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에 의거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언중 집행부 K국장이 5분이 지났다고 마이크를 끄라고 소리를 지른 모습을 본 의원이 들었던 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 국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묵살시킨 발언을 한 집행부 국장에게 사과 발언을 정식 요구합니다.

방금 우리 김형수 의원님께서 개회식때 송진한 국장으로부터 조그마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무슨 내용이었는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월 14일날 개회식이 끝난 뒤에 5분 자유발언을 의원님께서 하실때에 5분이 경과된 뒤에 제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한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5분 발언내용들이 대개 저희 업무이었고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또 원칙없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분이 지나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저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우리가 업무를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혼자 갈등을 많이 심리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 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끄라고 그런 소리는 안했고 5분이 지났는데 마이크고 꺼져야 되는데 안꺼져서 제가 생각하기를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가, 아니면 규정을 바꿨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제가 말을 안해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5분이 지났으면 마이크가 꺼져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옆의 의원들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그런 소리를 안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발언하신 김형수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국장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요구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때하고 오늘은 또 시정질문 때문에 현재로서는 잡음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으면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어떳든지간에 제가 덕이 부족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는 대의회 관계에 우리가 충실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한 간부 개인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는 하나 전 공무원을 지휘 통솔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이기에 가벼히 넘길 수 없어 주의를 촉구하오니 이점을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항상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잠시는 터덕거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지역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88고속도로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않은 늦장 행정 사례와 그동안 남원시 행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추진되었던 남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추진과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 의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88고속도로를 개보수할때마다 발생된 폐기물을 고속도로변 적사장 부근에 불법으로 매립해왔다는 의혹을 지난 3월 30일 남원시에 제기하였고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시 의회에서 4월 2일 현지확인을 위하여 88고속도로변 남원 터널옆에 불법 매립지로 추정되는 지점에 굴삭기를 운반하여 진입을 시도할때까지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저지로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4월 3일 고발장을 접수하는등 늦장 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4월 3일 남원시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88고속도로변 적사장 부근 2개소에 대한 현장을 굴착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대형 폐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인 상태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 매립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불법 매립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처리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88고속도로변 불법 폐기물 매립 실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과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계약의 체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진되었던 남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 계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자 선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주)정원과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 작성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때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정원과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부서 담당도 모르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원과의 계약 절차상 문제점과 특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작성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남원시가 대산면 대곡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지 선정하고 결정 고시한 후 경남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제1항에 계약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에 법조문까지 잘못 기재된채로 남원시경리관인이 아닌 남원시장직인이 날인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약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잘못 작성된 계약서에 시장은 결재만 하였다고 하나 남원시장 직인만 날인한 계약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시장실에서 계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재무과 사무분장 내용중 각종 계약 업무를 삭제하고 전국 최초로 시장실 사무분장 내용을 신설하여 각종 계약 업무를 시장실에서 직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지 결정고시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105,790㎡로 매립면적은 63,000㎡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용지보상 계획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고를 하고 보상 절차등을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열람결과 이의를 신청한 사람과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는 2000년 12월 6일 폐기물 처리시설 고시내용중 당초 부지면적 105,790㎡를 2,129㎡ 줄어든 103,661㎡로, 매립면적은 63,000㎡를 8,900㎡가 줄어든 54,100㎡로 변경하면서도 아무런 변경사유도 명시하지 않은채 변경고시하여 폐기물처리 부지 및 매립지를 축소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축소하면서까지 (주)정원에 부지를 마련하여 준 것이 특혜가 아니다고 이야기할 남원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진영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99년 12월 28일 (주)정원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1년 2개월여동안 단 한번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후 1년 2개월여동안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 행위를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서 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중 효력발생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정원과 계약은 어떤 조례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계약당시 어떤 자격요건이 구비된 자와 계약을 하셨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 1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찾아보았으나 위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 12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잘못 작성된 계약서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사업장내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료 계산은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폐기물 반입수수료인 톤당 1만 1,000원을 적용하고 매년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슨 근거로 사업장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료 지급계산을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에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남원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명시된 용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입료 계산 및 지급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표현하였습니까?