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계도,홍보 해서 140만2천원, 거기에 현수막이 72만원, 홍보물전단제작이 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단속여비가 658만3천원, 이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계도,홍보 및 단속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 속하는 년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7,004만1천원이 추가되는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문화관, 축정산림과, 환경복지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당 단가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이 4,551원에서 5,807원으로 시간당 1,256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군청직원 기술센타, 보건소 제외한 인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홍보책자에 1천만원, 전시회 및 기록관리에 1,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재료비 해서 테니스장 유지관리 그래서 16만원×12개소×12월 해서 1,440만원인데 이것은 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에 3개소, 읍·면에 9개소해서 군에서는 3.1공원하고 종합운동장, 섬강테니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횡성아카데미운영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년 10회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하고 군청 대회의실, 여성회관등을 활용해서 행정이라든지, 경제, 학계, 사회 저명인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는게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위탁연수교육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해서 2억8,591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근거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 2에 의해서 현재 저희 직원 현원이 482명인데 여기서 지급인원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7명만 주고 미지급 인원은 30%에 대한 145명은 하나도 못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율은 150%에서 50%를 주게 되는데 150%가 10%, 100%가 20%, 50%가 40%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대학생아르바이트에 1,750만원, 민간인해외연수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저희가 동계에 해 보니까 8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액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40명 더할려고 1,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보상인데 저희가 점심을 못먹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5개 각면에 중학교 해서 14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142만5천원을 기 투자하고 앞으로 5,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교특에서 나가는게 1억3,9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또 교육청에서 주는게 2,044만원이 있는데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못먹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복지회관 집기구입해서 1,020만원인데 이것은 갑천면 복지회관 집기노후로 인해 가지고 피로연장 탁자 교체하고 피로연장 의자, 가스밥솥하고 가스렌지, 피로연장 집기구입 해서 1,02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경관조성 일반운영비 해서 1,100만원,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도로변 경관조성에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시상금을 타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군비를 1억3,700만원을 보태서 4억3,7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경관조성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해서 700만원, 그 다음에 도로변경관조성사업 해서 4억1,100만원인데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강원도민체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하는게 1천만원, 주택개·보수 4개소가 2천만원, 그 다음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건설시책에 깨끗한 옥상추진에 400만원, 담쟁이덩굴 어우러진 담장조성에 200만원, 아파트주변 환경정비에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복지과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화장실정비 10개소가 있습니다. 2천만원.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에 먹거리단지 안내표지판설치 2개소 해서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 깨끗한 횡성가꾸기 도정가공업소 도색하는데 1천만원정도 들고, 축정산림과에 가로수식재, 야생화식재에 1억3,200만원이 들어가고 건설과에 도로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도시교통과에 가로등설치하고 농어촌버스승강장 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가고 보건소에 입간판 정비하는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강림면에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해서 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9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초소 설치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공근 자율방범대 저희가 500만원을 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2개소 투자되는 것은 둔내 자율방범대하고 강림 자율방범대 2군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파차단기 보안경구입 해서 1,200만원인데 지금 공무원 1명당 전부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시간이 많은 직원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할려고 보안경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형 펜티엄Ⅲ는 전자파가 약하기 때문에 펜티엄급Ⅱ이하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200개 정도룰 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용처분 PC 주민보급용수리 해서 50대에 1천만원인데 사용년수가 도래되어서 불용처분되는 PC를 인터넷 및 문서작성을 사용하도록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하고 농촌마을에 보급해서 군민정보화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홈페이지제작에 1,400만원, 그래서 읍·면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군민들이 군정참여와 정보화를 선도하고 지역에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포털사이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방송실 이전 및 스피커시설에 1천만원,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 방송실이 있는데 이것을 통신실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CCTV 과목경정인데 이것은 당초 공보관리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고, 청내 방송망 교체도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1천만 홍보책자, 그리고 전시회 및 기록관리에 1,500만원이 있는데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심사를 해 가지고 1등을 해 볼려고 하다가 1등은 못하고 2등을 해서 3억을 타왔는데 이게 하반기에 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고 밑에 전시회 및 기록관리는 저희가 사진첩하고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강원도에 담당급이상 도청에 거기도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상좀 타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거에요, 심사를?

네, 작년도에 했어요.

작년도에 3억을 탔다고요?

네.

올해 만화 홍보물도 제작하고 해서 그것가지고 안되나요?

만화는 이제 저희가 그것도 선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도단위에도 싹 보내 주었어요.

올해 1등을 해 보실려고 한다?

네.

그리고 96페이지에 복지회관 집기구입이 있는데 갑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가 알기로는 10년정도 된 것 같애요. 집기를 구입해 놓은지가. 가보니까 엉망이던데 관리대장이 없나요? 집기류 관리대장? 물론 구입해 놓는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관리를 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연수에서 100만원씩 20명이 섰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모범 리장이라든지, 모범 반장님들을 국내연수는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제화 되고, 세계화 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해외연수를 시켜 드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도로변경관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가 4억1,1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중에 어제 관광경제과나 도시교통과에 대충 있는게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여기다 달지 않아 가지고 그냥 설명만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경제과하고 거기에도 전부 예산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추가로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제 설명에 관광경제과하고 도시교통과에서도…

관광경제과에서 총 소요금액이 4천만원인데 관광경제과 예산에 1천만원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시상금 타온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과에 다 세우지 여기에 조금 세우고, 저기에 조금 세우고 그래요?

이것을 시상금으로 타온 것을 각과에 저희가 나눠줄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군수님 지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다 주는 것으로 해라, 그래야 나중에 심사받는데도 좀 효과도 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도로변에 승강장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전에 도시교통과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한과에서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은 여기도 세워놓고 저기도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 지금 부기에 달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총 액수만 달아 놓았지 달지를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은 1장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먹거리단지에 안내판설치 그것도 어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나오니까 각 부서별로다 전부 이것을 나눠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여기에 내놓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경제과에서 총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3천만원을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1천만원은 별도 관광경제과에 예산안으로 세운거 그렇게…

이해가 안가네요.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은 거기서 다 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해야지 그러면은 자치행정과 말고도 딴데 기획실에서도 세울 수 있겠네요?

기획실에서는 세운게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총괄만 하다뿐이지 사업은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예산을 관광경제과에다 세워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세워가지고 돈을 이리로다 전도를 해요?

그 관계는 3억을 따오는거 하고 군비 조금 보태는거 하고 부군수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편성상에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내일 심의전에 전체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중복된 예산이 제가 봤을때는 부서별로 서 있으니까 관광경제과는 관광경제과대로 서 있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에 서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변영덕 위원님이 요청하신 세부적인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를 보면은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전부 해서 책자하고 기록관리해서 2,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2억6,4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벌써 다 써가지고 다시 올린거에요? 당초예산 올라올 때 우리가 전시회 설치대 그것 만드는 것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여기보면은 전시회 및 기록관리 해가지고… 전시회는 뭘 전시한다는거에요? 사진찍어가지고?

