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고, 또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천으로 국제공항이 이전한 후에 1청사는 국내선청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2청사는 도심터미널로 활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내선청사하고 2청사에 대해서 대형할인점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공모하는 데에 업소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현실 때문에 또 지역의 이런 경제를 위해서 지금 농협의 중앙회에서 지금 건교부에다 요청을 하면서 농민병원을 설치하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전혀 지금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서 국내선항공과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와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농민병원을 이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지역에 많은 그런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자립도와 관계되고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그 지역에 어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런 좋은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들 이렇게 지금 뭐 그렇다고 어디 많은 단계간 거는 아닙니다마는 구상 중에 있고, 지금 또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 의원님 답변을 어떻게 안 들어도 되는 거죠? (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공공근로일수 등의 조정문제,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시설 운영비 적정화 문제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에 관하여는 해당부서장과 담당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화산, 궁산 및 등촌2동 봉제산을 배경으로 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대책과 민선2기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인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 이전 및 강서자원회수시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주역으로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구의 청소년 인구는 약 12만5,000명으로서 구 전체인구의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청소년들이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청소년수련시설은 발산2동의 강서청소년회관과 강서유스테크, 화곡8동의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화곡5동의 강서청소년인터넷카페, 방화3동의 국제청소년센터 등이 있으며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은 모두 31개소로서 청소년 12만명당 1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 전체로 볼 때 우리구는 그나마 타구에 비해서 여건이 좀 좋은 편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역거점별로 단계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공원등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각급 학교를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제산 등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문제는 구 재정상 구비를 투입하여 건립하고 또한 매년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구 재정으로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비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고 운영비도 서울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중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 이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중 등촌동, 가양동에 위치한 가양산업개발, 천보환경, 청솔건업(주)에 대해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권고하여 청솔건업(주)는 99년 2월 개화동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이전까지는 허용보관량의 규제없이 적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작업시 분진 등으로 민원이 잦았으나 99년 8월9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150t의 적치행위만 허용되어 민원은 야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위 업체들에 대한 폐기물관련법규 준수여부의 지도·감독을 특별히 강화하겠으며 또한 위 업체들이 제출한 이전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이전토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인 강서자원회수시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곡동에 건립하기로 한 강서자원회수시설은 처리규모 1일 1,500t으로 하는 광역시설로서 서울시 5개구의 쓰레기도 함께 처리할 계획으로 97년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던 중 오곡동 인접지역인 부천시민의 거센 반발로 현재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전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 건립한 노원, 양천, 강남구의 소각장 가동율이 34%에 불과하고 또한 새로운 소각장 건립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부족한 시설을 새로이 건립하려는 서울시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우리구의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의 계속 추진여부 혹은 새로운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에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알려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자원회수시설 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 개최와 관련 상암경기장 주변에 숙박시설이 태부족인 바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특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정숙박업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숙박시설을 최대한 가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객실규모,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서 424개 지정숙박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월드컵 주경기장인 상암경기장과 인천 문학경기장, 김포공항과 연계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목표 20개 업소보다 많은 36개 업소 1,149객실을 지정숙박업소로 지정하여 월드컵을 찾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정된 숙박업소에 대하여 최적의 이용편의성을 갖추도록 예약체계, 통역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중으로 우리구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맞춰 월드컵 개최시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친절교육, 위생관리, 환경정비등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쓰레기중간집하장 이전계획과 오곡동 소각장 건립이 부천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자치단체간 빅딜로 해결방법을 찾도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구 중간집하장은 지역 및 가로청소 쓰레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쓰레기 및 특별청소 등에 의한 각종 쓰레기를 반입하여 재활용 가능품의 선별, 목재류 파쇄 및 수도권매립지 수송 등을 위한 적환작업을 위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입니다. 당초 중간집하장은 주변주민의 불편해소와 폐기물의 종합처리를 위하여 오곡동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함께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인근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보류되면서 집하장 이전도 자동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청소업무의 필수시설이 중간집하장 이전문제는 재원마련이나 향후 운영측면에서 소각장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이전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간집하장의 이전시까지 주변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일 2회 이상 물청소와 악취방지용 탈취제 살포, 연막소독등 일상적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목재류 소각을 위하여 가동중이던 소각기의 가동중단, 지속적인 시설개보수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대표 및 각종 환경단체에 대한 상시 개방을 통하여 주민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부터 서울시 계획에 의거 강서구 오곡동을 예정지로 추진된 강서자원회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 98년 인근 부천시와 인천시 계양구의 공동처리방안 수용여부 및 참여의사 등을 행정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부천시민들이 강서구 오곡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반대해서 99년 하반기 이후 보류상태에 있는 실정임을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문제로서 기존에 건립돼있는 노원, 양천, 강남구의 소각장시설의 가동율이 30%에 그치고 있고 자치구별 소각장 건설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 기존 소각시설의 가동률 제고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울시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종합대책에 따라서 우리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비롯한 우리구의 최종입장이 정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도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현재 양천구 목동 소각장 처리용량이 1일 400t이나 1일 203t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쓰레기발생량 1일 284t중 일부를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동의 대형 환경오염 배출업소인 대상과 제일제당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방안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의 장기민원에 대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양1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제당과 대상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양동소재 제일제당과 대상은 대형배출업소로서 우리구에서는 두 업소를 모두 악취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악취검사방법은 관능시험법과 공기희석관능시험법, 그리고 기기분석법이 있으며 공기희석관능시험법과 기기분석법은 악취의 농도가 아주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악취농도가 낮고 민원이 빈번한 중점관리사업장은 검출방법중 가장 엄격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관능시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한 악취검사방법도 관능시험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악취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는 1999년도에 7회, 2000년도에 10회에 걸쳐 관능시험법으로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인 2도 이하로 측정되었고 과학적 분석법인 기기분석법으로 2000년 7월 측정한 결과도 악취물질로 규정된 암모니아 외에 4개 항목이 검사기기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농도로 불검출 판정되고 있어 유해물질 농도가 인체에 대한 질병발생 정도등 유해성여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는 없으나 서울시, 구청 관계공무원은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환경분야 전문가와 환경 관련단체 관계자 참여하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악취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해당업체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길, 공항로 주변의 비산먼지 및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물질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배출가스 상설단속 2개반을 편성 운영하므로서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총 2,491대를 점검해서 228대를 적발 개선명령 228건과 과태료부과 118건에 1,928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9개소로서 건축공사장 65개소, 토목공사장 24개소에 대해서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236회를 지도 점검하여 14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9건과 과태료부과 8건에 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대기질 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환경민원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일과후, 공휴일 등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시 예측되는 위해요소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보다 보강토록 하고 공항로, 양천길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시단속과 순찰 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광헌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