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인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본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균형있는 발전과 우리 위원들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상호 의견교환은 물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제점, 현안사항들을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도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금강주변 개발로 인하여 금강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는 차원에서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결의문채택의건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 11일자로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복지환경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여성정책관실소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격려와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환경국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서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 그리고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개략적인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석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치 않은 재원을 가지고 우리 도의 한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의 때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행부가 지극히 잘못한다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해당 계, 과, 국을 거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합니다. 본 위원회만 하더라도 교사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의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심의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감을 막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당시에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계수조정을 할 때, 가감을 할 때 해당 국장이나 과장, 계장님은 만약에 감되게 되면 다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감되면 예결위원회에 가서, 나는 로비라는 말을 몹시 싫어하는데 해당 국·과장들이 나서서 지나친 로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근무시간 이외에 해당 위원과 더불어서 무슨 물 마시고 하는 것을 봤다 라고 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지나친 로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리는 예산은, 예산은 살아졌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예산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없었다 라고 못 봅니다. 이후에는 꼭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설득력있는, 그리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심의하는 자세를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만약에 또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용서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1페이지에 보면 집단시설지구 개발비 2억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반환된 예산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도립공원정비 예산으로 2억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반환될 때에는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비입니다. 예산에 다시 올라왔을 때에는 도립공원정비사업비로 제목만 바꿨습니다. 반환된 예산이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또 올라오는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반환될 당시부터 2억원이나 반환이 됐다고 하면 과다 책정된 것이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과다 책정된 겁니다. 과다책정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나 반환이 된 것을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시 202페이지에 와서 도립공원 정비사업비로 재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수덕사 지구 2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문화재 관계는 행자위원회 소속인데 어째서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에도 있었는데 비위생매립지 정비 지원액에서 18억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어디 하는지 시·군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부 신규사업 지원에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민물고기생태관 조성비, 생태현장체험센터 조성비에서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환경사랑 클린크로스대회 사업비가 1,6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4쪽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두 군데 19억2,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어디어디이고, 왜 이 양여금 사업에 도비는 계상이 안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206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비 보조금으로 1억8,6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는 5,500만원 정도가 깎였고 또 도비는 증액된 사유가 뭔지,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2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사진전시회 개최비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209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9억6,83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17쪽에 3억6,34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동복지 시설말고 장애인 시설하고 모자원 외에 노인 양로시설이 있죠, 복지원. 그 두 가지 신축연도하고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게 나눠먹기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남부장애복지관 같은 경우도 기능보강사업이 또 1억원이 섰는데 작년하고 올 것, 2년 것만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이 23만여명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197페이지에 홍역예방으로 해서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홍역환자들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휴교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현재 홍역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했으며 거기에 대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전염병의 종류에 홍역이 어느 정도 배려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설납골당 신축에 5억2,3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의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이 앞으로는 화장을 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묘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화장장을 하는데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신설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18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비 중 교육급여비와 해산급여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38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노숙자 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자는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질병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의 질병과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시·군에 설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간 운영계획과 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월남 고엽제 전우회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남에 다녀오신 분들의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 고엽제 환자 수가 몇 분이나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경중 상태는 어떤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점차적인 치료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고엽제 환자로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연기관이 있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결연기관에 350만원이 됐는데 어떤 기관과 결연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으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어느 기관인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4쪽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에서 7,647만원 국비를 감액했는데 사유와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201쪽, 3억5,300만원 국비를 감액했는데 감액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8쪽에 시·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를 7,658만원을 두 개소에 국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와 213쪽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에서 1,155만원을 3개소에 국도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와 217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해당 지역과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보육시설 장비보강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 자체사업 계획으로 조정했는데 보강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송석두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워낙 많은 항목을 주셔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여러 가지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우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복지환경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관심과 함께 염려를 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그리고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하고 전영환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김동선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말씀을 주셔서 성실히 답변서를 정리해서 빠른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고, 한소환 위원님하고 한창숙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손재탁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 작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돼서 예결위와 번복이 된다든지, 예결위와 상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예산에 대해서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과 관심을 주신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수덕사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행자위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가.....