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에서 계약하는 각종 계약서 작성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조항을 명시하고 법률용어도 임의대로 수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이행보다는 은밀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장 명의로 행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도 법과 규정보다는 시장의 권한으로 여기고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라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60회 임시회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주)정원의 생활폐기물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정원과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건축 착공신고 미이행 및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행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즉각 조치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로 남원 경찰서에 고발 조치만 하였을 뿐 공사 중지명령등 행정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해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의회에서 촉구하자 11일이 지나서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은 공사 감리자 및 착공 신고없이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조한 이유와 건축주를 고발할때 즉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11일간의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바랍니다. 더군다나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함은 생활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장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차례 확인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남원시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해도 방관만하고 사후 지도 확인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남원시의 묵인하에 건축 공사장에서 절토한 잔토를 인근 남원시 소유 논에 불법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불법 매립으로 위반한 일시 농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민이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해도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타당성은 어느정도 있는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원의 사업계획 자금 조달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25억원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 산업육성자금 16억 7,100만원을 신청하여 15억 6,700만원 주거래은행 전북은행과 채권 설정 후 공장, 기계시설 설치 진행정도에 따라 설치 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주도록 승인을 하였습니다. (주)정원에 대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부담능력과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별인원 25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시설운영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이와 비슷한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사례등을 검토해보셨다면 검토결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몇 일전 운봉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지 직원들에게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과연 수작업 분류가 가능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등으로 수작업 분리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께서는 압축 청소차량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셨습니까? 눈으로 확인해보셨다면 수작업으로 분리 수거가 몇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주)정원이 시장과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획득한 생활폐기물 일괄처리 특허내용에 대한 사업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등과 검토해본적이 있으신지요?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셨다면 검토결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선별 인원을 고용하여 사람이 분리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화 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매면 출신 남원시의회 의원 이석보 입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새천년의 새역사가 창조되고 있으며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이 변화될 수 없고 사회가 변화될 수 없으며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남원이 변화될려면 남원시민이 변화되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단군이래 반만년 역사와 단일민족으로서 찬란한 문화와 전통 속에 동방의 예의지국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북으로 광활한 만주 벌판과 저 북경까지 다스렸던 조상들의 웅비가 우리들 핏속에 연연히 흐르며 꿈틀거리고 있는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민족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부모형제, 자매 혈육간에 한지붕 밑에 살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남북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는 뼈아픈 역사의 현실 속에서도 계층간에, 지역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요, 인성교육의 도장인 가정이 흔들리고 이혼의 증가로 가정이 파괴되므로 말미암아 미혼모, 사생아가 증가 추세에 이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꿈이요, 기둥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이 증가 일로에 있음을 개탄하기 전에 가정의 중심이요, 사회의 중심이며 지도층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남·녀 지도자들과 공직자와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다시 나 스스로가 반성하며 우리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3대 의회에 등원 3년을 마무리하는 남원시의회 제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하여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민의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공복이자 공인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숭고한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중심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하며 다시 말하면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보다는 종족과 마을을 위해서, 마을과 종족보다는 읍·면·동을 위하고 읍·면·동보다는 시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때, 지방자치제는 명실공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 남원은 선조들이 물려준 천혜의 자연환경과 찬란한 문화유산과 미풍양속의 전통 속에 충과 효와 열과 예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꽃피우고 열매맺는 복지행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화합된 유토피아 남원이 될 것을 확신하며 최진영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질문] 첫번째, 직제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고 짜임새 있는 구조와 적재적소에 인사 행정을 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1998년도 취임하자 마자 심사숙고하지 못한 가운데 홍보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서둘러 졸속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직제의 문제는 물론이고 어려웠던 시대에 평생을 공직에 몸을 담고 국가 재건과 경제발전과 국가 중흥에 몸바쳤던 수많은 공직자들에게 예고령도 없이 생활변화의 준비는 커녕 마음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이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쫓기어 나가는 꼴을 앞당기고 수개월동안 수십명을 보직도 없이 공직자로서 자존심과 명예까지도 말살을 강요하는 꼴로 만들었던 우를 범하였음을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며 최시장께서는 지금도 남원시 구조조정은 효율을 극대화한 직제와 인력 감축이 시기적절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구조조정의 계획에는 심사숙고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틀과 지침을 참고로 하되 우리 남원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 속에 환경보전과 생활의 편익과 주민복지 증진을 중심에 두고 구조조정이 되고 특히 직제에 대해서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 시장의 