그게 저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옥상을 치운다 그렇게 되면은 옥상이 지저분한 것을 사진찍고, 현재 상태로, 그 다음에 작업하는 광경을 찍고, 그 다음에 다 치운 다음에 그때 해가지고 전,중,후 사진대비를 하고 불량가옥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비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것을 찍고, 완료된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전시하는게 되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도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작년도에 저희가 1등을 못했어요. 인제가 하도 잘해 가지고 뺏겼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게 되니까 이쪽 5번국도, 춘천 산마치에서 이쪽 곡교리까지 저희가 대대적으로 꽃도 심고, 도로변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잘해 가지고 1등좀 한번 해볼 려고 합니다. 1등을 하게 되면은 5억정도는 타오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3억밖에 못타왔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잘 보일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5억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 지금 3억정도 들이는 건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시회 같은게, 그러면 지저분한 위치를 여기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위치는 다 되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책자 만드는 데 보면은 아름다운 주택 해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전에 지은 건물, 수백에 있는 들어가다 보면은 돌 그것도 거의 10년된 주택도 찍어 놓고 그런데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병지방에 가보면은 우리가 횡성군에서 최고의 휴양산간지로다 개발할려고 하는데를 보면은 작년 8월달에 화장실이 넘어가가지고 플라스틱 화장실이 중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오물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을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군정질문때 이것을 치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봄에 이번에 가 봤더니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도로변이나 보이는데 몇군데만 할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장님도 강조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호응을 해 줄 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3억이상 들여가지고 홍보책자 발간하고 또 전시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시하고 하면은 그것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인력낭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도나 이런데서 상금 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도 많은데 겉에 보이는 것만 너무 하고 가로변 꽃길조성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단년생 꽃같은 것을 임시적으로 심어서 나중에 관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도로변이 더 지저분해 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좋은일을 하신다는데 못하는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홍보물을 제작한 총 액수하고 횟수, 여러 가지 책자가 와 있더라구요. 그것을 전부 20일전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태까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기 위해서 홍보에 들어간 비용을 쭉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지방 관계는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하여튼 저희가 요번에 1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사업계획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산업시찰 참석자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매인들 산업시찰을 위해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측량평가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내지 측량하는 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중에서 읍상리 토지매입 1억4,439만1천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보건소 앞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할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건물을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옥탑층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인데 이것은 군청지은지가 한 20년정도 되다 보니까 옥상에 일부가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한 공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마택지매입 2차교환금 해서 4억1,636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읍마택지에 경찰서부지 매입대금 2차분이 되겠습니다. 관사매입비 6,500만원은 2호관사 대동아파트 32평형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검사소청사매입비 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내에서 수의계약으로 현재 재경에서 처리중에 있는데 조금전에 전화오기를 승인이 나가지고 앞으로 통지를 하면은 올라와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읍하공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센타 부지매입인데 100평입니다.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건물유지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문화관 건물유지비중에서 622만9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제회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보험 예산하고 청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면적하고 건축년도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공제회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에 말이죠 담배소매인산업시찰참석자여비가 몇 년전부터 시작된 거죠?

한 5년정도 됐습니다.

그럼 5년 전에는 안하셨다 이런 예기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담배를 군수입이 있다보니까 소매인들을 1일관광을 시켜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은 군세입으로 봐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매인들만 보내주실 수 있는 조건이 있는거에요?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군세로 넘어오면서 실시가 된 건인데요 담배소매인들이 담배를 팔아 줌으로해서 군세입에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한다하지만 군수입으로 봐서는 담배뿐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팔아주는게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 세입의… 작년도에 보면은 담배소매인들이 팔아준 담배소비세가 27억정도입니다. 액수가 많고 해서 격려차원에서 하는겁니다.

소매인들이 하는 수입이 27억… 그럼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배소매인들을 매년 1년에 한번정도 보내준다고 봤을 때에 다른 분야에서도 군세입을 올릴 수 있는 단체라고 봐서는 그런분들도 시켜줘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세입증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기여한게 있는데 이런 협회라든지 조합같은데서 기여한 예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이루어진 것 으로 알고있는데 연초소매인들이 지방세를 높여주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생활을 위해서 전부 하는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보내줘야 할 조건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다른 몇 사람 때문에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다니는 것을 같이 봤는데 사실상 양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은 본민들이 양담배같은 것은 취급을 안하는 간접적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럼 지금 양담배 파는데가 없습니까?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게되면 같이 갑니까?

작년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가자고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안가더라구요.

지금 양담배 파는데가 어디어디죠?

강원연쇄점인가? 심지다방 밑에 하고 김약국 옆에 그린 24시 인지 2군데 있습니다. 둔내서도 한 두군데 있었는데 둔내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거기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담배를 취급할 수 있는데는 관광지로서 둔내지역이 많은데 둔내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거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은 읍상리 토지매입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도 사실려고 하다가 개인때문에 못사고 또 살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못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을 할려고 우리가 많이 접촉을 했었는데 그 양반이 그거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원이 들어온 것도 민원부서에서 매입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본인은 한사코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고수하는 바람에 매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군청땅 옆에 붙은거라고 해서 꼭 사야된다고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줬는데 적극적으로 안했는지 그 사람들하고 감정이 돼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다른데도 있잖아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읍하공원부지매입같은 것도 보면은 일괄성이 없다고 할까 업무협조가 부서별로 안 된다고 할까,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할까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문제, 그럼 의회에서 승인 요구를 하지 말든지 어느 정도 협상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던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또 사지도 못할꺼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모양이니까 또 이렇게 되면은 의회도 우스운 꼴이 되버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관사매입비 6,500만원이 있는데 먼저 이거 산다고 그러니까 어디 임대아파트로 간다고 못산다고 했는데 살수가 있는거에요?

이거는 현재 부군수님이 살고계시는 관사인데 본인이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사실상 대동아파트에 빈 아파트가 몇채 있는데 전부 알아보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살고있는 아파트 외에는 전부 근저당설정이 되었다든지 해가지고 등기부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부군수님이 살고 있는 2호 관사에요.?

네.

그때 그걸 못사서 금광포란재아파트로 임대를 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요, 임대기한이 작년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봤을 때 포란재아파트가 금년말에 준공이 되면은 그때 임대로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서 자꾸 미루어왔죠. 그랬더니 그 건물 주민이 안살려거든 당장 집을 비워달라, 또 갈때도 없고, 또 포란재 아파트가 준공이 되던지 하면은 얼른 가겠는데 앞으로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먼저는 대동아파트를 살수가 없어서 포란재아파트를 임대예산 8천만원인가 세워준 것으로 가고있는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1호관사나 2호관사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자꾸 문제가 되고있는데… 또 2호관사가 당초에 읍하택지 있던 것을 매각할 때는 상부의 지시였었는지 그런게 있었잖아요? 2호관사를 임대로 해 써라 해서… 그 읍하택지에 있는 2호관사도 아직 팔지 못하고있죠?

그건 팔 계획은 없었고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당초에는 팔기로 해서 당초에 대동아파트로 임대 들어갈 때는 수리비용도 많이들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한영신 부군수님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쓴다로 해서 당초 2호관사를 판다고 했는데…

2번에 걸쳐서 팔려고 매각공고를 2번을 했었는데 응찰자가 한사람도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응찰자가 없으면은 낮춰서 팔든지… 이런 관사관리에 문제가 일단 있는거에요. 너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눈치만 볼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확신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지휘부에 따라서 더군다나 의회에 올리는 것을 매입한다고 했다가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하나도 이루어지는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품질검사소청사매입비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2억9,300만원에 우리가 사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감정가격 통보온게 2억9,300만원입니다.

샀어요?

아직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거에요?

