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252호, 제252-1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서완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서완영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동 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읍ㆍ면운동장조성사업이 6건, 학생체육관건립 1건 모두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만 하더라도 부지매입비가 약60억 내지 70억,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억 내지 180억 정도로 총 사업비가 최소 200억 이상의 대규모사업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본의회에 한 번도 설명이 없었으며, 읍ㆍ면운동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그 당위성과 투명성 있는 사업추진계획을 군정책임자인 군수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완영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완영위원님 의견에 반대입니다.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면 이 심사를 제외합시다. 제외해서 다음 6월달이나 5월달에 가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사전 실ㆍ과장의 설명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에 간담회 때 이런 설명이 다 이루어지고 예산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예산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박영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편의상 수정안과 구분 없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4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호, 제252-1호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항목별 심사는 집행부의 소관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문화공보실을 제외한 타실ㆍ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산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 전문체육시설설치 등 사업의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타당성검토와 함께 추진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시ㆍ군 전문체육시설 설치허가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관람석 1,500석, 면적이 6,244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온산운동장조성부지는 전문체육시설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법적 규정사항에 보면 온산운동장은 단순한 운동으로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순수한 읍ㆍ면운동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추진절차는 2001년3월9일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성 검토결과 녹지자연 등 7등급 이상은 제척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나 배구장, 체력단련장을 비롯 각 1,500평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이 사항은 설계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1년4월 중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2001년4월26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4월 말경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양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의견에서는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추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을 위한 대형차량진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동장조성절차이행은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계획이 수립된 후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문은 3m 정도로 협소하나 대형공사차량이 진ㆍ출입할 시 앞으로 진입로를 확ㆍ포장하는 예산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범서운동장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중촌저수지와 접하고 있어 군도 11호선 노선에서 운동장부지로의 진입을 위하여는 중촌저수지 중간부분을 통과해야 하는 진입도로 문제와 환경성 검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추진 제반 법적 관련 절차에 대한 심의 후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범서운동장은 중촌저수지와 접하고 있어 중촌저수지 중간부분 얕은 곳에 흄관을 묻거나 교량을 설치하여 진입로를 만들어 통행할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고라도 구영 구획정리가 추가로 28만평이 되면 진입로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면상은 없습니다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개설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경운기나, 승용차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법적절차는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은 온양운동장추진과 동일합니다. 다음 웅촌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규모, 추진계획 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검토와 아울러 군도9호선에서 운동장부지까지 대형차량 진입의 불가능에 따른 문제점 검토와 운동장부지 옆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사업추진 등 구체적사업계획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웅촌운동장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필요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환경성검토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은 온양, 범서운동장 설치와 동일합니다. 운동장부지까지 진입로는 현 군도 9호선에서 운동장부지까지는 약 1km 정도로 춘해대학 진입로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확ㆍ포장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남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 죄송합니다. 진입도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진입도로를 부지에 편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네요?

웅촌은 지금 그 부근까지 거의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 1km가 거리가 멉니다. 멀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삼남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매입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는 진입도로 여건으로 군도3호선과 운동장 예정지까지는 농로이며 또한 삼동천을 건너야 하므로 교량설치문제, 삼동천과 접한 부분에 대한 제방축조 문제와 보전임지협의 환경성검토 등 사업추진 제반 법적 관련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후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답변으로서는 면도 101호선과 운동장 매입부지까지 교량을 설치해야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삼동천과 접하여 운동장조성시 제반축조공사를 보강해야 하며 산지의 경사도가 높아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어 장래 운동장부지로서는 사실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현장 갔을 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와 도시계획결정은 타 읍ㆍ면 운동장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입가격이지요?

예.

온산에 지금까지 기 투자 된 금액과 또 앞으로 부지매입 추가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또 사업비 즉 조성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체금액을 공보실에서는 어느 정도 총계금액이 즉 준공을 했을 때 총계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25억을 잡고 있습니다.

