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 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제2일차인 오늘은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14쪽까지는 국비 도비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쪽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에서 7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제27주년 의암주 논개대축제 행사추진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상당히 야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50만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도 28만원을 삭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의 의암주논개 대축제 추진 경비로 기정 1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선양회 소위원회와 기획단에서 몇차례 토의 검토한 행사종목중에서 전국씨름대회 또 전통재래시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개 추모 전국 여성무용 경연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학생무용제, 병행해서 교육청과 선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는 4,000만원이 학생 무용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지연되어 가지고 필수 제원일부를 군비로 확보지원한 후에 국비 내시후에 제원을 변경해서 추경에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애미 주논개 책자 발간입니다. 이책은 아시다 시피 문인협회 고두영 회장께서 97년도에 쓴 책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정동주 작가등이 적립한 그 내용들을 보완해가지고 정비판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약 800권 1권발간하는데 약2천500원정도 되는데 지금 문화원예산에서 100만원은 할해를 받고 100만원은 군비에서 추가로 800부정도를 발간하여 이것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떨어 졌습니다.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국비예산 내시 지연이 되면서 군비일부를 확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200만원은 교육청에 보조하는것이고 이500만원은 우리 군립도서관에서 쓸 자료 구입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로 도비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으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는 국비가 감내시됨에 따라서 1,240만원에서 2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신과장님 우리가 5개과를 할려면은 바쁘거든요. 절감내용은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예. 알습겠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데로 우리군이 신규문화관광부에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예교실 300만원, 도예교실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한것입니다. 다음은 의암주논개 행사 무대 음향 조명비로 1,000만원 도비가 내시되어 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구 장안초등학교 문화상품제작 공방설치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50% 3억원을 계상을 하고 그아래달락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시설비 5,000만원은 위에 시설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군비를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재단 출연금은 기존예산이 8,000만원입니다만은 3,30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0.1%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삭감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200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향교 보수에 1억2,000만원, 신광사 대웅전 보수에 1억원, 흥학당 보수에 6,000만원, 모두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 전망대 설치비 부족예상액 1억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부족액 예산이 2억4,800만원입니다. 비지정 문화재인 만취정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천천 연파정 보수에 3,000만원, 당저 팔각정등의 단청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 유적지 주변조경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논개 생가지에 전유재신 교육감께서 헌수목이 14주 대형주목이라든가 하는 것을 옮기는 비용 또 논개사당 입구에 취락구조 마을 앞에 화단 조경 또 의암호 재당밑에 하단부에 성토로 해가지고 조경하고 또 이영남씨 밭쪽에 수벽을 설치해야 할쪽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계 동동 신왕대신 비각복원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진흥분야 예산입니다. 여기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123만7천원을 감시켰고 급양비로 도민체전이라든가 군민체전 준비 야근자 급식비로 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청소년체육진흥지도 여기에서 10%를 감편성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읍면민의날 체육대회 경비로 읍면당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7개면에 50만원씩 35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도민 및 생활체전 참가 예산으로 7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0월25일 고창에서 도민체육대회가 거행이 되는데 거리상으로 해서 천상 새벽에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식사 까지도 제공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도 2,8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700만원은 꼭 들어가야만이 행사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생활 체육교실운영의 5개종목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후에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서 전체적으로 144만8천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배수로 설치 약170m를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궁도장 주변에 흙으로 된 배수로 구간이 경사가 심해가지고 적은 비만와도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운동장 주변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운동장 바닦이 물이 고여가지고 상당히 재난이 위험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기자재 보관창고 및 부속시설에 20평규모에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듸를 입히면서 큰기계를 두 대를 했습니다만은 보관창고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다 비치를 해져 있고 또 궁도대회를 하는데 선수들 대기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인 궁도대회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꼭 이것은 있어야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절감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 36만원을 삭감했고 자체사업 시설비 이것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계상된 산서면 3.1운동 기념탑 주변정화를 이것을 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산서면 3.1운동 방금 말씀드린데로 보조금을 시설비로 봐꾸기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 상의군경 기념탑 건립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셨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에 보훈단체 대표들하고 수기를 했습니다. 장소는 교촌느티나무있는 그쪽에 임도가 있습니다. 그위에 상당히 평판한 지역이 있어서 150평정도를 거기다 하기로 그분들하고 뜻이 일치되어가지고 그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을 그분들에게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안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안이 지나가지고 탁자나 의자가 낡아서 봐꾸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차대에 이런 형으로 봐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중캐비넷구입으로 20만원을 계상했는데 비밀문건은 이중케비넷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중 케비넷이 아닙니다. 자체보안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바꿀려고 합니다. 일시사역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기초생활보장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억7,97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조건부 수급참여자 실비 보상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2,936만4천원을 감시켜가지고 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조건부 수급 참여자 지원봉사 위탁금으로 795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다가 주는 것인데 그쪽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실비로 3,000만원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3,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달에 10일이상을 봉사를 하는조건으로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로 책정을 한분들입니다. 가정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장례등에 관한 법률 홍보 팜플렛 제작 일반운영비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3일부터 장례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졌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필요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이것은 수양원에 주는 것입니다. 574만1천원을 운영비로 추가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야간 근무수당으로 26만7천원을 추가하여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강사수당에서 21만원을 감 시켰고 논개 충절무 연습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320만원 한달에 40만원씩 강사수당으로 8개월분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성폭력 여성 건강진단 및 검사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35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책업무 추진비 30만원을 감정리 했습니다. 제2회 관광장수 세미누드 촬영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진작가 협회에서 매년 전국세미누드촬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방화동 가족휴가촌에서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6일로 대회를 게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장수를 알리는데 상당히 큰몫을 할 것으로 봅니다. 1,000만원정도를 준다고 해도 그런 가치는 충분히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홍보 현판 설치비로 국비가 1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9,000만원은 덕유산 휴게소에다 우리 장수군을 상징적으로 내 비칠수 있는 대형관광안내판을 세울 계획이고 밑에 있는 2,000만원을 산서 터미널에다가 중형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은 안내도안을 만든게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을 저희 소관으로는 총24건에 1억6,200만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생활보장 생계비에서 8,253만9천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아시다 시피 기초생활 보장법이 작년도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소요액을 도에서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소요액을 과다하게 국비를 확보한 관계로 반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다 시피 사회복지 예산이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충분히 줄수있는분들 안빠지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여유있게 소요액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재들이 조금 남았는데 국도비 확정이 3월에서 4월에 그이듬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나서 지침을 도라든가 문화재청으로 5월에 또 그러다보면은 설계 발주시점이 빨라야 7월에서 8월에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연말이 닥치다 보면은 그때 집행 잔액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 문화재청의 설계심의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점에서 조금 남았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13만4천원에 34건에 3,235만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비 세입예산 추경예산액은 207만3천원입니다. 내용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5만8천원 이것은 금고에서 관리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8만3천원 2000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 계상한 세출 예산액은 207만3천원으로서 내용은 전산관리 장비 유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95만2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에서 도비입니다. 475만2천원을 삭감하여 계상 했습니다. 전산개발비 의료보호진료비 프로그램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의 의료보호 진료비 관련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81만6천원을 감액시켰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4만원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4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나 도서구입에 대해서 교육청 도서관내지 공공도서관에 200만원, 500만원 그자료하고 도서구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다. 도서구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합쳐가지고 교육청하고 공공도서관에 비치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그렇게 목을 해놓은 것인가?

예. 교육청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을 세워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책을 장계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물론 나중에 국비로 해서 우선 군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때 하겠다?

예. 그만끔 지방지를 줄이는 것이죠.

세미누드 촬영대회 거기에 몇 명이나 외지에서 와요?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점심을 맏아서 했더만요. 정식으로 1,000명분을 받았고요.

그쪽에서 1,000명이 온다? 우리 관내인들이 더 많은 것 아니요? 그쪽에서 몇 명이 오고 관내에서는 몇 명이 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은 저도 잠깐 가봤는데 80%이상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80%가? 예를 들어서 약1,000명이면은 약 800명이 외지에서 온다?

작년에 1,200명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지역에 장수 방화동에 와가지고 세미누드 촬영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은 뭐요?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진 동호인 사진작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정말로 방화동이 좋더라고 전화를 여러 사람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왔더라고 그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효과는 크다?

예 지금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계획을 받아 봤더니 3,34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그분들이 왔더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오늘 설명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근의 무주 군수님이 사진을 좋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리조트에서 끌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한데 장수군하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추세를 바꿔 가지고 하자고 대화를 끝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유치할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누드 촬영대회가 전국에 5개밖에 없답니다. 60개 작가 단체에서

그래서 나는 그런 여건이 우리 방화동이 좋은 위치라고 한다면은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유치할수도 있지만은 그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세미누드사진촬영하는 장소치고는 제일좋다라고 했을때에는 우리가 장소제공은 해주되 예산까지 제공해줘야될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서 안해줄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본거요. 무주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꼼짝없이 대줘야 하겠그만

사진작가들이 전국적으로 4,500명 등록된 것 같고 동호인들이 15만명 된답니다. 홍보는 정말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배수로 설치를 잔디구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잔디에서 반환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그런 사업하고곁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 잔디로 잔디사업은 잔디사업이고 배수로 사업은 배수로사업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가.

먼저 반환금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체육진흥 기금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이자는 이자는 반드시 반납해야하고 그이자는 못쓰도록 되어 있어요.

반납액은 이자다? 그 시설비에서 남아서 보낸 것은 아니고 잔디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보넨 것이 아니고?

예 이자입니다. 기금의 이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예산은 운동장 궁도장에서 보면은 도로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천연잔디로 집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국도에서 내려오는 오수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은 운동장대로 피해를 입고 그 주변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그사람들대로 피해를 입고 그래서 항구 대책을 금고에 떨어진 물은 하단보니까 그쪽으로 와야 되지만은 저위에서부터 도로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배수시설을 해놓았었고? 원래.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배수구 시설은 시설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그런 양쪽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배수구 설치 이것만 가지고는 대책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관청하고 그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어려운 것은... 배수구와 연결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궁도장을 옮기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잔디를 입히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또...

잔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잔디는 관계가 없는데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시설을 같이 했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을 안할 것 아니냐 싶어요. 어차피 궁도장에 배수로 설치하고 밑에 와서 하단부에가서 제대로 하지 안하다가 보니까 운동장으로 와서 전부 쏟아져 버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흙들이 밀려와가지고 운동장에 있는 배수로를 메우니까 운동장 바닦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흙들을 공사를 하면서 일부는 논개사당 입구에 있는 거기에다 버리고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안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는 부분부분 검토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위에 공사하면은 아래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사업비도 절감되고 하지 따로따로 하면은 연계성도 없고 사업도 부실해지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생활체전 참가비 해 가지고 700만원이죠?

작년에도 사실은 2,8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예산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때 군민 체육대회에서 150만원이 남고 승마대회에서 150만원이 남고 해서 별 수 없이 그 돈을 대체해 가지고 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310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에도 310명이 선수, 응원단, 임원진들이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데 정말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돈이라도 있어야만이 아침이라도 좀 드리고 할 것 같아요.

만취정 화장실 및 주변정비했는데 이것이 죽산?

죽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죽림아니에요?

죽산입니다. 방화동 들어가는데 방화동 입구...

입구?

그것이 작년도에 마을에서 땅 530평을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건물도 기부체납 받은 후에 4,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했거든요. 그때에 화장실을 뜯을려고 했는데 전문가인 설계하는 분이 뜯기에는 아깝다 화장실도 정말 잘지어있다 그래서 못뜯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세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만취정을 정비를 할때에 주변이라든지 집만 고치면 뭐하느냐고 주변을정비를 하므로서 그 정각이 생명력이 있는것인데 달랑 해가지고 사람이 접근하고 뭐하는데 불편을 줬다가 정비해 놓고 다시 또 화장실 정비하고 주변 정비한다고 했을때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은 곁들여서 그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따로 따로하다가 보면은 다시 계상을 하다가 보면은 물론 예산문제를 가지고 하겠지만은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욕심같아서는 내가지고는 진입로도 정비하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예산문제 때문에 더 이상 요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1년지나고나서 다시또 예산요구하고 그래서 그런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쪼개서 쓰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남산 전망대를 계속 2억4,800만원에서 다시 1억원을 요구하고 하는데 이 모양이 않좋다 그런 얘기여. 남산 전망대를 설치를 하는데 얼마가 소요가 되겠는가 규모가 어떤 규모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예산을 메듭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마치 계속 부풀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때 시책 보고때도 말씀을 드린데로 어떤 시설 공모를 통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선택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대한 건축학회라든가 건설협회 또 엔지니어링협회 이런데다가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서둘러서 했으면은 됐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안으면은 주변의 것들을 보고 와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야지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예를들어서 사업을 할때에 지역민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봤을때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지못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필요했을대에 사업을 구상했을때는 규모있게 만들어 져야지 2억4,000만원에다가 또 1억원을 보테고 그러면은 이문제를 다룰 때 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관계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때에는 조직적이고 현실성 있게 그런 쪽으로 몰고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요.

