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 기획담당 정춘택입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으로 금번 제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10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영동군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첫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의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입법취지인 공익목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동군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중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좀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개정해서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보완하면서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채권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채무자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중 “채권자”를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으로 개정하며 제7조제2항 중에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3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위한 공익목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공익목적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관한 사항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의 이행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보증서 발급대상자를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와 내용이 지방재정법과 행정규제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제외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관련법령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과에서 개정 의뢰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전의 전용면적 60㎡를 전용면적 85㎡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001년 2월5일날 세제13400-242호로 이미 허가를 갈음하였습니다. 별도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하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개혁안을 근거로 보조금의 교부조건 사항중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예상될 때 반환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보조사업자의 인계, 변경, 폐지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중 보조사업 완료후 수익이 예상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수익금반환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요구가 있어 삭제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본 조례 제12조 규정과 제16조제2호의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의 신고사항과 중복되므로 신고사항에서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고요,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먼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85㎡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근거와 내용이 지방세법 제7조 등의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지방세의 과세감면과 관련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개혁안에 의거 규제의 우려가 있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관한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른 사전 승인규정과 중복되는 신고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근거와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경제과장 이상희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영동군 제1581호로 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4조의 “분양용지 매입대금”을 “분양용지 매각대금”으로 자구수정하고 조례 제7조의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11조제1항에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를 “용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와 협의하여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 제11조제2항, 조례 제14조제2항 별지서식의 “부지분양”이란 문구를 “용지분양”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례 제15조의 “은행”이라는 문구를 “금융기관”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1조에 의거하고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 일부내용을 개정 또는 삭제해서 일부 미비한 조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3조1항중 “군수”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조례 제15조의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시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당해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등의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의 민영노외주차장설치 신고제가 통보제로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차장법 조례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내용이 다른 차를 주차하는 차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의3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제21조의 화물하역 및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제22조의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 제23조 조 제목과 각항의 “지체부자유자”라는 문구를 “장애인”으로 자구수정하고 제1항의 “제16조 별표2 비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을 “영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대수의 1%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9조, 제19조의3, 19조의4,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먼저 영동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용어를 변경하고 할부에 의한 용지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관련법령에 부합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개선하기 위하여 존치근거를 상실한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심의에 관한 규정과 법령에 직접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확보기준을 본문에 1% 이상으로 명시하며 기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와 개정안의 제반내용이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는 입법예고 제외대상 조례에 해당되어 이를 생략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형식, 절차상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0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의 자구중에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 개정하고 기존 생활보호법과 관련하여 인용한 다른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게 일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2조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 후속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앙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인용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와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입법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환경기본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00-7호 영동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고 둘째,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셋째,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에 있습니다. 넷째,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동군환경기본법조례안은 따로 붙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근거, 자연환경보전의 원칙,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환경백서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들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환경보전규정을 통합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규정으로 볼 때 이들 내용이 주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조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환경기본조례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던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석호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