일단 매입이 끝나면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도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우리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을 때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었는지 아니면은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을 공개입찰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뺏길염려도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되면은 그걸 특산품판매장이나 그런걸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당초계획대로 좀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보면은 우리 더덕이나 찐빵이나 횡성한우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특산물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안심하고 믿고 살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직영해서 우리군에서 하는것 하고 판매장으로 인정해줘서 판매하게 하는 것은 요즘사람들이 잘 안믿으니까 축협에서 한우고기 사는 것도 의문점을 가지고 사는, 먼저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축협에서도 자기네 이익을 위하다 보니까 추석같은 때 박스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업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기름덩어리를 올려서 모 기관에서 서울로 선물 보냈다가 다 빠꾸당해서 내려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 횡성특산물판매장을 직영체제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소비자들이 군판매장에 와서 조금의 수수료를 내고 특산품을 직접 팔수 있게 이것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47쪽이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농민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특수농업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심사용역비입니다. 기반농업시설중에서 어떤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군단위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설계 및 심사용역을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제도지원입니다.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서 324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방제복외에 3종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당초 660세트에서 895세트로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845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쌀생산군우수군으로 시상받은 쌀생산실적가산금을 가지고 읍·면에 농업용수시설 연장 6킬로미터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억8,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파쇄기구입지원입니다. 당초 3대에서 2대로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액비지원화사업입니다. 액비저장발효탱크를 5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 또 소형액비발효탱크에서 나오는 액비를 살포하기 위한 살포기를 5대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친환경농업자재지원으로서 목초액에 48만원, 목탄 18톤에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으로다가 축산분뇨액비저장탱크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대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으로다가 액비화사업과 관련해서 대형액상비료살포기를 900만원 짜리를 하나 사서 군에서 관리하면서 농가에 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의 얼굴있는 쌀포장재지원입니다. 당초 10만매를 30%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계약제배한 물량으로 해서 생산량이 20만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폐자재처리용고성능파이프절단기구입인데 지난 겨울의 폭설로 인해서 밭도 많이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이럴때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이런 처리용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해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겨울에 폭설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작물이 자라고있는 하우스가 1,800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긴급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금년도에 950만매를 감자에 시급히 풀고 그에 대해서 2억4,762만6천원을 3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을 도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1,500평을 시설하는 것으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시설피해복구지원입니다. 지난 겨울 2차례에 걸쳐서 하우스 버섯재배사, 인삼시설중 34헥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구지원비를 35%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무사마귀병방제약제입니다. 당초 사업지 45헥타에서 사업물량이 40헥타로 조정이 중앙으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38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과실가지검은병방제도 당초 11헥타에서 10.2헥타로 재배면적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농특산물직거래용시설장비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냉동탑차와 쇼케이스로 해서 대도시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많이 쓰고있는 소농민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이재배기 지원사업으로서 농민들 희망물량이 12만1천개가 희망이 들어와서 2,0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사업으로서성우의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안흥면에 50평규모로서 예냉 70평과 저장고 40평으로 해서 3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은 성우에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사업입니다. 우천면 하궁리쪽에 도로가 나면서 철거된 간이식농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요기에 대해서 현대식으로 50평규모로 신설하는데 75% 규모의 3천만원을 지원하고 1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50쪽하고 151쪽에 가축분뇨액비지원화 사업에서 그 밑에 쌀생산실적가산금하고 축산분뇨저장탱크가 시설은 같은거죠?

네, 똑같은 시설입니다.

횡성군에서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강림쪽에서는 했던 사항이고 지난년도에 친환경농업사업으로 안흥지역에 1기를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자들이 철원에 많이 액비저장을 재원화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횡성군에서도 농가에서 거기 견학을 많이 간 것으로 알고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어느 특정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공동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자부담이 2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개인이 하는 사항도 하고 액비를 갖다가 처리시설에 가지고와도 그렇고 사실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아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자원해 해서 쓰면 농가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해서 어느 특정 개인한테다가 이 시설을 해준다면은 모르지만 공동으로 쓰고있는 것을 자부담으로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부담금을 전체 군비로다 충당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개인이 주는게 아니고 양적리면 양적리에서 몇십농가가 쓸 수 있는건데, 이게 첫번 시범사업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처리를 해서 그 사업을 안한다면은 처리비용도 군에서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런거는 전액 군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액비화저장탱크 사업은 중앙에서도 친환경농업사업으로 권장하고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5기가 있고 우리가 쌀생산실적가산금을 가지고하는 사업이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기를 하는데 도에서 계산되어있는게 80% 규모로 도비 14%에 군비 56%, 80% 규모로 내시가 됐었기 때문에 쌀생산실적가산금에 의한 축산분뇨저장탱크도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시설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다소 자부담금 걷는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전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전부 다 지원해 주면은 사업도 하기가 편리하고 또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내시 자체가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1차 상정할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천하고 갑천하고 안흥인가요?

강림, 청일, 우천 그렇습니다.

자부담걷는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특정인이 혼자 한다면은 자부담을 내는데 논에다 대개 사용을 하는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논 1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 20마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이래서 걷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포장을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횡성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전액 군비로다 투자해서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150쪽하고 151쪽에 보면은 소형액비살포기가 있고 대형액비살포기가 있는데 같은 거잖아요?

액비살포기는 똑같은데 규모가 틀립니다.

대형액비살포기를 쓸려면은 군에서 사놓고 살포기가 필요한 분들한테 무상으로 대여 해준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운영할려면은 기술자가 필요치 않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살포기트렉타부착형인데 끌고다니면서 살포하면 됩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사는것도 좋은데 이걸 관리하는데, 현재 액비살포할 수 있는데가 3개면인데 현재의 규모로 봐서 대형이 꼭 필요합니까?

농가부담금때문에 그렇죠. 대형으로 하는게 원칙인데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살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가에 소형을 설치해 주고 지난 년도에 안흥같은데도 시설을 한게 있습니다. 이런데는 살포기가 아직 보급이 안 되있는 상태니까 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온다면은 그런 것도 해주고 또 부락단위로 특정지역이 일시에 사용할려고 하면은 좀 부족되는 이런…

고장이 나고 그러면 수리를 천상 군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네, 농업기술센타에다 위탁관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추곡수매현장여비가 3천원이 더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계수를 잘못 써서 그런거에요? 3천원이 더 내려왔는데 이게 뭐에요?

이게 도에서 조정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농가도우미제도지원이 있는데 도우미들이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당초에 15명 계획에 10명을 쓰고있고…

공공근로사업차원입니까? 단가는 어때요?

2만1,600원입니다.

그러면 한농가에다가 그러니까 시설비나 대규모단지에다가 계속 주는거에요? 아니면 헬퍼사업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 농가도우미사업은 전국에 87개 시·군만 시험사업을 하고있는데 우리는 지난 년도부터 하고있는데 이것은 출산전후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출산시에 대리영농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150쪽하고 151쪽에 액비저장발효탱크설치를 변영덕의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가축분뇨액비지원화사업은 자부담이 20%고 친환경농업자재지원에서는 100% 다 지원해 준다는거에요?

전부다 자부담이 20%씩 있습니다.

그럼 151쪽 쌀생산실적가산금축산분뇨저장탱크는 100% 지원해 주는거에요?

아니, 그것도 20% 자부담입니다. 그 위에 것이 80%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쌀생산실적가산금도 80%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화사업은 공동화사업인데 쓸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요.?

부락에서 농가들로 선정이 되어있죠.

옛날에 그거하고 같진 않겠지만 퇴비증산사업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놓고, 옛날에 심사받기 위해서. 그리고 인력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활용을 못해가지고 쓰지못해서 검불만 남아있을 때 불해놓고마는 그런…

올해 주민들을 전부 데리고 철원을 두번 가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잘 활용된 거는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변영덕부의장님이 농민들을 생각해서 20% 자부담도 아예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책임감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관리 하시는데. 오히려 더 낳을것 같아요?