25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7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8억 가지고 시설을 다 하겠다. 조감도에 있는 시설을 다해도 8억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내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온산 같은 경우는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매입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매입비가 전체 얼마, 지금 조감도대로 시설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 부대경비가 얼마다 이런 것 정도는 지금 정도는 여기에 대한 어떤 가액이 예산액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전혀 이게 17억 매입비에 지금 상당히 시설구장이 여러 군데인데 8억 가지고 완료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온산의 부지매입비는 아까 17억이라고 했는데 13억 정도 되고 이를 시설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까지 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앞으로 읍ㆍ면운동장에 구체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대략적인 계획도 없지 싶어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조성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시설을 어느 규모로 하겠다 그래서 온양이나 범서 같은 데는 인구가 앞으로 약 3만 이상 되니까 또 어느 규모로 하겠다 그외 지역은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규모로 하겠다 이런 것 구체적인 것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삼동에도 1만평, 범서에도 1만평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보를 내에서 필요한 부지를 면자문위원회나 지역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나름대로 부지가 1만2,000평 올라온데 있고, 실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잡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동도 1만평, 3만이 되는 범서도 1만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에요. 또 예를 들어 범서는 1,500평인데 아파트 형태를 봐서 7,000평은 저쪽에 해야 되겠다. 나머지 6,000평은 이쪽에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잡혀있어야지, 전적으로 읍ㆍ면에 너거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구에 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거기에 따른 테니스장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가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인구에 따라서 감안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보기 좋으라고 합니까? 전시효과 내는 겁니까? 인구가 삼동이 얼마입니까?

삼동인구는 한 2,000명 미만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1,800명되어도 1만 평씩 확보하고 즉 범서에 3만 되는데도 즉 범서 같은 경우에는 천상하고 구영하고 완전히 어떤 주민들이 생활하는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말입니다. 지형적으로 아주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데도 1만평 할 것을 여기 7,000평하고 이쪽에 7,000평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자 이런 계획이 우리 공보실에 전혀 없이 어떤 읍ㆍ면에 업무를 이관해서 조사하는 또 앞으로 12개 읍ㆍ면이 전체적으로 필요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어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그런 정말 청량 같은 데는 다른 공사 다 필요 없어도 운동장을 해야 된다, 왜 족구를 시장통에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야지 정말 지금 너무 방대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경기장만 하면 그렇게 삼동 같은 데는 되지만 배구장, 배드민턴장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다 보면 면적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것 이 5건, 6건 되는 것 군수님한테 답변 한번 들으면 끝입니다.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운동장 시설은 어떤 종목별로 시설할 것입니까?

주경기장이 첫째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 테니스장,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배구장, 생활체육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그리고 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주부들이 배드민턴 할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관계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구장도 들어갑니까?

주경기장에 축구장이 들어가고 다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를 얼마 잡고 있어요?

시설비가 5억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형철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5억 가지고 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면 50억 들어갑니다.

물론 공사가 난공사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공사가 수월한 지역도 있고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사실 정확한 것이 나와집니다.

이렇게 7가지가 들어가면 대규모운동장입니다. 저번에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시에 소규모로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다른 시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축구장이 들어가고 7가지 들어가면 대 구장입니다. 대 구장을 돈 5억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은 그런 말씀이고…….

읍ㆍ면에 평균적으로 1만평 이 정도로 들어오는데 한참에는 안되겠죠, 이것은 연차적으로 부지를 사서 등기를 해 놓고, 주운동장 닦아놓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승인만 해 주시면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정말 우선순위도 잡아보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간담회에 정식적으로 어떤 보고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이런 주고받는 의논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의원간담회 때 어떤 대안정도라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온산운동장을 제외한 4개 운동장은 이번에 올리다보니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환경성검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회승인 이전에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관리계획은 작년에 GB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갑자기 선정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수립하고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 이전에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환경성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신청이 시를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차후에…….

아니 법적인 이야기를 환경성검토나, GB지역관리계획변경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절차상.

예, 맞습니다. 조금 절차가 바뀐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삼 이야기입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아니고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적정성 검토를 한 후에 설명을 해야지 안 그래도 실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체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아우트라인을 보고 자문을 얻어서 토목기사나 아니면 설계사에게 기술을 얻어서 지역별로 가서 보통 구획정리를 하면 1평에 얼마나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0만원 내지 15만원 안 그러면 15만원, 2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전부 얼마나 들것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5억이라고 만평에서 5만원으로 어떻게 부지 조성합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실장님이 아셔가지고 시원하게 답변을 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밤샘을 하더라도 그 지역마다 하다못해 조감도라도 착착 해 와서 이런 지역에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 주면 위원님들이 성의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구나 의욕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실장님 정말 신경 써야됩니다. 이 분야는 특히 걱정되는 것이 이 대사업을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해 나갈런지 본위원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후에 사업추진을 1년 이내나 아니면 부득이하면 2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시행이 불가능하면 자동소멸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해야만 환경성검토에 국토관리청에 검토의뢰를 하게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환경성검토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우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내에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년을 하면 이번 기회에 승인이 되면 아까 웅촌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사업추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1년 이내에 한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그렇게 있으면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이 분란의 여지만 남기고 또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길은 춘해대학 쪽으로 진입하면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이용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1km만 우회하면 들어가 집니다.

