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0년 해수욕장 운영 결과 공개경쟁으로 인한 담합입찰, 입찰등록 방해 등 많은 폐단이 있어 2001년 운영시에는 법인을 제외한 지역사회 공익봉사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탈의장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단체 활성화는 물론 각종 탈·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쾌적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그 동안 규제관련 행정편의주의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규정을 신설하며, 팩스민원처리제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중계민원전용 공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0년 10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과 상위 근거법령의 폐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분뇨수거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개정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재 추세에 역행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이후 과거에 비해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 상당액 증가하였고, 또한 오수·분뇨수수료 가구당 지원액이 미미하다는 찬성의견이 우세하여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식품진흥기금사업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의 200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대상기금 운용규모는 2000년 이월액, 2001년 조성금액, 시교부금을 합하여 총 1억 1,589만 5,000원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과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도심지 건축행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공영노외주차장을 활성화하며, 설치비용은 노외주차장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위 근거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일부조항과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시작인 신사년도 벌써 한 분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산불예방과 봄철 환경정비 등 당면 구정업무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 자치구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운대 구민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된 예정표대로 맡은 바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함께 걱정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새봄이 오면 산과 들이 산뜻한 새 옷을 갈아 입듯이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연구하며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열린 행정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규제를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이제는 민원처리를 탁상행정보다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면서 구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현장위주의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본회의장은 41만 구민을 대변하는 자리요. 우리 구민 전체가 지켜보는 성스러운 곳임을 인식하여 구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해운대여고·여중과 협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신동아파트, 해운파크주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2001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후보지를 조사하라는 공문에 의해 조사된 우1동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20일 현재 우1동 333번지 일원 4개통 809세대에 차량보유 대수가 454대로 조사 되었고, 2000년 9월10일 2차 지시로 2001년도 공영주차장 설치 후보지 주차수요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에 의거, 2000년 9월23일까지 조사 보고된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후보지 수혜대상 지역은 4개통 809세대, 차량보유 대수가 454세대이며, 현재 차량들은 집주변 골목 및 도로변에 무단주차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충분한 홍보 및 불법 주차 차량단속이 시행되면 주차장 이용 주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는데, 본의원 생각은 이 지역이 해운대여고, 해운대여중, 동신정보관광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생통학용 봉고 승합차와 자가용으로 인해 오후 5시에서 저녁 9시경은 교통혼잡으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고,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여중부근 도로변에는 인근 주민의 무단주차 차량과 외지에서 온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노선버스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곳으로 이 일대의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공영주차장 후보지는 1, 2차 조사내용을 토대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일대의 후보지 재선정을 위한 정밀조사와 앞으로 해운대 전체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입구까지 도로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4년 11월 시비 10억원이 내려와 가옥 3채와 토지 16필지에 대해 1차 보상을 실시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장물에 대해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보상금으로 지불된 10억에 대한 보상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이 곳은 국내외적으로 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으로서 계속적으로 건설사업 투자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6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는 것은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구청을 방문한 시장님께 이 내용을 건의한 바 있는데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시가지 우회도로(장산로)에 위치한 장지터널 명칭변경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장지터널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1999년 3월 제7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했고, 제82회 정기회때는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장지터널이란 안내판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실정인 바, 본의원은 정말 지적 아니할 수 없는 일이며, 관계되는 공무원은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는 사항을 그냥 스쳐가는 바람소리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터널 명칭을 변경하자는 말이 나온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그 당시 사고가 장지터널에서만 21건이고 이 중 사망이 7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당시 해운대신문 등 주민들의 의견 접수결과 20건의 명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당시에는 당장 소라도 잡을 것 같은 시늉을 하며 야단법석 하던 것이 벌써 3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도대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이며 해운대 10경의 하나인 간비오산 봉수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운대구의 10경중 유일한 유적지인 봉수대가 과연 다른 외지 손님이나 관심있는 손님이 봉수대 안내를 요청해 왔을 때 과연 관광특구인 해운대에 걸맞게 꾸며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적지인 이 곳을 잘 관리하고 홍보하며 보존해야 할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대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미래의 세대에 물려줄 우리구의 최대 유산이며 하나뿐인 장산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운대는 옛부터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좋던 와우산도 무분별한 개발로 많이 황폐되었고 50년동안 숲을 이룬 좌동의 산은 순식간에 아파트 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 군부대가 들어와 자리를 잡아 이제는 산이 몇%나 남았습니까? 지난 일들이지만 조금만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었더라면 신도시 중심지에 자연을 별로 훼손하지 않고 용두산 공원이나 자성대 공원처럼 만들어 해운대를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제 단 하나 남은 우리의 젖줄이자 보금자리인 장산은 정말 짜임새 있게 보존할 계획이 수립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98년 12월1일 제73회 정기회때 이 자리에서 장산특별보존회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으며, 제시한 것으로 장산에 관심있는 지역유지 및 봉사단체 등 15명 정도로 장산보존회를 구성하여 상시 의견을 교환하도록 구청에서 주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했던 바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기 구성되어 있는 장산관련 보존회는 각계단체 및 지역유지로 구성되어 활용하고 있으므로 별도 인원이 장산특별보존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서병수 구청장님과 문화관광 과장님의 관심으로 최근 2001년 1월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장산명소화에 대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며, 향후 참으로 큰 기대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산 정상에 등산객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장산의 높이, 장산의 유래 등이 기록된 표지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장산보존과 명소화를 위해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장산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설계도(책)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사항 외에도 공무원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당연히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치밀한 계획 수립과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부산경제와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어려운 경제난국이지만 구청과 구민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관광지 해운대 건설과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을 함께 하며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정원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1동 해운대여고, 동신정보관광고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의 금년 3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95,000대입니다. 