알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주변조경등 과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시고 지난번에 와서 위원님들께도 사업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그동안에 문화유적지 주변조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최근에는 산림조합에서 다하죠?

거의 대부분...

대부분 그러죠?

오늘 5개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명료하게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간단 간단하니 얘기를 하겠는데 일본을 갔다와서 사실은 주위 조경이나 환경이라든가 참 많이 놀라움을 금치못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던데, 그러면은 이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천년을 내다보면 사업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우리가 창조해 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톤이 맞춰야되고 또한 이시대의 최고의 걸작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사당에나 생가지에 나무 한그루나 풀 한포기라도 내가보기에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한사람의 개인 판단으로 만들어 지는 쪽에서 한사람 가지고 완벽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좋다고 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작품이 될것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때 앞으로 좀 공모를 합시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안이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의 설명을 해주고 어떤 것이 좋다고하는 것을 의회의견도 게재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가고 해서 해나가자 하는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가지 같은데 조경을 나무가 좀더 좋았으면 일본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관리를 이쁘게 하던데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총 형이 되어 가지고요.

예산은요? 같이 연구를 하자고요 정말 좋다고 한다면은 예산에 관계 없이 해야죠. 당연히... 그런것에 연연해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해주셨으면은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만취정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거기가서 현장에도 갔습니다만은 거기에 옛날의 우리 선조들의 작품성이 특별히 돋보이는 문제가 있다든가 또한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배출됐다든가 하는 경우 같으면은 당연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은 거기를 가보면은 떨어져 있고 무슨 발자취를 �O아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 설명 좀 들어 봅시다.

거기가 건물이 상당히 미래하게 지어졌습니다. 벌써 약80년됐는데 그것도 약5년후에는 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실질적으로 이용은 안하거든요 그러나 건물 형태가 상당히 좋아요.지금 상태가 그것을 뜯어 내버리기에는 벌써 약80년된 건물을 뜯어내버리고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도 아깝기 때문에 그건 보수를 해야한다고...

진입로는 되어 있습니까? 진입로가 없더라고 그때 보니까

진입로가 재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솔길로 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25일쯤 체육회 임원진들 자체적인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대신에 50만원씩 계상되는게 저번에 군민과의 대화때 3개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돈100만원씩은 더 주라고요. 그래서 50만원씩요구를 했는데 대신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여달라고 당부를 할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주머니사정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제가 제의을 했습니다만은 논개대축제 행사때 향우회팀을 한팀을 운동경기 종목을 넣어라 각읍면에서도 그렇게 하므로서 향우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스폰서도 들어올것으로 봐요.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느면에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생기는 돈을 가지고 기금마련을 해가지고 잘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물론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은 200만원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옛날에는 50만원인가 해줬을거요. 상당히 올렸는데 또 더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좀.... 그돈을 가지고 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민체전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데서 해서 2,800만원 예산을 쓰면서 추리닝 관계도 통제가 저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사람 저사람 다입고 사실은 위원들도 한 벌 입었지만은 위원들은 당연히 그 종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에서도 통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그리고 패배주의 의식에 젖어가지고 어떤 종목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의 기량을 견줄만한 그런 종목만 출전을 시켜야지 그냥 다 출전을 목적에 두고 하니까 사실은 챙피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중에 그러다보니까 응집력도 안생기고 힘도 북돋아지지 않고 그런게 응원이라든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더라고요. 차라리 할려면은 한몇천만원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어정쩡하니 하는것보다 그렇게 작년같이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산을 팍 줄였으면 싶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어떤 기록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도민들 화합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리 빈약한 군이지만은 그래도 운동장의 스텐드라도 너무나 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그것도 해버리면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기록에서는 떨어질망정 그래도 우린 군민들이 화합하는 것은 어느정도 봐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준비가 너무나 소홀해요. 내가 체육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냐면은 장년 마라톤이라고 하는것도 제가 약4년전에 장계 육점수라고 하는 사람을 출전을 시켰더니 1주일 연습하고가서 2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사람들을 미리서 이사람은 조금만 연습만 시킬 것 같으면은 1등도 할 것 같더라고요. 가만이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당신 나가라 이런식으로 되니까 그사람이 나갈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기량발휘를 준비없이 연습없이 목적을 달성해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준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겠느냐 늘 나가는 사람은 단골이여. 그사람들 작년에 나갔던 사람들 �O아가지고 출전시키고 출전시키고 가봐야 되지도 않는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몇가지 종목이라도 씨름, 탁구 이런데는 조금 선수훈련비를 좀 줘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제대로 한번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봐요. 이것도 상당히 패배주의적인 그런것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늘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예. 외지에 있는 우리 선수들을 발굴을 하는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관광안내판 설치 덕유산 휴게소, 산서터미널 덕유산 휴게소라고 하는데는 당연하니 대형으로 하는 안내판을 만들필요가 있다고 하지만은 산서에 특별히 터미널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랑가요?

지금 산서의 오수로 나가는길 성수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저번에 군민과 대화때 두분이 건의를 하더군요. 거기가 논개사당으로 오는지 상당히 사람들이 상당이 많이 오는가봐요. 그게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좀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번암은? 번암은 그럴필요가 없어요?

번암은 있습니다.

있어요?

천천에도 군계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군계가 서있어요. 관광안내판이... 우리가 구상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못하더래도 방곡재에 서있어요. 관광안내판이...

주차장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세미누드 촬영대회 해야되요 꼭? 난 참석을 했었어요. 끝까지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처럼 우리 지역사람들 사실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아요. 외지에서 오는것도 물론 그 사람들이 와야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 정서하고 맞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신과장님이 그 여자들 전신이나 구경하는 것이 좋아서 할려고 하는거 아닌가 몰라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참가비를 4만원씩 받더만요. 작년 실지로 들어온돈은 450명 이렇게 들어 왔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자기 자체 사업비는 없이 이 지원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세사람만 오면은 우석연수원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줘요.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식사비만 해도 1,000만원을 가지고는 턱도 없죠.

물론 작가도 있고 작품성도 있어가지고 있지만은 방화동을 무대로 해가지고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정도에 장소라고 본다고 하면은 스스로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지않고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지역은 이니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방화동에서 찍은사진이 무슨 큰 작품이나 되어가지고 홍보나 되면은 이런 문제가 된다면은 몰라도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은 신과장님이 판단한것하고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볼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얻어지는 것이 장수를 알리는 것이죠. 방화동이라는 곳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0.1%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것이요? 지침인가? 어디에서 나온거요?

한규하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침이...

나중에 한번 꼭...

우선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좀 한심스러운 것이 우리는 그래 적어도 이지역을 개발하는데 주로 농촌에서 원하는 그런식으로 편성이 안되고 여길보면은 문화유적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60%가 예산이 되어가지고 있다고 그중에서도 순수하니 문화관계로 유적 이런데로 세워져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고 보면은 사회개발비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문화유적 사업에 치중을 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군수가 방향을 어디에다 잡고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열실히 증명이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지역개발비하고 농산개발비 봐요. 정말 한심스럽게 해 놓고 전부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선심성 생색내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이 되었다. 전체 예산을 터놓고 보면은 우리 군민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군수는 모르고 있다.하는 것을 단적으로 프로테이지로 해보면은 그러고 있다. 문화복지과장 계수에 밝고 영리하니까 한번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과연이래서는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런 얘기요.

그것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전부해서 해봤더니 25%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34%중에서 25%가 그렇다 그런 얘기요. 보건하고 그것하고 하면은 34%중에서 2십몇%다 그런 얘기요. 보건은 무엇이냐 보건은 노령의 시대에 보건복지분야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이냐 그런 얘기요.

추경 자료에 의해서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과예산이 120억원 중에서 사회복지가 900억원 그래서 75%를 점유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체육 이 분야가 25%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서 34%중에서 2십몇%가 문화관광이다 그런 얘기요. 다시 뽑아봐요. 그리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3,000만원 의암주논개 대축제 경비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 할 려고 없던 것을 유치할려고 하니까 그렇다 3,000만원이 더필요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프로씨름단을 유치합니까?

아닙니다. 아마추어.

아마추어의 전국씨름대회를 한다?

예 뭔가 특색있게 꾸며가지고 장수만 있는 그런 씨름대회 쪽으로...

나는 프로들을 불러 들이는 가 싶어서 그사람들 직접한번 보고싶어서 하는 얘기요. 정희택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진흥재단에다 출연하면은 1억1,300만원이나 출연하면은 우리가 1년에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혜택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따져 봐야지

예. 따져 봤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는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기금고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만큼은 받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금 이자를 배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0.15% 그것은 의무경비로 만들어 놓았그만? 0.15%가 과연 어디에서 누가 정한것이냐? 어디에서 정한것입니까? 이거? 예결위 처럼 아주 법적으로...

도에서 2004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안내판 덕유산휴게소, 산서터미널 9,000만원 2,000만원 이런 돈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거요?

몇 개의 모형을 받아봤는데...

그것이 덕유산휴게소 안내판이면은 고속도로 변에다가 한다는 얘기요?

아니요. 휴게소요.

덕유산휴게소?

예. 거기에다가 대형으로 사과모양을 해가지고 여기도 문자가 나오도록 논개대축제는 홍보를 한다거나...

고속도로변이여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이 아니라 휴게소.

산서 터미널 휴게소는...

거기는 아까 얘기한 삼거리 에다가...

산서 삼거리?

예. 거기는 조그마하게 소형으로 할려고...

2,000만원인데...

저것은 대형입니다. 저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서에다가 할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그것은 나는 산서는 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버저통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서... 거기에다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군민이 왔다갔다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산서가 필요해?

군계라든가 이런데는 점차적으로 하나씩은 있어야지요.

아니면은 88고속도로 번암 그 쪽에다가 하면은...

한규하 산서에다가 설치할려고하는 이유는 번암쪽에 계북, 천천까지는 소규모의 안내판정도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서는 장수군이면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고...

아니 조그만한 것이 아닌 간판이 아니라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대형간판이니까 말이죠.

2,000만원 막상 해보면은 이건 간판이....

국도비 반환금 부분말이에요 내역을 보면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신경을 �㎱만湧� 반납안할 그런 비목이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실무자들이 노력을 했으면은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을 혜택을 안주고 반납한 것이 많그만요.

아닙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따지면은 이자라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생활보호 생계비라하면은 생활보호 생계비가 국비에서 이미 생활보호 대상자가 정해지고 숫자가 정해지고 해서 지원이 됐는데 숫자외에 더 생계비를 주라고 하는 돈도 아니고 그런데 줬다고 한다면은 이런 8,200만원이나 반납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도에서도 이것이 수혜를 받아야할 사람이 몇분이나 될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국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군에다 배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줘야할 분들을 빼놓고 주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빼놓고 주고 그랬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기술적으로 사무적으로 머리를 쓰면은 얼마든지 반납을 않고 이거 혜택을 줘가지고 설사 부당하니 지급을 했다 그것이 되어가지고 그로인해서 문책받고 그럴리는 없다 그런 얘기요. 그 실무자가 그 지역주민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은 그것을 무릅쓰고 하느냐 오히려 감사때 하면은 표창은 안줄지 언정 칭찬은 해주지 그것 더�㎢鳴�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아니하게 처리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회복지직들 오면은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입장이 되면은 저번에 종합감사때 한명 본사람이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쪽에다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얘기가 되면은 우리 의회에다가도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할테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가서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표창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할테니까 다음 장안 초등학교 공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조례로 토요일날 설명이 됩니다만은 문화예술촌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학교내에다가 무슨시설을 합니까? 아니면은 밖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학교 내에다가 합니다. 실내에다가 전시장도 만들고 어떤 문화상품도 만들고... 공방도 만들고 쉽게 말을 해서...