차차 연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어요?

예.

삼남면에 현지에 갔다 와 보고 입지조건이 상당히 부적절 하다고 많이 나왔는데 삼남면에 부적절한 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장소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지요?

예, 폭이 60m라서 운동장의 기능을 못 갖춥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은 싼데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양읍 청사부지확장계획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많은 민원인들의 주차장 공간부족에 따른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친근한 관청 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범서읍 청사에 대해서 경지정리된 공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허가구역 등 제반사항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의 후에 의결할 것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범서읍 청사는 구영ㆍ천상지역의 대단위 주거지역 형성으로 청사편의시설과 주차공간부족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으로 협소한 청사난 해소를 위한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청사 이전 후보지는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지방지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2001년4월9일부터 4월20일까지입니다. 농지전용, 개발제한구역, 건축협의, 토지허가구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행정절차 이행시에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 문화관광과에 매장문화재 관련 사항과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련 검토 사항, 농산과의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관련 전반사항, 건설과의 진입도로 관련사항 검토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확정시에는 기타 법률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 보상하면 법상은 끝이 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이죠. GB지역이고요?

예.

그런데 399-6번지 이게 분할을 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1만5,100㎡입니다.

그리 큽니까, 아니 399-6입니다.

2,012㎡ 해서 946평입니다.

그러면 약 1,000㎡가 자투리로 남습니다. 약 300평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진흥지역 밖의 지역에 군수가 전용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6,000㎡ 이하입니다.

지금 5,950으로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필요면적을 확보하기보다는 6,000㎡라는 신고면적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5,950으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 허가사항으로 하려니까 평수가 오버되고 해서 사실은 맞추었습니다.

앞으로 자투리, 약 3,000평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도시계획 쪽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일단 놔뒀다가 앞으로 복지회관이 승인 나면 그 쪽편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매수협의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복지회관하면 반 쪼개서 하는 것을 승낙해 달라고 협의되었습니까?

실제 협의는 면에서 했습니다만 조건을 부여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승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여평을 앞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회관 승인 나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인데 진흥지역보다 법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안하고 그 밖의 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하느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즉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법보다 더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묶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되고 우량농지에 농업진흥지역에 청사를 이 면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6,000㎡ 중에서 5,950㎡를 전용하고 뒤에 추가로 전용하고, 이게 행정 스스로 농지를 잠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 후보지 옆에도 우량농지 경지지역의 논이고 좌측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량농지에 농사짓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과 또 경작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도 물론 염려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할 때 군청에서 임의적으로 현 위치를 지정해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2000년5월에 한 번하고 6월에, 2차에 주민여론조사를 다했습니다. 위치하고 옮기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현 위치가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조사위에 의해서 1후보지에서 5후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범서 지서에서 언양쪽으로 가면 만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이 임야고, 좋아서 여기 하자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그때 혼이 났습니다. 누가 뒤에서 조정했느냐, 사람 대라고 해서 혼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두 말도 못하고 현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농지에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 같으면 건물이 여기에 들어 설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농민이 축사를 짓는다면 이 지역에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우량농지이고 경지지역이고 잠식의 우려가 있고 영농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되요. 그런데 행정은 된다 말입니다. 그린벨트인데도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가능하다니까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진하면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특히 인접된 농지의 경작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매입 지번은 나와 있는데 지목은 없습니다. 논입니까, 산입니까?