답변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개혁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은 지난 2000년 12월 15일 시정질문에서 연구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연구 검토한 바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시장께서는 투명한 행정, 열린행정, 공개행정, 책임있는 행정으로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앉으나 서나 공사석 석상에서 공언하였는데 지금 남원시 행정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어 시민들과 특히 의회에서 시 행정에 대해서 경고가 아닌 극약을 처방해야 되겠다라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특히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정질문에 수차례 걸쳐 실·국장과 시장에게 직접 질문했고 최시장께서는 그동안 못다했던 것과 잘못을 대산면 대곡 광역위생매립장을 의회와 의원님 지적과 같이 폐기물 촉진법으로 잘하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라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을 하여서 본 의원은 믿고 기대하였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어 지난 4월 4일 공개입찰을 마치고 4월 23일이면 낙찰이 확정될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중간 분리처리 위탁 사업에 대해 (주)정원과 계약과정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나 마음을 정리하고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으로 요약된 내용을 공개했는데도 행정 조치는 커녕 정례 월례조회시 1,000여 공직자들이 일시에 읍·면·동, 실·과·소까지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해서 결연한 의지로 방송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고 5분 발언 내용중 무슨 문구가 순화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불법이 계속되는 것을 중지하여 불법이 더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고 그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선량한 시민들이 안타깝고 위급한 마음으로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과 시민의 대변자로 뽑아준 23명의 시 의원들인 우리들을 어떠한 뜻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두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들 각자의 양심에 물어보며 자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요사이 남원시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쉼표없이 사랑의 도시, 정절의 고향, 춘향골 남원을 강타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기인된 것이며 시청 공무원 사회의 무성한 여론과 불분명한 내용들이 인사와 더불어 회오리치며 공직사회를 멍들게 하고 먹칠하고 있음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지? 또한 앞으로 시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이러한 공직사회의 명예와 남원인의 자부심과 긍지와 명예를 회복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상벌이 엄중하게 귀감이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경제 살리기와 서남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과 명문고 추진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소득 시스템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정착화 하도록 지원하고 유통 시스템을 정보· 분석·연구 검토하여 접목을 시켜 생활의 활력과 소득을 증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로 시민의 복지 정책에 다양하게 환원할 수 있음이 궁극적인 목표일진대 최시장은 엉뚱하게 다른데 시간 뺏기고 정력 소모시키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생산과 유통 활성화 그리고 금융 지원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역의 질과 양을 그리고 직·간접 경제적 활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조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는 그 지역 환경과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엄청난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대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계획과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의의 전당이자 의결기구인 남원시의회 청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장으로서 이제는 관심있는 시민과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그리고 공직자들과 우리 모두가 알만큼 알고 느낄 만큼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는때이기에 집행부의 올바른 의식 전환을 바라며 최시장의 그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단체장으로서 시 의회에 대한 관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는 토론 문화이며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꽃은 지방자치제이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결기구인 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도의회 의원으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의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3년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언행과 태도, 최시장의 의회관과 그 기준과 분위기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일부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언행과 작태는 실로 형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여 의원들은 물론이요, 공직사회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은데 최진영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의회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진영 시장께서는 남원시민에게 공약을 했고 또 남원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시어 행정의 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여론과 공직사회에서 더이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남원시민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기 위한 시장이 아니라 차기 시장에 재선하기 위해 크고 작은 친목단체에서부터 공직자 가족과 공직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이거나 일원인 모임에까지 참석하여 민의를 꼼꼼히 챙긴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고 또 도나 중앙 무대에서 도의원과 국회의원과 밤낮없이 협의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에 대한 개발과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땀을 흘리는 자기를 위해 발로 뛰는 일꾼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해 뛰는 남원시장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무법, 무원칙에서 오는 행정 착오와 행정 착오에서 오는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탕진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없는 행정 결과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이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정말로 알맹이 없이 묘한 답변 형태가 되어버려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조감도와 우리 지적도 차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비교를 해서 아까 고시 변경 사유가 다른 곳에 여러 곳에 있었던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하고 틀린 부분이 지금 지적도상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변경 고시되어서 제척된 2,129㎡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제척된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다른 곳에도 마치 제척을 한 것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척된 부분은 주식회사 정원에서 매입한 부지 이외에는 제척된 부지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제척을 시킨 부지중에도 30-2번지는 전체를 제척시켰고 30-1번지는 남원시에서 분할 측량해서 주식회사 정원에 잘라서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변경 고시 내용과 최초 고시 내용 그 다음에 최초 지적도와 제척된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시민들이 속습니다. 두번째, 경남 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정원은 공인할 수 있는 사업 실적 증명이 10원도 없습니다. 세번째로 주식회사 정원에서 연혁이라고 해서 올라온 최초 설립회사 상호 (주)녹색계산 소재지 진주시 초촌동 여기에는 소각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사업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 실적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진주시 정원의 전신이라고 주장하는 녹색계산은 '95년초 진주시 초촌동 소재 폐기물 매립장에서 운영중인 1일 20톤 규모의 소형 폐기물 소각로를 인수해서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현재 본 의원이 읽어드리는 내용은 진주시와 직접 통화를 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소각로의 잦은 고장 발생과 공해방지 시설 미가동등으로 인근 지역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주간보다는 야간에 운영하는등 소각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던 업체로 '96년말 사업 부도가 발생되어 운영하지 못함. 