지원을 100%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사용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겁니다.

이게 저장탱크하고 설치비용이죠?

농민들은 어차피 이거 외에도 땅구입비라든가 시설하는데 들어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변영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단위로 따져서 면적을 기준으로 할거냐, 뭐로 할거냐 돈 받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을 선진지 견학갔다 올때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한 300만원씩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액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100% 자부담으로 하는데 내년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또 해달라고 너무 많이 밀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농업이 그렇습니다. 시험단계때는 보조율이 좀 높다가 이게 정착이 돼서 자부담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부딪혀 보셨으니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땅도 내놔야 되고 인건비나 나중에 살포할 때도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농업 시책으로…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분뇨저장탱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리터 짜리를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70으로다가 3기를 나누어서 만드는게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작비가 예를들어서 200짜리하고 70짜리 3개를 놨을 때 그 예산가지고 되는거에요?

다소 가격차이는 납니다. 통을 분할해서 하나로 했을 때 하고 3개로 나누어서 했을 때는 다소 금액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걸 3기로 나누느냐 하면은 액비를 거기다 저장해서 발효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통에다 다 하면은 처음에 넣은 것하고 나중에 넣은 것 하고 보면은 사용시기에서 금방 넣은 것을 퍼다쓰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개정도 분류해서 제일먼저 넣은 것은 한 60일이상 발효된 것을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 가격차이는 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리터짜리가 1,500인가 그렇죠?

네, 1,5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짜리를 50%씩 나누어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100리터 짜리가 되는거죠. 그것을 100으로 했을 때 1천만원이 든다는 거에요.

지난 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안흥에다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병호씨가 강림에 와가지고 얘기가 100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제작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니까 200짜리가 1,500이 들고 100으로 했을 때 1천만원이 든다는 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만원이 모자른다는 얘기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70짜리를 3기를 놓는다면은 그거 한개에 얼마씩이나…

그건 70짜리다 100짜리다 나눌 수는 없고요 편의에 의해서 100짜리를 2개를 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규격으로 70으로 해서 3개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것은 55씩 이렇게도 할 수있는데 그거는 부락에서 정해서 하는데 나눠서 해도 거의 그 가격이고 조금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차액의 추가부담은 농가가 져야 됩니까?

추가부담은 농가에서 져야죠.

그럼 업자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제가 알선은 안하고요 그거 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럼 농가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업체를 제가 얘기하면은 다른 쪽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작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년도에 1,500까지 저희가 안흥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100리터짜리가 75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2개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도 하나로 나누었을 때는 750에 못해주겠죠. 하나만 따로 한다고 하면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당초 기존예산액은 42억9,816만8천원입니다. 금회에 12억1,817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55억1,6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5,004만5천원, 도비가 5억2,900만7천원, 군비가 29억3,7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횡성한우홍보책자제작이 2,700만원, 가축방역인쇄물제작이 360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아까바네약품비 7,900두분 3,160만원, 구제역소독약품 2,408만원, 구제역소독용분무기호스 200m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구입은 912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부터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만5,200두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설피해복구는 축사 48동에 9,268만5천원, 가축입식은 자돈 12마리가 되겠습니다. 37만2천원, 횡성한우프라자설치에 5억입니다. 국비가 8,100만원, 도비가 2,430만원, 군비가 3억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국·도비내시가 1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불급식비는 과목경정을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재난무선국지원단조끼구입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홍보에서는 깃발과 깃대, 모자, 완장, 대형현수막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순찰대유류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등짐펌프부착용불갈퀴구입에 496만원, 산불지휘차량앰프설치 및 도색에 32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급식지원을 500만원을 이쪽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개량수간주사기가 9대해서 49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등짐펌프는 150개에서 120개로 줄어서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안전모도 20개에서 10개로 감이 되었습니다. 개인진화장비도 당초 3,090개에서 2,430개로 감이 되었습니다. 개인휴대장비는 30조에서 20조로 감이 되었습니다. 슈퍼화이어맨도 23대에서 18대로 감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예찰조사원입니다. 당초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서 309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산불진화급식비가 1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당초 4,2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에 수간주사입니다. 당초 800헥타에서 일반수간주사는 400헥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팜+자동수간주사기를 이용한 수간주사가 5,745만5천원으로 400헥타가 일반수간주사에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위생간벌은 9,422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도 29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요율사업비의 0.05%가 일반관리비로 정액제로 조정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2,329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무전기구입도 3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에 1천만원입니다. 산불종합상황실설치에 990만원, 무전기구입에 20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토지임대료 158만6천원, 군양묘장경계측량에 18만1천원입니다. 숲가꾸기복장류에서는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367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숲가꾸기민간인교육비가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에서 120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낙엽송조림이 125헥타에 3,625만1천원, 활엽수조림입니다. 이것은 갑천에 전년도 산불지가 되겠습니다. 50헥타에 1억269만2천원입니다. 밤나무조림이 16만5천원, 맹아갱신이 100헥타에 1,023만3천원입니다. 생활권경관조림이 당초 8헥타에서 10헥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03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1,60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무궁화유지관리는 단비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토무궁화심기는 전액 국비로 8,800만원입니다. 풀베기사업은 당초 888헥타에서 1,070헥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단비가 조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1억326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도 역시 같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실시설계비 6,275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갑천면 병지방리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당초 정액 재단비가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642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산주실행분이 되겠습니다. 낙엽송조림이 113헥타에 1억3,939만8천원, 맹아갱신이 100헥타에 8,557만9천원, 밤나무조림이 2헥타에 96만6천원입니다. 풀베기사업은 640헥타에 1억8,013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135헥타에 7,850만1천원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이 1동에 1,600만원입니다. 밤나무방제장비지원도 농림사업으로 1개소 920만원입니다. 폭설피해표고재배시설지원이 1억8,936만1천원입니다. 21농가에 86동 2만2,464평방미터가 피해를 봤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 100헥타에서 200헥타로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명관련나무심기에 매화나무입니다. 750만원입니다. 군목보급운동전개입니다. 느티나무 1,000본에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무대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갑천면 하대리 김을례씨가 1,000본을 기증을 하셔서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산벗나무가로수관리에 500만원입니다. 도민체전대비 소공원 가로화단조성에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사방댐이 단비가 하향내시 되어서 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아까바네약품이 작년에도 공근면에서 발생을 했었죠?

공근면에서 발생했던 것은 아까바네가 아니고 기종저입니다.

그런데 그 약품을 살려고 해도 이 약품이 약방에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냉장고에 이 약을 넣어놓고 있으면서 농가에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가 폐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군에서 아까바네로 공식 발생보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근면 오산리에 기종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나는 기종저인지는 모르는데 그 농가가 그 얘기를 저보고 해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그 약품을 구입을 못하는데 축정산림과 냉장고에는 그 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을 농가에 갖다 주어야 하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아까바네에 대한 약을 사서 돈을 들여서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을려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바네가 아니라 기종저일겁니다.

