들어가는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닙니까 ?

그래서 예를 들어 야영장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절에 가는것인지, 사기점에 가는것인지, 자기네들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자꾸 시비거리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영장내에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우리가 군 관할 야영장안에 들어오는 차량만 관리를 하면 되는것이지, 운문사에 들어가는 차야 어디를 가던 우리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걱정할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 청도군에서, 왜 자꾸 청도군에서 운문사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 우리는 우리군에서 할것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

물론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원은 운문사에서 민원제기가 있는것이지, 우리 일반 이용객들이야 내가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또는 내 차가 정차하는 그곳에 해당되지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주차료 주어야 되는 곳이면 주차료를 주어야 되고, 주차를 못할곳에는 주차를 안 하면 되는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저희들 거꾸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운문사 이 야영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함으로 해서 저희들 손해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권을 앞세우면 입찰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그것이 대원칙이지만 지금 아직까지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우리 주차장도 또 6~7월달이 되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완전히 되었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른데, 그것도 공사하고 하면 주차장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운문사 집단시설지구내에 차를 못 주차시키는것하고, 우리 청도군에서 관리하는 야영장 주차장 입찰보이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이 운문사가 환지를 안 받았습니까 ?

운문사 환지받았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곳에 만약에 환지가 다 되어서 건물이 들어섰을때는 그러면 지금 이야기로는 주차시설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문사에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어느 건물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 지금 운문사 집단시설지구내에 분양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앞으로 차를 못 주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운문사에서 위탁관리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단시설지구 공사도 아직 끝이 안 났고, 사기점 철거도 아직 안 되었고, 어차피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군에 재정상 손해가 없으니까 주어도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청도군이 언제부터 그렇게 재정상 이유는 중시되고, 원칙은 무시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집약해보면 행정의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순간순간 변칙적인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작용하는데, 앞으로 귀과에서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할수 있는 그런 업무가 실행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있는 이주단지내에 수의계약자 현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가가 있고한데 4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계약을 하게된 동기라든가,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지구안에 철거민 수의계약 대상했는 것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용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위탁관리 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많은 특정인이 아닌 여러사람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또 얘기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재정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여러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것이니 만큼 그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시과장 특별히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몇번 질문을 했는 내용입니다만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문제, 이것을 매분기별 또 그리고 홍수라든지, 장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 또 특정시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수질이 지하수, 특히나 위에서 퍼 올리는 우리 간이상수도 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염이, 몇 년전보다 더 많이 오염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오염이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되니까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각 읍면에 다시 시달을 해서 읍면직원이라도 수시로 주민들이 수질검사 요청을 안 해도, 시간나는 대로, 또 어떤 그 주위에 토목공사라든지, 큰 공사를 했을 경우, 또 하고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수질검사가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럴때는 우리 행정이 능동적으로 먼저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먹는 물 검사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의 먹는 물이니 만큼 최소한도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예,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아직 체비지 매각이 덜 되고 있는데, 매우 저조한 편이죠 ? 체비지 매각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까 ?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요즈음 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옛날 IMF이후부터 그래서 도로변은 100만원, 뒷평능 4~50만원씩 평당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막상 입찰을 해 보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현재 별로 없습니다.

이 체비지를 매각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내용이 맞죠 ?

예. 2회에 걸쳐서 했는 것이 9필지입니다.

땅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이유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겠습니까 ?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도 일종의 팔고 사는 하나의 상품으로 봤을 때, 비교적 고급상품, 양질의 상품은 벌써 다 나가버렸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상품 자체는 다소 먼저 수의계약이라든지 먼저 입찰할 때 그 당시 좋은 상품은 거의 다 팔렸지 않느냐, 빠져나가버린 것이 아니냐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변에도 몇필지 남아있습니다. 자기가 추첨해서 되었다가 돈이 많아서 부담을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봤을 때 아주 고급상품부터 종류별로 다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까 ?