온양은 대지고 범서는 답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실례로 상북에 살 때는 한 평에 20몇 만원 했는데 바로 가까이에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만원 해도 안 팝니다. 그러니까 군으로 볼 때는 온양읍의 경우는 180평을 더 사들여도 부지가 넓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청사가 들어섰을 때는 가격이 얼마로 보느냐 하니까 100만원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군 재정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 평수를 좀더 사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면 값이 5배나 차이나더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격은 고사하고 상당히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99-6번지 자투리 약 300평은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해서 이 기회에 확보 해 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능하죠? 현재 6,000㎡ 이내에 맞추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0평이 남는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면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 안 합니까?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잔여부지로 하면 가능할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면 안됩니다. 6,000㎡를 하고 복지회관을 같이 추가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못 넣는 이유는 복지회관과 면 청사는 동일기관의 시설로 보면 추가면적에 해당됩니다. 즉 6,000㎡와 같이 합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가 넘으면 안되고 이 시설을 다 지은 후에 복지회관은 별개의 시설로 봐야되지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로 보면 추가 전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GB지역과 상북 같으면 도시지역과는 다릅니다. GB지역은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지역에는 이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것은 매입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이 다른 사람이 다른 시설로, 공공시설 외에는 하기 힘드니까, 땅값이 상승될 요인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하고는 견해차이인데 이게 아까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형철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다음에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을 틀어져 있든지 매입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손을 안 쓰면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판다는데 재주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온양 태화2리 외 3개소 마을회관건립부지취득입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서 시행합니다. 이것은 본건 마을회관건립부지 취득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2001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태화2리 외 3개소에 마을회관건립을 위한 편입부지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온양읍 원동마을과 대안1리 마을은 기존 마을회관은 있습니다. 노후 되었고 대안1리 마을회관의 경우는 기존 토지가 지주가 서울사람 것입니다. 원 지주가 그 토지를 비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동마을회관은 상당히 회관이 새마을로 지어서 노후 되었고 또 확정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태화2리 마을은 신설된 마을로서 구획정리가 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청량 송전2구 마을도 마을회관이 없어서 지역주민의 회의장소 및 늘어나는 노인들의 쉼터가 없으므로 부지를 취득하여 회관건립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태화2리는 온양읍 운화리 45-1번지와 45-20번지입니다. 면적은 436㎡입니다. 망양리 원동부락은 망양리 48-1번지로 347㎡입니다. 취득면적이 105평입니다. 대안1리는 온양읍 대안리 453-3번지입니다. 774㎡인데 234평입니다. 청량 송전2구는 청량 648-2번지로 431㎡입니다. 이것은 130평됩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재경부소관입니다. 처리방안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거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가의 산술평균치로서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금 사정할 계획입니다. 취득 후 취득토지는 손실보상협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울주군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취득부지의 대상재산은 공시지가를 봐서 태화2리는 공시지가로서는 운화리 481-1번지가 공시지가는 3,989만4,000원입니다. 현실거래는 6,594만5,000원입니다. 운화리 45-20번지도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 가액은 3,989만4,000원이고, 현실가액은 6,594만5,000원입니다. 망양리 원동부락은 망양리 480-40번지도 지목이 전입니다. 지적이 347㎡입니다. 공시지가는 2,664만9,600원인데 실제거래가격은 6,822만8,000원입니다. 대안1리 온양면 대안리 450-3번지입니다. 지목이 답입니다. 774㎡인데 편입되는 면적은 555㎡입니다. 167. 9평인데 공시지가는 4,750만8,000원인데 현재 실거래 가격은 4,197만원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전2구입니다. 청량면 상남리 648-2번지입니다. 431㎡입니다. 공시지가는 8,189만원입니다. 실거래가액도 8,189만원입니다. 이것은 재경부 땅입니다. 현재 총 공시지가 금액은 2억3,583만5,000원이고 실제 우리가 매입할 가격은 3억2,398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현황은 2001년도 온양, 청량 정주권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약8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6억7,200만원이고 시비가 8,400만원, 군비가 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부지매입비가 3억2,400만원 정도 되고 건축비가 약 4억8,000만원 듭니다. 온양 태화2리는 440세대에 1,445명입니다. 원동은 1,122세대에 2,657명입니다. 대안1리는 90세대에 281명이고, 청량 송전2구는 264세대에 704명입니다. 태화2리 및 1리 회관은 1, 2층으로 50평씩 지어서 밑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층에는 회관으로 사용코자합니다. 사업비가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태화2리는 2억5,000만원 정도 들 계획이며 원동은 1억8,800만원, 대안1리는 1억5,100만원입니다. 온양 정주권사업비 5억9,0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청량 송전2구는…….

과장님 앞서 전적인 설명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나머지 온양읍 태화2리 온양읍 원동마을 대안1리 마을회관은 이용의 편리 등 접근성이 좋아서 주민편익사업임을 감안해서 일단은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청량면 송전2구 마을 예정부지는 산업도로와 연접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접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 활용이 좋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사전에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경부 소관 땅을 매각이 처리계획이라든지,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전리 토지는 재경부 소관 공공시설에 대한 국유재산은 의회승인만 되면 회계과에서 하는데 6월경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서의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내려지면 매각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면, 회계과하고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사전에 협의나 검토사항은 없습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되었을 때는 그 땅 자체가 개인소유에 있다가 국유지로 넘어갔더라고, 어떤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토지 소유자에 보시면 당초에는 개인소유의 땅이더라구요.