그러면 그 농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작년에 오산리에서 기종저가 발생된게 11월말쯤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바네약품은 봄철에 수급이 됩니다만 기종저도 역시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기종저약품은 상시로 판매를 하지 않고 정부 기종저 예방약품 수급계획에 의해서 동물약품회사들이 생산을 해 냅니다. 통상 기종저 예방약은 2월달에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집에서 11월말일쯤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 예방약의 유효기간이 제 기억에 작년 11월13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놓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방약품은 1년에 한번씩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냉장고에 200두-300두 정도는 항상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축된 양이 이미 그 집에서 작년 11월말게 발생이 되었을 적에는 유효기간이 20일쯤 지난 약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방접종을 못하고 올 2월달에 생산이 되면이 수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약은 폐기처분합니까?

네.

그럼 폐기처분을 해야지 왜 보관을 하는 겁니까?

그 발생이 되었던 시점까지는요 우리가 그때가 11월13일인가까지 였었는데 발생된 순간까지는 그 약이 있었습니다. 며칠 지난겁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구요. 왜 공무원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입을 해 놓고 보급을 안해 주니까 병은 병대로 나서 죽고 약은 그대로 냉장고에 그냥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실시설계비 이게 갑천면 병지방리 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우선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용역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대충 몇가지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은 올해 전액 국비로 6,275만9천원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년차 사업으로 국비가 7억, 보조가 10억하고 융자가 4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에는 보조금만 5억이 투자가 됩니다.

생활환경개선이면 뭐뭐에요?

마을기반조성시설로서 상하수도, 마을안길진입로, 문화복지시설로서 마을회관, 또 복지회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네. 환경정화시설로서는 소각장,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정비등 기타 주거환경개선에는 토목공사등이 있고, 재해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으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산불예방순찰대유류지원 이것은 순찰대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본청에 726만원을 승인을 받았고요, 읍·면에 1,3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300만원은 전액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읍·면 직원하고 유급감시원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도 거기서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 재량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산불예방진화단체지원했는데 먼저번에 비해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더주는 겁니까?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단체수가 21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에는 자생단체중에서 각 시·군 공히 참여하는 자생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의용소방대가 11개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13개대 등 전부 27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에서 21개 단체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6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6개단체가 어디에요?

6개단체가 의용소방대가 11개 단체이고, 자율방범대가 13개대입니다. 이것만 합쳐도 24개대가 되거든요. 기본만 해도, 그런데 이게 도에서부터 1개단체에 대한 보조가 조금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다 지원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3개소하고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연맹, 수렵협회입니다.

먼저번에 있던거 아니에요? 단체가 포함되어 있던거 아니에요?

이 단체를 작년도에는 100만원을 다 지급을 못하고 균등분할해 가지고 80몇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산불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이 종합상황실은 산림과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상황 운영만 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이번주 내에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니터를 계속 지키고 있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다 설치할 거에요?

우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군청 옥상에다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은 산불무선국지원단조끼구입 200명이 있는데 햄동우회한테 준거에요?

그렇습니다.

200명씩 되요?

네. 햄 동우회는 실제적으로 진화보다는 예방활동을 하면서 신고위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취미생활로다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벌써 이거 사전 사용한거죠?

네.

햄 동우회원한테 주는 것 보다는 지역에 산림부근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요새는 햄 보다는 핸드폰이 더 빠르지…

햄은 그렇습니다. 그분네들이 차량마다 무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내에 햄동우회원들 전부 우리 주파수하고 동일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다가 연기가 나는 데가 있으면 바로…

리장들도 지급했어요?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이 면까지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중에서 봄철에 30만원, 가을에 10만원을 지급할려고 30만원씩만 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은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라고 있는데 어느거에요?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서가지고 군청 후문 것 하고 두원리 느릅나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게 청룡리 느티나무하고 서원 압곡리, 매곡리 느티나무가 급합니다. 그래서 이 3대를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을 받아 가지고 급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천만원은 어느 것을 올린거냐구요?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섰던 것은 군청 후문 느티나무하고 두원리 느릅나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은 방금 말씀 올린대로 청룡리, 압곡리, 매곡리에 느티나무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면 1대만 하고 가능하면 3대를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군청뒤에 있는 느티나무도 작년에 잎이 다른 나무보다 고갈상태가 빨랐단 말이에요. 테니스장에서 나오는 염분때문인지, 그 밑에 지하수 때문에 그런지,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이쪽 옹벽쪽으로 잔뿌리들이 하얗게 깔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 나는 상태를 봐가면서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무인카메라 메인시스템을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밖에 지을데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재무과 관재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최소건물이 약 13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내에서는 도저히 13평을 어디서 구할데가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13평 만들 공간이 없어요?

저희 입장같아서야 저희 사무실을 더 늘려 주시던가 아니면 그 앞쪽에 공간을 쓰면 아주 좋죠. 저희들도 사실상 옥상에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빨간벽돌로 외벽을 해서 하든지, 본청건물인데 거기 위에서 조립식으로 지어 놔가지고 보기 싫어요.

경관문제는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조림에 품종을 뭐뭐 심으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네.

제가 요즘 추세에 보면은 낙엽송이 속성수이긴 속성수인데 이게 선호도가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낙엽송 조림에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품종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부터 일괄 예산하고 면적이 내려오면 산주들한테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판단해 보고요, 이래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낙엽송을 심어 놓으면은 낙엽송 잎이 떨어지면은 그 근방에 다른 풀들이 살지를 못하거든요. 낙엽송 하나만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재로다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 나무를 그렇게 베어 놔도 누가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은 수종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제수조림도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산초나무까지 심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림청에서부터도 점차 활엽수 위주로 자작나무라든가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펄프제로 소나무하고 참나무하고 가져가면은 참나무를 더 주거든요. 그게 원료로서 고급지로 쓰이는거에요. 차라리 활엽수는 참나무같은 것은 한번 벌채를 한 다음에 또 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으면 좋은데 낙엽송은 그렇게… 그래서 다른 품종으로 바꾸어 주었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횡성한우프라자설치가 5억인데 건물짓는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5억중에서 주요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지가 1억여, 건물이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박물관하고 판매장, 시식코너, 각종 소품이라든가, 인테리어, 그리고 내부시설하는데 2억5천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우프라자 기반시설 주요사업은 어느과에서 해요?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도시교통과에서 맡고, 저희들은 프라자만 맡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프라자설치는 건물인데 건물은 주택계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따로따로니까… 결과적으로 기반시설도 5억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저희 축산계통에서 어떠한 토목기술이 없으니까 지휘부에서 그렇게 역할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긴밀히 협의해서 합니다.

대지는 매입이 되었어요?

대지매입은 아직 예산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예산승인만 나면은 바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지매입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부지매입은 여기 5억이 들어있습니다만 5억과 별개로 축협에서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대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축협에서 삽니다. 그 땅이 우천농협 건물인데 우천농협에서도 매각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천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안하면은 다른데라도 팔겠다, 하루속히 빨리 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되는 사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어디다 하는겁니까?

갑천 매일1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군비부담이 없습니까?

원래는 4억7,200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회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을 한거에요?

네.

그럼 사업시행을 군비없이 할 수 있는 거에요?

사실은 부담을 해야되는데 금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1리 주민들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일1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제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그래도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 구간을 제외시키고 다른데로 돌리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도 오시고 군수님도 오시고 그랬을 때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지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반대를 하면은 구태여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대책위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걸 사업을 하면 안된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이 사업이 예산이 올라온 것까지 알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삭감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전체 2,400미터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시장주변을 반대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면서…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매일리 소재지는 제방을 안한다는 어떤 확실한 무엇을 해 주신다면은… 그것을 대책위원들하고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고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은 아마 8월까지는 갈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차피 이월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류지역 1,200미터구간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보고 안 될 경우는 그 구간을 제외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럼 대책위원들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지금 대책위에서 반대하는 구간은 시장 뒷편하고 학교에서 기존 제방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해도 좋다 이거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1건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더 설득이 안 될 경우는 위치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은 그런 생각인데 대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은 말안한다고 하겠지만은 강요를 할것이다, 그럼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처음부터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의원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이 구간만큼은 대책위원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업시행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어떤게 있으면은 편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 대책위하고 또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군수님도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더 접촉을 안해보고 애초부터 안한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댐지원사업비가 원래 3억9,300이었어요?