일등, 바로 도로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1필지인가 2필지가 남아있고, 그 뒤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환지를 다 주어버리고, 체비지 자체가 앞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체비지 자체가,

도로변에 좋은 자리는,

환지를 많이 해 버리고, 체비지로는 몇필지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좋은 물건은 벌써 다 팔리고, 또 수의계약해 버리고, 남는 물건은 별로 질이 안 좋은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잘 안 팔릴 것 같다. 애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상당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편의상 의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공사감독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

현재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건설과를 보니까 건설과는 한 사람이 2000년도에 했는 것이 57건 공사감독을 했고, 물론 공사금액은 적지만, 도시과는 전부 다 큼직큼직한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액수가 많고 감독 업무량이 안 많겠습니까 ? 이번에 읍면에 방문해서 보니까 토목기사가 1인당 보통 30건, 40건 그렇게 감독을 해야되고, 그것도 1년에 연중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같은 경우는 합동설계가 늦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4월, 5월에 집중되어 있고, 또 6월달에는 농사철, 우수기해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4~5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는 아마 10월달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공사감독을 해서 과연 그 사업이 부실이 안 되느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실을 막기는 벅차다. 얼마전에 모면에 현장을 나갔는데, 인근 부근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쪽에 가 보니까 석축을 쌓는데, 우리 현장 안 온다고 자기들은 무심태만하고 석축을 쌓는데 가보니까 뒤에 몰탈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담당과장이 전부 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석축을 쌓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부실로 해서는 안 되겠고, 결국 부실 이것이 국가예산도 낭비하고, 주민들의 모든 사업을 통해서 원만히 안 될 때는 주민들에게 전부 불만이 돌아오고,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신의 역할이 되겠다. 그래서 저가 다음 건설과소관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사의 감독, 토목기사의 업무량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량이 좀 많은곳은 좀 줄이고 해서 공평한 업무량을 해서,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더 이상의 토목기사를 받아 들이수는 없지만 업무량을 공평하게 하는 차원에서, 재다시 검토를 해서 인력이라도 최소한 사용하고, 또한 명예감독관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업무량과 공사감독을 좀 현실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재정정비 계획이 나와 있고, 2001년 3월20일부터 6월17일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예.

만약에 말이죠. 이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선이 새로 되었을 때, 30년 그전 도시계획이 그어져 개발, 건축, 이런 것을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민원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그것을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계획수립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을 지정해 놓고,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안 할 때는 매수를 해 주던지, 안 그러면 매수를 못할때는 최소한도로 2층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십년 묶여 있다가 이제와서 재조정을 하겠다. 도시계획을 새로 긋겠다고 했을 때 그 동안에 피해에 어떤 보상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청도에 한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법원의 헌법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 후속조치입니다.

이것은 수십년동안 집도 못짓고, 길도 못내고 건축도 못하고 했을 때 그 보상문제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다고 할 때는 민원에 대한 어려움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 만약 이것이 집단민원이 생겨도 관계 없습니까 ? 만약 그렇게 판결에 의해서 조치한다면,

그 판결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부터 법도 개정하고,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재보충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문제를 이야기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 맞는 이야기거던요. 그 지역주민들 집 뒤로 길이 났기 때문에 길이 앞으로 나야 사용을 할텐테, 집뒤로 길이 났다 말입니다. 사는 사람들한테는, 현재 그런 길을 내어 놓고, 길도 현재 대한통운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 묶여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그 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또 길이 재조정되어서 만약 기존 도시계획 길이 없어진다든지 했을 때 분명히 민원은 야기됩니다.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저한테 찾아오고 전화를 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것을 일일이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누워자는데 전화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실 그 길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어라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사는 사람, 주민들 집 뒤로 길이 난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야 활용을 하지, 집뒤로 났는길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 만약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버렸을 때 그 사람들 그냥 있겠습니까 ? 하여튼 도시계획 재조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셔서 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산림과 소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