세금을 못 내어서 대물변제한 겁니다. 그리고 시에 신청되어 있어요.

시에 신청되어 있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은 추후에 보고를 마친 뒤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러 오실 때 담당계장과 같이 와야지 과장님 혼자 오시니까 당장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농지계 직원이 민원인이 와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공사사업장에 나가고 없습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의회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이 시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에 승인이 나면 진행하는 절차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승인절차 밟아지면 승인 받아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시를 통해서 재정경제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매각처분요청을 신청하면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바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이나 임대는 안됩니까?

무상임대는 안됩니다. 이것은 바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경부 쪽에 한번 구두상이라도 협의를 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여건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유지가 매각계획을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회계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대상 신청을 했거든요.

절차에 관한 것은 재산관리과의 담당을 불러서 듣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산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으로 되어 있는데 답이 훼손되어 있다 말입니다. 훼손이, 거기에 답인데 현재 무슨 공작물이 설치되었거나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일부분을 바닥 시멘트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전용이 만약 들어 왔을 때 그것을 복구명령을 시키고 어느 정도 논의 형태를 갖춘 이후에 전용을 해 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무단훼손이지요? 무단훼손을 원상복구 시킨 이후에 전용문제를 협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훼손된 상태에서도 전용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목이 답인데 만약에 훼손이 되었으면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1, 2차 계고를 하고 원상복귀 시키고 난 뒤에 전용허가를 내줍니다. 만약에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 재산상 피해가 많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난 뒤에 이 재산을 원상복귀를…….

계고장을 내고 원상복귀를 시킨 뒤에 전용을 해 줄 것이냐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원상복귀를 하고 난 뒤에 전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에는 벌금을 낸 뒤에 추인을 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송전2구에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답입니까?

지목은 답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송전2구 회관부지 사진 한번 보세요.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계고조치해서 원상복구 시키세요.

주거지역에 전용할 때 농산과 전용협의 받습니까?

예 ,협의 받습니다.

주거지역인데요?

주거지역이라도 이것은 승인이 '87년9월23일 이전에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언제 되었어요?

이것은 '70몇 년도에…….

대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협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동마을회관은 몇 년 되었습니까?

원동마을회관은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그때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슬레이트네요?

예.

1리도 그렇습니까?

대안1리 회관은 옛날에 농협창고입니다. 농협창고를 회관으로 개ㆍ보수를 했거든요. 그 밑에 땅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안준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하신 분 그 집 땅만 들어가 있고 그 후로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땅을 비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안동네에서는 안준기 씨가 그 당시에 나갈 때는 농협창고 지어서 넘겨줄 때는 부락에 쓰라고 했는데 이전등기를 안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했는데 안준기씨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보니까 땅이 있거든요, 근저당설정해서 돈을 빌려 쓰고 돈을 안 갚으니까 땅을 비우라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부지도 없고, 회관도 옛날 농협창고를 변경해서 사용한 데입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류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류지 부분은 설명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류지 관계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류지 관계입니다. 두동면 봉계리 211-2번지 자골소류지 기부채납입니다. 면적이 1,898㎡입니다. 이것은 '63년도 소류지 준설할 때 그 당시에 군에서 밀가루사업을 할 때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땅을 군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 개인부지를 넘기지 않고 그대로 개인 앞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명의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 땅이 아니고 해서 또 각종 세금도 부과되고 재산상 이래 있으니까 자기도 관리를 못하겠고 우리 군으로 이관 받아 가라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기 군유지에서 이관을 받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실거래 가격은 바로 무상증여를 하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서 이전수송료와 등기료만 등기료는 법무사에 1필지당 4만5,600원인가 이것 소요액만 예산액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이전등기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골소류지 같은 경우는 명부상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닙니까?

