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환 의원 발언

이것은 아까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가 안맞다는 것인데 물론 사업계획 했는대로 자부담도 하고 우리 보조금도 쓰고 했으면 적절하게 집행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내리고 변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한테 변상을 하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정산서 내용을 보면 전부 보조금으로 했다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 과다 책정해서 보조금만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서 낼 때는 좀 더 철저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철저하게 사전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 요구로 넘어갑시다.

이 부분도 역시 아까와 같이 지회장 결재를 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회장의 허가를 받고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시정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회장이나 지회장의, 반드시 사업을 할 때 결재를 얻고나서 지출하도록 앞으로 시정을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잡경비, 급량비, 기념품대금 이런데 사실은 영수증을 받고 모든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김질득회장이 지급증을 써주고 돈을 받아갔는 그런 형식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도 시정을 촉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이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3번하고 뒷면에 또 나옵니다만 이게 부적정한, 김질득회장으로 영수증에다 지급증 하면서 내놨는 내역입니다. 이 앞에 5건과 뒤에 있는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뒷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격은 똑같은데 분류해서 해놓은 것 뿐입니다.

3번이 돈 받아야 될 사람한테 직접 줘야 되는데 직접 주지 않고 회장이 자기가 받아서 임의대로 줬기 때문에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직접 주도록 하라고 합시다.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아닙니다. 시정 아닙니다.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내용를 보니까 거의가 90% 이상이 격려금이네요.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은 10만원 밖에 없고 자부담으로 전부 지출했습니다.

자부담입니까?

이것도 시정으로 합시다.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자부담으로 216만원, 보조금으로 10만원 이런데 보조금 관계 10만원은 환수해 들이고 자부담 216만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단돈 만원이라도 격려금 성격을 띠고 부녀회장 이름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보조금 10만원은 환수해들이고 그리고 자부담 216만원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집행부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게 안맞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계 10만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입니다.

환수해 들여야 됩니다.

이게 대명3·7동하고 봉덕3동하고 5만원씩 동에 격려금을 준 것인데 그것은 조금 환수하라면 무리가 갑니다.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이라도,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해야될게 보조금을 가지고 개인 이름으로 격려금 주고 그런 행동은 못합니다.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적외에 쓰였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 앞에 또 있어요. 다 같이 그냥 할겁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은 보조금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영수증과 지출서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회계법상에 의하면 청구서가 없으면 기타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8건은 지출서류가 하나도 없고 영수증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 59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실지로는 우리가 행사를 했다고 다 봐야 되는지 아니면 증빙서류도 없지, 영수증도 없지 그러니까 내용은, 조사한 결과는 이렇다 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거의 다 격려금이네.

이것을 시정하면 앞에 10만원도 같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변상조치 해야 되겠네요.

사실 이런 것 가지고 다 할려면 솔직히 어렵고 이게 59만8,000원은 우리가 영수증하고, 조사특위가 있다는 것이 뭐냐하면 영수증하고 지출서류가 하나도 없다면 인정할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하는게 맞습니다.

6번 하기 전에 하나 묻겠는데 이거 변상을 하게 되면 이거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당연하지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애매하네요.

이것은 정산서하고 공부상 정리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겁니다.

시정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후남과장이 출연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답변을 못하고 했는데 뒤에 찾아보니까, 복사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얘기하세요.

출연금 50만원에 대한 것은 건전소비풍토조성 대민홍보전단 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류를 찾았다 말입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해서 50만원을, 안하고 김질득부녀회장이 내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0만원이 장부상에는 행사비용으로 나갔는 것으로 돼있다 말이죠?

예.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해놔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다 이후남과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하고 찾아서 해명했는 것을 저는 받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건전소비풍토조성 대민홍보전단 제작비입니다.

그것을 내용에 임인철위원 넣으세요.

