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전준호 의원 발언

제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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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403쪽 지구단위 계획수립 있죠. 지구단위 포괄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금년으로 해서 3년차 계속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은 당초에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를 바꾼 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기이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일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미지정 되어 있는 데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이 도시설계구역으로 됐던 데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서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6.1㎢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원곡동 기숙사 단지, 그 다음에 지금 1단계의 유치원 부지,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중 업무시설 및 근린공원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동 유통업무설비, 여객종합터미널에 대한 당초 도시설계 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지역이 재정비상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안산역 앞, 그 다음에 한양대학 주변지역 그게 0.18㎢가 됩니다. 그 지역과 대부동 지역이 이번에 주거지역이 10개소하고 자연취락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지정 구역으로써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데가 원곡동과 고잔동의 저층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 예상지역에 대한 범위를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에서 기존 도시 근린상업지역이 먼저 도시설계에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개소를 해서 0.218㎢,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구역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확장이 있거든요, 재정비에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지역을 1회에 한해서 3년을 제한토록 되어 있는데, 제한고시를 지금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보존녹지에 20% 정도를 계산해서 3.317㎢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업내용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용역을 그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9㎢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시 전체 면적 중에 12.8%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안산시 전체 12.9㎢요.

이하연위원

전체 시 면적에서요.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전체 시 면적이144㎢로 봤을 때 12.9㎢이니까 사실 미미 한 부분이죠. 여태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원곡동 저층 주공아파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사가는 곳도 있고, 지금 2단지가 이사가고 있나요?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쪽 지역을 재건축 이후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단지들이 여러 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5층 이하의 아파트 단지는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특히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원곡동 일대, 선부동 일대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저층 아파트 지역이 건축이 완료된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대다수가 15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별로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도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층의 저층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연립단지 저희들이 현재 용역비 문제라든지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은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개발의 욕구를 저희들이 어떤 균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그런 균형개발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안산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좋겠는데 용역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5층 아파트에 재건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거기서 연립주택은 빠지구요?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연립주택은 당초에 도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해서 추후에 이것은 재검토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원곡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이죠, 5층 짜리 아파트 지역?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원곡동 2단지 아파트가 재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2단지 아파트에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연된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상에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시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기 이전에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 안을 만들어서 조합측과 협상을 해서 우리가 건전한 도시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게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차원에서 빨리 추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사항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안이 오늘, 내일 확정이 되면 재건축 조합원 측과 대화를 나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구단위계획안이 언제 정도 확정될 예정입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안산시 전체를 해서 아까 12.9㎢에 대한 것을······