이용순씨는 처음에 이 소류지는 '80년도까지는 자기 남편인 주철봉씨 소유였습니다. 주철봉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2001년도2월 이용순씨가 증여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 앞에까지는 자기 남편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하고 전부 의논해서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다 군의 땅이다 그래서 군으로 바로 넘겨주자고 해서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양동소류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양동소류지 이것은 '79년도 조치법 할 당시에 일부 소류지가 군유지로 다 만들어 졌는데 이 당시 양동소류지는 군유지로 이전하지 않고 자기들 양동소류지 양동 우무들보 수리계 한 명의로 해서 동네에서 관리해 보고 농업용수 관리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군유지로 바로 무상양여를 해서 넘겨져 온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세상에 이 정도의 아직까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과거행정의 어떤 관리소홀로 인해서 공보상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문제가 이것도 그냥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것은 내 땅이 아니니까 가지고 가시오' 하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설명과 비슷한 문제이고 우리 군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더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도 여기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공보상 틀려가지고 이렇게 증여를 하는 부분이지 이런게 우리 군에도 얼마나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전체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소류지나 국유재산 부분 쉽게 옛날에 새마을 농로포장이나 마을도로 보면 사실상 되어 있지만 분할측량해서 군유지로 이전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나 농로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량이 많은데 전체파악을 하면 많은 소요예산이 들것입니다. 전체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로 같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을에서 희사를 하고 무상증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임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로인데 이런 소류지 부분은 아까도 밀가루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전부 다 어떤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전체 매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상 빠졌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라도 적어도 울주군에 조사를 다시 해서 한목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79년도 조치법 할 때 거의 군에서 각 소류지를 다 이관을 했습니다. 몇 몇 부락에서 소류지를 이관을 안 한 예가 있습니다.

제목이 기부채납이지 사실은 기부채납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정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공부상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새로 정리한다는 부분이지 이게 어떻게 기부채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다 치고 울주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괄조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야기입니다.

자골소류지가 유역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밑에 경지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하류지역에 어떤 지역이에요?

밑에 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수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1, 2년 내에 준설을 요하는 보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도면을 보면 소류지가 이렇게 안된다 이것을 함으로써 취득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준설해서 물을 더 확장해서 밑에 사용하고 위에 천수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기부채납 과정에 소유권자의 의견수렴 여부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골소류지 이것은 이용순씨하고 직접 우리 서우규위원님이 같이 군청을 방문을 해서 이것을 등기이전을 하고 모든 상속받는 것까지 '이것은 군에 내 땅이 아니니까 제공을 해서 받아가세요' 방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 승인만 나면 바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서류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양동소류지도 현재는 모든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의회 승인만 나면 바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법무사에까지 검토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 이후의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관리계획은 울주군에서 소류지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양묘장 및 산림경영수입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곡댐건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대곡댐관련 특별회계 예산으로 양묘장과 수목원 조성 및 산림욕장조성 등을 위한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두서면 서하리 전128-1번지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4만8,486㎡가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를 매입코자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 부지매입 예정지 아래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기 조성한 1만4,000평 정도의 평평한 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1만4,000평 부지를 운동장이나 체육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현재 우리가 구입코자 하는 부지와 연계해서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기 개간되어 있는 전128-1번지외 한 필지, 2만5,719㎡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간되어 있는 것은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수목원으로 조성해서 산림욕장으로 개발해서 우리 군민의 휴식처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대곡댐이 준공되어서 잠수가 된다면 유원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아울러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되면 수목원과 산림욕장 이용객의 증가로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공유재산 증식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부지매입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제반 여건과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축성 있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코자 하는 부지 일부가 전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하로 가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지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토록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지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는 다 보았고, 이 많은 땅을 사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만 기 개간되어 있는 밭이 있습니다. 밭은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밭이고 양묘장이고 그 전에는 안했던 것을 갑자기, 땅 팔아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곡댐건설 특별회계 지원사업을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재원이 대곡댐 건설주변 지역정비지원금 210억 중에 두서에 해당되는 90억원에 해당되는 거죠?

부지매입하고 관련해서 8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두동에도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문제 때문에 두동에 해당하는 95억을 전액 다른 사업을 안하고 오ㆍ폐수차집관로 쪽으로 목 변경하는 것을 수공하고 하겠다는 형식으로 울산광역시하고 모처에 서명날인을 받아서 건의해 놓은 상태고, 두서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곡댐과 사연댐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회장은 원용준씨입니다. 거기에도 각 마을에 대표 3명씩 구성되어 제가 설명 드린 두동처럼 두서에 90억을 전액 오ㆍ폐수차집관로 설치하겠다는 두서면민 전체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건교부 올릴 때 파트별로 무슨 사업에 얼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묘장하고 산림경영 수입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8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두동, 두서가 맥을 같이 하니까 얘기하는데 당초에는 복지회관, 운동장 등의 기타시설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공에서 용역을 줘서 올 10월에 시장이 군수하고 협의해서 상수원지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결정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곡댐주변정비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대곡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류지역에, 즉 선의의 피해를 입는 와중에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하수정비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줄 것과 언양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지역에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 그러면 두동, 두서나 이 모든 지역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이 지역에 양묘장하고 수목원을 조성해서 산림욕장을 했을 경우에 밑에 1만4,000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연계해서 하면…….