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 도립공원이라고 그래서 복지환경국으로 한줄 알면서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시는데, 제가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2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다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그 2억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것이 뭡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당초에는 '99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수덕사 사찰에서 기존상가의 철거에 대한 보상비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액수하고 달랐습니다마는, 그당시 '99년도에 예산을 도비 2억원하고 예산군에서 2억원을 세워서 당초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철거비로 해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철거보상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철거보상비로 해서 도비 2억원, 예산군 2억원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거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답변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주신바와 같이 그 사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그 자체를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진해서 반납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 추경에 2억원을 세우게 된 것은 직접 이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천정비와 화장실 정비가 있는데, 기존 도립공원의 관리차원에서 그쪽에 사업비로 하천정비가 400m가 되겠고요, 화장실과 축대정비 일부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 상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사업이 확실합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철거보상비로 했다가 다시 반환한 거, 그 연장선이 아닙니까? 그거 국장님으로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이것이 같은 사찰에 적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의 맥락으로 보신다면 같은 사찰이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업비 자체는 철거보상비고 이것은 정비사업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데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세웠는데 이것을 보상비로 절대 안 쓰겠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보상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쓸 수가 없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좋은데, 지난 번에 말썽이 돼서 반납한 것을 다시 또 세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건데 이것은 분명하죠? 분명하다고 하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저는 충분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2억원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사업의 개요가 대개 뭐뭐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그 지역의 하천정비 400m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화장실 정비가 2동, 축대정비 이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물량하고 세부적인 단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두 번째로는, 한위원님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개 지역에 공주의 금흥동, 보령시의 신흑동, 그리고 서산시 대산읍, 부여군 부여읍, 태안군 태안읍등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정된 것은 정부예산 확정후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에 맞추어서 추경예산을 하는, 그러니까 국비예산의 확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비위생매립지의 정비사업비가 이거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2001년 당초예산에 5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증·감을 해가지고 94억800만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을 본 위원한테 비위생매립장의 당초 예산하고 이거하고 첨부해서 사업 시·군별.....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역별, 매립장별, 그 재원내역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다음에는 예산서 200쪽, 202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생태현장 체험센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금산군 재원면 금강변 일대에 저희들이 민물고기 생태관을 조성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생태관을 거기다 건물을 짓습니까? 뭐를 만듭니까 거기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들어간 예산이 타당성 조사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방향의 생태관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할려고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금산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내부적으로는 이게 민간 전문가라든지 외부단체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금산군에 준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그 사업개요를 알아야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것을 담당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금산군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이렇게 금산군에다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를 경유해 가지고 환경부에 계획을 보고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금산군의 특화사업으로.....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금산군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금산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그 사업내용이 대개 뭐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죠?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비로 1억6,500만원이 확보되는 거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금산군에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도에서 이 타당성 조사에 1억6,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금산군에서 요구한 것을 도에서는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군비 1억6,500만원이 또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방비의 확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금산군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도비는 하나도 안 보탠다는 얘기죠?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보태진 것이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금산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규
최선규환경관리과장
재원면의 금강변 일대에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첨언해서 한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생태환경 체험과 관련한 전국적인 사업공모라든지 환경부에서 하는 것에 금산에서 특성에 맞게, 아시다시피 재원지역이 그런 민물고기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채택이 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을, 그대신 아까 걱정하시는 민물고기 생태관이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그렇게 준다고 하면 도비도 보태줘야 될 겁니다. 이게 아마 1억6,500만원을 금산군 같은데서 지방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도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양여금 사업입니까 뭡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국비 순보조사업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냥 보조사업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도 도에서 좀 보태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이번 실시설계 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비를 들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충남 환경사랑 크린크로스대회」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사이클대회는 아니고 자전거를 타면서 캠페인과, 저희들이 천안 체전이 있고 꽃박람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천안지역이 인구가 제일 많고 해서 6월 10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큰 대회의 홍보겸, 그래서 코스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코스를 돌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홍보비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 내역은 아시다시피 액수가 1,635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주 기본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품 메달하고 거기 참가자들이 다 완주하게 되면.....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푸른충남21」은 뭐예요? 거기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푸른충남21」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도 환경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환경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환경이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서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신 바와같이 그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금년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학술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무국하고 본 협의회구성 자체가 3월달에 완료가 돼서 이제 막.....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푸른충남21」하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여기 이 행사에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푸른충남21」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중복으로 해야 됩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거기에서는 이런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푸른충남21」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예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거기에는 이런 사업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푸른충남21」도 보니까 사업계획도 있고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서있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1억6,0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푸른충남21」은 도에서 도비 많이 보태주고 이러면서 사무실까지 전부 임대까지 해주고 지금까지 해줬는데, 그럼 그건 뭐하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푸른충남21」은 아시다시피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아젠다21」 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줘서 대충 아는데, 그런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각 시·도별로 협의체를 만드는데 저희 도가 가장 늦었습니다. 그 「푸른충남21」이. 「푸른경기21」, 「푸른전남21」, 이런 식으로 해서 늦었는데, 금년에 세워주신 예산내역이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금년 현실 실정이 그런 상황인데, 금년 저희들이 환경을 도정 주요 아이템중에 네 번째 큰 아이템으로 설정을 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홍보 겸 도가 전면에 나셔서 언론기관하고 같이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알차게는 하되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전시성 행사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1억5천 얼마를 세워놓고 그것을......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푸른충남 21요? 아직 예산이 다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의제를 만든다든지 학술연구용역 같은 거라든지 워크샵 같은 것을 통해서 푸른충남21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의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전영환 위원님이 계시면 좀더 깊이 개입해서 말씀이 계셨을 텐데 그것이 좀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준비단계가 언제까지 하고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예산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사업계획도 해서 교사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중복적이라든지 「푸른충남 21」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채근도 하고 있고......