차평덕위원

아니, 우선 원곡동 지역쪽에.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9월 이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으로 설정하는 데는. 그래서 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상한다는 것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과업을 용역하는 차원에서 원곡 1,2,3단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합 측과 협상을 하고 나중에 협상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역에 포함시킬 때 같이 그 지역도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20년 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죠?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초지동 주공 4단지, 5단지가 현재 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초지동 4,5단지도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모델 케이스가 2단지인데 2단지 결정되게 되면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보게 되면 주변의 간접시설도 확충해야 될 거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부풀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립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져 있죠?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립지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장 장점만 모아 놓은 것이 연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본래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지동 지역이나 선부1동 지역, 원곡1동 지역에는 연립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동부지역에 비해서 서부지역이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전혀 애향심이라든가 정주의식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저 2단계 지역이나 아니면 저쪽 본오동 감자골, 선부동, 중앙동 쪽으로 계속 빠져 나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 봤을 적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동부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서부지역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특히 주 차장이라도 제대로 하나 마련된 것이 없는 곳이 서부지역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연립지역도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지구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연립에 대한 문제는 주 간선도로 변에 연립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블럭에 보면 건축연도가 틀린 단지들이 많습니다. 한 개 블럭에 일부 단지들을 보면 거기에 사업추진 연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연립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어떠한 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법상에 어떠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 먹게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개발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도시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지침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옛날 도시설계와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자꾸 이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 개발이 촉진이 되고 어떤 개발이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연립단지에 대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개 블록에 건축주를 달리하는, 연도를 달리하는 그러한 연립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 개 블록씩은 되어야 그래도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한 블록에도 몇 개 단지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때 욕구가 필요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애당초 건교부죠. 1970년도 반월 신공업 도시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그 당시에 기본목표하고는 전면적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상에 많이 착오를 가져온 거예요. 건교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 같은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입으라고 그러니까 큰 사람이 입으면 머리가 쑥 나와 버리고 적은 사람이 입으면 다리가 쑥 들어가는 그와 같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연립지역의 문제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연구해서 동과 서가 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에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어떠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맞은 인구유발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 30만 인구계획에서 지금 56만 정도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공간계획에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공간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도시설계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다가구 식으로 법에 허용된대로 건축행위를 해 주다 보니까 인구가 집중 유발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벌써 연립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데가 몇 개 있어요. 저희 지역구내에 보게 되면 낙원연립이라든지 신유연립 이런 것이 현재 2층입니다. 그 당시로써는 연립은 2층밖에 허가를 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4층까지 허가가 납니다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균열이 가 가지고 주먹이 들어가는데도 누구하나 보수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자니 전혀 메리트가 없으니까 업자는 나서지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부담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만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넘어진다 붕괴가 된다 이럴 때 행정도 일련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저로서는 우려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신유연립 같은 경우는 구조 완전진단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심가지고 앞으로 그쪽 서부지역의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과 서의 차별이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시정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원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도 학원 하나 할 만한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 잘 평행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건립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남시에서는 3개 시흥시에서는 6개, 안산시에서도 2개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역이 어디인지 몇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5년 동안에 정착단계에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고 해서 관리계획을 6건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건만을 지금 심의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관리계획상에 올라간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간이골프장 계획으로 해서 사실상 간이골프장 계획이지 어떤 골프장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민간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중앙정부에서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고 개인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골프장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보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우리 안산시는 없고 위치를 말씀드리면 47호선 군포 가는데 건건천 상류위에 골프장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신일산업 앞 맞은 편에 거기에 신청을 한 두 분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상에 포함을 해서 계획을 넣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보류된 그런 입장입니다.

김창일위원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용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강석

이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지적과장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이번 주 교육입니다.

박종원위원

418쪽 시설비에 지금 안산시에서 새주소가 다 확정이 됐어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기존 도시는 다 됐습니다. 대부동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고잔 2단계는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고잔 2단계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건축이 완료되면 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해 가지고 먼저 번에도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추가로 4,5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추가분이에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대부동을 새주소 부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동 지역이 완료되면 전체 포함해서 새주소 부여지도를 요구하는 관련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대부동까지 포함해서 들어 가는 거예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부동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지 1단계 지역 따로, 대부동 포함해서 따로, 나중에 또 고잔 2단계 확정되면 고잔 2단계까지 또 전체 넣어 가지고 지도를 또 만들 것 아니냐 이거죠.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고잔 2단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대부동이 마지막입니다.

박종원위원

이 지도에 고잔 2단계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대부동만 빠진 거예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책자형, 접지형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들면 안돼요? 접지형하고 책자형하고 두 가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책자형을 만들게 되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접지형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책자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책자형을 만들지 말고 접지형을 한 가지로 다 만드는 게 부수가 많이 나오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 갈 것 아니냐 이거죠.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유관기관단체는 책자형을 배부하고 개인들한테는 접지형을 배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시정홍보 게시대 및 홍보판 제작은 각 동사무소마다 하는 거예요? 22개소.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600여 개가 되는데, 중개업소가요. 그 중에서 지사님이 1%, 또 안산시장이 1% 해서 2%를 선정해 가지고 우수중개업소를 발굴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표찰을 제작해서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범중개업소를 찾게 되어 있지 모범중개업소가 아닌 데는 선호도가 낮겠죠. 그래서 건전한 중개업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모범중개업소 지정표지판 제작은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해서 22개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게시대하고 홍보판은 뭐예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모범중개업소 내에다가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을 작성해 가지고 대 시민들한테 홍보를 위한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소예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609개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서 22개소를 선정한다 이거죠?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채점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안산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각 동마다 분회가 있죠? 안산시 부동산협회지부 각 동에 분회가 있죠? 거기다 줄 것 아니에요? 분회에다.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분회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609개소를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모범업소만 선정하는 거니까 나눠 먹기 식은 없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모범업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단속 나가서 적발이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실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모범업소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죠.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니고 선정기준이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또는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든지 또 실적사항을 전부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정기준이 중개업 관련 규정이행 여부 및 대표자와 업소의 운영실태, 그 다음에 수수료 요율 등 각종 게시물 및 문서관리 실태, 행정처분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업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어떤 중개업소에 갔더니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더라 또는 수수료만 챙기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 표시판만 진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부착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중개업소 내까지도 안산시정을 홍보물 게시나 홍보판을 설치해 준다는 조금 거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이 그런 데까지.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모범중개업소 표찰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대 시민 홍보가 제일 잘되는 데가 많은 다중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래서 모범중개업소에 가면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선입관을 더 주고 모범중개소로서의 품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다르죠, 요율표가?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임대차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세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월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 매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금 플러스 계약기간내의 임대료를 더해서 요율을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 업소들 수수료 다 과다청구한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월세 수수료를 계산할 때 전세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안산시에 있는 대다수 중개업소들이 전부 그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자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발한다는게 상당히······..

