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박선정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이유를 말씀드리면 짚봉산 중앙공원내의 도로개설로 인한 공원파괴는 공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가급적 터널도로를 늘려서 파괴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원상에 가깝도록 복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도로개설을 연장 시행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복원되고 보호되어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터널도로로 개설되어야 하고 휴식공간인 쉼터로서의 역할과 체력단련장, 산책로의 기능을 살려서 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복원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터널로 개설되어야 불균형이 사라지고 상호보완적인 환경으로 살아나는 친화적인 환경이 되도록 터널연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짚봉산터널연장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에 사시는 주민들의 청원요구에 따라서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벌써 문제제기가 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월드컵 주변도로 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은 터널연장구간을 80m정도 터널을 연장해 달라, 충분히 연장 가능한 구간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공사비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6억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건설관리본부 측에서는 51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쟁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연장가능한 터널을 개설하는 구간이 계곡부인데 계곡부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토목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은 계곡부가 계곡이 짧고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건설관리본부장과의 면담시에 본부장께서도 계곡부 터널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거 문제와 예산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계곡부에 터널을 개설하는 문제가 토목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하는 여부가 주민들의 판단과 건설관리본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도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면이 짚봉산을 공사하기 전의 원래의 도면입니다. 여기에 파란선이 쳐있는 부분, 이 부분은 터널공사를 시행하고 파란 부분이 없는 데는 일반도로를 내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터널 끝 지점에서는 옛날에도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밭이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당초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 도로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 계획이 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설변경을 해서 터널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이 빨간선입니다. 지형에서 보다시피 높은 산이 내려와서 여기 계곡부가 생겨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계곡부가 우리나라 기술이 계곡부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알아 봐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로 우리가 터널의 생명이 무엇이냐 물이 새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터널 중에 계곡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파악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곡부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있다.

잠깐만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곡부에 터널을 설치한 곳이 없다고 조사결과 나왔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현재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설치했던 공사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없었다는 이야기는 방금 말한대로 터널의 생명이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곡부에 터널을 설치하는 자체가 우리의 시공능력으로 물을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자체가 어렵다. 시공능력이 안 된 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입니까? 우리 시공기술이 계곡부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분명하신 답변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계곡부에 터널을 설치한 공사는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사비 문제가 당초에 청원을 냈을 때는 128m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당 2,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계산해서 128m가 양측이니까 그래서 51억원을 뺐고, 지금 주민이 이야기한 16억원은 주민 나름대로 빼 봤고, 연장은 80m로 해서 그럽니다.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이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업비의 문제, 주민들이 당초에는 128m 주장을 했지만 현재는 80m로 주장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m당 2,000만원의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개착식 터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위에 흙을 덮는 이런 개착식 터널의 공사비로 2,000만원을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공원의 면적이 주민들은 1만평 가까운 공원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개착식 터널을 설치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공원용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평이요.

1,500평이란 말입니까? 80m를 설치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공원의 면적이 1,500평이다?

이 폭이 60m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에는 면적은 안 나왔고 2,000만원 산출근거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이 이것만 질의하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시에서 답변내용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공사비 문제, 공원의 용지 확보 문제, 주민들이 16억원 추가 비용을 들여서 1만평 가까운 공원용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용지를 통해서 아까 말한 주민들의 산책로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될 수 있어서 짚봉산 중앙공원을 살리자는 논거가 1만평 가까운 공원용지가 확보된다는 측면인데 방금 답변은 1,500평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될수록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시설과장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저희들이 개착터널은 보시는 도면과 같이 두께는 7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은 19㎜와 23㎜를 20㎝ 간격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착된 위에 3m 정도 흙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산출한 근거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는가 다른 단면으로 산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공하는 단면으로 빼면 2,000만원이 나옵니다. 방금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가 산출근거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공원이 여기는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연장이 약 60m정도 됩니다. 80m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60m를 하면 4,800㎡니까 약 1,500평 정도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지요.

일단 본 위원은 이 정도 질의하고요.