만들어서 진열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10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장수군 예산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1,000억원 넘으면은 뭐할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분수없이 넉넉하면은 좋겠지만은 넉넉할때 넉넉해야되는데 각 사업 사안별로 봐도 이렇게 넉넉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식아동이 있는가 하면은 독거노인의 스레트 용바람이 깨져가지고 비세는데 대야를 받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산편성된 부분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넉넉하다, 1,000억원을 넘으면은 뭐할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산출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가는 모르지만은 공설운동장 배수로 설치 170m에 3,000만원을 세웠어요. m당 계산해보니까 17만6천400원이 나와요 1m 배수로를 만드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재 관련된 사업비는 엄청나게 단가가 높다 설계금이 높다 해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세워도 세운예산을 다 소비나 하지 거기서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다른데가 처리해가지고다른데다 보테쓰는 그런 경우를 극히 보지 못했다 증액이 되어서 투자가 되면은 투자가 되지... 이런 한가지만 보더라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이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공설운동장 배수로 설치 170m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계략 설계를 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토목직이 누구인데요?

이현정이라고 문화예술계에 있습니다. 벤츠풀흄관 일부는 흄관을 써야할 때가 있는데 품샘조사하고 인건비 따져보고해서 산출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예.

건설과 물어봤어요? 각종 예산을 내주머니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너무나 과다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리고 타루비 가 보셨겠죠?

저 못갔습니다. 벚꽃 마라톤 대회 때문에 못갔습니다.

한국희씨가 갔어요?

약32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보세요. 주면은 준데로 전부 그지경입니다. 생가지고 안둘러봤지만은 한번가서 둘러보면은 하자난 것이 한두곳이 아닐꺼라고.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좀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인근이니 주변만 늘 예를 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좀 앞서가보자 이 얘기요. 항상 어디가 어떻습니다. 어느군이 어떻습니다.하지말고 우리 장수가 좀 앞장 서보자는 얘기요. 다음에 덕유휴게소에다 9,000만원 관광안내 광고판 만드는데 9,000만원세웠죠?

예.

그것은 어떻게 회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낸것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9,000만원 정도 들것이다 하는 것입니까?

약 두어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어디 어디...

여기 팔공기획하고 서울에 태화

9,000만원 예산을 요구할때는 어떤 회사의 것을 타당하다고...

그것을 예산회계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누구를 어디를 지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것이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할려고 합니다.

아니 예산요구를 했을때에 두군데 견적을 받아봤다면 어느 회사의 것이 그래도 적정하겠다 해서 그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냐?

예. 두군데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회사는 전혀 연고가 없는 회사에요 그동안에 우리 간판을 많이 해온 회사에요.

저것은 공개입찰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 어려워요? 어느내용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만 나오면은 공개경쟁이 될 수 있지 왜 어려워요. 그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할 작정이여? 떳떳하게 해요. 내살림 하는 것 처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할려면은 엄청나게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백만원짜리 안되는거 앉아서 전화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견주어 보면은 확실하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금방드는 사안들이 많아요.

간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은 공모를 통해가지고 결정된데다가 설계를 맞기고 그 금액에 의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산황대신 비각을 지금 있는데 다시 깍아서 세운다는 얘기요?

비만 있습니다. 비만.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너져 버리고 새로난 백화여고 우회도로 난 도로에서 보면은 보이는데 아주 보기 싫어요.

다음에 당재역 팔각정 단청은 꼭해야되요?

예. 그것은 고속도로변에 있는것인데 지금 작년에 지었는데 해야되겠더만요. 비가 들추고 하니까

산서면 3.1운동 기념비 주변정비사업 목변경은 왜해요?

거기가 보조금으로 주기가 애메하고 그래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초에 세운데로 하면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보조처를 어디로....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들 단체이지 법인체라든가 인정할 수 있는 단체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절무 강사 수당을 8개월을 세워 놓았네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싶었는데 지금부터 하거든요. 약 6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좀 정비가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강사는 누가와요?

학교 선생님 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 다른데는 못받겠네요. 아까 빠트리고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 대축제 행사에 원래는 1억8,000만원섰고 그다음에 3,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 않했던 도깨비 씨름대회, 장수한우고기먹고 하고 장수 전통재례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데서 쭉 행사를 보면은 거의 다 볼거리로 제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연출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행사에서 그것이 가장 돋보이는것이고 또한 이지역의 생산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벤트가 만들어 진다고 본다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느면에서 보면은 지역의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심을 맞출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예산이 1,200만원정도세워가지고 재례시장 재연을 시킨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여러 가지 대장간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갖추는것도 아주 성황리에 시장이 만들어 지게끔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할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나 적다 하는데서 약2,000만원정도는 있어야지 규모있게 할수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들고 또한 덧붙여서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와가지고 직접행사을 만들어 내니까 아무래도 농협에서도 양농협에서 1,000만원이면은 1,000만원씩 부담을 시켜가지고 진짜 옛날시장에 재연이 되어서 거래가 활발하게 외지인들하고 우리 지역농민들하고 거래될수 있는 것을 깊이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은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 우리 신과장님 도깨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해요. 도깨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춤은 어떻게 치고, 씨름은 어떤식으로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깨비가 인간하고 접촉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등을 연출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용역비가 250만원입니다. 우리 한계장이 노력을 해가지고 됐으니까 그쪽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타루비 담장같은 것을 할때 정말 문화재로서 문화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용어를 가지고 한번 짖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공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문화재 자체만 그렇게 하고 부대라든가 하는것은 다른 문화재 사업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수 있다고 그가 대답을 하길래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인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역시 거기에 하자가 났다면은 문제가 바로 오잖아요. 적어도 문화재라고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하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좀더 아까 얘기 했던데로 먼앞날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사업을 해야된다는 얘기요.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책임을 집니까? 그사람이?

그럼요.

도무지 누구를 위한 장수군인가 말이에요. 의식을 똑바로 갖추고 해나갑시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담에 흙드는... 아까 한계장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시멘트를 못들어가게 하니까 그런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현재시간 11시 30분입니다 11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중간에 민간 자본보조 계남 신전지구 오염방지 시설 우진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자 복사기 구입으로 330만원, 환경오염 단속용 카메라 구입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화계 소관의 예산으로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인건비를 4,717만6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본급등 각종 수당등이 인상 조정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축산폐수 방지 교육 재료 제작비로 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화장실 선정위원 수당지급으로 이번 회의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할계획입니다만은 이에 따른수당으로 30만원, 미화원 산재보험료 395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 매립장 전화요금 24만원, 장수, 계남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110만원, 무령고개 화장실 전기요금 83만3천원, 급양비로 청소차 운전원 조기청소 급식비 3명분에 대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 탈수기 유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시설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청소차 대차 폐차해서 2대에 6,000만원 섰습니다만은 조달 계약금액 누적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크로로칼키 1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읍면 간이상수도 보수비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 장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3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 마을 하수도 시설 전기요금 42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5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용역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유지 관리비로 2,000만원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15억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47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59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 장수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당초 28억2,800만원에서 4억7,300만원을 감해서 23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 보조금 장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3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일반운영비로 실험장비 보수에 4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4만4천원, 컴퓨터 업그레이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소독약품 100만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장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도비보조 포함해서 7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로 염소투입기 구입으로 172만원, 수도용 메타기 보호통에서 936만원, 감해서 수도메타기 구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입니다.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확보 되어 있는 예산이 총얼마가 확보 되어 있는가요?

장계가 작년도에 양여금으로 20억원, 금년의 47억1,300만원에서 67억1,300만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원래 용역을 맞겼을 때 얼마로...

이것은 인가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만은 설계용역이 6월달에 납품이 되면은 현재는 150억 규모로 하는데 1일 3,000톤...

1일 3,000톤요?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2,000톤으로 해서 예산확보된 것은 71억4,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봐요? 장수가

2,000톤으로 보고 2011년을 기준해서 한것입니다.

2,000톤이 처리용량이 있다는 얘기요? 지금 장수에서 나오는 용량이 2,000톤정도는 나오는 걸로 봐요?

목표연도가 2011년인데

전번에 저쪽에 환경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서 저는 바빠서 못갔습니다만은 매우 의미 심장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장수지역 장계지역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는 하수처리를 어느만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그 기준이 앞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함부로 2,000톤이나 3,000톤을 가지고 예상되는 수요를 앞으로 내다 본다면은 전혀 맞지를 않는 사업인데 이것을 늦춰서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제대로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안겠어요?

지금 우리 용담댐에 관련되어 가지고 진안읍이 3,000톤, 장계가 3,000톤, 무주안성이 3,000톤 그리고 장수읍이 2,000톤...

전체적으로 전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실지 하수처리 양이 어느만큼 나오느냐 지금 기준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 할것이지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해볼때는 도무지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를 여기에서 처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각종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더란 말이에요. 장수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2011년 기준해가지고 현재는 2,000톤으로 하고 있고 장계는 3,000톤인데요 장계의 경우에는 농공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고 3,000톤입니다. 지금은 현재수준으로 보면은 1,000톤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여관 하나라도 들어서고 뭐고 여러 가지 다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하수처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수적인 여건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수요가 되는데 수요를 다 수용을 못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번에 할때 잘해야지 이걸 해놓고 나중에 후회 하는것보다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수읍이나 장계면이나 상수도 처리용량이 980톤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물을 다 버린다하더래도 1,000톤미만인데 그것을 터무니없이 많이 잡는다고 하더래도 환경부에서 인가를 않해줍니다. 1인당 기준 용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나와요. 우리가 먼 앞날을 내다 보고 장수읍이 2,000톤인데 3,000톤이나 5,000톤해야 환경부에서 인가를 안해줘요.

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예뻐서 주는것도 아니고 용담댐 깨끗한 물의 담수를 위해서 이 사업비가 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데로 배짱을 튕겨가면서 할수있었던 조건이었다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할 수가 있었던것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전망도 없는데 장수읍같은 경우에 약4,000톤, 장계면 같은데 5,000톤 잡아봤자 너무나 크게 잡아야 환경부에서의 인가도 어려울뿐더러 그런 전망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장계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를 합쳐서 3,000톤이에요.

장계 같은데는 제의견은 조금 늦추더래도 우리가 규모를 크게 할수 있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나서 시작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고 또 장수는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이... 다음 뜸봉샘 상징화 사업은 내가 위원이라도 몇 번 올라왔던데 뜸봉샘에 이렇게 까지 조경, 진입로포장등등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뜸봉샘이 어떤 가치가 있는것인가요?

뜸봉샘이 금강의 발원지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국도변에서 수분마을까지 들어가면은 수분마을에서 1,200m 정도가 길이 않좋아요. 않좋은 부분을 정비를 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임도에서 뜸봉샘까지가 거리가 600m에요. 600m를 임도에서 뜸봉샘까지의 주변정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뜸봉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오죠?

예.

그 물이 나오면은 여자들 피부가 깨끗해지고 예뻐진다든가 또 장수를 한다든가 하는 얘기요.

금강의 발원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수보다는 외지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금강 사랑운동 본부에서 매년 몇차례씩 현지를 답사를 합니다. 연중행사로 해서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자연정화 같은 것을 하고 금강사랑운동 본부가 군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연래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뜸봉샘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n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디 관광지에 가면은요. 그물을 먹을 것 같으면은 아들을 낳는다든가 장수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있는 해석을 다해가지고 한컵씩 먹고오는데 물만 가 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위의 조경하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다음 공중화장실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산림과에서 육십령제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그 문제는 다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루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디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도 육십령제 올라 갈 것 같으면은 간이 화장실이 세 개나 있어요. 네 개인가 그러면은 외지인들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정차를 해서 휴식을 하는 공간이란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얼굴일수도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화장실이 더러워서 그지역문화를 측정해볼려면은 화장실을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이 화장실에서 더군다나 좀 깨끗하지는 못하죠.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기능발휘도 못하고 적고 해서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장수군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요?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고 시장화장실은 산업경제과 거기 화장실은 산림과, 터미널화장실은 산업경제과 이렇게 하듯이 거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산림과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은 무령고개에다가 1억원을 드려가지고 화장실을 지은 것이 그리가야 되요. 그러면은 당장 장수군 이미지에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지역은 놓아두고 거기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우선 그것은 전시효과 뿐이 안나요. 실지 필요한데는 화장실 안짖고 해서 이것 화장실 하나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예.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해도 위원 입니다. 계남 신전지구 오염방지 시설 2억원 해가지고 아까 우진산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폐수처리 방지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강의 상류이고 수질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계남면 주변에서 많은 민원도 있고 우진산업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총 시설비가 45억원정도로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약6억원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대화 사업 부분이고 청정 장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냄새라든가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약11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여기에 약 18%인 2억원정도를 보조를 해줘서 완벽스럽게 처리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현대시설들을 하다보니까 규모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화 및 오염방지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염방지 차원에서도 2억원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개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해준다면은 어떤면에서 특혜의 시비라든지 또 나중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않해준다면은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검토는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데로 6억원을 작년에 3억원을 해가지고 지원이 됐었는데 이런 문제도 세수입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현대시설을 해가지고 그 오염을 유포할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 사업이 들어 가면은 유출이 안되겠금 하는 것이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 얘기요. 그런데 도 2억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각종 기계, 기구, 시설등에 보조된것에 쓰고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기준치데로 개선을 하는데는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이금액이 더 소중합니다.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은 악취가 많이 나고 보기에도 않좋고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더래도 부기를 여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그쪽으로 해버려야지...