이하연위원

제가 유통상가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15만원짜리 사무실을 한칸 얻었는데 수수료를 10만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수수료 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월세인 경우에 그러한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모범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수료를 주고 영수증을 주고 받고 그 다음에 과다청구된 수수료는 우리 담당부서인 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해 주는데 지금 대다수 업소들이 요율표를 부착을 안 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빠른 것은 시민들이 제보전화를 많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모릅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모르고 오히려 관에서 그런 걸 홍보해야죠, 요율계산방식을.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시민이 다 알지 못하는 거고 일부 계층만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마 안산시민들 극소수만 알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계도하고 있는게 수수료 요율표를 반드시 부착을 해라 그걸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건축과장님, 414쪽에 보면 벽보제거기가 있는데 벽보제거기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벽보제거하는데.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지정된 벽보판이 아니고 일반건물이라든가 전주 같은데다 벽보를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것을 건조할 때 떼려면 물기가 묻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데 보니까 이러한 기계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스팀을 대가지고 수분을 뿌려가지고 하다보니까 벽보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가지고 올해 목표가 클린업 안산 21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로변의 불법전단에 대한 것을 제거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김창일위원

기계를 사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전에 불법광고물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틀림없이 그 광고물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시키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도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그러시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분들한테 광고물을 제거하기 이전에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제거를 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그런 걸 인식을 해서 광고물 같은 것을 적게 붙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어제도 중앙동 일대에 대부분 전단이 뿌려지는게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고발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처벌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전단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한50만원 부과가 되고 고발을 할 때는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하죠?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 제도는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시에다 고발하니까 필름을 한통 주더라고 그러는데······.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러한 시책으로 해서 5월달부터 대대적으로,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하다가 동기능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시에서 하는데 사실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항에 대한 것은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창일위원이 얘기했듯이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광고물 신고자에 대해서 별도의 포상제가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투기하는 것 폐기물투기라든가 기타 투기하는 것을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계획된 도시에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여기에다 나름대로 어떤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5월달에 관련 사항을 정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제일 큰 문제는 벌과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하려면 해라 그거예요. 홍보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거 벌금 내는 것보다는 전단을 뿌려서 얻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배짱으로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차평덕위원

그걸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평덕위원

내가 불 때는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면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봐 가지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지적한대로 내가 불법으로 광고물부착을 해 가지고 받는 불이익보다는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고발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번 하는데 50만원 벌금이고 열번하면 500만원인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병폐인데 우리가 성숙단계까지 올라갈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고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공영개발사업 133쪽 거기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하는 수입이에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시화지구내 63블록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무슨 부지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단독주택용지 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거 취득승인 처분 의결 받았어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걸 무슨 자본으로 산 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47억이라는 것이. 매입할 때는 얼마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매입할 때 111억 5천만원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다 상환 했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매각을 해서 매입할 당시의 자금을 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회수가 되면 그 예산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147억 5천만원인데 현재 매각은 안됐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59쪽 한번 보실래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159쪽에 있는 상환액은······.

박명훈위원

이건 차입금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차입금이 아니고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차입해 왔어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111억 4천만원.

박명훈위원

다 일반회계에서 온 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맞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 상환을 했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매각을 해서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환은 안된 상황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다 상환을 하고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적립을 하든 공영개발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자발생분만 남아 있거든요. 왜 상환을 그렇게 안 하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상환은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매각은 147억으로 해서 다 들어 와 있는데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세입예산에 이번에 올린 것은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잡히면 그걸 지출로 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들어 왔느냐 이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예비비로 도시개발사업소 예비비에다 적립을······..