재원이 무슨 재원인가 하면 댐주변정비지원금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내가 부연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의 모든 지원금을 다가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 한 평이라도 덜 묶이기 위하여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버리고 나면 두동, 두서의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건교부에 사업승인을 올릴 때 어디에 뭘 한다는…….

건교부에 올리기전에 두서 주민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하고 간담회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요. 해서 두서 주민들이 좋다고 했을 때 건교부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두서 주민들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건교부 올려가지고 승인 받아서 하겠다고 할 때 두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이것을 유보를 하든지 보류하고 두서의 서위원이 앞에 서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 땅을 사 가지고 수몰지역으로 만들어도 좋으냐,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주민들에게도 덕이 됩니다.

주민들은 이 돈을 한 푼이라도 들여 가지고 하수처리장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이제 양묘장 합니까?

거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현재 주민들은 두동, 두서 상류민 전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형식으로 안이 모아졌는데 이렇게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이렇게 했을 때 두동, 두서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책임을 물어왔을 때 답변할 자료나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두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차피 특별회계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검토를 해 보고 그때 승인해도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유보하시고 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두서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통과하고 의견이 안 좋으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땅 사 가지고 줍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시장 및 난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 민등시장은 서생면 능산리735-1번지외 4필지로서 9,978㎡로서 3,078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생지역 특산물의 판로개척을 하고 또한 이 지역은 서생역 및 국도가 접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원전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에 여기에 대비해서 시장을 조성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지역은 GB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한 후 추진하여야 하나 서생지역은 GB 우선해제지역으로서 2002년5월까지는 GB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도에는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고 부지 조성공사는 2002년도 조성계획수립 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 재배단지 서생면 신암리 533-1번지 외 1필지로서 7,867㎡로서 2,38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생난을 지역특산물로 부각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 서생난 집단 농장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생면에는 22농가가 난 재배를 하고 있으며 8개 농가가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지에 집하장, 전시장 등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주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량면 문죽리 산26-1번지로서 1,745㎡ 약 5,280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해 있고 실제 지목상은 임야이나 산중턱에는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당 현재 1,090원이나 현재 추진 중인 국도14호선 인근 감정금액이 답은 약 19만5,000원, 전은 21만원, 대지는 62만7,000원, 임야는 66,000원 등으로 평균 27만5,000원으로 그 인근의 지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부분에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평당 15만2,000원 정도 계산했기 때문에 다소 많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토지 매입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감정평가의견서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펴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 때 감정 후에 보상가격이 결정됩니다. 본 지역도 GB지역으로서 200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는 현재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도에 부지매입 후에 2002년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환경성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양학생체육관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읍 주민의 학생체육관 부지는 온양읍 동상리 1220-13번지 외 1필지로서 3,531㎡ 약 1,06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단련 및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관 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지역은 농업보호구역 안의 농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0㎡ 이하에만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31㎡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농지로서 보조는 하고 학생학습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강남교육청에서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남창중학생만 이용하는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은 지역주민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사용허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75조, 85조 등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승인 후 교육청과 시설물을 군 기부채납 조건으로 협의하고 또한 농지전용이 협의 완료 후에 본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종합복지센터 생활시설의 추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2000년5월2일날 기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추진 중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운동장 구역을 당초에는 50m, 60m 하기로 하였으나 국제규격으로 60m, 115m 정도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소유자 잔여지 매수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생면종합복지센터 추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당초 협의된 서생면 신암리 338-1번지 3,382㎡ 정기수씨의 땅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외하고 서생면 신암리 338-4번지 외 27필지로서 4만6,726㎡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부지가 15필지 1만7,369㎡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암리 338-1번지 3,382㎡ 소유자 정기수 씨는 저희들이 지역유지하고 본 사업 추진위원회, 공무원이 수 차례 방문하여 협의, 취득을 하고자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여 본 사업에서 부득이 하게 제외시킨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매입부지 13필지 2만8,250㎡에 대해서는 17억8,900만원을 기 매입하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부지 15필지 1만7,369㎡는 11억1,00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평당 약 2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면적은 주로 과수원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씩 편입되어 있어 과수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없이 부득이 일부분은 전면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대상이나 현재 저희들은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3만3,402㎡만 건설부에 승인되어 신청해 놨고 그래서 나머지 1만3,324㎡ 현재까지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추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만 우선 공사시행하고 미 수립된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생지역은 2002년5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추가부지매입과 부지 정지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시설물 유지관리는 타 복지회관 및 운동시설과 같이 우리 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이 농산물이지요?