또 설명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110만원에 대해서 이후남과장한테 들은게 서류하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98년도 9월 22일 20만원하고 1월 19일 10만원, 이 30만원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이웃 돕기 김장담궈주기 재료비, 간식, 야외탁자 제작비, 순회 격려 음료대,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비닐봉 제작비, 가성소다 구입비 이래서 아마 여기서 처리를 했지 싶은데 여기는 기억이 잘 안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남과장의 말을 듣고 적은 겁니까? 자료에 있는 것을 뺐는 겁니까?

자기가 자료를 찾아와서, 명확하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증빙서류하고 자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1월 4일 출연금에 대해서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 및 검소하게 보내기 홍보제작비로 행사를 하게 된 것으로 대체를 했다.

얼마인데요?

이게 10만원입니다. 마지막에. 1월 19일 10만원 아닙니까?

9월 22일 20만원은?

그걸 모르겠다 말입니다. 20만원하고 10만원하고, 99년도 1월 19일하고 이것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임인철위원이

나중에 이대선위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내용상에 99년, 연도는 99년이지만 납부일자가 장부상에 2000년 1월 4일 10만원 돼있는 것은 뭘로 해서 뺐다. 또 98년도 30만원은 뭐 해서 뺐다 이것을 내용상에다 넣으라고요.

이대선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첨부를 시키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료 다시 정리를 해서

그것은 좋은데 내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환수할 것이냐, 어떤 것이냐는 오늘 결정하는게 좋찮아요?

이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백 번 받아내야 됩니다. 목적외에 썼으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100%, 다 받아내야 됩니다.

목적외 보다도 횡령입니다.

횡령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요. 목적외가 아닙니다. 자기 돈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지도과장의 입장에서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사실 없던 것을 있는 것 처럼 만들어놓은 것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라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것은 시정조치 해야죠. 어이가 없는게 장부를 앞으로 확실히 하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돈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변상조치를 못시키고 경고 하면 됩니다. 시정조치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계는 다 했죠? 4번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새로 얘기해 봅시다.

예. 아까 보조금이 10만원이고 자부담이 21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새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부담이라는게 애매한게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확실하게 안나오는게, 내가 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물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다 그 때 우유로 비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유를 한 방울 떨어트리면 물이 전부 우유 색깔로 변한다는 얘기 했죠. 마찬가지로 자부담이라는게 재활용이란 이런데서 일반회계 돈을 넘겨서 썩어서 썼다 말입니다. 이것을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이라면 자기들이 낸 회비라면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회비 낸게 아니고 일반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썼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모르겠어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보조금으로 썼는 것은 보조라고 써놨다고 해놨다는데, 한 개 뿐이라요. 10만원. 나머지 전부 자부담으로 했다 말인데 이것은 무리라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변상시켜야 됩니다.

구별이 안된다고,

자부담이라는게 말못하는게 재활용 판매에서 일반회계로 이월시켜서 썼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됐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내용 자체가 전부 각 동에 격려금으로 줬는데, 격려금으로 다 받았다고 인정했고, 주고 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지금 인정 못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97년 5월 26일 구청 관계자 교육 입교 격려금은 구청 관계자한테 줄 이유가 없는 것을 준 것이고 바로 밑에 중앙총재 별세 조의금도 여기에서 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밑에 새마을 가족 및 관계자 축·부의금 해서 23만5,000원하고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징구조치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에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 지출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환수 조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세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시키고 나머지는 시정하는 걸로

네 건입니다. 보조금 10만원까지 합쳐서 네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그러지말고 나머지 부분을 해주느냐 안해주는냐를 20일까지 좀 생각해보고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이후남과장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는 겁니다. 받았는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50만원에 대해서는 건전소비풍토조성 대민홍보제작 전단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않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출연금 2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2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 99년 1월 13일하고 1월 19일 20만원, 10만원 여기에 30만원은 어려운 이웃 김장담궈주기 재료비, 경비하고 간이식당운영 야외탁자 제작비하고 순회격려 음료대, 다음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 제작비하고 또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 가성소다 구입비에서 이것은 지출됐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출명세서를 만들어놓고 사실은 하지않고 그 돈을 출연금으로 했다 이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0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4일 거기는 연말연시 이웃사랑실천 및 검소하게 보내기 홍보 현수막 제작대 이것도 대체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110만원이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첨부서류를 해서 하겠습니다.