아닙니다. 4억6,800인데 여기서 육영사업비로 그러니까 학생들 장학금으로 7,500이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으로 간거에요?

네, 그것은 교육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억9,300만원이다?

네, 시설비하고 나머지 3억9천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해서 기반공사인가요? 기계화경작로, 도수로 이런걸 하는데 이사람들 사업하는게 전부 관리를 엉터리로 해서 그런지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안해주나요?

저희들이 예산부담만하고 모든 유지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군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감독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되면은 다니면서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또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안해보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게 많아요. 특히 우천쪽에 기계화경작로도 그렇고 용수로도 일반인이 보았을 때 납득하지 못할 그런 공사가 많이 되고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기반공사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우리 군에서도 관심있게 좀 해서 기반공사에다가 주의를 촉구시키던지 정말 잘못됐다면은 재시공을 시키던지 해야되는데 일반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있는 것은 댐주변사업비로 되는거죠?

댐지원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은 직영골재장운영에 따른환경성검토용역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죠?

저희들이 지정되어있는게 전천하고 섬강이 합수하는 1개소하고요, 둔내 영랑리에 1개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성검토를 환경관리청에 안받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럼 환경성검토를 해서 부적합하게 판단되면 골재채취를 못하는거에요?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관내에 공사가 예년보다 좀 많은데 오지마을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사업 이래가지고 많은데 골재수급은 이것 외에 대책이 되어있어요?

골재수급은 저희들이 생운리에 2개소를 내줬고요 우리관내에 석상골재가 있어서 골재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할려고 하는거지 사실 부족해서 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채취를 하지말고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골재가 더 딸리면 경영수입이 나을거 아니에요?

지금 추세가 석상개발이 되면서 자꾸 육상골재를 채취를 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은 둔치정비사업추진 해가지고 1억이 더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얼마 짜리였었죠?

당초에는 12억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이월돼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13억이 소요가 됐는데 작년에 12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확보하는 거에요?

네, 아닙니다.

둔치에 대한 주민들 여론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건의가 들어온거는 알고있어요?

별도로 건의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둔치정비에 따른 내용서가 민원실을 통해서 아마 들어왔을 거에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하는줄 알았는데 횡성의 관문이고 경치가 가장 아름답고 주민들이 나가서 천렵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다 둔치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 여론이 많더라구요.

거기 둔치가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고 일부 주차장이 있고 일부 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는 하절기에 텐트라도 칠 수 있게 야영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는 했었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거에 대한 하천법에 저촉되거나 이런거는 없어요?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도 다 받았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승인해 줄 때까지는 원주에서 둔치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원주둔치문제가 자꾸 메스컴에 나오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보았을 때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쪽에 보면은 댐주변사업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장례용품제조공장설립은 어디 지원해 주는거에요?

이 장례용품은 갑천추동리에 지원이 되는겁니다.

동네에 그냥?

네.

갑천농협에서도 지금 장례용품공장을… 그거 하고 틀린건가요?

지역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은 시설비 해가지고 골프장협약사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올리실때 이렇게 골프장협약사항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이것은 성우골프장하면서 협약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올해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예산서를 만들을 때 골프장협약사업 이렇게 만들으면 축산폐수협약사업, 이런식으로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협약사항인 것을 내세우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거니까 특수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래야지 골프장협약사업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것 같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억1,879만원입니다. 공공요금전기료 1천만원, 연료비 500만원, 가계지원비 2,698만9천원, 명절휴가비 1,079만6천원 179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899만7천원, 수당 장기근속수당 20년이상 - 25년미만 500만원, 관리업무수당 24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964만6천원, 18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도관 감 190만2천원, 지도사 감 1,074만4천원, 재료비입니다. 기술보급활력화사업 4천만원, 숯분재생산재료비로 숯 105만원, 풍란 180만원, 수반 100만원, 모래 50만원, 청사관리용예취기구입 200만원, 재료비에 향토전통음식전수교육 70만원,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향토전통음식발표회재료비 과목경정 21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향토전통음식전수교육 감 70만원, 향토전통음식발표회출품음식보상 감 21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강사수당 감 50만원, 183쪽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교육 감 120만원, 씨감자 시험포설치 650만원, 184쪽 벼보급종공급가액차액지원 525만8천원, 병해충공동방제비 감 1,380만원.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83쪽에 씨감자시험포설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해왔어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자종서를 채종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는 대관령지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둔내 700고지 이상에서 한번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가능성을 일단 타진해보고 재배기술데이타를 확보해 놓고있다가 이 다음에 채종지역으로 유치가 됐을 적에 농가소득작목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타에서하는게 아니고 둔내지역에…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지만 둔내시범농가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감자는 바이러스때문에 지대가 틀리면… 둔내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공근이나 이런데다 공급해도 되겠네요?

700고지에다가 망사재배를 해서 바이러스가 오염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돼서 우리도 종자감자를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기술보급활력화사업으로 재료비에도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재료비에 대한 기술보급활력화사업 1천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은 저희가 전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우수시·군으로 수상이 되어가지고 상사업비 도비 2,500 군비2,500해서 5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는데요, 기술보급활력화사업에 재료비 1천만원은 유리온실을 100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재하고 난소재를 구입을 해다가 유리온실을 활성화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위득비 4천만원은 그중에 3천만원은 저희가 생활기술교육시설을 신청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2대의 컴퓨터를 비치하고 LCD액정표시장치를 설치해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시설을 갖추고 1천만원은 체력단련시설로서 런닝머신이나 벨트맛사지, 안마의자같은 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다가 휴식시간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거네요?

네.

청사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는거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남궁윤소장님 나오셔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진료소물리치료실증축 3천만원, 정금보건진료소청사수리비 1천만원, 가곡보건진료소부대시설공사 2천만원, 보건진료소관정공사 정금, 하대 1,600만원, 116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물리치료실 실시설계비 540만원, 재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노후집기교체구입 3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물리치료기구입, 롤링베드 1,200만원, 벨트맛사지 300만원, 예방접종무료입니다. 유행성출혈렬 8,400만원, 인플루엔자 영세민용입니다. 700만원. 예방접종 유료입니다. 인플루엔자 6,700만원, 항결핵체보급수수료 25만원, 급성전염병관리 188만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수첩제작 100만원, 자원봉사자시설견학 100만원, 학교구강보건교실운영 3,700만원,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육성 6천만원 감입니다. 국내여비로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업무협의 190만원, 재료비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운영 300만원, 골다공증무료검진사업 260만원, 학술용역비에 보건.복지선도보건소용역비 800만원, 보건복지선도보건소운영 1천만원, 불법퇴폐업소신고보상 100만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15쪽에 정금보건진료소청사수리 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인가 올라왔고 이게 적다고 해서 1천만원 더 올라왔는데 4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설계상에 5천만원이 나왔는데 먼저 3천하고 지금 1천하고 해서 4천만원인데 부대시설은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료소 청사수리비로 올라온거에요?