그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72,000여 대에 불과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반여동과 반송동지역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우리구 관내 전역에 걸쳐 공영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후보지를 일제 조사한 바 있으며,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동신정보관광고등학교 주변도 그 중 하나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동신정보관광고등학교 주변은 4개 학교가 소재해 있는 학교 밀집지역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이 극도로 혼잡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소형차량이 겨우 교차할 정도인데도 거기에다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변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나 적지가 없다는데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대상지인 우1동 333번지 일원은 신동아파트 진입도로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나대지입니다. 또 이 지역은 동신정보관광고등학교 입구 오거리와는 300여 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주차 접근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주차장 건설비를 파악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해서 121면을 기준할 때 약 3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설후에도 수입액 보다도 관리비가 더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무료개방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 등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에 적합한 부지발굴 노력을 계속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공간 확보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확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확장 사업은 지역개발 및 해수욕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총 연장 490m를 폭 3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250억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 지적하신대로 10억원의 예산이 우리구에 재배정되어 토지 12필지와 건물 2동에 8억 1,3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만 그 이후 11건의 영업보상, 이주비, 건물철거비, 도로개설 공사비 등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시 재배정 여건상 사업비 지원이 되지않아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추진시 완벽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적하셨듯이 해운대 역사에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해운대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중 비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시 최우선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이미 건의해놓은 상태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 외곽도로에 위치한 장지터널의 명칭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장지터널에 대한 명칭변경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99년 시지명위원회에 장산제2터널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의건수가 적어서,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명칭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비오산 봉수대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1동에 소재한 간비오산 봉수대는 문헌상으로 고려말부터 1894년까지 통신수단으로 사용한 국방시설입니다. 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 10경중의 하나로 관광지입니다. 구에서는 99년도에 전문가에 의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립박물관에 조사를 의뢰한 바 현지박굴조사비 약 2,000만원과 복원사업비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먼저 박굴조사비를 2000년도 본예산에 1,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삭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봉수대가 지역문화재로써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우선 2001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우1동에 2,500만원을 배정해서 주변 수목식재와 진입로 정비 등 보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관광안내 책자에 수록하여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간비오산 복원사업은 지역문화 보전과 계승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산보존회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산은 우리 해운대구 중심부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입산통제로 장산에 관한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장산에 대한 유래와 뿌리를 찾아서 모든 이에게 알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초 장산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2일에는 장산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자료 수집과 장산의 자연생태계 발굴, 보존을 위해 관련 학자와 애호가, 전문가 15명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고증,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러한 활동으로 수집되는 분야별 자료에 대해서는 해운대신문에 연재형식으로 알림과 동시에 연말에는 요구하신대로 관련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민간산악회 협조를 받아 주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리가 완료되는대로 안내판 설치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정동 출신 김영수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생동하는 봄철을 맞아 우리 구정도 이에 발맞추어 더욱 활기차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민본위 행정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몇가지 구정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동부산권 관광개발사업에 우리구가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농어촌 마을조성 및 현장체험장 설치, 테마공원, 에버랜드 조성사업, 민속촌 건립 등 대다수의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인근 기장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 해운대구는 송정·해운대해수욕장만 잘 관리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동부산권의 관광중심지인 우리구에서 동부산권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성과를 거둔 유치사업은 무엇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향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개발과는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대학캠퍼스 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반송동 유치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후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제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문제점과 불만 섞인 민원이 항시 제기되고 있어 행정신뢰 저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재수정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주택가 나대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들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회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화시설 건립에는 많은 비용과 건립시간이 소요되어 차선책으로 관내 곳곳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빈 공간에 길거리 농구장 설치 등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할 의지는 없는지요? 현재 주택가 주변의 나대지에는 장기간 집을 짓지않아 무단투기 쓰레기와 건축물 폐자재가 널려있고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 비행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나대지 주인과 협의하는 등 일부 공간을 유용하게 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정비 및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구단위 사업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마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이 곳에는 우리구에서 가장 오래된 보도블록이 골동품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인상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이 평탄치 않아 보행인이 넘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며, 본격적인 해수욕장철이 되기 전에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해수욕장 관리·운영 문제입니다. 