소환
한소환위원
너무 기구만 방대하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가 환경을 보호하는 건가 그런 측면으로 해 주셔야 돼요. 너무 기구만 방대하게 하다 보면 무슨 홍보 준비기간 이렇게 하다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면 안되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서 202쪽 관련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사업비가 19억2,600만원 계상됐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어디어디에요? 두 개 기관이?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군 추풍천에 5㎞, 그리고 예산군 예산천에 1㎞를 정비하고자......
소환
한소환위원
지난번에 양여금사업 행자부에서 지침에 보면 도비부담금이 있는데 왜 여기는 도비부담금이 한푼도 없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두 가지입니다. 금년부터 양여금 비율이 종전에 55%였던 것이 7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양여금 비율이 높여지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양여금이 그러면 금년에는 55%에서 75%로 늘어나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70%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70%로 늘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도에서는 하나도 부담 않네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저희도 부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릴 때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소환
한소환위원
관심을 기울여 주는게 아니라 지침이 있는데도 도에서 안하고 다른 분야는 기채까지 해서 쓰면서, 그것은 도에서 횡포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산군하고 예산하고, 예산은 모르겠지만 금산군 같은데 지금 30% 부담하라고 하면 굉장히 무리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45%에서 22.5%를 부담하라고 해도 시·군비를 부담 못한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반납할 지경까지 있는데, 금산군 같은데다 30%를 부담하라고 하면 이 사업하겠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니, 일단 해당 시·군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비부담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소환
한소환위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비부담 당연히 해 주세요. 그리고 시·군비에다 자꾸, 도에서 감독만 하면서 자꾸 시·군한테만 떠넘기지 마세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예산이 허락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도에서 환경분야, 복지국장이 예산부서에 계셨다가 새로 오셔서 앞으로는 환경분야나 복지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실 줄 아는데, 사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환경이 자꾸 파괴된다고 하면 환경복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사님도 그것을 직시하시고,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서, 지하수 먹을 물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지금 지하수 먹을 물이 똘똘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오염하천 정비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 도에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작년부터 제가 얘기하지만 도비부담 한다고 하고서 안하고 시·군비에다 떠 넘겼는데 금산군에서 과연 재정부담 하고서 협의가 됐다고 해도 할지 안 할지 미지수입니다. 과연 하겠습니까? 지켜보겠는데 앞으로 중앙에서 얻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지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양여금 조금 얻어온다고 해서 그거 놓치기 아까워 가지고 돈 얻어다 돈 없어서 반납하고, 이럴 지경되면 안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도민들이 편하고 물을 먹을 수 있고 진짜 환경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도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이 탄력이 붙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 도비확보에 이번 추경에도 안 들어갔는데 어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한번, 도비에서 그렇게 안하고 시·군한테 자꾸 떠넘기나! 다음 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 관련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에서 국비는 552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도비는 1억9,172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단위 복지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복지관과 남부복지관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와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당초 예산에 도비부담금을 6억6,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서부하고 남부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시·군장애인협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있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것은 시·군장애인협회에다 도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알면 남부복지회관이나 서부복지회관 관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일선 시·군에 있는 장애인 회장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시·군 지회 운영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두 개 복지관은 직접......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도 지원비가 있겠지만 상당히 미비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복지회관이 그렇게 남부나 서부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거기에는 직접 활용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지금 책정해서 계상됐던......