청원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파괴에 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이곳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개인의 사익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시민들의 환경적 피해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를 막아보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질의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파괴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청원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문봉배 씨, 문봉배 씨 나오셨습니까? 방청하고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예”함) 여러 주민들에 대한 청원내용으로 이해를 하자면 어떻든 충분히 그런 노력에 치하를 하고 일단은 청원요지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간다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청원서를 검토해 보고 우리 시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말하자면 일부는 거의 해결되었고, 일부는 아직 미결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시의 내용을 보면 청원이 네 건이 들어왔구만요. 그런데 이 네 건이 우리 문봉배 씨 외에 주민들이 네 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별도의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입니까? 한 군데서 계속 네 번을 제기 했던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주민들이 같고 내용도 같습니다.

여기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서구의회 현장활동, 대통령 비서실 민원 제기, 이러한 문제보다도 오늘 청원을 심사하면서 확실히 짚고 넘아가야 할 부분이 환경운동연합회 민원제기 부분이 당시에 녹지파괴, 터널천장요구를 제기해 왔는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결과가 없이 제기했던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연합측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연합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전문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을 그 협회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통보이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관례상 15일이 경과하면 그 답변을 인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환경연합이 민원을 제기해 올 때 친환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터널시공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시의 입장을 이해했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실에서 현재청원의원이신 박선정 위원께서 환경연합에서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문봉배 씨 등의 민원인을 적극 지지한다는 환경연합의 지지성명이 나왔다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께요, 청원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두가지 부분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충처리위원회 문제인데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 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상이합니다.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문춘자 씨의 경우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민원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안건은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은 인정하되 터널만 연장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 환경운동연합의 민원제기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는 환경운동연합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광주시는 도로개설로 인한 짚봉산 파괴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을 즉각 수립하라,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터널연장은 시대적인 요구이고 짚봉산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다. 그래서 광주시가 친환경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청원 심의를 앞두고 이런 식의 입장정리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터널시공에 따른 환경파괴문제, 환경연합에서 제기해온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가 되지 않고 그 민원은 계속 미결상태에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구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환경연합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결과를 공문서로 왔습니까? 구두로 끝났습니까? 이해만 하고 갔습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과장입니다.

감리단 사무실에서 환경문화운동연합회 임원들하고 조대 이성기 교수님 참석하시고, 또 주민대표가 참석하시고 해서 간담회 비슷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 요구사항 설명하고 저희들도 답변하고 해서 그날 대화가 서로 이해하는 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로 민원 제기를 했으면, 다시 무엇을 했으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이성기 교수님은 무엇이냐면 당초 우리가 기술심의를 받을 때 참여한 교수님이거든요. 기술심의를 스물몇분한테 받을 때 그 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때 기술심의 받을 때 검토한 사항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을 했다. 이런 개인적 말씀을 하시면서 종결된 분위기 없습니다.

환경연합측과 감리단사무소에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선정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은 환경연합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시의 입장을 수긍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민원 제기를 해온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종결하는 조치가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민원 제기에 대한 끝맺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이 계속 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일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고 공사만 계속한다고 하면 공사가 완공되고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 민원은 제기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시점에서 민원인들을 이 문제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해를 시키고 수긍하는 쪽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민원문제는 의회에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공사비 산출에 무슨 1,000만원이 든다, 2,00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대로 터널연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널연장 시공을 기피해 왔다고 하면 우선 의회나 시가 말하자면 최대한 환경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업들을 친환경적으로 시설해야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한 대로 말하자면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못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기술적 요인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런 골짜기는 개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터널시공이 어렵다하면 충분히 민원인을 데려다 이해를 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이해를 시켰으면 민원제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주민들의 민원 요구는 충분한 양측간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도저히 일방적인 시공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떻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이해를 시켜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모든 행정이 추진되어야지 일방적인 우리 시의 의견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짚봉산터널연장청원요구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공원 확보를 위해서 터널을 128m에서 80m를 축소해서 개착식으로 해달라 이 요구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환경연합이라든가 환경문제는 빼고 주민들이 청원한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연결한 도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요. 용역을 언제 했는지, 용역결과에 용역을 하게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게 나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용역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2억 9,000만원.

2억 9,00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용역결과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터널이 230m인가요?

한쪽이 230m, 다른 한 쪽이 240m입니다.

그러니까 짚봉산 이 구간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구간으로 용역결과에 230m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원 출입구 통로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공원출입구가 30m, 40m밖에 되지 않아서, 또 공원을 확보해야 하고 통로도 넓혀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터널을 80m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 용역시에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그대로 시공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0m를 다시 재시공하려면 공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80m로는 안 빼봤고 128m일 때 1년이 걸리고 공사비가 51억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일에 맞추기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월드컵이 내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는데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는 월드컵을 원활하게 치루기 위해서 이 주변도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이 도로를 그때까지 마칠 수가 있느냐, 공기를.