한 겨울철을 제외하고 송정해수욕장에는 대학생들의 단합행사로 인하여 해수욕장 백사장오염 및 심야 고성방가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자주 찾는 대부분의 학생은 부산시내에 위치한 대학생들로 이들이 소속한 대학교와 총학생회에 주의를 촉구하는 협조공문 발송 등 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장 흔한 피해행위는 해수욕장내 쓰레기 무단투기, 심야시간 폭죽놀이, 캠파이어 행사로 백사장 오염, 민박업소에서의 심야 고성방가, 골목길에서의 무단방뇨 행위 등이며, 해수욕장을 찾는 학생수는 하루에 약 1,000명에서 많을 때는 3,000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다섯가지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현장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동부산권 개발사업과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광역시의 동부산권 개발계획은 해운대～송정～기장군을 잇는 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만 우리구 구간은 해안선을 따라 대부분이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되어 있어 가용토지가 없고, 또한 지형여건상 대규모 시설입지를 위한 배후지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국제관광지의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은 대한팔경에서 아시아 팔경으로 발돋움 시키기 위한 해양스포츠, 레져, 해양문화가 있는 관광지로 계속 개발하고, 송정해수욕장은 한국형 어촌의 모습과 풍광이 보존된 한국적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관광지 모델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연안정비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반송·석대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부산대학교의 역외 이전을 막기 위해서 반송동에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한 작업을 작년 7월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평교수협의회, 시의원, 교육인적자원부 평가단에게 반송지역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대상부지내 국·공유지의 무상제공,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시설 등 공급시설을 구에서 설치해 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만 타 후보지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형이 다소 불리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기장 삼성리를 제1후보지로 결정할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계속해서 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설혹 기장 삼성리에 부산대학 제2캠퍼스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그 반사이익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또한 방침이 대학의 외형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제2캠퍼스 조성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검토 대상시설은 도시계획법령이 2000년 7월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미만의 시설도 재검토 용역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검토과정에서 시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지정 및 해제는 시장권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에서도 시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용역중에 있고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원기능이 상실되었거나 불합리하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소관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마련했는데, 폐지검토 대상으로는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또한 지나친 경관훼손, 지장물 과다분포 등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렵거나 장차 확폭되어야 할 계획선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 또는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용역은 삼영건설기술공사에서 수행중에 있으면서 올 4월4일에 착수했고 올 연말까지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제가 필요한 구간은 해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구간은 재원조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 사유재산권 관련 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하여 나대지인 개인사유지를 이용해서 길거리 농구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청소년사이에 농구가 인기종목으로 부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정부차원에서 권장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5년부터 98년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길거리 농구대를 올림픽공원, 송림공원 등 13개소 18개를 설치를 하였으나 현재는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농구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개인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정비 및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정비사업은 총 길이 720m를 폭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93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99년 이전까지 314m를 완료했고, 현재 완료된 그 지점부터 철도횡단 통로까지는 270m입니다. 그 중143m의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6월말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27m 구간은 5～8m 폭으로 차량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시 재배정사업비 5억원으로 4월26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으며, 암거박스 설치 등 구조물 공사로 인하여 공기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장전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호안도로의 보도블럭은 설치된지 오래되어 파손되고 노면이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약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 민박업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송정해수욕장 주변에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민박업소가 현재 44개 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교육 등 해운대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MT장소로 명성을 얻어 오면서 캠파이어 등으로 백사장 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 방지를 위해 백사장내에 피서객 준수사항, 차량 진입금지 등 4개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청소활동을 병행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해수욕장 개장 대비해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학생자치회나 학교당국에 협조문 발송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구 인터넷과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백사장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정영석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데 대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도로확장건에 대해서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1994년 11월 시비 10억원중 8억 몇천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2억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올해 사업이 착공되는지를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우1동 333번지건입니다. 우리 구청을 가만히 보면 수익사업에만 급급한 행정을 펴고 있는 실정을 본의원은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121면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원의원께서 먼저, 해운대역에서 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 건물보상비 94년도 10억중에서 토지 12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한 8억 1,30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그 행방을 물으셨습니다. 그 것은 재배정사업으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해서 시에 반납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해운대역에서 해안도로까지 관광도로 개설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그 이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섯차례 요청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 초에 시장님께서 여기에 다녀가셨고 저희들도 확인한 것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서 비사업지구로서는 이 지역을 최우선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윤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애써서 저희들에게 주차장 후보지를 물색해 주셨습니다. 검토대상지가 우1동 333번지 일원인데, 사실 그 지역은 예상 후보지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 후보지로 놓고 다른 후보지 보다 더 나은지 안나은지를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21면 하는데 약 30억이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토지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