소환
한소환위원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거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각 남부·서부 복지회관 부분별 장애인들의 이용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조정을 하시면서 교사위에서 2억원이 당초 법정 경비인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약 2억원을 삭감을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또 그 당시에 제 전임입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려서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살려 주시겠다고 해서 올렸고 그것 자체가 조금 2억원에서 숫자가 달라진 것은 국비배정액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서 내시액에 맞춰서 예산을......
소환
한소환위원
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들을 전부 도와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우리가 안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군 장애인들한테 좀 많이 도와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다음에는 예산서 202쪽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사진전시회 개최비와 관련된 660만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자꾸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천안체전하고 안면도꽃박람회를 하면서 두 지역을 중심으로 화장실 개선비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는 수질관리과에서 직접적인 화장실 개선에 관한 사업 36개소를 금년에도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접객업소 관리차원에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천안과 태안 쪽에는 어느 정도, 식당을 하고 접객업소를 하려면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시·군에 확산해서, 조금 나은데, 천안, 태안 같은 데는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데는 더 잘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660만원이 패널제작하고 전시회장에 현수막 붙이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을 순회해서 붐을 조성해서 저희들 목표로는 화장실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음식점이라든가 아예 못하는 분위기를 이용객이 느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고속도로를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화장실을 잘못하는 업체는 앞으로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특히 안면도꽃박람회라든지 천안의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그런데 견학도 한번 시켜보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사진전시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천안에서 합니까? 안면도에서 합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다중집합 장소에서 터미널이라든지 역 근처 이런 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붐을, 화장실이 실제 지역까지 명기를 해서 우리 지역의 화장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높여가려고......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어느 지역가면 화장실이 그 업소보다 더 깨끗할 정도로 해 놨습니다. 화분이라도 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수세하는 곳도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더 확보해서 그런 곳을 더 확장해 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 개선에 관한 것은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더 아주 우리지역의 화장실이 괜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의 여덟 번째로 예산서 220쪽 관련해서 화장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건 됐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상으로 한소환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역발생 관련된 것을 걱정하시면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과 같은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홍역이 발생된 이래로 한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28명, 그러니까 작년에는 1일 평균 8∼9명 정도 수준의 발생을 했고 금년 들어서는 4월 17일까지 34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월 이후니까 두 달에 발생한 것이 582명이고 4월 17일 현재 345명입니다. 연초에는 1일 약 3명 꼴로 발생을 하다가 4월 들어서는 1일 약 1명 꼴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한위원님이 현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다행히 여러 가지 그간의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홍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전국 환자수의 2.3%에 불과한, 우리 도내의 의약계에 계신 분들의 노력도 있었고 행정기관의 관심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군보건소에 가면 백신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원하는 누구나 홍역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현재 휴교된 곳은 없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저희는 휴교 자체를 한 적도 없고 휴교된 데도 없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여기 법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그 속에 홍역예방을 같이 한 숫자가 23만 명이라는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저희들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홍역과 관련해서는 전면 재접종,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당하는 학생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역이 다소 저희들이 사회적인 관심이 떨어진 이후에 다시 만연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5월에 추진하는 전면 재접종을 통해서 홍역은 전면 당분간 잊혀지는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면 재접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층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접종만 했던 계층입니다. 지금은 2차에 걸쳐서 접종하지만 한번 접종했던 층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전에 접종을 두 차례 이상 받았든 안 받았든 하게 되면 전원이 다 두 번 이상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면적인 차단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빠짐이 없도록 하는 관리, 그 다음에는 영아들, 갓 태어난 아이들을 관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유아는 보건소에서도 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건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두 차례씩 접종을 해서, 전에는 홍역이 사실상 근절됐다고 사회적 인식이 있어서 관심이 떨어지는 바람에 1차 접종으로 다 그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공부를 해 보니까 3차까지 접종을 해 버리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회수에 관계없이. 이건 관심만 가지면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발병이 되니까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창숙
한창숙위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충남에서는 홍역환자로 인해서 휴교상태가 안되도록 계속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두 번째는 공설납골당 신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납골당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납골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소환 위원님도 마지막에 홍성화장장을 걱정하시면서 화장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묘문화가 화장 쪽으로 많이 가면서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묘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화장장이 저희들은 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이 아까 한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처럼 홍성화장장이 지금 저희 도내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도 저희들이 새로운 지역에 화장장을 짓자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민원이 별로 제기되고 있지 않은 홍성 것을 현대화하고 국비지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서 화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납골당 신축사업비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위원님도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행정기관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현재 공설납골당이 어디어디 있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에 300평 규모, 그리고 당진군 대호지면 장정리에 200평 규모의 납골당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장기적으로 앞으로 젊은 세대는 거의가 60%이상이 화장을 하겠다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홍성화장장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을 보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활용여력에 우리 도민이 화장수요는 늘어나지만 도민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률이 약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 증설은 거기가 스페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국비지원 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력이 있어서 당장 1∼2년 내에 초과 증설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고 그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하고 시설투자만 빼면 수익이 남는 장사입니다.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현대화해서 시설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민간위임 경영을 하도록, 그러니까 소수 민간 부분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도록, 수익자체가 남는 일이기 때문에......