제일처음에 40억에서 출발할 때 자부담 12억원 다음에 20억원 그래서 8억원이 거기 한다고 해서 8억원을 묵게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런식으로 해서 출발이 됐는데 왜 그것을 시설면에다가 현대화시설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으면은 했지...

현대화시설을 이런 규모로 한다면은 오염방지 시설을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것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물이용 부담같은 것 어떻게 쓸려고 그래요. 그거 내버려 두면은 저쪽에서 주면서 하라고 난리 일판인데 왜 군비를 들여서 미리 다 그런 것을 해요? 축산폐수 처리장 그것도 우리 장수군은 군비를 들여가면서 일찍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영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미래 해놓은 것이니까 어쩔수 없이 끌고 나가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물이용 부담금이 왔을 때 바로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한강 수계권 상류 양평군이나 진천 이리 쭉 다녀보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라고요. 우리 군비를 쌩출해가지고 지원해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야에 오히려 차라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2억원을 더 줄인다면은 몰라도....

우리가 당초에 묵게적으로 했던것도 8억원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왔어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지원을 해줘야돼. 현대화 시설에도 지원해주고 또 오폐수 처리 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안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올수도 있어 또나와 이게....

이것을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해야되고 보조는 별도로 또 달라고 하지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해줄수가 없어.

자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예산에 12억원이 세워져가지고 이주보상비라든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것이고 10억원을 군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 는거요?

농어촌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42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용역회사를 입찰이 되어가지고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납품이 되는데 이때 납품이 되어야 총사업비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동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12억원이 서있는 것은 가항부락 8세대 이주에 따른 토지 매입비라든가 그런 것을 계상한것이고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정액보조로 15억원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시킨 금액하고 이돈하고 합친 것이 25억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2억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도에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을... 저희들은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10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지금 8세대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용역 결과가 되어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예.

그분들 8세대도 종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간접영향권과 직접 영향권해서 직접 영향권으로 떨어져야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폐기물 처리장은 원래 국고 지원이 42억원정도 지원이 될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잖아요. 작년에...

이니요 총액을 42억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은 얼마나 받아요?

지금 정액보조 15억 받았잖아요.

작년에 있었고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더 추진하면서 도비 보조를 더 받을려고 합니다. 도비 보조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는 1억원 내지 2억원정도 밖에 않줬는데 약 5억원정도 받을려고요

15억원을 적당히 해놓아요. 그리고 용담댐 담수해서 물 넘어갈 때 할때는 하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양안 500m, 1㎞내에 수계 지역에 나중에는 돈이 있다고 하더래도 써 먹을때가 없어서 도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구영역의 구역은 하천 양안으로 500m로 해서 300m로 정할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환경부와 전라북도와 우리 군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할수도 있고 안정할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금강수계 법령에 좀 그렇기 때문에 금년하반기에나 그 업무가 추진이 될랑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추진을 방금 얘기한데로 버티는데 까지 버텨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는 얘기요. 아까 얘기했던 하수처리장처럼 아쉬운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고 저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문제도 배짱것 내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15억3,300만원 장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군비가 5억5,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는 10억6,600만원이 삭감이 된것이죠?

지금 장수하수 종말처리장에 총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확보된 금액이 71억4,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군비가 5억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양여금 보통 교부세 도비 군비 그 부담률이 있어요. 부담률이 있어서 보통 교부세 5억5,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부기상에 세운것에 불구하고 이것을 안세우면은 도비를 내려 보내주질 않아요. 그렇게 때문에 불가불하게 세운것입니다. 그런데 군비까지 나중에는 쓸필요가 없어요. 장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것이 없다?

예.

진안은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기체를 진안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얻어가지고 책임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타협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과장님 말씀데로 그렇다면은 원래 한푼도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계획만 세우면은 다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형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하다가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간다고 하는 보장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이 71억4,800만원의 예산이 우리 군비 5억5,30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67억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놓았지 군비는 쓰지를 안할려고 해요.

사업 추진방향이 잘못가는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김홍기 위원께서 뜸봉샘 상징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정화사업을 해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산림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환경보호과로 다시 왔는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임시로 떼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개발계획이 있다면은 계획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신뢰성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연이 나올수 있게끔 만들어 놓느냐고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뜸봉샘 관리했다가 또 작년에 사업할때에는 산림과로 갔다가 또 이번에는 환경보호과로 갔다가 도대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작년에 사업할때에 좀 점진적으로 계획하에 할 수가 있어야지 1,500만원을 어떻게 �㎢쩝嗤� 모르겠어요. 가서보면은 ...

작년도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임도에서 샘까지 가는 진입로정비좀 하고 샘정비하고 표시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쨉� 저도 여기 출신입니다만은 뜸봉샘을 외지인이 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뜸봉샘업무는 우리 수질업무하고 관리하고 원칙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작년에 산림과에서 1,500만원을 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내용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책임전가나 될 가능성도 있고.... 좀 확실하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도에서 거기 가는 도중은 포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을에서 임도를 가는 도중은 농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포장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순목 위원입니다. 내 견해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해서....아까 우리 양해도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뜸봉샘이 우리 관광순환도로라고 금방가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연계해서 개발할 소지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다가 이성계가 아즈발트를 치러 갈때에 뜸봉샘에 무지게가 피었다 이 얘기여.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는데다가 금강 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군산에서 환경보호 단체라고 해가지고 1년이면은 학생에서부터 수백명인가 수십명인가 그 마을을 찾아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임도에서 뜸봉샘을 가는 과정은 포장을 하면은 버려버리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데로 그런 방향을 해야 되고 그 중간에는 농토가 많아요 그런데 보폭이 좁고 비탈길이 되어 가지고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포장을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주변에는 어차피 그 뜸봉샘을 가는 과정에 숲을 터널식으로라도 자연의 수목을 가꿀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광 순환도로 개발도 수분령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꿀수 있는 그럴만하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1,500만원 들은것도 이것을 하다가 보면은 그 1,500만원 들은것도 잘못되었다는 것도 느낄 것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상을 해서 출발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그동안에 한사업이 1억원정도 들인 사업이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나온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계용역비는 살려놓을 테니까 해서 하도록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남의 예를 들어볼께요. 계남의 가곡리에 바위틈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빌리를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장계 주민들이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막 올라가서 늘 받아온 물이 있어요. 이것을 박준택 면장이 가가지고 2,5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벌려놓아서 다시 또 개수할려고 1,0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이것이 재기능이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나와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까지도 못먹어요. 그래서 작년에 군수를 모셔다가 살려야한다 돌을 다 파내야 하는 상황이야 그것을 살린다고 보면은 그래서 돈을 3,500만원을 투자를 해놓고도 밑에 농경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물로 해가지고 농경지에서 �㎢鳴�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래서 돈만 3,500만원을 투자를 해놓고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안먹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뜸봉샘이라 한다면은 현시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절대로 ... 작년에 1,500만원 이번에 8,900만원을 하면은 1억1,000만원들어가는데 잘못되면은 그런 것을 전부다 재투자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후의 신흥지구 오염방지 이것은 절대 이 환경오염으로 오염시설사업으로 진화할 수는 없는 성질이니까 그 종합 현대화 시설이 끝이 났다면은... 아마 현대화 사업이 끝이 나니까 기어이 연계해서 이것을 하자 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하자 하는 그런가 보그만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경제과에서 할텐데... 이것은 재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재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광역상수도 수도관 까지 광역 상수도 거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은 장계 광역상수도의 노후관을 교체한다 해서 3억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7억원하고 이것을 거기에서 사업이 안들어가 있지 그것은 사업진행은 거기에서 해야하는 성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그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을 하면은 물세를 받죠? 물쓴만큼 물세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수도 사용료...

그러니까 수도사용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굳이 노후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돈을 들여서 할것이 없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손해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고치고...

지방상수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을 생산하는 정수, 원수, 정수 그런것까지 다 관리를 하지만은 수공이 하면은 정수 물을 걸러 주는것까지하고 우리는 물을 공급하는 유량계라고 하는 계량기를 달아요. 장수읍에 천천면이면은 천천에다가 달고 장수를 통과한 물이 1달에 1,000톤이다 하면은 1,000톤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쓰고...

원수에서 지역까지만 하는고만요 지역관리는 군에서 한다 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여. 그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가 13억5,000만원이나 들인 수도관하고 맞지를 않아서 다시 변경해준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15년주기로 15년이 넘으면은 ...

교체할때가 되었는데 내 얘기는 그것이 와서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다고 보면은 굳이 그 공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냐 우리가 해놓고 그사람들이 원수를 대서 연결을 시킬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 해놓은 수도관하고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안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께요. 왜냐면은 주철 구간이 코팅된 것도 사용연도로 보니까 5년이더라고 그런데 현재 장계가 되어 있는 것이 20년정도 되었을 것이요.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장계에 수돗물을 틀면은 빨간물이 나올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강하게 제기가 될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수를 상수도관 교체를 장수는 다했잖아요.

장수는 다 했는데 장계가 8.8㎞중에서 4.0㎞는 하고 4.0㎞는 남았습니다.

이것은 식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급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자체를 지금까지 미루었다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요.

작년 이전에 했어야 되요.

5년 사용연도요? 아까 15년 사용연도요?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장비구입 해가지고 조끼등을 해가지고 천천에서 늘 일하시는 아저씨 잖아요. 그런분들 줄려고 하죠? 그런분들 주면은 아주 효과적이겠다. 나는 그 분을 일용인부로 라도 해서 그분을 자기가 하는 것 보다도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분들은 일용직으로 해서라도 급료라도 줘서 좀 보탬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용인부임으로라고 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뜸봉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뜸봉샘 위치는 19번 국도를 가다보면은 수분마을이 있습니다. 수분마을 회관에서 가다보면은 중간에 임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1,200m입니다. 거기까지는 전답이 많이 있어요. 뜸봉샘 진입로만의 목적이 아니라 수분리 주민들의 농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에서 뜸봉샘까지가 600m 인데 600m는 자연그대로 두면서 나무심고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서져 있고 수분마을에서 뜸봉샘까지의 임도까지가 거기는 구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장마지면은 길이 파여서 말만 뜸봉샘이지 사실은 수분리 주민들의 농로로 활용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 뜸봉샘을 명문을 달아서 농로길을 하는 것이 그것이 주목적이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것을 기왕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해서 얘기지 그래서 양위원이 오해를 할까봐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했지...

그거 좀 홍위원님좀 들여요. 그거 보니까 재미 있그만

가서 보니까 숲만 잘 조성만 해놓으면은...

왜 정위원이 포장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그것은 벌써 농로길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임도에서 뜸봉샘까지 포장을 해버려.

거기는 포장을 하면은 안되고요.

자 끝났습니까? 홍위원님 끝났어요?