출연금 이 관계는 110만원 다 환수해야죠.

이것도 시정이지요.

시정해야지요. 이걸 우리가 벌 줄 수 있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시정이죠.

이 부분은 지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죠. 덮어놓고 시정만 할게 아니고.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내용을 봐가면서 지출 방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환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정하고 합시다.

이것은 분기별 수익금 집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안했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정할 수 밖에 없어요.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내용을 보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했는거죠?

물품출납관계인데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으로 넘어갑시다.

3번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9번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집행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즉시 제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라 하고 내용에,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무국 직원 징계요청입니다.

6번, 7번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변상해야 됩니다.

오세찬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0만원, 6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가 다 있어요.

지출내역서가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영수증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당지출 했는 것 아닙니까?

부당지출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발생하면 그 때 지출해야 되는 것을 97년도에는 상반기 업무추진비로 60만원 빼고 하반기 업무추진비로 60만원 빼고 이 60만원으로 전부 지출했는 겁니다. 지출내역은 첨부가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부당지출로 봤지 이것을 횡령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부당지출도 돈을 환수해야지요.

아니지요. 목적이,

목적에 안맞으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0만원 내용은 맞더라 말입니다.

내용은 맞는데 영수증이 없다 말입니까?

영수증이 없는 것 보다도 재활용,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환수조치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아니지. 부당지출은 환수해야 됩니다.

60만원 내용이 경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 또 잘못된게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환수할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이걸 한 달 경조금을 자기 수첩에다 적었다가 60만원 거기다가 이 서류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 마다 보니까 경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경조금은 여기다 환수 청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수하고 또 거기 환수하면 이중인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빼야될, 필수운영경비로 빼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을 사용했더라 말입니다.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가 자료조사를 5년까지기 때문에 5년분만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별지에 92년부터 본인이 시작한 그 때부터 95년도까지의 부당지출도 첨부해서 그것을 뒤에 참고서류로 붙여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인증이 가고 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어느 정도 경감을 했다는 모순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부당지출 내역서를 뒤에 첨부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당하게 환수조치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92년도부터 95년까지도 환수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곳은 95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앞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묵인해 주는 겁니다. 그 자료가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도 감사하면서 많이 봐줬구나 하고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입금이 됐으니까 나중에 시정하라고 합시다.

이것은 환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정입니다. 돈이 입금됐고 운영일지를 빼먹고 안적은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돈 입금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전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보라고 합시다.

감사했는 것은 보고받도록.

전 남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실시해 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얘기고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만 얘기하고, 하라 마라 할 것 없고,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발하고 어떻고 할 성격이 아니니까, 감시감독권이 있는데 관련부서에 징계 요구하고, 징계요구만 하라고요. 관련자 문책은 우리로서는 새마을에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라 그런 얘기는 적지말고 단지 감시감독은 불충분하게 했는 주무과, 담당과를 징계하라 그렇게 요구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임인철씨 이 자체가 나중에 집행부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면에다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총평이 나와야 되는데 그 때에 쓰면 되고 여기다 쓸 필요는 없잖습니까?

모아서 나중에 만들 때 그렇게 붙이면 됩니다.

조사특위의 총평을 적을 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잘 됐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부는 들여다 보면 되지만, 총평할 때 이번에 의회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본 바, 이와 같은 행태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남구의 보조금을 보조받고 있는 모든 단체에 감사를 실시해라. 그리고 새마을을 해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새마을 관련, 감시감독하는 주무과를 징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재활용은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검토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다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명자료 첨부토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