예.

그런데 난을 재배하는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난 자체가 농산물이면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농산과에서 하지 않고.

원전주변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데 부지매입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부지매입하고 나서는 농산과에 다 인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집하장이나 여러 가지 난 재배에 필요한 사항은 활용할 것입니다.

부지매입해서 시설할 때까지만 하고 부지매입까지만 합니까?

예, 부지매입 해 가지고 농산과에 인수인계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할 것입니다.

업무가 조금 애매합니다.

원전주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토지매입까지는 합니다.

사무분장이 그렇게 분류된 것은 아니지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건 올라올 때는 그 지역이나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협의해서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20가구라고 했지요?

22가구로 파악했습니다.

서생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큰 혜택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배려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난 재배 이것은 원전하고 당초 사업계획 할 때도 협의된 사항이고…….

이의가 없는거네요?

예, 지역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학생체육관 건립부지 있지요, 이것은 지금 이대로는 면적이 오버되어서 취득이 승인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전용도 3,000㎡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31㎡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전용할 때 분할해서 농지전용협의도 광역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면서 학생실습장으로 농지는 밭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지로서 보존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만 여기 의회에 올려야된다 말입니다. 3,500㎡가 아니고 6,000㎡ 확보해서 나머지는 학습부지로 쓰고 2,990㎡만 건물 지으면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지가 두 필지로 분할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자투리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 협의할 때는 분할해서…….

편성되어서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에 들어가는데…….

분할은 지금 분할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3,000㎡ 이하로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분할해서 취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투리땅 죽 잔여부지라 해서 협의매수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서류 자체에 벌써 취득이 오버되어서 올라오면 승인서류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할 수 없고 자투리땅이 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농지전용은 3,000㎡ 이하로 해야 됩니다.

알아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영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몇 평이 사졌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해나갈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온양학생체육관건립 및 학생실습장을 위한 부지매입 이러면 어떠한 예를 들면 500평 보완될런지 모르지만 학생체육관으로의 전용되지 않는 범위까지 포함되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적대상입니다.

사실 저 문제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농산과에 협의가 있었더라면 적정면적을, 적법한 면적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 올려놓고 사후조치사항으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게 주무과에서 할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원전지원금으로 하는데 원전지원금의 2001년 원전특별지원사업추진계획 해서 원전측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28억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에 문화원이나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체육관 부분 등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문화원은 있습니다.

서생면 문화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서생종합복지회관 난 재배 이것도 당초 원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산자부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문화원이 어디 있어요? 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책자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서생문화원이지요?

예, 서생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생문화원이 울주문화복지회관으로 바뀐 경위가 뭐예요?

당초계획은 서생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생의 문화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해서 광범위하게 울주군 전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서생면에만 따른 문화원은 저희들이 큰 활용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린벨트지역 내에 문화원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서생의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 서생문화원이라고 했는데 현행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문화원이라는 단독건물은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관련법을 나중에 주세요.

예.

특별회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지요,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1항에 보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은 있습니다. 기타시설해서 그것은 학교시설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운동ㆍ오락시설해서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오락관련시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1항 별표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시설도 되고 문화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사회교육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및 운동, 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운동, 오락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문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교육은 학교시설에 다 포함…….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슷한데 쓰지 마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딱 법으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추해석해서 아무 데나 끼워 맞추어서 비슷한데 해당된다 이렇게 지원됩니까? 체육관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저희들은 교육시설이나 운동, 오락시설 여기에 대해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운동 이렇게…….

학교예산이 학교 안에 체육관 지으려고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행령 제19조1항에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임의적으로 자꾸 돈을 쓰지 마라 그리고 당초 승인 받은 이 계획에 준해서 써라 물론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준해서 해라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도 없고 그리고 법에도 명확한 체육관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해석관련인데 운동, 오락시설이라고 해서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여기에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