창숙
한창숙위원
현재 수익은 어떻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거기는 기본투자비를 빼고 연간 몇천만원의,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비용부담을 하라는 것이 기본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적자다, 우리만 적자볼 수 있느냐, 이용하는 시·군에서 시설비라든지 분담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건데, 지금 거기에 투자된 내용 대부분이 오늘도 도비 3억원 진입로 개설도 마찬가지처럼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치면 단순 운영측면에서는 연간 몇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지금 가족묘지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장문화로 인해서 가족묘지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화장의 문화가 장묘문화가 확대된다면 가족납골당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거나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주신 것들은 장묘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돼서 금년에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 납골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문제,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규정상으로는 전면 허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도 단위에서 정책방향 결정이 이루어 질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입법사항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의견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춰간다면 건의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 현재 납골당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17개소는 거의가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공설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15개소가 공설이고 사설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85, 186쪽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중에서 교육급여비 82억2,100만원 그리고 해산급여비 등 포함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등을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에 대한 산정,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대상물량이 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포기한다든지 해서 사업량을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는 인원이 좀 조정이 돼서 그렇다지만 해산급여비도 인원이 줄어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해산급여비는 생계비에 포함 편성하도록 돼서 국고보조가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지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기술상의 문제고 예산편성 분야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210쪽과 관련해서 노숙자 쉼터에 관한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노숙자의 질병 관리라든지 노숙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회의에서 운영하는 천안 성노의 집과 아산 은혜의 집 두 군데에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천안 성노의 집은 정원이 30명이고 아산 은혜의 집은 정원이 20명입니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 성노의 집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면서 정원 대비 현원도 30명이 잘 되어 있고 저도 두 차례 정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신부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산은 지역적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인원이 적습니다. 여덟 명 정도가 있는데 지원이 미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만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운영비로서 약 600만원 정도 작년에 집행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질병발생 치료까지는, 이 분들이 대개 국민생활기초보장 대상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일시 거처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워주고 관리하는 측면에 있는데 좀더 이것이 언제까지 노숙자 쉼터를 계속할 것인지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치료까지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본인이 충분히 보건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 개개인에 대한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이 고통을 호소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측에다 얘기를 해서 보건소하고 링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쉼터운영에서 일시거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것인지?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가 다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쉼터가 아니고 이런 분들을 요양원이나......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본인이 희망을 안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기서 그냥......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몇 개월씩 있는 분도 있고 상당히 다릅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본인 신분노출을 꺼리는 분도 있고 또 시설입소는 본인이 전적으로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만 하면 다...... 젊은층도 많습니다. 젊다면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의외인 것은 1960년대생, 30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본인의 소득능력 이런 것보다도 본인의 정신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해서 다루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그저 잠자는 자리 제공 정도로만 원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만약에 노숙자 쉼터가 아닌 어떻게 보면 시설에 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쉼터로의 정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로서의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환문제가 될 것 같고 시설에 입소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설운영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입소대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정 요건이 있고 본인들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 그렇다면 이걸 꼭 존치 해야 되느냐는 문제와도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 필요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로 그 요건에 맞게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정쩡한 관리는 타당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운영되고 또 경제가 한동안 좋아지다 또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숫자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염려하시는 바대로 딱 자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그것은 반드시 장단간에 결정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고엽제 후유의증의 환자는 어느 정도가 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치료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전 고엽제환자는 후유증 환자하고 후유의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후유증 환자는 후유증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해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치료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3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도 국가유공자등에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후유의증 환자입니다. 후유증 발생이 의심스러운 자입니다. 여기에는 등외에, 아까 말씀드린 1등급에서 7등급 외에 경도, 중도, 고도로 구분해서 이것도 국가에서 매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도는 20만원, 중도는 30만원, 고도는 40만원씩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1,400명정도 있습니다. 그외에 이분들한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든지 하는 일부 혜택을 주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 운영비 및 선양사업비로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만의 사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우회와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1,500만원을 주어서 그들이 사회적인 관심,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라고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는 것을 몇 번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고엽제환자를 빌미로해서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유사한 단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 참작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도록......