상기 소형 소각로는 '90년초 (주)녹색에서 설치 시범하여 전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시 폐기물매립장 전화번호는 (055)749-2516번 진주시 ...... (녹취불가) 주식회사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동료 이병영 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오후에 대구 동구 재활용센터를 가서 그쪽에 현재 오늘 가동을 합니다. 시설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봐왔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용 사업은 전체 액수가 600억원, 2001년도 예산이 600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석진으로서 평택에 있는 회사인데 동해시 성북구청, 인천 영종도구 신공항등 여러군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자동선별 시스템과 여러가지 철 종류는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낸다랄지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본 의원등 견학을 다니면서 많이 봐왔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주체인 행정자치부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 업무가 광범위해지는 한편 구조조정등에 따른 행정 인력의 축소 조정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대행 업무를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군에서도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 대행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위탁업무 대행 계약시 계약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업무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리관 명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분임 경리관이 계약을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계약을 체결할때 사용을 했다는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최초 '95년 1월 12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단 한차례도 바뀐적이 없는, 개정을 한 적이 없는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왜 사문화가 되어 있는 조례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용어, 생활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고 적용된 법조항 자체가 대부분 틀립니다. 거의 대다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를 개정해서 최근에 2000년 3월 13일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용어나 모든 것이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는 조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에 문서의 접수번호가 없고 문서로서 효력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에 대한 문서등록 이 내용을 보면 기록을 분명히 해서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문서등록 번호가 있습니까. 작성일자가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서류도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는 서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때 위탁과 민간 위탁에 조금 부분이 덜 지어지는 것 같아서 참고로 행정자치부에 위탁과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이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대행에 관한 질의 행정자치부에 질의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그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과 대행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별법 또는 개별 조례에 어떤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대행업체나 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지난 '98년 12월 시달된 민간위탁 지침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탁은 행정 권한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되고 법률 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되며 대행은 법적 효과가 행정 관청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단순 업무처리의 지위를 지니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탁과 대행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위탁과 대행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 민간위탁 지침은 위탁과 대행 모두를 포괄하여 민간위탁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폐기물 관리법상의 대행도 민간위탁 추진 지침상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민간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위탁시에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재위임과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 여부를 검증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땅을 제척시킨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계약, 최근에 와서 공사하는데 우리시민이 공사 그렇게 하면 당장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로 나와있는데도 답변 자체를 너무나 장황하고 동문서답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이석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조목 조목 성실한 답변을 들었는데 몇 가지 건의도 있고 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건의사항은 시간 관계상 줄이고 시간이 있으면 뒤에 하기로 하고 건의사항은 직제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줄이겠습니다. 인사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지난번 시정질문때에 말씀드렸던 사안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특히 행정 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단체에서도 인사가 중요한 화목과 또 어떤 알파가 붙어있는 역동된 그런 힘을 발산하기 때문에 발전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화합의 요소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인사위원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승진 심사위원회를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시길래 그것을 자료를 갖다가 검토하신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시 인사의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연구해보십시요.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방금 김종술 동료의원이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준비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이란 차원에서 그동안에 시민의 초미의 관심 숙원사업이며 시초를 다투듯 시급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총체적으로 민선 1기부터 그리고 2기인 3년 오늘까지 상당한 무법 절차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동료의원들께서도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때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첫단추을 잘못 잠궜으면 다시 잠그는 것이 빠르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바랐는데 어디로 가든 지금 대곡에 이루어진 것은 천만 다행이고 폐기물 촉진법과 관리법에 큰 차이가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촉진법은 폐기물이 이루어졌을때 그 주위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모든 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보호하고 그것을 보존해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 단체에서 조례가 정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단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97년 4월 4일날 시 조례로 해서 통과되어가지고 100,000㎡이상이면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폐기물을 시설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주변 지역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행정에서는 과장이나 또 그때 부시장까지, 우리 시장님까지 폐기물관리법으로 주장을 바꾸면서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변명을 급급했는데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이제는 대곡에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아쉬운 것은 지금 대산에서 주위의 분들이 나오셨는데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20억원이 이미 나가 있는데 그것도 절차상 불법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보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빨리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말바꾸게 하지 말고 ...... ( 장내에서 소란 ...... 녹취불가 )

좀 조용히 하세요. 청경. 청경 어디 갔어요? 저 분 밖으로 모셔 나가세요. 본회의장에서는 ......