뜸봉샘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거기가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이라서 조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뜸봉샘이 어물쩡 내려보낸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볼때 거기서 물이 잘못 흘러오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왜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저희들이 수질 업무를 저희들이 다루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실과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1시간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축분뇨 처리 사업비로 국비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에 1,300만원씩 5개소로 해서 보조비율이 30%입니다. 본 예산에는 1억9,5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번 축분뇨 액비자원화 사업으로 당초에 1억 6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1,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비로 축산농가 피해 복구비가 86만2천원, 계남 상곡이 9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3,676만9천원 그 다음에 인삼 피해 시설복구가 2,307만8천원, 버섯 재배사 피해 복구비가 525만2천원,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이 9,924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도비 세입부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축분액비화 자원화사업으로 다복비사업에도 우발됐습니다만 국비가 감된만큼 도비도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폭풍피해 복구비를 축소한 역시 도비가 10만2천원, 수산 피해 복구비가 22만5천원,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735만4천원, 인삼재배시설복구비가 463만6천원, 버섯재배사업복구비가 105만원이 세부로 되어있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사업비 부족으로 27만원이 세부로 되어있습니다. 축분 분료 악취방제약품으로 기정 예산이 2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90만원이 증액되어서 21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10% 절감하게 되서 부서 운영비등 26만2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중에서 10% 감해서.....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이 176만원인데 민간실비 보상금 농민정보화 교육비대신 농경심의회에서 중앙정보화 교육으로 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농경심의위원회에서 중앙보상금이 36만원, 농업관련교육 참석보상금이 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 및 단체 정상적 보조금으로 농민회 지원 활동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특산품포장박스지원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1개 업체 중에서 기지원이 6개 업체 금년도 2001년도 지원업체가 5개 업체에 2,5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응접세트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응접세트가 없어서 여러 관련단체가 있는데 상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에 전출금을 당초에 8억원이었습니다만 5억원을 추가해서 13억을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농협 RPC 문제점 대책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총 추곡 수매량은 235,639가마입니다. 이중에서 RPC물량이 153,820가마인데 현재 지금 장수, 장계 보관량이 그 동안에 장수 도정 물량이 23,025가마가 도정이 되고 잔량이 장수가 80,566가마, 장계가 50,229가마 당초 계획 물량대로 있습니다. 전체가 130,795가마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양곡상 한테 판매를 할 경우에 외부에서 추곡수매가 보다 4천원 정도 차액이 있다 합니다. 이 돈을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만 우선 대충 1억원 정도만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15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청원일손돕기를 108만원을 당초 120만원 중에서 12만원을 감하고 했습니다. 다음장 1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농기계 중앙 및 도계참석자 실비보상을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시범마을 산서가 있습니다. 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논누렁 보호대를 583만원을 구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로 지방비가 30%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방제복 농약중독예방을 위해서 1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700벌로 해서 70%로 보조를 했고 목재파쇄기 한 대 해서 3,840만원 액비 발효탱크 2대에 3,000만원, 소형방제기 40대에 70%로 지원해서 1,400만원, 로타리 21대에 70%로 보조 해서 2,940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 1반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ha당 100만원씩 해서 5ha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농약자율검사로 해서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앞에 장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원예관리 민간자본이전으로 1월중 폭설피해 복구자원사업비로 비닐하우스가 5,147만7천원, 인삼재배시설비 3,244만9천원, 버섯재배사가 735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비가 당초에 7천500만원중에서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에 폭설복구비는 보조가 35%로 융자가55%로 자부담이 10%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 반촉성재배 집단단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6,000평에 40%로 지원해서 8,400만원을 계상으로 했습니다. 안개꽃 조직배양묘 지원 사업으로 200평에 40%지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당초에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휴게소 관내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작을 못하고 1,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농특산물 출하박스 지원으로 해서 30%지원으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메주 발효사업 지원사업비로 1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진흥 일반운영비로 내수면 불법어업 경고판 제작이 10개소에 200만원 차량 번호판제작비... 이 차량번호판 제작비는 구제역 예방차량으로 5월중에 각시군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제작비 및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해서 33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구재역 긴급차단 방역 기자재로 해서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 있어서 장화라든지 마스크등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돼지 콜레라 추가 예방약품으로 10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축사 분뇨 악취 방제약품 구입비로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로 축산 분뇨처리 시설사업비로 해서 1,800만원 축분 액비화 자원화 사업으로 당초에 국도비 감된 것을 군비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 해서 3,7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 피해 폭설 복구사업비로 해서 한봉농가 다섯농가가 있습니다. 여기 10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비로 이전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비용 자재비 지원으로 해서 5,200만원 양돈 계열화 사업을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을 확충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사업 개발 차원에서 양토사업 시범마을로 해서 1개소에 40%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수 시범화장실 추가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9,508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설계비가 약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408만9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장수시장 장옥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 사업이 4억6,400만원 시장옥 기본설계비로해서 83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330만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1,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대비가 315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동차 관리 과태료 전산용지 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전산용지도 같이 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신호등내지 표지판을 500만원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했던 사항중에서 좀 사고 위험지구에 무인 카메라내지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좀 부착 해 달라고 해서 무인 카메라 모형 설치로 해서 2대에 6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반사경 설치에 8개소에 424만원, 횡단보도 재도색이 300만원, 차선도색이 500만원, 표지병설치가 400만원, 교통안전 표지 설치로 신설이 225만원, 교체가 3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이 1개소로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경제과 소관이 국비 반납이 12건입니다. 이중에 예방접종 시술비가 당초에 1,047만1천원인데 그중에 집행이 250만2천원이고 반납액이 도비가 469만4천원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469만4천원 도비가 165만원입니다. 이 반납사유는 돼지 일본뇌염 및 전염성 위장염 예방접종으로 이 사항은 대농가 자가 시설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타용도에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 당초 예산이 2억868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7,600만원, 그리고 반납이 3,267만원, 이것은 당초에 수요량 이상을 좀 더 받았고 작년에 12월달에 저희들이 출하박스 용역을 해서 12월달에 받았습니다. 이 지원사업비가 30% 해당 지원보조비가 비용이 3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디자인 박스를 새로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아서는 쓰지를 못하게 생겨가지고 7,600만원만 지원이 되고 3,2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범 마을 사업비로 당초에 4,500만원입니다만은 그중에 집행액이 4,400만원, 반납이 68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 평가로 식비 잔액 반납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배수 사업으로 실적 가산금 사업 이것은 당초에 1억원 중에서 7,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장계 신기 마을인데 수확 후에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을 연장해서 할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저희들의 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복은 1,0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1,000만원이 되었고요 2000년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는 전체의 4,2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이 집행되고 240만원이 잔액인데, 그 중에 국비가 19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훈련생이 중도탈락이라든지 지원이 부족하고 저희들 계획대로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당초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 833만원을 집행을 하고 국비가 3만5천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당초 예산이 1억3,479만5천원 중에서 4,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8,8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고 그중에 국비가 25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자녀 장학금은 실비로 주기 때문에 학생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은 당초 예산이 1,188만원 중에서 429만3천원이 집행이 되고 758만7천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중에 농가 도우미를 지원을 받을수 있는 여성이 임신여성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 개량 사업은 저희들 47만4천원중에서 22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의 도비가 12만3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정액 공급한 차액에 의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약품비로 해서 9,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집행이 9,564만원이 집행이 되고 도비가 3,806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반환금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본 예산에 8억원이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5억원을 계상해서 1억3,0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산업경제 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축산단지 포장 박스하고 특산품 포장박스하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들 사업비가 도비 국비 지원 사업.... 특산 단지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석기 라든지 목기라든지에 지원 되는 것이고 특산물 이것은 농산물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되고 특산 단지는 자체 사업입니다.

그 별로 특산단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방망이 만드는데, 가공, 석기, 병등 그런것의 포장 박스 특산품은?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특산품은 농산물도 들어가는거요? 여기에 보면은 농특산물도 가공상품 출하 박스 지원 농특산물 가공은 우리지역에서 무엇을 가공을 해요? 저기 흑염소 가공 공장등을 얘기 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뭐가...

이 사업이 자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비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로 딱딱. 그래서 금년내에도 농산품 출하 계속사업이 3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비는 국비에 우리 도 시군비가 부담이 되어있는데 이 비율이 30%로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량은 예를들어 박스 1개에 1,000원정도 일 때 그중에 몇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농산물 포장 이런것도 특산품 포장은 달라야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부분은 세분화해서 나누어 놓은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작을 할때 들어갈수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면은 되지 이사업 자체를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말이에요.

예. 이 자체도 단지로 들어 가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 부담이 70%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연말에 가서 좀 했는데 이것을 필요이상으로 주민부담도 없이 만들어 봤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자피 작년 연말까지는 새로 디자인 개발도 하고 그래서 그 상품이 금년도에 지금 3억8,800만원이 도비 국비까지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작년에 않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아무렇게나 농특산물도 아니면서 포장되어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상품화 되어서 우리 지역에 홍보용으로 충분히 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지원될수 있는 것은 지침에 보니까 조금 빠져나갈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인정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가려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좀 �O고 있고...

그러면은 그전에 제작된 포장 박스는 지금 어느정도 소모 되요? 소모되고 새로 이제 디자인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요?

금년부터는 개발된 상표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그것은 저번에 본예산에 2대가 올라왔고 또 추가로 1대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주로 어디다 갔다 주었어요?

장수군에 전체에 보급된 것이 4대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까지 해서요. 작년의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명덕리에 있는 장애자가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번에 친환경사업지구에 하게되면은 가급적 이것을 마직막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목재 파쇄기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어려움을 톱밥양산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지원해주고 또 이사업비 지원해주고 적자는 적자대로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 명덕리 거기에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 한가를 걱정이여 그게 가지나 보니까 목재파쇄기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잘못하면은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에 목재 파쇄기를 줘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겠다 해가지고 지원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요. 정말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가 위험성이 없는가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사장 해놓고...

그래서 명덕리 지원되는것도 작년에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의 명덕리 주민들에게도 자문을 들어보고 도 실사도 좀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경답이 본예산을 검토를 했을때는 10ha가 요구가 되었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오면서 5ha로 정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휴경답 문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선 진입로 문제라든지 휴경답이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것을 기반정비 내지는 좀 정비사업이라든지 우선 퇴비등을 지원될수 있도록 해서 콩을 심는다든지 해서 권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있다가 홍순목 위원께서 지난번에 이것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있다가 홍위원이 물어 볼것으로 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지금 권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잔류 농약 검사 시범마을 예산 39만원이 친환경 시범마을 잔류농약 검출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범마을 예산에서 39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잔류농약 분석 비용으로 대체를 해놓았는데 이게 원래 친환경 시범마을 농사를 지을려면 원래부터 다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할수 있도록 사업을 할때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본적 이전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검사하는 것으로 예산 목만 바꿨습니다.

친환경 시범마을 예산이 39만원이 도망 간만큼 친환경 농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본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삭감이 되어가지고 39만원이라고...

똑같은 39만원인데요 당초에 민간의 자본적 이전비로 세웠다가 우리가 검사... 이것은 생산되는 쌀같은 것을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않되고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잖아요.

유기농 사업을 3년째 되는 해이것든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인데. 첫해부터 조사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요.

저희들 지금....

뭔가 예산이 톱밥지원 예산은 줄어 진다든지 뭐가 그래야지 축산 폐수 처리장은 만들어 놓고 그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톱밥지원은 지원대로 가고.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도 소규모 농가가 705농가 이거든요 12미만 농가 우선 여기에는 비료화 해서 토양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호 중에서 한우, 젓소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톱밥지원을 해가지고 비료화 했던 농가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않하다가 보니까 다시 액비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톱밥을 지원해 가지고 비료화 해서 하고 그동안에 액비통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축분료로 해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 양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액비화 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액비는 지금 금년도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약 10개정도를 만들어서 액비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부터는 전답으로 나갈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농협관련 단체 활동 지원 30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 농협 컨설팅 사업 하겠다고 해서 2,250만원을 세웠던것에서 300만원, 또 추가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그것과 좀 다르고요. 경영인 단체 같은데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라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회 같은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에 후계자가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을 지원이 되고 있고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없어가지고 300만원 처음으로 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나 정읍시도 3,500만원 경상적 보조금으로 3,550만원 보상금으로 600만원 나머지가 800만원 김제시가 250만원 완주군이 500만원 다른 시군도 부안까지는 1,200만원까지 해서...

농업 지도자들 한테 한 것?

농민회에요. 농민회.

센터에서?

아니요 그것 아니에요.

농민회, 기술자회 그런데 농민회도 정액 보조단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의 전부다 풀비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아직 나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이니 뭐니 아까 같이 풀비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그것은 정액 단체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액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액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비에서 주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 얘기는 지금 이돈을 본예산 그 비목 컨설팅 비목으로 해서 2,250만원을 세워 놓은데다가.

별도요 그것은.

그것은 농협과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민회에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산서에다 이것을 별도의 부기를 냈어야 하는데 기존예산 2,250만원에다가 300만원이것을 해가지고 2,550만원이라고 이 예산서에 되어 있다는 얘기요.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기란에다가 300만원이 추가 되어가지고 당초 컨설팅이 2,2,5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다가 300만원을 보테니까 2,550만원이 되어 있단말이요.

목이 같다 이런 얘기그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건 완전히 여기에 추가로 이 컨설팅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봐지니까 얘기요. 그러면 같은 것이라도 부기를 달리 했어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농민단체 보조금 차라리.

부기는 달라요.

돈은 거기에다가 합쳐 놓았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은 거기에다가 부족해서 추가 지원한 것으로 되어 버렷단 말이에요. RPC문제점 대책비로 보관비로 장수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8만가마 장계에서 9만가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중에 팔려고 보니까 가마당 4천원씩 밑간다 그래서 밑가는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그런 얘기죠? 농협에서 사놓고 보니까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시판할려고 보니까 가마당 4천원이 밑간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1억원을 그런얘기죠?

