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박영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정용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편의상 수정안과 구분 없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4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호, 제252-1호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항목별 심사는 집행부의 소관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문화공보실을 제외한 타실ㆍ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산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 전문체육시설설치 등 사업의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타당성검토와 함께 추진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시ㆍ군 전문체육시설 설치허가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관람석 1,500석, 면적이 6,244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온산운동장조성부지는 전문체육시설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법적 규정사항에 보면 온산운동장은 단순한 운동으로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순수한 읍ㆍ면운동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추진절차는 2001년3월9일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성 검토결과 녹지자연 등 7등급 이상은 제척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나 배구장, 체력단련장을 비롯 각 1,500평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이 사항은 설계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1년4월 중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2001년4월26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4월 말경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양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의견에서는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추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을 위한 대형차량진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동장조성절차이행은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계획이 수립된 후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문은 3m 정도로 협소하나 대형공사차량이 진ㆍ출입할 시 앞으로 진입로를 확ㆍ포장하는 예산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범서운동장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중촌저수지와 접하고 있어 군도 11호선 노선에서 운동장부지로의 진입을 위하여는 중촌저수지 중간부분을 통과해야 하는 진입도로 문제와 환경성 검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추진 제반 법적 관련 절차에 대한 심의 후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범서운동장은 중촌저수지와 접하고 있어 중촌저수지 중간부분 얕은 곳에 흄관을 묻거나 교량을 설치하여 진입로를 만들어 통행할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고라도 구영 구획정리가 추가로 28만평이 되면 진입로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면상은 없습니다마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개설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경운기나, 승용차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법적절차는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등은 온양운동장추진과 동일합니다. 다음 웅촌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규모, 추진계획 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검토와 아울러 군도9호선에서 운동장부지까지 대형차량 진입의 불가능에 따른 문제점 검토와 운동장부지 옆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사업추진 등 구체적사업계획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웅촌운동장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필요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환경성검토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은 온양, 범서운동장 설치와 동일합니다. 운동장부지까지 진입로는 현 군도 9호선에서 운동장부지까지는 약 1km 정도로 춘해대학 진입로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확ㆍ포장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남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 죄송합니다. 진입도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진입도로를 부지에 편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네요?

웅촌은 지금 그 부근까지 거의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 1km가 거리가 멉니다. 멀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에 축구장이 들어가고 다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만 기 개간되어 있는 밭이 있습니다. 밭은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곡댐건설 특별회계 지원사업을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시장 및 난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 민등시장은 서생면 능산리735-1번지외 4필지로서 9,978㎡로서 3,078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생지역 특산물의 판로개척을 하고 또한 이 지역은 서생역 및 국도가 접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원전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에 여기에 대비해서 시장을 조성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지역은 GB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한 후 추진하여야 하나 서생지역은 GB 우선해제지역으로서 2002년5월까지는 GB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도에는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고 부지 조성공사는 2002년도 조성계획수립 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 재배단지 서생면 신암리 533-1번지 외 1필지로서 7,867㎡로서 2,38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생난을 지역특산물로 부각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 서생난 집단 농장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생면에는 22농가가 난 재배를 하고 있으며 8개 농가가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지에 집하장, 전시장 등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주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량면 문죽리 산26-1번지로서 1,745㎡ 약 5,280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해 있고 실제 지목상은 임야이나 산중턱에는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당 현재 1,090원이나 현재 추진 중인 국도14호선 인근 감정금액이 답은 약 19만5,000원, 전은 21만원, 대지는 62만7,000원, 임야는 66,000원 등으로 평균 27만5,000원으로 그 인근의 지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부분에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평당 15만2,000원 정도 계산했기 때문에 다소 많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토지 매입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감정평가의견서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펴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 때 감정 후에 보상가격이 결정됩니다. 본 지역도 GB지역으로서 200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는 현재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도에 부지매입 후에 2002년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환경성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양학생체육관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읍 주민의 학생체육관 부지는 온양읍 동상리 1220-13번지 외 1필지로서 3,531㎡ 약 1,06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단련 및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관 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지역은 농업보호구역 안의 농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0㎡ 이하에만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31㎡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농지로서 보조는 하고 학생학습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강남교육청에서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남창중학생만 이용하는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은 지역주민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사용허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75조, 85조 등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승인 후 교육청과 시설물을 군 기부채납 조건으로 협의하고 또한 농지전용이 협의 완료 후에 본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종합복지센터 생활시설의 추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2000년5월2일날 기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추진 중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운동장 구역을 당초에는 50m, 60m 하기로 하였으나 국제규격으로 60m, 115m 정도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소유자 잔여지 매수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생면종합복지센터 추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당초 협의된 서생면 신암리 338-1번지 3,382㎡ 정기수씨의 땅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외하고 서생면 신암리 338-4번지 외 27필지로서 4만6,726㎡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부지가 15필지 1만7,369㎡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암리 338-1번지 3,382㎡ 소유자 정기수 씨는 저희들이 지역유지하고 본 사업 추진위원회, 공무원이 수 차례 방문하여 협의, 취득을 하고자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여 본 사업에서 부득이 하게 제외시킨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매입부지 13필지 2만8,250㎡에 대해서는 17억8,900만원을 기 매입하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부지 15필지 1만7,369㎡는 11억1,000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평당 약 2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면적은 주로 과수원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씩 편입되어 있어 과수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없이 부득이 일부분은 전면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대상이나 현재 저희들은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3만3,402㎡만 건설부에 승인되어 신청해 놨고 그래서 나머지 1만3,324㎡ 현재까지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추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만 우선 공사시행하고 미 수립된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생지역은 2002년5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추가부지매입과 부지 정지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시설물 유지관리는 타 복지회관 및 운동시설과 같이 우리 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