( 장내에서 소란 )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본회의장은 ...... 좀 조용히 하세요.

( 장내에서 소란 )

그 다음에 (주)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남원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이루어질때까지 지금 운봉에 약 10년간에 걸쳐서 아마 운봉 4개면은 안심하고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약 23억 3,000만원정도 들여서 완공을 해가지고 운봉 4개면이 넣을 수 있는데 아마 내년 6월까지이면, 6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기 용량이 남원시의 것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24억원이 어디로 날아가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류, 그것을 옮기고 하는 위험부담이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시행착오로 해서 약 30억원의 시비가 지금 효율적으로 안된 가운데에서 탕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억 3,000만원이예요. 동부 고시가. 그리고 필샘지구에서부터 약 1억 2,500만원 그리고 대곡에서 약 4억원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모르신 시민들이나 지도자들도 일부에서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공직자들이 무슨 3대 의원들이 의회청사 타령이나 하느냐 이렇게도 오해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지부에서 20억원을 무이자로 해서 10년 무이자인데 5년 균등상환이 작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자만 해도 13억원이 넘지요. 지금까지 시금고에서 유치해서 이자를 제대로 복리 계산한다면 약 13억원이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유일하게 남원만이 의회청사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3대 의회 의원들께서 새로운 신청사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에 시 의회의 의사당이 그 지역의 산실로서 행정과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서로 협조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가야 될 의사당이 이 점을 최시장께서는 재임기간에 주초라도 놓으시면 아마 그것이 영원한 기억에 퇴적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약간 감정이 격한 내용이 과거 3년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프셨던 모양인데 사실은 그때는 구조조정 당시에는 총무분과위원회이었는데 당시에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의 구조조정의 원안을 내놓았던 것보다 행자부의 가승인을 받아가지고 온 것은 사실은 13명인가 우리에게 본래 보고하고 저희들에게 하나의 간인을 받아서 했던 것보다도 추가되었던 바 기억하십니까? 그때 박창기 총무국장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때 답변을 못하고 있을때 최시장이 연락을 받고 오셔서 답변한 기억 나실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은 제가 너무 과민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때 시장께서 바로 어떤 홍보성이나 너무나 성급한 성과에 급급한 것도 사실 없지않아 비췄었습니다. 본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밖에 비출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있어야 할 구조조정에는 더 연구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좀더 바람직하고 그러한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이번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듭 촉구를 드리지만 최시장 재임시에 주초라도 놓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음 시장 답변 듣고 다시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재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신의원 정준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느낀점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는 시정질문은 의장의 주재하에 의원이 시장과 집행부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물어서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문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이나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이 공인인 것입니다. 다소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하고 정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지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의 질서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도 시민이나 방청객께서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모두 성숙된 시민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낙동강 상류인 운봉을 비롯한 동부 4개 지역의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함양군 의회에서는 엄천강 녹조 현상이 운봉 4개 지역의 오폐수가 주범이라고 단정하고 각종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월 농공단지의 영우식품과 일성콘도를 비롯하여 10곳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4개 읍·면의 오폐수가 엄청강 녹조 현상과 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정지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개 지역 하천수질이 1급수는 아니더라도 이토록 하류를 오염시킬만큼 썩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불쾌하고 애매한 오염의 주범 멍에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오명을 다시는 덮어쓰지 않기 위하여 남원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오염의 주범이라는 소리보다도 우리 11만 남원시민도 장수 지역에 위치한 동화댐을 우리시민의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동화댐 상류의 오염을 감시하고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 심정과 같이 경남지역 100여만명이 먹어야 되는 식수의 근원지에 4개면이 위치한 만큼 우리도 깨끗한 수질관리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이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4개면은 하천을 오염시킬 충분한 소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마땅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마을별 오수정화 시설과 운봉과 인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빠른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운봉 4개면은 각종 규제에 묶여 축산을 비롯한 생업 수단을 포기할때가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호주 소가 엊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가 6개월 후 한우로 둔갑하여 우리 국민 앞에 나타납니다. 현재도 수입쇠고기가 60%이상 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우리땅에서 겨우 6개월간 숨쉰 호주산 얼치기 한우마저 식탁을 점령할때 우리네 축산 농가의 설 곳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앞날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설만 갖추면 사육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열악한 축산 농가에서 1억원이상의 정화시설을 갖추어 축산업을 계속하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정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축산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이 있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운봉 4개면의 2,000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농공단지의 업체를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하게 해야 되고 12,000여 4개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영산강 환경감시대 소관 지역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 이관 문제가 거론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4개면 지역주민은 이에 불쾌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간에 협의만 되면 수계 관리권이 전·남북을 총괄하는 영산강 감시대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로 이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4개면 지역이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될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은 뻔한 일이며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는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던 