박명훈위원

예비비도 얼마 안 남았는데 18억밖에 안 남았어요. 제 얘기는 142억을 다 맞춰야 되는데 갚지도 않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이걸 매각을 해서 하느냐, 전체 금액이 142억이면 142억의 남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적립을 시키든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111억을 다 상환해야 원칙이라는 거죠. 여기 이자발생분 그것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국은 차입한 이자액도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갚고 지금 이자만 남아 있잖아요. 전체를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일 먼저 갚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하면 그걸 우선 갚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일반회계에 갚아야 될 돈이 111억 4천만원 하고 이자발생분이 2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박명훈위원

제 얘기를 다른 데 초첨을 맞추지 말라니까요. 특별회계의 목적이 뭔데요. 그거 해서 그거 갚으라는데 그래서 항상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오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차용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판 것은 판 것 만큼 갚고 남는 돈을 일반회계로 주든지 이자까지 다 해서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을 할 수 있게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갚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47억 5천만원을 올해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출로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똔똔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안 갚냐 이거예요, 백십몇억 꿔 온 것을. 제가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63블록을 매각을 할 경우에 매각이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입을 잡으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일반회계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데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갚아야지 그것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오는 것은 갚아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 저희가 10월달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일시에 매각이 다 되면 참 좋은 일인데 매각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몇 필지가 될지는. 그래서 현재는 우선 수입을 잡아서 매각에 따른 준비를 해 놓고 매각이 되는대로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는대로 바로 갚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이 몇 필지가 되겠다는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히 수입만 잡고 지출은 그냥 잡은 거네요, 그런 식이죠?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211필지인데······..

박명훈위원

몇 필지가 팔릴지도 모르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다 빵구나는데 여기 솔직히 다른 주택도 그렇고 상하수도도 그렇고 다 빵구났어요,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갚을 돈은 갚고 꿔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입은 공영개발로 다 잡았어요. 그러면 지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안산시 행정이 여태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초선때부터 계속 지적하는게 이런 부분인데도 시정이 안돼요. 하기야 이쪽에서는 솔직히 기획실에서 일반회계 이런 것 다 잡으니까 하라는대로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규정을 해서라도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차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빵구나고, 양쪽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 됐어요. 다들 의원들이 그것은 안 본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허가민원과, 409쪽에 건축허가 통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89만 8천원인데 이게 건축허가를 접수해서 허가를 통지해 줄 때 비용이 적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 사용해서 올린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월달 밖에 안되는데 지금 기정에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해서 반려 되었거나 지금 문제되는 것 있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네.

박명훈위원

그게 어디예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뭘 말씀 하십니까?

박명훈위원

고잔들에 있는 것 문제 되는 것 있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반려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반려건수는 없습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네.

박명훈위원

허가가 그러면 안 나간 것도 있습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허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세차장 부지 안 나간 것 있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네.

박명훈위원

그건 왜 안 나가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접수를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

박명훈위원

접수를 안해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네. 한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내부 결정을 해 가지고 당분간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 조례가 될 때까지······..

박명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솔직히 뭐 갖고 집행을 하시죠? 조례 자치법규를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답만 얘기하세요. 자치법규를 가지고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박명훈위원

법 자치법규 우선 아닙니까? 지금 소급하지 않는 한 현행 자치법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그런데 봤을 때 몇 몇 사람은 혜택이 돌아올지 몰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세차장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안산시 발전 참 얘기 잘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자치법규를 바꿔놔야 될 것 아니에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거죠.

박명훈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조례 몇 번에 걸쳐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세차장에 어떤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아니라 분규발생 된 것이 있었습니까?

원남

신원남건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풀면서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됐었죠.

박명훈위원

제가 초대부터 3대 가면서 느끼는게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완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린벨트도 완화시키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묻는 얘기만 하세요.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이 오버센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론에 터트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걸 해야지 앞으로 막을 겁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그런데 1단계에서 주거지역에서 세차장 허가를 지금 안 내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갑자기 주택을 많이 짓고는 있는데 지금 세차장이······.

박명훈위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개정된 이후를 얘기하셔야지······.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 개정되었고 자치법규가 문제가 있으면, 현 시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 여관 있잖아요. 숙박시설에서 법에는 사실은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여론 때문에 안 내주고 있는 거지 꼭 법에 명시되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내줘야 되거든요.