정부수매가격대 RPC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이 40㎏당 약 3천원 정도 되요. 농협에서 금년도에 장수 장계 합쳐서 RPC수매량이 153,820가마입니다. 그중에서 장수가 103,591가마 장계 이송시설이 50,229가마인데 그 중에서 수매 대금이 52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장수가 36억8,800만원, 장계가 14억6,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차액이 4억2,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자 차액을 보전을 좀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정부 시책사업이고 또 농협에서 농민환원사업 차원에서 보조해 줄수 없다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중에서 김제하고 고창이 1.4%정도를 보조를 해주는데 액면가로 하면은 거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4억 2,200만원이 되고요. 또 지금 장수는 RPC 수혜 물량중에서 도정을 하기 때문에 가마당 2,400원정도 차액이 적습니다. 장계보다 적습니다. 이것을 보정해 낼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는 이 이자차액을 하게 되면은 4억2,200만원이 차액의 금액을 보전을 하고 그중에서 50%만 하더라도 2억원이 되고 또 이것을 도정이나 산물등 그대로 그것의 차액을 계산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되니까 이것을 1억원 정도만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 문제점의 하나가 밑가가 내렸을때문 괜찮은데 올렸을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여기에 이것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이것을 산업경제과장 머리로 가지고는 안했을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올릴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요. 타시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얘기는 엄밀히 따져서 농협이라는 것은 영리 기업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그런 형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협하고 우리하고 협작을 하는것이요.

이것이 발생이 되는 것은 장수읍의 군민과의 대화에 갔을 당시에 이것이 상당히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금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은 농협에서 RPC가 무진장 중에서 장수만 있습니다. 무주나 진안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어찌 되었건 농협에 대해서는 농협 사업이다 그런 얘기요. 밑가든 어쩌든 뭐 장수 주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뜻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자기들이 타산이 맞든 그것으로 밑가든간에 자기들 일이란 얘기요. 이것 말고도 농협에서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보전해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란 말이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줄지언정 이런식으로의 지원은 않된다는 얘기요. 우리 예산에서 이것을 충당해줘?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방금 얘기대로 농협에서 이득을 봤다면은 이득봤다고 돌려 줄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에...

저희가 염려된 것 중에 하나는 농협에서 RPC...

RPC가 장수만 있든 뭐 어�X든간에 RPC를 살 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밑가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줄테니까 한번 해바라 그런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한 것 아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염려되는 것이 금년에 하반기에 추곡수매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물량이 조금 줄은데다가 4%인상가격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농협에서 그러면은.

농협에서 만약에 농협에서 세입을 안하고 수매를 않하겠다 하는 그물량이 사실은 문제가 붙거든요. 그것이 염려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나중에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염려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편리하고 편리하게좀 했다 뿐이지 그냥 두었어도 다 일반 나락 장사들 통해서 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염려 되는 것이 장수...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나락을 낼 때 계남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않아요? 나락을 늘 팔로 다니는 사람이 팔라고 해도 물량이 없어요 그래도 장사 않된다고 그러더라고.

수백가마라고 하고도 엄청난 나락의 2,400원 차이의 ...

그래서 나도 한번 농협의 농협에 나락이 많이 있으니까 농협의 나락을 절충해바라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어떠한 명목이 되었건간에 나중에 우리가 군 팔아 먹게? 농협 때문에 군팔아 먹게?

장수 같은데는 산물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덜 본거요.

그리고 농수산물 홍보물

그리 산물벼 수매 RPC공장이 뭐 장수군만이 아니라 RPC사업을 하는 지역은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슨 방침이 있을것로 보고 또 앞으로 정부수매보다는 벼수매는 거의 농협을 통해서 아마 그런 방침으로 국가 방침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준다 안해준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될걸로 바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이것은 이해가 않가는 예산서를 만들었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이 5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00만원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2,000만원으로 되어 버렸어 500만원은 어디에서 불거져서 있어요.

이거 예산서가 저희들하고 틀린가 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내에 것은 비교가 되었어야지

장.관.항을 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기존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지.

한규하 홍위원님께서는 여기에서 1,000만원이고 500만원인가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만원 되었으면 기존 예산 1,000만원, 이번에가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이라면 여기는 부기 예산은 기정예산은 500만원이고 1,000만원 보태어서 1,500만원이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 그런면은 혼자만 알게?

그 밑에것이 깍기고 나서 원래의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저도 이것 접어놓았는데 본예산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1,000얼마세웠지? 검토보고를 보면은 검토보고 12페이지 보면은 농특산물 홍보 제작 1,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단말이에요.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 줬는데 삭감을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을 세워줬는데, 여기는 본예산보다도 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해서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 이것뿐이 아니여 산업경제과에 그런 내용이 상당이 많이 있어요.

홍보물을 무엇을 안넣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농특산물을 한가지로 모아가지고 병풍식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을 가지고는 하지를 못해요 이것을 수집은 해놓고 편집에서부터 디자인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돈을 가지고는 않되고 1,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준비만 해놓고 이것을 지금 계획은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비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X든 홍보 효과가 있든 없든 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판단했을때에는 본예산요구 1,000만원했는데 500만원깍고 500만원만 세워 줬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500만원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000만원이 또 올린것이요. 이런놈의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자꾸 올릴 것 아니요?

이 예산서를 보면은 진짜 주객이 전도 되었어요.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서가 그냥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서가 이것이 본예산으로 실려야 되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1,000만원을.

저희들이 볼때는 500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거든요. 1,000만원정도에도 그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2,000만원이면은.

1,500만원이에요 500만원에서 전부다 해서 1,500만원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란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되지 그것은 계수를 다루는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앞 뒤가 전혀 않맞게 해놓았어. 이것은 예산담당이 잘못한것이거든요.

한규하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고

전혀 잘못된게 내가바도 없그만그래요. 저희들이 볼때는 맞아요 이게요. 이것은 이쪽의 항목까지는 총액으로 들어가고 ... 산출기초가 틀리잖아요.

왜 이게 안들렸다고 그래요. 이것이 경정한 것이 예산액이 올라와야 이것이...

삭감된것만 나왔지 본예산에 실지 급이 될것이 안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지요. 맞아. 이게 추경 예산안이니까.

그거 찾아내바

그거 당초에요 처음에 서울 운송비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본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했던것이에요. 그 500만원이

산업과장 말이에요. 내가 우리과 직원들보고 제안제도에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박스 제작을 하잖아요. 농산물 박스 5,000얼마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라리 ....가 잘되었으나까 그 옆에다가 논개고을 장수라고 하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디자인 박스에서는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그 것을 넣어서 내보내는게 훨신 PR이 되고 홍보가 될 수가 있어요. 장수를 홍보를 할려면은 그것 내가 제안제도로 내라고 했어 박스에다가 논개고을 장수라고하는 우리 1,000만원 캐릭터 만든 것 박스의 규격에 맞게 우리의 기념품 필통을 만드는데다가도 그걸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가 보조하고 우리가 5,000몇백만원 세운데다가 그 캐릭터를 넣어서 내보내면은 훨신더 리후렛만들어서 내보내는것보다 더 낮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요 개발된 디자인쪽에다가 그것을 넣는 것은 의장님 말씀하신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장수 농특산물이 생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것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당 1,000원씩해가지고 1,500부를 제작을 하는데 1,500만원을 여기에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어요. 저희들이요. 1,500부를 하게 되면은

1,500부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숫자가 적어가지고 어디에다가 하겠어요? 그것은 부수는 많은데 가격차이가 없어요. 처음에 인쇄하기 위한 사진넣고 뜨고하는데 조판하는데 많이 들지 부수가 많다고 해서

이거 한번만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부족된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만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박스 제작비로 1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당초예산에 당초 예산에 박스 제작비로

아니요. 2,000만원하고 특산물 포장박스는 본예산에 2,000만원 섰잖아요. 그런데 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얘기 인가바요.

한규하 특산물은 본예산에 2,000만원 서있고요. 농특산물은 없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특산물은 무엇을 얘기 하는거요?

한규하 농산물 박스라고 할까요.

국비로 내려온 것이 그때

그 국비 사업 말고요. 그것 지금 말고요.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것은요 그동안에 농산물중에서도 콩이라든지 해서 소규모 포장된 것이 없어요.

국비에서 1억8,000만원 내려왔어

그것은 디자인 개발하는 것에서 3억8,800만원을 사과를

거기에 대한 지방비를 30%해서 2,400만원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거. 당초 예산액 2,000만원하고 이것 5,400만원하고 7,400만원

한규하 5,400만원은 별도 자체 사업이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왜 궂이 1억8,000만원에다가 30%를 해서 5,400만원을...

그 품목은 국비가 들어있는 품목에는 이 품목이 들어 갈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지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국비가 와 있으니까 어디로 다른 품목으로...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군비 부담을 30%를 해서 5,400만원을 이번 추경때 더 세워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이다.

한규하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만 지원을 해준다 그 뜻입니다.

이거 민간인 한테다가 해준것이지?

예.

그러면 당초 예산하고 이번 추가예산하고 해서 7,400만원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원해줄수 있는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을 포장지원비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5,400만원의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품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의 품목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품목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소포장 되는 것이 농협같은 계통에서 나가는 것이 콩, 검정깨같은 것은요. 우리 농산물 같은 전반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김삼종 유통지원담당 김삼종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하고 농특산물 출하 사업하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있는 규격 출하사업은 농산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품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해당이 되는데 그 농산물 중에서도 제가 이것을 작년도 완주군에서 신문에 게제된 사항을 낭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불합리한 작물 분리 농지 및 불통의 ....의 얘기인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2000년도를 얘기합니다. 표고버섯등 밤, 대추,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 분류한뒤 농산물 규격 출하 박스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제작 재배 농가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완주군과 임협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농림부가 농림사업 지침서에 내용을 바꿔 버섯이라도 느타리 버섯 영지는 농산물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표고등 임산물은 안됩니다. 대추 과원에 있는 감중에서도 떨은감은 임산물에서 지원이 안되고 감중에서 단감은 농산물에서 지원 박스 출하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은 농산물이 아닌 버섯중에서도 그런 지원의 대상이 제외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가들이 거기에 담아가지고 파는가?

양돈계열화 사업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섰죠?

예.

그걸 해 볼려고 하니까 안된...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북같은데 취락지구 같은데도 계북쪽에서 많이 할려고 하거든요. 계남서 사곡에서도 많이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도 구제역 관계로 해서 돼지가 해외로 수출이 않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주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없거든요. 내가 할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열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할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에서 안들어 주면은 상역을 해요 다른 사업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쪽과도 협의를 했어요. 하고. 이것은 농가와 대상농가와 협의된 농가만 지원을 해주겠다 했어요. 다만, 두수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할것이냐.

그런데 내가 급해 하는 것은 언제 5,000만원 당초에 1,000만원을 절반값 5,000만원 해줬잖어 해줬더니 그후에 군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뭐라고 왔냐면은 그 5,000만원한 것을 계남에다 할려고 했더니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네 그러더라고 어디서 안할려고 합니까 내가가서 설득을 하지요. 그랫단 말이여. 그래더니 단지에서 안할려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단지에 가서 물어 봤어. 서성기씨가 안한다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서성기씨를 만나서 아니 그런 사업을 들어 왔을 때 해야지 형님한테만 준다는데 그것이 다 소화가 안된다며요? 아니 나 금시초문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000만원.

이게 물량이 모잘라요.

유정석 계남 사업단지가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들이 거의다 출하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돈사를 올릴수가 없어서 거기 7~8농가가 1개 단지로 할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북하고 장수쪽하고 농가들을 보니까 저희들도 겨우 5,000만원을 가지고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않줄수가 없어요.

좋은데 나는 그래 좋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93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50% 받고 그렇게 해준 것이 그렇게 되니까 또 군수가 직접와서 여기와서 설명한 사항이란말이여 내가 알기로는 자기는 소화가 잘않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아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올라 왔길래 이상하다 그거 어려워서 그것도 소화를 않되어서 애를 먹으면서 뭐하러 또 5,000만원을 또올리나 싶어서 또올리는가 해서 얘기요. 이제는 뭐 얘기할 것은 없고. 아까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푼푼하다 하는 것을 나도 느꼈는데 우리 것으로 행정 말이여. 당초 예산에 우리가 6,924만원을 그래서 그것은 거의 다 들어줘서 100%다 들어줘서 했단말이여. 그것을 깍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필요하다고 한데로는 다 통과를 시켜 줬는데 1,500만원하고 640만원하고 2,100만원이 또 올라갔단 말이여? 그런데 그렇게 할 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 돈이 있으니까 쓰자는 것인가?