4개면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폐수까지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엄청난 불이익과 축산등 생업을 포기해야만 되는 절망적인 사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4월 12일 검찰과 영산강 환경감시대 그리고 낙동강 환경감시대가 운봉 4개면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또다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폐수의 배출 업소도 아닌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두려운 존재이고 생업에 대한 위협이며 규제로 생각하고 불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봉 4개면 주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쓰레기 매립장도 동부권 매립장이라는 이상한 명칭아래 4개면만 따로 만들었고 광역상수도도 남원이 다 확정된 다음 추가로 확정하여 다른 시민보다 2-3년 늦게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여 이런 말이 거론되다 보니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며 일부 과격한 지역주민들은 이럴바에는 4개면을 함양으로 보내주라는 언사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원시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우리 남원시에 속해 있는 4개면이 서로 단속하기 위해 욕심내는 땅으로 지역주민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의 적절한 대책과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은 반드시 남원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가 어려울 경우 시장의 방침으로라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사 자재나 장비도 지역에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나 자재 판매업체, 장비 업체등은 타지의 수주업체가 마음놓고 하도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타지 업체로부터 상당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오늘 본 시정질문 답변을 해주실 최진영 시장에게 제가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지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수려한 산림 경관에 자연휴양 시설 조성과 도시민 레저 활동 충족과 울창한 숲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산촌마을 소득증대 기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외 2필지 면적 100헥타으로 도유림이 40헥타, 시유림 60헥타의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기간은 '99년 8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사업비 10억 9,400만원으로 토목, 전기, 통신, 외선공사이며 2000년 종합진도 75%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계획 사업은 마무리 2001년 6월 이전 완공 추진 진입로 개설등 여건에 따라 후반기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본시설 보강 사업추진 예산확보 1억 1,500만원 상반기 발주 급수시설 단지내 조경, 기본 비품구입비등 진입로 개설을 건설행정과 추진으로 사후 운영관리 방안 검토에 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직영, 위탁 가능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정한다는 추진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흥부골 휴양림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휴양림 90개소의 운영 상태가 거의 대부분 대도시를 끼고 있는 2-3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적자 상태이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별도의 휴양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필요로 한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외에 모든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남원지역은 인구가 적은 도시중의 하나로써 남원시민의 이용을 바란다는 것은 극히 희박하고 휴양림외에도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양림을 이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므로써 남원 근교의 대도시들 광주, 전주, 대구와 경상남도의 진주등의 이용을 바랄 수밖에 없으나 휴양림이 특징이 없는한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남원시에서 내세운 흥부라는 캐릭터가 휴양림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휴양림에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야기거리나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마련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휴양림은 다른 곳과 다를 바가 없고 궁여지책으로 다른 휴양림과 특징이 똑같은 휴양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명칭을 흥부골 변강쇠로 하면 개성이 있고 독특한 이미지로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강쇠란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남원은 광한루라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관광코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벨트화된 관광코스가 없어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쉬었다가 다른 도시로 흘러간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숙박을 하며 머물고 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의 관광벨트화된 코스가 형성되어야만 되는데 고작 2시간에서 3시간의 관광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광객들을 주변의 다른 곳으로 보내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350만명에서 400만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아오는데 하루씩만 더 숙박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800만명이 찾아오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중 남원을 찾아오는 이유가 확실한 기간은 바래봉 철쭉제 시즌 약 15-20일과 춘향제기간 6-7일, 여름휴가 기간 15-20일정도로 1년 365일중 50일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냥 남원을 들렀다가 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연계된 관광벨트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시 재정성이 취약하여 확실한 관광거리를 찾지 못해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흥부골 남원 휴양림 조성 사업이 기 계약된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또 공사중이라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기 계약된 내용들을 계약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내용 자체를 조금씩만 변경하여 야외 벤치 디자인 변경 또는 조경 부분에 대하여 조금의 예산 확보만으로도 남원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조성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작은 식물원을 병행하여 관광 상품을 만들어 놓는다면 휴양림으로서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리산에 산재되어 있는 식물이 약 400여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해놓는다면 큰 성과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연은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자연의 입장에서 가장 덜 훼손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며 조화롭게 또는 특색있는 방향으로 조성했을때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것이고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처럼 더욱 강한 주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프로젝트가 어려운 것은 살아있는 나무를 주인공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만큼 자연과 조화로울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쌓은 조형 하나 하나에서부터 부대건물, 조각물, 표지판 하나 하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자연처럼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식물원을 포함한 휴양림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집약되고 총체적인 종합예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를 즐기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이므로 조경도 미적 감각으로 설계되고 다듬어 아름다운 예술품들과 조성된다면 신이 빚어낸 지리산의 훌륭한 자연과 어우러져 그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그리하여 정말 한국에서 하나 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한곳 