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디지털의정 실천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서 있었던 의원 정보화교육을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보화교육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세건,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등 두건을 심의하시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어느 임시회때 보다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편의의 각종 시책개발 등 도정업무 수행 노고에 대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도정은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창조하는 해로 정하고 도정전반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정성을 쏟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이같은 도정방향에 맞추어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번 추경안의 전반적인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46페이지 자치단체 로봇체험센타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원 응급구조 장비도 어느 의료원에 어느 장비를 주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5억원 어느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 디지털방 구축 읍·면·동 기능전환 2억8,900만원 그것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자치단체 인터넷 개선사업장비 4억2,600만원 이것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지난번에 각 의료원에 도 자체감사에서 몇 군데 감사를 했고, 그 감사결과 어떠한 방향으로 감사가 되었는지 감사한 내용을,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빠진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번 1회 추경에서 국가지원재정 변동내역을 총 사업건수하고 총 금액만 자료로 줄 수 있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입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사업을 지사께서 매년 도에 보고와 함께 도민에게 홍보해 왔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런데 2000년 기정예산에도 사업을 반영했다가 중앙재원의 삭감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죠?

그렇습니다.

또 2001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재원변동으로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도 충남도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4월달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이 최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진행이 되고 지난 월요일인가 아주 최근에 최종용역보고시에 거론되었던 사항중에 미비점 보완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주인가 지난 주말인가 최근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대체로 용역은 얼추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국비예산 25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충남도가 계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용역이 마무리되고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국비예산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국비예산이 반영 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이제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지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우선 도비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애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도비만으로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너희 도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국가에 지원요구를 하냐, 그러니까 지방비로 계속 해 나가라" 하고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등한히 할 우려가 있어서 최초부터 국비를 끌어와야 같이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가 본 사업추진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이 끝난 뒤에 이 사업을 발표해도 늦지 않는데 준비도 안된데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대에 부풀었던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도에 대한 불신감만 자꾸 계속 주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부실한 준비상황에서 사업계획만 발표, PR하고 내용은 문제가 도래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방 실장님 답변했지만 지사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도비는 삭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도비로라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해서 다음 중앙정부 추경때 반영하도록 노력한 의지가 있지, 도비도 전액 삭감해 놓고 안된다는 것 밖에 안되죠?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국비는 변동되었으니까 삭감해야 원칙이고 도비는 다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니까요.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면 도가 도민들한테 사기친 것 밖에 더 됩니까?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릴께요.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1억4,000만원, 도정현안 용역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용역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하세요.

이것은 법정계획중에 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9,000만원이고, 도민 디지털수준 실태조사비가 1,000만원, 지자체가 '91년도에 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금년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도민만족도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논리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해서 4건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도청이전추진 용역비가 얼마나 서 있죠?

1억원입니다.

지금 그 1억원 집행하고 있습니까?

곧 집행할 것입니다.

아직 집행 안했죠?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6,7월에........

그런데 이걸 하는 것입니까?

예.

분명히 지난 회기에 본의원 도정질문에 지사께서 시·도통합 재론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도통합 재론은 않겠다고 했고, 도청추진은 계속 하겠다고 지사가 답변했다고.... 그렇죠?

시·도통합.......

지난번에........

그런 논의가 있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당초 말씀드린대로 도청이전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신문을 보니까 글쎄요, 어느 국에서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의했는지 모르지만 광주시민연대 오재일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시·도통합에 대한 주제로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했죠? 그렇죠?

시·도통합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남광주 재통합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니, 도가 계속 이렇게 도청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지사가 전남도청이전 대통합 추진에 앞장선 교수를 불러다가 강의를 하고 이것을 각 신문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도가, 내가 지사하고 따져야 할 문제지만 도청이전을 주로 담당하는 기획정보실장께서 생각은 어떠시냐 이겁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용 보세요, 전부 광주시를 위주로 유리하게 강의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가 도청이전 추진을 계속 하신다면 전남도가 도청이전 추진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강의를 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연구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충남도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지사가 뭐가,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 분명히 강의수당 줬겠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내용을 봤습니까? 강의내용.......