이번에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서 대상지 지원을 하고난 나머지 위험지구에 읍면에서 들어온 사람들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정도 가지면은 차선도색이라든지 이것을 고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이 2,900만원을 그것도 집행해 보고 추경예산을 그렇게 해야지 품품한게 그러지 아쉬운게 있으면은 아마 간부회의때 그런 모양이에요. 그동안에 할려고 했던 것 있으면은 싹 올려 그래서 올려버린 모양인데 본예산에서 100% 통과 시켜 준것도 2,100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기존 예산은 아마 집행 하나도... 몇가지는 했어요? 지금 4월달까지? 안했죠?

했어요. 해서 재무과에 집행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의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어딘가 무기력함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는데 무인카메라가 필요하느냐 한게 있는데 그것만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계남 2,000만원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순수한 국비로 했어요. 지도소에서 하는 것

그거 센터에서 계속해야지 왜.

한군데에다가요?

유정석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거든요. 여기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약 2~3개소로 규모를 좀...

조직 배양묘 안개꽃 수매 온실 사업해서 1,800만원 서있는데 이거 센터에서 지금까지 묘 생산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화훼에서 기술센터 온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실을 철거를 했거든요.

어디가요?

저건너 인가바요. 송천리... 그래서 순환 온실을 200평하고 난방하고, 그 시설비를 지원을 했으면은 좋겠다고 해서 이거 시설비 지원....

안개꽃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말이에요. 이사람들 첨단하우스하고 계속해서 묘 생산을 지원을 받고 또 기술센터에 나와있어요. 안개꽃 초대 개대배양 보조해가지고 인원까지 140일 동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살림살이를 끝까지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고 하는 의도 인지 도무지 이해가 않간다는 얘기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사업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다른데에 지원않된 그런 농가들을 찾아가지고 해줘야지 집중적으로 이게 빈익빈부익부로 나누는 그런 원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센터업무하고 산업경제과 업무하고는 합쳐져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기술센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 또 산업경제과에서 또 별도로 올라오고 그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요. 제대로 이것이 농가들 하나하나가 관리가 않되고 어느 농가만 특혜성에 가까운 그런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왕왕있다는 얘기요.

김삼종 참고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기존에 송천리에 안개꽃 조직 배양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을 우리 사과쪽에 사과 묘목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평...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으니까 그분들을.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또 산업경제과에서 또 안개꽃 묘라고 해가지고 올라오고 센터에서는 또 센터대로 또 그 업무를 다루고 그래서 혼선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않되거든요.

기술 지도는 그쪽이더라도 화훼나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계속 묘를 지원을 해줬어요.

꽃묘나 이런 것은 그러더라도 시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하나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 지원을 해 드린거에요.

항온항습 저온저장고 신축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 보셨어요? 이게 무엇을 한다는 얘기요? 농정관리에서 나오는데 폐킹하우스... 어떻게 업무가 잘못 분산이 되어가지고 혼선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론적으로 품목에 지원할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예산이 5,400만원이라고 하면은 박스로 몇 개가 되는가요?

이것이 지금 161,850...

그정도 필요해요?

이것은 양이 적은 것이거든요. 양이 적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죠.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그것은 우리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건설과 기반조성계 것이 그만요?

예.

마지막으로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컨설팅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2000년도에 105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고, 금년에 212농가를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그 사업을 올렸었어요? 안올렸었어요?.

작년에만해도 계남 양돈단지 사업으로 8농가가 했어요. 컨설팅사업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홍보가 않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컨설팅 사업에 2,250만원인가요? 거기에 상당히 호응이 되더라고요. 농가들이 생산자 단체별로나 법인체별로든가 해서 개인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몰라서 신청을 않한다는 얘기요. 이거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청자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을 않하다니 전라북도에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을 받은 다른 시군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군이 농가들이 몰라가지고 군에서 아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홍보부족 아닌가요?.

유정석 컨설팅을 하다보면은 농가의 자부담도 있고 그런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몰라서 않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농가가 어려우면 이런것이라도 군에서 조금더 보태서 하면은 사업이 훨신더 발전을 하거든요. 어떠한 질병 착안, 사용자간의 체계 개선, 이런것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실제 접목을 시켜 주기 때문에 사업 효과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소득도 높아지고...

신과장은 위원들이 상당히 산업경제 부분에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농민들에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맏아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해주시고, 좀더 농가들이 산업업무가 신뢰를 받고 앞으로 소득이 연결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겠어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죠. 목재 파쇄기 이거 누가 신청했어요?

실질적으로 양은 많이 있습니다. 산에 널러 있는게 긴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드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거요?

지금 농기계 보조금이 중단 되면서 실질적으로 트렉터에 붙이는 것이 쓸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것이라도 공급을 좀 해보자 해서...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해서 5억원해서 13억원이 되었죠? 이번에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금년도에 신청된 금년도 추경 말고 15억원 했거든요. 지금 8억6,000만원 신청 들어왔습니다.

15억원인데 8억원 들어왔다?

예.

다 못주는 것으로 하던데 신청한 사람들

저도 지금 뉴스를 보면은 UR이후에 수입 소고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은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표고도 좋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도 예산에도 대체적으로 아까 예산의 어느부분을 보면은 특정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저는 배제를 할려고 하거든요. 일반 비닐하우스도 당초의 예산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할 많큼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봄에도 말씀드렸던 보조금 전반적인 자료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가지수로 해서 그 양을 벗어나지 않도록 농가의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컨설팅 사업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체 농가가 개별농가도 컨설팅을 받아 운영해야돼요. 그러니까 그런쪽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것이 어려울 때 일수록 지혜와 자본, 경영등이 같이 삼이일체가 되어서 묶여져야 살아날갈수가 있어요. 그런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173억원 정도가 되요 내용을 보니까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그중에서도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보면은 내가 장계면이니까 장계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소득 금고 자금에 있어서 아마 절반정도 밖에 않되었을거요. 그래서 실지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니 군에서 체크가 않되는 것같아요. 지금 보면은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데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저리 융자이지만은 그래도 회수도 되고 이자도 약간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업에 적어도 지금 사업 하나를 시작할 것 같으면은 돈1,000만원정도는 하고 자기 자본하고 동원 되어야지 사업이 규모있게 할수 있지 돈 4~500만원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의장님이 얘기 하신데로 다른데다가 쓸 경우가 생기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어갈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추경 예산에 5억원을 가지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내 나름데로는 불만이 있는데, 왜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비가 엄청나게 섰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하고있지만은 그런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등등해가지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급하지 않다. 우선 당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농사 짖는 것 및 임대라도 할수 있는 그것은 소득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지역에 살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시급성을 따진다면은 전체적으로 바서 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무엇인가 소득이 올라 질수 있는 그런데에다가 예산요구를 과감히 했으면은 좋겠더라고요.

저희들은 15억원하고 금년도에는 일시충족은 좀 어렵고 20억원정도 같으면은 어지간히 충족이 되지 않되겠나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계장님들 6명 있습니다만은 떠들고 일하는 것 보다는 내실있게 소리없이 일을 하는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장계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러고 있던 것은 이제야 농림부 승인 받고 도승인 받고 해서 지정고시 들어가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적으로 흡족하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어요. 구제역 분무기가 당초에 2,000만원 섰잖아요. 그거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유정석 1,645만원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이 된 것이?

유정석 예. 한달여를 더 해야하는데 ...

그래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게 사실은 저 이관계만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데 타시군에 한군데에만 5,000만원이 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만원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장화, 방제복, 마스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품을 살포를 하다가 보면은 바람에 굉장히 많이 날리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니까.

그런데 그 1,600만원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갑니까?

유정석 저희들이 각읍면에 고압 살포 분무기 94만원짜리 1대씩 사주고요 축협도 한 대를 주고 해서 8대를 샀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정도가 들었고요. 방역 자재비로 해서... 방역기 살포기를 더 해줬으면은 싶어요. 그냥 엔진 달려가지고 차에다가 실고가서 쏘면은 짊어지고 가서 하는것보다는 몇배가 빠르고 수월하고요.

아주 용의한데 1개면에 3대씩만 가지면은...

그것을 올렸어요?

못올렸어요.

그런 것을 올려야지 참...

그런데 약 3대씩만 가지면은 반편성이 되겠어요. 우선 축산기금에서 인건비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 운영이 되면은 아주 다양하게 쎄렉스에 살포기 있잖아요? 이것을 일부쓰고 있고, 산림과에 있는 차량을 오전에 저희가 쓰거든요. 차가 한 대 또 지원이 되요. 군단위로 1.3ton 짜리가 그것이 5월달에 들어 오게 되면은 14대만 더 보완이 된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다가 관리를 하고요. 필요할 때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필덕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를 내놓고 차량 배차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색전하고 지금 보냈어요. 산서쪽하고 해서 ...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지금현재 16시입니다. 16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진흥소관으로 해서 21억1,140만3천원에서 금회추경에 요구한 것은 4억8,113만5천원으로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예산절감인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농업재배환경 예측시스템 운영 전화요금이 84만원, 농작물 병해충예찰차량 자동차세가 6만원, 농작물 예찰차량 보험료가 3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와 기타업무 추진비 이것은 절감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험이 되겠습니다. 안개꽃 배양보조 및 예찰포 관리 인부 보험료가 고용보험이 16만7천원, 산재보험이 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재해보상 이것이 25만1천원을 감해서 보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계남 상담소 보일러 시설 및 교체공사 보일러 시설이 100만원, 출입문 교체가 5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사과시험포 교육장 물품비로 해서 의자, 탁자해서 11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LCD 프로젝트구입 2대에 1,760만원 계상되습니다. 일반수용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하단에 농업인 후계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카드 제작에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작업 보조장비 보급에 따른 보조장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농촌 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으로 해서 320만원, 식량작물 식량자급율 1%더 올리기 교육으로 해서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학생 4-H회 운영 수용품 이것은 재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240만원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시설 교육장 부지정리로 해서 5,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신기종 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트렉터외 8종 2억6,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연구센터 전시실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정비실 정비장비 구입으로 해서 리프트외 7종 2,86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물품구입으로 해서 온풍기외 9종 1,09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수 얘기시래기 상품화 사업 설비지원으로 해서 1개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수 전통쌀엿 상품화 가공 사업장 지원으로 해서 저온저장고와 시설반으로 해서 각 750만원 500만원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청소년 사랑방 컴퓨터 책상구입으로 해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시험포 온실 운영비하고 사과시험포 농기계 유지비 이것은 절감한 것입니다. 임차료에서 사과시험포 지주 보강 시설 장비 임차료 해서 187만5천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사과시험포 지주 보강시설 이것도 역시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1,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158만4천원 이것도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사과우량묘 생산기반구축 이것도 117만1천원 이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재배환경 예측 시스템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인데 당초에는 시설비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물품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화훼벤처농업육성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개소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1개소가 줄어듬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4,0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과 우량묘 생산기반 구축 장비 지게차 구입이 1,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재배환경 예측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8,000만원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된것입니다. 농업 기상관측장비 이것은 농업 재해 환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2,000만원 반납이 된것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장비로 해서 현재 같은 목내에서 부기만 변경을 한것입니다. 2,150만원을 줄여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차량구입으로 해서 2,15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오미자 수형틀 단지 조성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채류 재배시험 참나물, 고사리, 두릅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진 자료에 대한 금회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길수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했던 고사리, 참나물, 두릅 시범사업은 다 한 것이죠?

고사리만 되었죠. 두릅은 안했습니다.

참나물은 옛날부터 번암에서 해왔고...

그것은 취나물이고요.

이것은 비가림 시설내에 연중 10회정도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우스로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그런 뜻입니까?

예.

두릅도 가능해요?

두릅도 하우스 안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노지에서 해 볼려고 합니다.

두릅에 노지에서 하는 것이고 고사리는요?

고사리도 노지에서 할려고요.

고사리가 시범사업을 했던데요. 언젠가 했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해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사리를 교육을 자주 시키던데 그러면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으로 자리맥임을 할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권장하는 품목도 이제 만들어 져야해요. 그많끔 각종 시험사업을 해놓고 어떤 작물을 농가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소득작목으로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위원 들어와서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센터에서 많은 실증시험을 해놓고 그러면은 지역에 이 작물이 토양이나 기후에 맞고 또한 다른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고급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쪽에서 몇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시험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다수 소득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사업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사리를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늘려서 확대해서 농가들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더 해보고 일단 어느 단계에 오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작물보다도 높은 소득이 되겠다 해서 권장을 해서 농가들이 나중에 가격 폭락이라든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기피하는 요인의 이유라고 바요. 그러나 적어도 인근지역에 진안만 가더라도 고추냉이하고, 인삼, 양송이, 흑돼지등 몇가지를 수출 계약내지는 성장을 시켜놓았는데 그러면은 자기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정도로 몇가지 전략작목은 육성은 시켜 놓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진안이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한발. 농업 소득면에서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왜 한가지도 못해내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수 시래기 상품화 사업을 이것을 산업경제과에서 했었죠? 이것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할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던데 또 2,000만원을 요구를 했내요?