밖에 없는 관광 상품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현재 기 계약된 부분과 이 부분이 잘 조화되면 다른 조경 관련자들의 견학 코스가 될 수 있고 광한루와 연계되는 새로운 완벽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휴양림 문제점은 진입로가 현재로서는 미흡하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경우 다른 차량이 빠져 나오는데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소량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존 인공호수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더 보완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한다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직원이 몇 명정도가 필요한가 말씀을 해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운영한다면 계속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직영 및 위탁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재 기본 설계도는 미흡한 점이 많은데 민간에게 위탁 계약해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다가 시로 환원 이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면 위탁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덕음산 시민동산 가꾸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불탔던 덕음산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연차별 복구 계획을 수립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기로 했으며 4월 5일 덕음산에 식목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3년까지 산불피해지 30헥타 지역에 자생수 10종 10만본을 심고 의자, 화장실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종은 영산홍, 철쭉, 산벚나무, 배롱나무, 살구나무, 화목류로 사계절 내내 꽃동산으로 가꾸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 시민단체와 시청 직원들이 식재를 했으나 사후관리 문제점은 번식이 아주 좋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1차, 2차, 3차 제거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로 연결 및 신 부영아파트단지 뒤에서 남원 I·C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변로 옛 신 부영아파트 뒷쪽까지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호반아파트, 수남빌라, 월미마을, 월락 7통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공설운동장 완공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용성여중에서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시·도 양여금 보조사업 연장 400m 4차선 미공사 구간 사업비 30억원에 대한 도시가로망 정비 양여금 보조사업은 조기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답변 충실히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4개면의 축산 농가가 물론 퇴비사가 있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퇴비사에다 축분은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할 길이 없어서 이것 만큼은 단속을 하기로 들면 무조건 단속대상에서 단속이 되어가지고 벌금형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경찰과 합동단속에서 많은 축산 농가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마을별 오수 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식의 지속적인 추진보다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낙동강 상류원인 운봉 4개 읍·면 만큼은 마을별 정화시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시장 답변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예산이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서있음에도 지금 추진 내역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11억원의 예산과 내년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종말처리장이 완료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 답변은 환경단체나 경남 도민들 함양군에서도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책은 우리 남원시의 우리 식수를 지키는 우리도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그럴때가 있을 것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지지리 골짜기나 이런 곳에도 우리가 분명히 감시를 하고 우리도 규제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할 일을 떳떳히 해놓은 다음에 요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대책보다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시장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1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이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시정질문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관련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원시 행정이 운동경기에 비하면 마치 운동 연습경기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관련 국장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척된 부분과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은 사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계약체결하고 집행하였어야 맞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시장은 현재 이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철저하게 사전에 집행 전에 계획이 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집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공고 입지선정이 된 2-3개월만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2년전부터 요구하였고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지금도 이것은 앞으로 예산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신중한 시장이 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둘러 나가고 있겠습니까? 대산 쓰레기 매립장 고시지역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농지 4필지 부분이 구입비가 약 5,300만원, 대체 농지조성비 약 1,0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들여 구입하여 놓고 복토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정원에 매입토록 한 토지는 평당 1만 5,000원에 평가되어 있고 현재 복토장으로 쓸 논은 약 4만원씩에 평가되어 있습니다. 복토장 옆을 정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필요치 않은 땅에 복토장을 새로이 6,3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는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왜 그리 서둘러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등 약 200여억원이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10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연간 20억원씩의 우리의 세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패하였다고 하고 분리수거가 실패해서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분리수거와 종량제는 부활해서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다른 길이 될 수 있는가 묻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에서 4만 9,000원씩의 쓰레기를 다른 곳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50톤씩 나온다고 보면 5만원씩 매일 50톤 다시 이를 300일동안 매립한다고 하면 7억 5,000만원이면 1년간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산해보면 10년간에 75억원의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본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런 재활용 시설을 한다면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답변중에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면 침출수등 환경오염이 생기므로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나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얘기인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때 그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하였습니까? 