박명훈위원

여관이라는 것은 청소년 범죄 원조교제 때문에 문제되는 거지 세차장 때문에 문제되는게 뭐가, 제 얘기는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많은 다수의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문제되는게 많아요. 문제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일례로 교통신호 그거 문제되니까 내주지 말아야죠. 문제되는 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자치법규내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조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얘기에요. 그런 범위인데 그것을 내부규정으로 한다 이것은 옛날의 얘기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될게 뭐냐 하면······..

박명훈위원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거기 선박 임차가 있는데 선박임차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저희 허가민원과가 작년 12월달에 생겼는데 그전에는 풍도 같은 경우에 갈 일이 없었는데 지금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행정선을 사실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3,4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행정선을 6번 정도를 임대해 가지고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그 동안에는 뭘로 다녔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4월달까지 그 동안 한건도 풍도에 이런게 없었습니까?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그전에는 농어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허가민원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과거에 출장횟수를 보니까 1년에 한 6회 정도는 나가야 되겠다 해서 민원처리를 위한 선박임차를 세운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선박임차 이것에 대해서 일반 배를 임차하는 겁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허가민원과는 허가가 나갈 때 현장을 나가는 것이 대부도출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출장소가 있는데.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나가도록······..

박명훈위원

업무지침이 넘어왔어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풍도 이쪽은 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그 업무자체가 허가민원과로 넘어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출장소 것도 이리로 넘어왔어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출장소가 당초부터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자체가 출장소에서 하던 것이 아니거든요.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출장소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쭉 해 온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웬만한 것은 다 출장소로 위임을 시켜 줬잖아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이것은 위임을 안 줬다?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예.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제반 법규집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관련, 토목관련, 환경관련, 농업관련,가스관련, 석유관련 이것은 부서가 생기므로 인해서 구입하는 거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보

심관보도시계획국장

모든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전문 분야만 알면 되는데 허가민원과는 전 분야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집이 없으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 왔느냐 의심 가는 게 뭐냐 하면 대 법전 큰 것 있잖아요? 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따로 조그마한 책을 말하는 겁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건축법규를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집도 있지만 최근에 계속 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건축법 같은 경우 작년에 서너번씩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새로운 법을 보기 위해서는 초기에 한 권 또 사는 거고 개정이 된 바로 직후에 한 권 정도 더 사기 위해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대 전집이 허가민원과에는 없어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가제도 따로 다 해 줘요. 그리고 대 전집이 있는데 굳이 여기만, 이게 다른 과도 올라왔는지, 그러면 다른 부서도 앞으로는, 허가민원은 이해는 가요. 대 전집에 이게 다 들어 있거든요.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만 특별히 들어 왔길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법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민원인이 하루에 3,40명, 50명 이상도 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별도의 법전을 찾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로 바로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바로 가서 보여주고······

박명훈위원

대 법전이외에 또 다른 것 하나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건축부서의 협의를 안 받습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어떤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박명훈위원

허가 하기 전에.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내가 묻은 것은 민원이 들어 왔어요. 허가하면 허가는 거기서 하지만 이 사항이 건축과 관련되면 건축과 협의를 안 받습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농업관련 농업도 거기서 다 그냥 합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도시과나 다른 과 연계되는 것을 전혀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현장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하수과 같은 경우는 현지에 나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밖으로 나간 현장민원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현장민원 풍도 임차는 말이 안 맞죠. 임차할 이유가 없네요. 앞뒤가 맞게 얘기하세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건축뿐만 아니고 하수 이런 것도 다 물어 봤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법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부서와 부서 분명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다 우리가 한다.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건축에 대해서 만 방금 말씀하셨죠.

박명훈위원

건축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도, 다 여기 뭐뭐 있느냐 하면 건축, 토목, 환경, 농업, 가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부서에 가스에 관련된 가스 직원이 있어요?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지금 없지만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건축직이 지금 현재 맡아서······

박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답을 그랬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협의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 업무 자체를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간에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마저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어떤 민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여기만 자치법규가 있길래 다른 부서, 내가 그래서 물어 보기를 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랬느냐, 그러면 대 전집이 없느냐 그랬더니 대 전집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내가 질의하기를 건축 그러면 건축과에 협의를 안 하느냐 안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처리한다 그러면 내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직원이 거기 다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당연히 자치법규 문제가 이것은 당연히 갖고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화

문종화허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