이것은 안양부락에 당초 1,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솥하고 일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냥 노지에서 솥에다 ��아서 건조를 했었는데 아기시래기가 그만끔 인기는 있어서 찾는 사람이 많아서 작업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서 건조를 할수 있는 건조를...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희망을 합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한번 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다음 장수 쌀엿 가공 상품화 지원 해가지고 쌀엿 그것이 산서에 공장 그것말이죠?

그것입니다. 산서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매년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쌀엿하는데... 더군다나 저온저장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보완이 2년전에 지은 건축물을 무슨 시설보완이요? 시설보완이?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해가지고 절반절반해서 3,000만원을 해서 가공공장을 지어서 해줬는데 엿이라는 것이 온도가 좀 더우면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바실바실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시설 보완이 언제 이것을 시설을 했는데 갑자기 5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바닦을 가서 보면은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바닦을 좀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타일이라도 갈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자기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아무리 공동사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한계에서만 지원을 하고 더 이상 지원을 해주면은 않되요. 계속 요구를 하면은 계속 다 해줄것입니까? 다른데 거기만 특산품 생산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많은데서 생산을 해줘요. 그런데에 까지 다 해줘야 하는데 센터하고 연결만 시켜 놓으면은 각종 예산을 어떻게 든지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이 산업경제과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고 딱 그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수군 살림살이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산서는 이것으로 해서 지원은 마감을 지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는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를 보면은 남부 고랭지 사과 우량묘 생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본예산에서 보면은 사과우량묘 생산기반구축으로 해가지고 4억5,428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거요? 여기에서 손데고, 저기에서 손데고 이업무는 기술센터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설명할 때 저희들은 사과 우량묘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2억5,000만원해서 5억원인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명칭을 사과우량묘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사과분야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약3억원정도를 시군비로 해야할 사과시험포의 저장도 하고 선과장 작업장을 짖는데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머지 2억원을 가지고 송천리 센터내에 작은묘 생산포만 만듭니다. 그래서 우량 신품종 중심으로 시험재배겸 생산을 해가지고 사과묘목을 팔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에는 가능하지만은 저희들은 광역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량 농축산물 생산보급기금관리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 기금에 의해서 생산원가 정도는 농가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싸게. 연간 10만주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묘만.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이고... 산림공원과에서 요청한 것은 중앙 지원 부처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사업을 가지고 한 것이고 거기는 농촌지도기관 조성사업입니다. 실증 시험연구사업 명목으로 가지고 온것이고, 다음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사업중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무사업중의 하나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농수산부에서 가지고 왔든 산림청에서 가져 왔든지 간에 남부 고랭지 사과우량묘 생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사업비는 설령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우량묘 생산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하고 연계사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세부과정에서의 추진 과정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조 조건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량묘를 ...

차후에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재배 환경 예측 시스템 전화 요금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본예산때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내 5군데를 12가지의 농업 환경을 측정할수 있는 기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은 관측소에서 하는 것은 온도하고 습도, 풍향, 풍속 정도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 미기상이라고 해서 온도, 습도, 지온, 초상온도, 작물이 크는 온도 지면에서 30cm까지의 온도, 풍향, 풍속,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 온도까지 또 수분 증발량, 초상온도까지의 12가지의 품목을 하는데 이것은 무인 측정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고 전화를 가설을 해놓고...

일단은 장수 센터 중심으로 해놓고?

다섯군데는 산서, 번암 현재는 선정을 않했습니다만은 산서하고 변암은 틀리고요. 장수는 있고요. 계북하고 계남, 장계, 천천의 3개면에 2개가 들어갑니다. 5개소를 가지고 전화선를 이용한 모뎀을 설치해서 전부다 주전산기로 전송이 되면은 거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자제 보조장비 보급 그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중앙의 생활개선 연구소가 있습니다. 농촌여성들이 농작업하는데 편리하도록 농작업화를 만들었습니다. 장화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이 견본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개발한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농촌 부녀자들에게 한번 보내봤으면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시설 교육장 부지 정비하는데 부지가 어디입니까?

시원하고 비오더라도 밭에가서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생활개선 위주로 해서 권장을 해 볼려고 합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시설 교육장 부지 정리 5,195만원이라고 했는데, 센터는 지금 어디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과 시험포 남쪽 원개정쪽에 거기입니다.

도로가에서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안보여요. 포지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거기에 접근하다가 보면은 출출할 때 사과를 많이 따먹겠네요?

관리를 잘 해야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3억4,8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홍위원이 국비만 사용하고 절대로 군비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안올라왔을 것이다 했는데 아까 설명한 것을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작년 예산승인을 받을 때 국비 사업하고 군비 6억원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지적립이 5,100만원하고 자산 취득비 3억 4,000만원해서 그것이 4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현지 확인시에 지방비 미부담 사업으로 해서 예산서만 우선 올렸다가 다음 추경이라든지 바로 그 절차만 밟는 것으로...

이번에도 또 그렇게만 하면은 된다?

예.

그게 별로... 나는 그래도 괜찮을랑가 몰라....

작년도 6억원 예산 승인해 준 중에서요 사고이월을 하는 과정에 예산 집행전에 7,800만원을 군금고로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 비율을 따지지 않고 7,8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게 옛날에 공사 착공하고 사고이월하는 과정에 진입로하고 광장포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을 반납을 한... 그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정정 집행이 된 것이면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돌려서 약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딱 계약한 분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5,000만원 정도는 시설비로 추과가가 될 것 같고, 자산취득비중에 홍순목위원님이 건물을 지어놓고 물품 구입비는 해 줘야한다 해서 약1,000만원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2,2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 줬잖아요.

그거 않섰습니다.

승용 이양기 그거...

그것은 국비로 해서 훈련용 농기계 지원비로 별도로 해준것이고요. 그것은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장비 구입이라든지 기자제 구입을 부지 정비가 되어서 건물이 들어서면은 이게 농기계 수리를 언제부터 할 수 있게끔 되요? 군비는 쓰지 않고 국비만가지고 이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건물은 언제 건립이 되고 이사업은 언제부터 농가들이 수혜를 볼수있는가요?

저희들이 6월 2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정도 완공이 되면은 하반기에는 농가들에게 바로 수혜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 훈련 센터 물품구입해서 본예산에 보니까 그것을 아직 설치도 않되어 있는데 물품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석유난로나 온풍기등의 가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온풍기를 1대에 200만원으로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석유난로는 보니까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대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김홍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산채류 재배 시험해 가지고 참나물, 고사리, 두릅등의 부분은 고사리는 실증 재배를 했던부분이고 하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소득부분으로 끌고 갈수 있다고 확실히 못을 박아 줘야지 계속해서 실험 재배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되겠어요? 지난번에 구례를 방문했을때도 보니까 고사리는 분명히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역조건이 같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자신있게 못 내놓고 계속 시험재배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요? 그리고 참나물, 두릅등은 우리가 TV를 보면은 분명히 소득하고 연계되어서 대대적으로 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왜 우리 지역은 시험재배식으로만 보고가 되느냐고요? 답변 한번 해바요.

새로운 작목은 아까 김홍기 위원께서도 시범재배를 놓고 농가 보급을 않한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농업의 특성상 소면적을 재배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일시에 3,000평 내지 6,000평 정도는 단지권조성을 해줘야지 출하를 하지 300평, 600평 해가지고는 농작은 하더라도 판매를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참나물, 고사리, 두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참나물 중심으로 지금 단지권으로 형성을 해볼까 하는 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물량 생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반차든지, 한차든지 차떼기로 빼야지 생산농가가 뜯어가지고 버스타고 택시타고 출하를 하다가 보면은 면적확대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고사리 관계는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첫 시도를 했는데요. 금년이 가고 내년쯤에나 결과가 평가가 나옵니다.

금년 봄에 가서 우리가 실증재배를 하고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볼수 있게끔 되겠죠?

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작목들을 도입할 때 농가들이 상당히 주저를 합니다. 확실하게 실증을 보이지 않는 한 그 농가들이 선뜻 작목전환 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좋은 예로 오미자 관계를 들자면은 작년에는 오미자 가격이 뜨니까 그전에는 권유를 해도 한다, 않한다,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가 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런 현상도 나오더라고 아까같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생산을 해야 판매망이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많은 량이라든지 많은 면적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가격 폭락해서 다 죽는 것 아니냐? 어느 선에서는 잘라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바도 서너가지 품목을 가지고 면적을 2,000평 이면은 2,000평으로 해서 6,000평 속에서 새품종으로 가면서 농사를 짖고 가는 것이 맞아 떨어질수도 있더라고, 한 품종이 망하면은 한 품종은 유지가 되고 한 품종은 소득작목으로 되고 이런것들도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기가 잘 못 달은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 실비 보상금이 되어야 되지 안겠나 밑에 보면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이라든지, 식량 작업률 더 올리기 운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보조금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실비 보상금으로 해야지 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잘못된거요? 아니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옛날에는 실비보상 그쪽으로 세워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으로는 지출을 했었는데, 그런 어떠한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단체라든가 이런것의 지원으로 해서는 보조금 현재 농업 경영인 후계자 등의 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상금으로는 않되고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달았다?

예.

사과시범포 지주보강 시설장비 임차해가지고 시설비로 목변경 그 밑에도 목변경이 쭉 되어 있는데 목변경을 했으면은 어디로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 있지를 않는다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선과장하고 저온저장고를 짖는데 선과장에서는 꼭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지게차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절감을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과우량묘 지게차 구입으로 해서 1,900만원 이것이 이쪽으로 해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금 너무나도 좀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목변경으로 해서 그 비용이 왔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사과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장비 및 지게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량묘를 얼마나 생산을 하기에 지게차에다가 실고 다닐정도로 필요한가 한번 물어 볼려고 했었다고요.

사과 저온저장고에 운반할때에 꼭 지게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우량묘 생산기반구축 장비 지게차 구입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그것은 ...

사과 우량묘를 얼마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가 나는 물어 볼려고 했는데요.

그부분은 보조 사업명하고 일치를 하느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차라리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좀 정확하게 갑시다. 정확하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렇게 할려면은 뭐할려고 쭉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데, 차라리 교육용 장비구입해서 덩어리로 해 놓아서 무슨장비 샀냐고 하면은 마을에 있는 것이라도 빌려다가 갔다가 놓으면...

이렇게 해야지 신빙성이 있지요.

아무튼 행정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 만끔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야 해요.

예.

예찰표 관리 보험료 그러면은 예찰표에다가 농약을 살포하는 인부에게 산재보험을 넣어 준다는 그런 얘기요?

일용인부에 대한 보험료는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인데 관리인부를 사야하는데 그분들에게...

재료비 일용인부 연간 280일짜리입니다. 사역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장관이 사역을 시킨다고 하면은 280일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산 안세우면은 없어질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을 받아요?

예.

계남 산남에 예산 300만원 요구를 했지요?

예. 현재 보일러가 100만원만...

그런데 이것이 군 시설물이라고요. 그것을 요구를 하던데 그거 당연히 하지 그거 300만원했는데 150만원만 했냐고요. 아까 얘기한 두건하고 화장실이 지면보다 낮아서 땅에 걸려서 문을 못열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손을 바야 겠다. 그래서 3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150만원을 넣었느냐고요.

그래서 출입문 교체가 넣어 놓았는데요. 화장실이랑 해서 되겠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용 LCD요?

예. LCD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계 입니까?

기계인데요. 이것은 농민 교육때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쏴서 실감있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슬라이드 환등기를 썼었는데요. 그것은 효용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더 개발된 것입니다. 그것은 노트북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도자 소득작목 교육 이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보상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요?

예.

도 식량작물 1% 더올리기...

이것은 식량작물 1% 더올리기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계 수련대회라든가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볼때는 행사성 비용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요. 행사성 비용이지 이게? 지금와서 그동안에 금년 겨울에 전부 시켰는데 무슨 소득작물 교육을 시킨다고 이제와서 또 예산을 올린다는 거요?

타 군에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우리만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농촌 지도사들도 그분들도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