못 봤습니다.

강의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내용 분명히 봐요. 도청이전에 대한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이 불리하고, 광주시에 유리하게만 전부 수록되었어요.

제가 활자화 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니까.

이게 다른 신문도 아니고 도정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좀 들어보십시오. 강의의 초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남하고 광주는 도정통합, 시·도통합 때문에 굉장한 분란에 지금 쌓여있거든요. 분란에 쌓여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재일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광주시도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그런 논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처음 시작될 때 초기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은 여기에 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도가 이 사람을 불러서 강의한 저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저의라고.......

그러면 의도가 뭐예요.

저희로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와 전남의 시·도통합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시·도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사님하고 따질테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도청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반대론자, 통합추진에 앞장선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야 옳은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실무자를 초청해서 추진상황을 듣고 문제점을 도가 미리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야 옳은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뭐가 옳은가를 답변을 하나 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무슨 저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물으시니까......

그것은요.....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난감합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강의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강의 못하죠. 왜 강의를 못하느냐 하면 우리 같은 공무원인데 지금 시·도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란이 쌓여있는 판에 어떻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박영조 위원장대리, 정순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이 아니어도 용역을 했던 회사, 전남도청 이전추진 용역을 맡았던 회사대표라든가, 또는 도청이전을 추진했던 위원장이라든가 공직자말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도가 충분히 도청이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타 도 선 시행한 도의 추진사항도 들어볼 수 있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게 옳으냐, 이런 것을 자꾸 보도를 해서 도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판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인은 봐요. 지상으로 전남·광주가 이러한 것은 다 알아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읽습니다. 일반 도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사람 데려다 바쁜 공직자들 시간을 쪼개서, 또는 돈을 내버려가며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전용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돈 실장님께서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점을 알고 계시죠?

예.

전용설 위원께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하는데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추경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도민의 기대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변명을 하기 때문에 자꾸 길어진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에 조금 의심가는 부분,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자체사업비로 로봇체험센타 설치비로 1억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경상적경비 도정정책자문교수단 수첩제작비 500만원,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 메모수첩 제작비 3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소 관계없이 사소한 물품까지도 추경에 꼭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49쪽에 경상적경비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기정예산에 1억5,475만8,000원이 잡혀있는데 또 1,000만원을 증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다음에 51쪽에 자체사업비로 홈페이지 시티즌 포털화구축 사업비로 6억8,000만원 이 내용이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로봇체험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체험센타는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년 시책을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점차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유동 때문에, 그래서 사실 농촌지역이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꾸 주는 것이 저희 도의 장래를 생각하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청소년만이라도 우리 도내에 살고 있다는 것에 높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청소년 시책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탐구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로봇체험센타를 설치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증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증액요?

예.

이것은 그래서 체험센타를 설치하는데 1억원을 한번...... 이런 것을 그런 목적으로 로봇체험센타를 만들자는 취지로 1억원을 넣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전체금액은?

전체금액은 약 2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도비로 1억원을 하고 시·군이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요, 시·군이 결정되면 시·군비로 1억원을 넣고 또 로봇 기술 지원하는 업체에서 한 1억원 정도 넣고 그래서 한 3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이득금이 발생합니까?

이득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설치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예, 순수한 말하자면 체험센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그러면 관리비가 앞으로 필요하면......

앞으로 관리비가 조금 들어갈 겁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애들이 실증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 나가지 않으면 애들은 금방 실증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관리비 같은 것은 매년 몇 천만원씩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소한 사업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도정정책자문교수단 수첩제작비라든가 도종합계획요약발간비, 휴대용 메모수첩제작비 이런 것들이 사실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추경에 넣었느냐는 그런 질책의 말씀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심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다 넣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구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도정운영을 해 나가는데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챙겨보니까 이런게 누락이 돼서 세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휴대용 메모수첩이라는 것은 5,000부......