환경오염이 절대 없고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이중적 답변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은 탄탄대로를 두고 가시밭길 새로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을 지켜나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가시밭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왜 이런 가시밭길을 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동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시켜서 오늘 이러한 소동없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서둘러 가는 행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나중에 제정된 조례를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정된 조례에 비추어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제정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원칙을 사전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축법과 관련한 농지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된 건축물을 착공하면서 착공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 (녹취불가) 그러나 건축법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을 하게 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 제38조 농지의 타사용 일시전용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해서 벌금 및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만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왜 농지법에 의해서는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농지법에서 정한 벌칙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할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개별공시지가의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과 토지평가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60조에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은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짜리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김종술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특혜성 시비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시장은 왜 그러한 높은 벌과금을 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지하고 고발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질의 회신을 인용해서 적법 타당하다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질의 회신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자성하시고 전반적 검토를 해서 원천에서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공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앞서 네분의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꼬리를 잡아서 공허한 말장난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만큼은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 해서 확고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선 것을 먼저 밝혀두는 바 입니다. [질문] 시장께서 김종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 상위법이 제정, 폐지 또는 개정되었을때 조례 역시 제정이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할때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시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의회에서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입법 절차의 순서입니다. 분명 조례 제정 발의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중에 조례의 개정이 마치 의회에만 책임이 있는냥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답변 내용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개정되지 않는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면서 주식회사 정원과의 계약에서 조례 적용이 하자가 없는냥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은 분명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용 순위는 관계법과 관계법 시행령, 관계법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순위입니다. 분명 조례는 하위법으로써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는 제정될 수도 없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었을때는 그 조례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시장께서는 상위법이 위배되어 있는 조례를 적용하여 잘못이 없는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을 시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최초 본 질문때 시장께서 산 30-2번지 뒷편이 (주)정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30-2번지 뒷편의 땅은 30-2번지의 토지주와 같은 동일인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30-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1번지는 우리시에서 분할해서 시와 정원이 나누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왜 허위 답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00년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고시된 내용의 토지를 열람토록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의를 제기한 토지주가 없었습니다. 달랬든 어쨌든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토지를 당시에 따로 제척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6일날 변경 고시를 하면서 이 땅을 제척시키고 이 뒷편의 땅까지 주식회사 정원에서 뒷편 땅 일부분까지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동료의원께서 아까 4필지 논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입구이고 이쪽 4필지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임야를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지금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하시고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서 공개모집하지 않고 밀실에서 시정을 끌어가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신상발언 있습니다.

형병옥 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예.

형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요구하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대산지역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두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위생매립장 선정 과정에서 약 30,000평 규모 10년 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사업이 진행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되었을때 분리수거로 인한 매립량 축소로 해서 연도수가 10년이상, 15년, 20년 됐을때는 분명히 다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서 못을 박아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4월 17일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통 3지구 부영아파트,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입주와 단독주택 지역 통·반 신설등 총 13개통 79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 시민 편익위주의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인 발급기에 의한 민원 증명을 발급 열람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1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안 제19조 사용료에 있어 현재는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상위 조례라 할 수 있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소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백지 위임토록 하는 내용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후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로만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