현 상태대로 했을 때도 타이트합니다. 거기에 추가되면 완료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원 출입구, 통로 이 부분이거든요. 공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인데 여기가 너무 좁다는 말입니다, 등산로가. 이것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재시공하려면 재설계해서 여러 가지 설계비가 또 들어갑니다. 2억 9,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다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하고 이 80m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하니까 지형이 계곡부여서 지형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터널부분은 지형이 좋지 않고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면 습해서 계속 물이 흘러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공원 출입통로를 더 넓혀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가능하면 주민 요구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짚봉산 터널부분에 있어서 진정도 많이 냈고, 오늘 아침에 환경단체에서도 발표를 했다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대로 하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되어 있지요. 교통영향평가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통로가 30m, 40m거든요. 좁다, 넓혀달라. 그래서 이 80m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를 어떻게 하면 등산로를 넓혀 줄 수 있는가 연구해서 내주면 됩니다.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또한 터널이 됨으로써 1천평 정도의 휴식공간, 공원이 넓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도 물이 흐르는 계곡을 설치하기 어렵고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환경연합, 서구의회, 감사원 기술부에서 물이 계곡에 흐르는 것이 공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원에서는 현재 우리가 터널 뜯는데만 뜯고 개거 부위는 안 해야 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이것은 주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 없이 연장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계곡부는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계곡부에는 터널연장이 도면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대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계곡에 설치를 해도 상관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원은 만약에 계곡에 설계되어 있다면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공사중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것입니다만, 우리 도면자체가 계곡부에는 터널이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거기를 지나서 개착식으로 한 터널 연장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왜 이것을 하냐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주민 강력한 요구사항이라서 사정해서 뺀 것입니다. 감사원 이름까지 대라면 대겠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터널식으로 한다면 공정이 안 맞습니까?

공정이 안 맞습니다.

굉장히 문제된 것은 소음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렇지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소음벽을 하고 그 이후 경기가 끝나면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터널식으로 하든지 차후로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대표, 청원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단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85년도입니다.

약 15년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를 수용하면서 다소의 주민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자연환경파괴, 또 공원을 살리자는 부차적 대안을 시에서 제시했었을 때 수용 하겠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기는 다른 방법은 수용 안 하고 무조건 터널로만 시설해 주라 주민들의 요구입니까?

청원인 문봉배 씨지요? 짚봉산을 살리기 위에서 당시에는 128m 연장 시행을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 공사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이 85년도에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 전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본부장께서도 계곡 있는 부분은 터널식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청원인 문제는 터널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도면 한번 다시 보여 주세요. (도면을 보면서) 지금 아파트 쪽으로 물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높은 언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반대 방향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38m, 28m…….

자세히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조그만, 문제는 반대편 아파트 부분도 저런 부분이 같이 높이의…….

28m에서 38m…….

같이 비가 오더라도 같은 면에서 힘을 잡아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면에는 비가 오더라도 금방 물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28m, 38m 되는 부분에서는 우수가 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습기가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터널을 했을 때 위에 3m 정도를 흙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3m면 중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시일이 가면 갈수록 이쪽은 거주하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이 쪽은 습이 되니까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위험성이 와서 금이 가고 엄청난 재공사를 해야 하고 아니면 헐어야 하는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안 된다는 것을 해 놨는데 청원인 문봉배 씨께서 계속 주장하신다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을 가보고 공사 때도 가봤는데 그 부분은 엄청나게 넓은 부분입니다. 1,500만평이 되는데 700만평을 매립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잡아주고 하는데 이것을 중량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60m인가…….

여기서 여기까지 60m지요.

60m 부분에 기술로 한다고 해도 60m 정도 되는데 계속 우수가 오고 그러면 침하 되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중량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인께서도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만약에 50억원이 되었건, 40억원이 되었건 시에서 해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항시 위험부담 느끼고,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주장해서 이기지 마세요.

노대영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주변도로개설짚봉산터널연장요구 청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곡부 터널설치가능 여부 등을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추후 토목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회 간부, 건설관리본부 관계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