네.

그러면 ‘청사수리비’ 이렇게 해놓고서 부대시설까지 다 할려고 했어요?

네, 다 할려고 했습니다. 앞에만 조금 하면 되겠기에…

앞에만 조금 하면 뭐해요? 이왕 할거 다 잘해야지. 보건소장님은 예산확보를 담당부서하고 잘 안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건소가 아주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울타리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몇번 가봤는데 뒤하고 옆에는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정면으로만 없더라구요.

4천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올해 청사도 짓고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지 돈이 없어서 내년도 또 올리고 하면은…

하여간 주민들이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놓겠습니다.

기왕 예산을 올릴거면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왕 하시는거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면은 진료소물리치료실 신증축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거에요?

그건 갑천 하대리입니다.

증축은?

둔내 화동.

예산이 신축을 해도 3천만원인데 몇 평짜리를 짓는데…

당초에 1억이 섰습니다.

그러면은 112페이지 보면은 실시설계비가 540만원인데 이거는…

이 것은 세군데 것을 상정한겁니다.

올해 할게 아니고요?

올해하는거죠.

그럼 올가을에 예산 또 올라와야 되네요?

당초에 섰어요. 설계는 안 되었다는거죠.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540만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16쪽에 예방접종약구입에 유행성출혈렬 인플루엔자를 저소득층한테는 무료이고 노인들은?

노인들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렬을 당초에 안올렸어요?

네.

먼저 청일에 유행성출혈렬환자 발생했던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 사람은 유행성 출혈렬로 안나왔어요. 우리가 알아 봤는데 유행성이 아니고 쯔쯔가무시래요. 진디기에서 오는건데 증세가 비슷하죠.

쯔쯔가무시는 법정전염병이 아니에요?

법정으로는 아직 안들어갔어요.

그 지역에 발생했다는 것은 병원균이 있다는 거니까 그 환자한테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그 지역주민들이라도 쯔쯔가무시병 예방약을 맞을 수 있게끔…

쯔쯔가무시백신은 없어요.

그런데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안맞잖아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맞을려고 해서 우리 보건요원들이 애를 먹어요.

이게 첫번에 맞을때는 1번맞고 3개월후에 맞고 그 다음서부터는 1번씩만 맞는건가요?

1개월 간격으로 한해에 2번을 맞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번씩 맞는겁니다.

그럼 첫번에 1번맞고 안맞은 사람은 효과가 없는거네요?

효과가 없어요.

그런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대개 가보면 작년에 몇번 맞으셨어요? 이렇게… 백신이라는게 예방접종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가축들 코에다 예방접종 안하는 이유가 정확한 예방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행성출혈렬도 첫회에 2번 맞고 그 다음서부터는 매년 1번씩 맞는데 2번을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관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괜히 사람한테 증류수 놓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재작년부터 모든 예방접종을 하고 여기서 컴퓨터를 치면은 복지부에서 뜨게 되어있어요.

유행성출혈렬을 일시에 맞아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작년에도 1만명을 했나요?

작년에도 1만3천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걸리면은 심각하니까…

농민들뿐만 아니라 등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민이 맞아야 되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으로서 주민환경교육교재인쇄비 300만원과 수질오염방제장비구입비에서 흡착제 360만원, 유화제 550만원, 오일휀스 500만원, 그리고 소각로유지관리 검사료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환경감찰제 운영인데 운영요원 9명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4,860만원과 제복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은 저희가 과목경정을 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마을앞실개천수생식물구입비 270만원을 1개면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갈대라든가, 부들 이런것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대비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구입비가 230만원, 재활용품 마대구입비 추가해서 600만원, 수질임차료 72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 3,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재래식화장실정비사업입니다. 저희군은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군은 5개년차 사업으로 400동을 개량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80동분 5,60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추진비에 11억과 도민체전대비 화장실정비에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1천만원, 참고로 종합폐기물처리장사업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을 포함해서 종합처리장에 13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매립장에 기 확보된 예산이 40억3,2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금회 추경에 11억, 앞으로 매립장에만 46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재가복지사업추진에 864만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가 최종적으로 금년 정비된 것이 1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문화예술관람시상품이 1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사회복지시설, 저희 관내에는 미임대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영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660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70만원이 국비가 배정이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사분들이 7분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사업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3명에 대해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조건부수급자지원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종전에 57명에서 3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3,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도 마찬가지로 1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자녀교육급여가 2,006만3천원, 조정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2,647명으로서 약 3억3,2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지원되는 생계급여가 29억9,900만원, 지난해에 비하면 약 10억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대상이 줄어드는데 따른 4억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신문지대 9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수당 180명에 부족분 1,987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에서 13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녀학비는 891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1,128만8천원으로 이것은 대상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미인가시설 4개소에 대한 난방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44만원. 다음 134페이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저희가 전부 128개 경로당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원대상으로 98개 경로당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기준액 4만4천원씩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9개월치만 계상을…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1,188만원만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도 3개월치를 나중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이동식주간보호팀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지원 이것은 횡성군 노인회지회에서 각 등록된 경로당으로부터 매월 5천원씩 회비제로다 납부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로다 예산으로 대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독거노인의집 신축은 과목경정을 시설비에서 그 밑에 자본적보조로다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개·보수비는 10개소를 추가해서 3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 4천만원, 앞서 과목경정된 독거노인의집도 과목경정 7천만원 하면서 규모를 45평정도로 해서 7분 정도를 모시는 것으로 했을 때 3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89만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도 45명에서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위탁보호비도 41명에서 6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26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보호대상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다음에 아동급식지원비는 위에 과목경정한 것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다 계상을 했고요, 보육시설 교재비도 도비와 군비, 자부담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증액이 되었고,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심야전기보일러설치비도 당초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56만8천원을 변경내시 근거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홈운영사업비에서 여기 전체가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존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비 1,461만3천원을 누락된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묘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관리사에 대한 CAPS사용료를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용역은 쓰고 그러니까 잔디를 확보해야 돼서 900만원하고 봉토흙구입도 전부 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780만원 해서 1,680만원을 관리예산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묘원조성과 잔디보식이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569만3천원. 그 다음에 화장장부담금이 지금 저희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원주나 기타 지역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운영수당에 강사료 기준액이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8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7페이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도시교통과에 하수도 관리예산과 저희가 관리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되는데 하수도 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설명되었을 것으로 알고 저희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실험실운영 인부임 861만6천원을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고요, 다음 세출에 323페이지 실험실운영보조에서 기본급 718만원, 월차유급수당 28만7천원, 주유수당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에 군비부담금 3억4,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사업계획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마을앞실개천수생식물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우천 양정리 농공단지 실개천을 시범지역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우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퇴수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사업으로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런 것을 시공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준비하다가 지난해에 마무리를 못짓고 계획만 하고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셨겠지만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사설에서도 이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천을 맑게 한다는 것은 실개천이 맑아져야 된다는 원리하에서 굉장히 의미있게 물관리쪽에서는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태를 해 봤어요. 해 보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천 농공단지에 퇴수로쪽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까지는 면단위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했어요. 그때는 가능했던 부분이 뭐냐하면은 영세민취로사업을 가지고 미화원을 데리고 미나리를 식재한다든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영세민취로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또한가지는 장소에 따라서 부재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전혀 안주고 하다보니까 사업성과가 없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1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해 주고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같은거 팔고 하는 것은 없죠?

있어요. 갈대, 부들 이런 것들은 삽니다.

그럼 1년생 식물이겠죠?