이게 한 부에 600원인데 이름이 The Nothing Book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휴대용 메모수첩인데 이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책이라고 해서......

아니, 그게 업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이것은 뒷면에 우리 도정 홍보할 수 있는 내용과 사진을 삽입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용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한다든가 필요시에 무슨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 다른 선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맨 뒤 표지를 보면 우리 안면도 꽃박람회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큰 대단위 어떤 중요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도록 표지에다 그것을 넣었구요, 그리고 앞표지는 The Nothing Book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수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홍보 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게 5,000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5,000부에 300만원이거든요, 한 부에 600원이기 때문에. 다른 선물은 최소한 요즘에 1,000원은 돼야 무슨 선물구실을 하는데 그런 것하고도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위원님께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꾸 민주화가 되고 지방자치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소송도 따라서 비례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관선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료가 낮아 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수임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승소사례금 조차도 저희는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면 건당 최소한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우리도의 경우에는 건당 65만원 평균입니다. 건당 65만원 정도.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26건 소송수행을 했는데 이중에서 승소한게 일곱 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온적으로 마지 못해서 수임하는 소송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승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 제고라든지 수임변호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소송사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아니구요. 지침을 개정해서 승소에 따르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지정변호사 선임을 할 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본인들의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할 줄로 하는데 현재 그런 상태예요, 아니면 마지 못해서 지정을 합니까?

옛날에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활용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 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옛날하고는 격세지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활동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문변호사 같은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Merit를 줘야 될, 그러니까 인정감을 부여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도 승소사례금조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다만 몇 푼 안되는 착수금이지만 거기에 따른 승소사례금이라도 정해 놔야 도움을 받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시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달갑게 생각을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수십 건 중에 일곱 건밖에 승소를 못한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승소사례금 만큼은 넉넉하게 앞으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Citizen Portal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억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Citizen Portal화라는 것이 뭐냐하면 도민들이 도정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자하는 모든 정보를 도정홈페이지에서 전부다 얻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디지털 전문가들이 Citizen Portal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Citizen Portal화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정보제공이라든지 검색서비스 기능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도민들 중에서도 도정홈페이지를 축으로 해서 거기다 자기 홈페이지를 갖다 올려놓고 활용을 하게끔 하고, 이를테면 한 예로 어느 지역의 개업 의사가 자기 의원홈페이지를 도정홈페이지에다가 띄워놓고 그 도정홈페이지를 클릭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은 내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모르면 도정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필요한 병원을 찾아들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정보를 전부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저희 구상인데요, 관광, 특산물, 교육, 취미, 뉴스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내고향 홈페이지도 올릴 수 있고 심하면 마을홈페이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도 올려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종합 홍보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 나가는데 돈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작비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제작비는 한 이삼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기계가 모든 정보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소위 서버라는게 있는데 그 서버구입비가 한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전부 포함해서 6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쪽에 충청남도장학회 장학사 3,0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이게 공주대학교에 영재과학센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1개 권역에 1개소씩 지정을 했는데 대전·충남지역에는 공주대학교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영재들에게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수혜자가 충남도내의 학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장학사업을 충남장학회로 창구를 일원화 시켰기 때문에 충남장학회에 3,000만원을 보조를 줘서 거기서 공주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만 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는 충남장학회기금 범위내에서 할 생각입니다. 해마다 도비보조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은 첫 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수혜하는 충청남도에 있는 전체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 한번 줘 가지고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앞으로 이제 주더라도요, 충남장학회기금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는 이게 마침 11월 14일날 승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당초 충남장학회에도 예산편성에 누락이 됐고 우리도 누락이 됐고 그래 가지고 저게 센타 지정만 받아놓고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칫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민간실비보상금 북한참여 협의 해서 510만원, 꽃박람회 순회홍보단 운영 해서 300만원, 이렇게 5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얼마만큼 꽃박람회라든지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가 될지, 또 북한참여 협의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얻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화협을 창구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단지 일반업무추진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 액수에 불과하고 그런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검토의견 중에서 '96년도 이전발행공채 이자상환액이 30억8,210만원인데 이것을 좀 이자상환액이 총괄금액 얼마에 해당되는 돈에 대한 이자금액인지 '96년도 이전발행한 공채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맨 마지막 부분에 말이죠, 예비비를 43억4,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119억9,2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비비 총괄금액이 163억3,200만원, 43억4,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쓸려고 하는 내용인지, 첫해 추경 예비비에서 43억4,000만원을 뺐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 120조하고 3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예비비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초과지출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칙조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비는 긴급재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3억4,000만원을 빼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163억원이면 총괄 우리 일반회계 예산 대비 1.1%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네요. 1.1% 범위내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일정한 금액을 주도록 아주 애매모호 하게 범위가 되어 있는데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괄대비 1.1%에 해당되었다가 43억원을 감한 이유하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예비비 재원은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재정법상 예산편성지침으로도 1% 수준 정도를 계상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회에 43억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계수조정된 교육재정교부금 이게 39억원정도 됩니다만 이런 것 등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연도말까지 예비비사용 전망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 호우라든지 태풍피해 부담으로 20억원을 연도 중에 사용했고 정리추경예산으로 75억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사실 넉넉하면 굳이 이런 것을 감액해 가지고 까지 재원화 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재원화 할 수 밖에 없고 예년에 예비비 사용된 규모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금, 지금 39억원이 교육 뭐라고 했죠?

교육재정교부금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는데 이것은 예산상 변칙운영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자치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편리할 때는 언제든지 그 돈을 빼서 쓸 수 있게 끔 예비비를 편성한다면 예비비편성 근본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초반에 의료원감사한 내역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왔어요? (○행정부석에서 감사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2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게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영조 간사님, 김중한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도정에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겸허히 수용하여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전자입찰 합니까?

예, 전자입찰을 합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공사비도 전부다 전자입찰 해요? 얼마 이상 아닙니까?

우리가 전자입찰이요, 조달청에서 그것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를 지금 도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품 몇 푼 사는 것도 다 전자입찰로 하느냐고?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공사에 따라서 공사비 얼마 이상을 전자입찰로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개입찰 하는 것은......

모두 다 한다?

예.

몇 천만원도 공개입찰로 하는 경우는 다 한다?

예, 공개입찰로 하는 경우는 다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어업지도선, 그리고 행정선 이것을 추경에 신규로 금액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꼭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어업지도선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구조개선사업으로 행정선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선 신규건조와 구조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원이 순수한 지방교부세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자부에 건의가 됐었던 것들이 이번에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저희가 3억9,200만원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건조하는 것은 공주시와 서산시에 거기에서 건조를 하는데요, 공주시의 경우는 금강변에 치어 같은 것을 방류하며 양식을 권장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할 어선이 없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신규로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서산시에서 어업지도선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부속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때 재원이 부족해서 그 때 건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 척이 또 소요가 돼서 두 대가 이렇게 건조가 되고요, 구조개선사업비는 보령시와 서천군에서, 기왕에 있던 보령시는 행정선, 그리고 서천군의 경우는 어업지도선인데요, 거기에 건조한 것이 '91년도와 '92년도에 각각 건조돼서 기계장비들이 노후돼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업지도선? 뭐라고 해야 돼요?

글쎄요, 지도선이라고 해야 되죠, 지도선. 사실은 이게 조그만한 배거든요. 1,700만원인데 이게 너무 크면 수심이 얕아 가지고 활용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은 공주시에서 하고?

예, 공주시에 지금.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예,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우리 도에서......

교부세로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운영하는 것은 이제 공주시에서 운영하죠.

됐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역시 4월 2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