다년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파는게 없고요,

횡성군 관내에 해 본데가 있어요 지금?

횡성읍에 세판리 부대뒤에, 거기도 해서 굉장히 물이 좋게 나갔었고요.

한번 하게 되면은 계속 되나요?

그럼요, 지금 우천 농공단지 밑에…

우천 농공단지 밑에 도랑에다가 동네분들이 미나리나 캐서 좀 심고 했다고 해서 그게 실개천사업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천 농공단지에서 나가는 특성을 폐수에 문제를 좀더 발전적으로 풀어보자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실개천에다가 자정능력을 촉진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문에 먼저번에 났던 것은 군에서 하는거에요?

군에서 하는거죠. 이월사업이라고, 지난해에 사업인데 계약만 하고 못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편입용지보상 및 이주대책비 11억이 있는데 이주대책한 가구가 몇가구죠?

14가구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몇 명이나 되요?

보상용지는 35명인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사용승낙이 아니고 편입용지는 지금 보상협의 요구가 기 들어가서 지금 50%정도 협의가 끝이 났고요, 내달 정도면 거의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아직 협의는 다 안됐겠네요?

아직이 아니라 하는 중이죠.

실지 보상을 받을 분들은 어때요, 분위기가?

큰 무리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학곡리 종합처리장에 대한 학곡 주민들은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마운 입장입니다. 다른데는 원천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학곡리의 경우는 일단은 수용을 하되 마을발전기금을 30억원을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원도내 타 지역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린데 다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학곡리 마을의 문제를 두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풀어갈려고. 가장 매립장에서 가까운 윗뜨론과 아랫뜨론에 주민들은 그 분들 대부분이 다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측면과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의 마을발전기금지원, 그 문제를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이주대책지역은 철거되는 가옥의 보상금에다가 가구당 2,5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나머지 동네 문제는 별개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30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나머지 50여가구 되는 분들의 몫이 가장 피해가 많다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다고 이주를 시켜서 가는 사람들이 2,500만원인데 그 외의 분들의 몫이 더 큰거에요. 30억원을 드렸을 경우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이주대책을 세워주는데도 14가구가 다 가는게 아니에요. 그중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2,500만원의 대책비를 받고 그 자리에 있겠다는 분들도 몇집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피해가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2,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은 거리가 먼데 분들이 그 보다 더 많은 대책비를 받는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율관계가 굉장히 오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곡리 주민들은 강원도에도 양양, 영월, 평창, 동해, 저희군, 홍천 사방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일단 수용해 주시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발전기금을 달라고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주민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난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는 시설비로 해서 7천만원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이런 사업을 하기위한 봉사단이 구성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할 경우에 공가잡비가 약 34%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업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면은 사업의 전반적인 준비도 원활히 될 수 있고, 사업비도 약 30% 가까이 절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새로 구성된 봉사단에 자부와 긍지도 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회복지관에 주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의탁독거노인의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해요?

기본경비는 군에서 별도로 대주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인의집의 경우 기본경비라는게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내는데 다만 노인의집이 그거 가지고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유류대를 지원하듯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개천살리기 식물구입을 해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실개천을 지정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게 할려고 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먼저도 했는데 안됐잖아요, 장마철에 다 떠내려가고, 그런데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하천의 물흐름이나 이런것도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각 마을별로 오수처리시설이 처리장이 다 있죠? 그런데 지금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쪽 실개천에다가 했으면 대개 오수들이 다 집약되니까,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읍·면에다가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갈대를 깎는 판에 또 가서 갈대를 심으라고 하면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농어촌재래화장실 정비사업은 그럼 지금 수세식이 아닌 퍼세식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개량하겠다는 거에요?

네.

그런데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청일면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 개량해 주셨죠?

네.

지금 사용을 못하는거 아시죠? 청일 차부옆에 환경복지과에서 했다고 하던데그런식이에요?

틀립니다. 퍼세식하고 분사식 두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환경복지과에서 했는데 사용을 못하겠더라구요. 재래식을 퍼세식으로 바꿨는데, 하여튼 새로 나온 공법 하신다면 실용성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을 한다고 해서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쓸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생활보장위원회가 3명인데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위원회가 전부 1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위원이 3명이에요. 진기범 전 위원님하고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영희씨하고 임옥순씨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분들이 거택보호자나 국가보호자니 이런거 선정하는 위원회인가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가 조사돼 가지고 확정 짓는다거나 또 추가로 새로 들어오면 하는… 전부 보장위원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환경복지과 업무같은데 청일에 어린이집 문제가 두군데가 있는데 원만히 안되는지 자꾸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자꾸만 신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고발도 들어오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이 잘못이 더 많아서 그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새로, 그것도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기준에 되네, 안되네 하는데 과장님이 적절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어요?

오늘 과정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법적대상은 아니지만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 생태계가 더 파괴된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군수도 이 계획을 철회해야 되고, 반대로 군에서 검토한 부분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면은 주민들도 그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3월말까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군에서 용역기관을 설정해서 할 경우에는 또 짜고 했다, 오해하니까 금대리 주민들이 공인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간에 주장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항목에 추가로 저희가 특약을 해서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가 선정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 행정이나 주민들도 그 결과에 승복을 하자 이렇게 얘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하시다가 지난 4월13-14일경에 문서로다 저희한테 온 것이 앞에 장백장의 합의정신과 상반되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평가기관은 정했고, 그 다음에 평가에 포함을 시켜야 될 내용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원칙 5가지정도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주민들께서 회의를 할적마다 주장하시던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경우에 서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승복을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첫 번째 갔어요, 또 한가지는 주장했던 내용들이 특약으로 우리가 별도로 계약을 할때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조목조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달라. 그리고 그것을 집약된 주민의 의견으로 제시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느라고 저희가 4월18일까지 그런 구체적인 제시가 안되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검증을 받겠다.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오늘 부군수하고 저하고 만나자고 해서 처리장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집약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쨋거나 부군수하고, 그날 주민들이 다 왔어요. 40여명 오셨는데 가까운 다음주내에 평가기관, 또 금대리 주민대표, 횡성군에서 실무담당 3자가 평가의 범위,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서명날인을 한 근거위에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승복을 하겠다는것 까지를 포함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대충 부분적으로 다수 참석하신 주민들이 뒤에서 우와좌왕 했습니다만 대책위를 근간으로 끌고 가시는 리장님이나 대책위 간부들께서는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주중에 평가기관과 금대리 주민대표 몇분하고 우리 실무팀하고 조목조목 협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다 용역을 계약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거에 따라서 주민들도 승복을 하고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다면은 철회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분위기가 여느때보다 엄청 잘 끝났습니다.

부군수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하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결론은 그렇게 원만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주중에 3자 합의하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금번에 이 예산은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걸 올렸네요?

예비비에 있으나, 계상해서 있으나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론에 따라서 철회가 된다고 해서 분뇨처리장 자체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뇨병합처리시설을 금대리에다가 안한다는 얘기는 될 수 있어도 분뇨처리시설 자체를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횡성군 어딘가에 또 해야 되고…

하여간 잘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약해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승복을 해야지 누가 하든지…

물론 승복은 해야 되고 지금 법인단체가 아니지만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느끼는 부분은 주민들이 군을 신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지하고 순수하게 군에서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행정이든 주민이든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금대리에다가 설치를 못한다 하면은 주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어디다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해야죠.

하는데 어디다 할 것인지? 서원 금대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면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금 얘기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회의는 4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