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제도권내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은지가 오래 안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지원수준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도 아직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봇물 터지듯이 그간에 했던 것이 오니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선의 악의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저희들이 단체관리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그런 유사단체 비슷하게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충남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하셔서 타의 민간인이나 어떠한 인식이 고엽제환자들이 국가나 도에서 돌봐주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잘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한위원님 일곱 번째로 말씀주신 것은 예산서 187쪽과 관련해서 결연기관의 운영, 그리고 어디에서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인사와 결연을 통해서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주도에서 하다가 1981년도부터 민간주도로 전환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한국복지재단에서 정부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에 1개 지부씩 둬서, 그러니까 한국복지재단충남지부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연대상 범위는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자세대 등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천안 성정동에 있는 한국복지재단충남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결연인원은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2,928명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연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결연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복지재단지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럼 결연사업은 언제부터 하시고 계신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언제부터라고 시점을 끊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정부주도로 해 오던 것을 1981년도에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 관리되고 있는 2,928명이, 지금 시점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350만원이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총액이 아니고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변동된 내용만을 이번에 조정해서 반영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한위원님 마지막 주신 말씀 중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내용과 대상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서 195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 작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보건기관 이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보건사업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4개 지방공사 의료원, 그리고 공주 정신병원 등 4개의 국가운영 의료기관입니다. 금년 6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평가한 후에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복지부의 동향입니다. 주요 추진할 사업은 의료보호환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4개 공사면 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4개 지방공사의료원, 홍성, 천안, 공주, 서산하고 공주정신병원 등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김동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환
한소환위원
19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국립공원화 사업에 4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하매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에 3억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지도화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무료급식 하는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예약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월요일날 가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다섯 명을 구하다 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는 수도 많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한 지역에 약 두어서너 명씩 고정적으로 무료급식날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왜 시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국립공원화 사업 성립전 예산에 4억8,000만원이 어디에 뭡니까? 국고보조사업 190쪽에.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시다. 공공근로......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우선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서는 그간에 계속 검토하고 추진했던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이나 조건부 생활수급자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을 현재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지역에 조건부 수급자들의 생활여건하고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A라는 면이고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는 B라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소환
한소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됐는데, 조치원읍의 경우에 읍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자들도 있고 또 읍에서 어느 단체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그런데에 지원을 해 주면 안됩니까?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전체에 경로식당에 지원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약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별로 조건부 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활하는 면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지역하고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지역이 같을 경우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지역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록 정책적인 유도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먼저 검토해 본다 소리를 몇 번했는데, 한 두어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여지껏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기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데도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정도, 한 군데 제가 무료급식하는데 보니까 약 100여명 정도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약 7명 내지 10명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미리 약속을 하고서 가사 일로 급하면 못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세 명 정도만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나머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의 예를 들어 교통비 정도라도 보조를 해 주던지.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 사업을 하는 것이 도내에 약 141개소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자원봉사나 공공근로에 필요한 인력이 약 856명, 여기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자원봉사자가 737명, 조건부 수급자가 21명, 공공근로 인력이 33명을 현재 투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안 맞고 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지역적으로 맞는 곳은 할 수 있죠?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지역적으로 맞는 곳은 검토해서 지원 좀 해 주세요.
주식
명주식복지정책과장
예.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서 국립공원사업 성립전 예산 4억8,000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초 여지껏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에 넘겨주면서 그것이 국고보조금이 영달됨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은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 3개소에 하게 되는 굴착선별 이송 소각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소각처리요? 관리공단에서 언제 지자체로 넘어 왔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금년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소각처리를 하면 소각장을 만드는 시설비입니까? 태안에. (○행정부석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이죠. 비위생 매립장을 굴착해 가지고......)
국립공원 내에? 쓰레기 불법매립했던 것을 꺼내 가지고 다시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것이 태안에서 해서 어디에 위탁처리 했어요? (○행정부석에서 경기도 화성지구 처리장으로......)
태안에서 전부 거기로...... 그러면 이게 악성입니까? (○행정부석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거둬서 소각하고, 그렇지 않고 타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은 또 이송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가연성은 우리 도내 소각장에다 하고? (○행정부석에서 도내 소각장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
전부 태안군에서 개인한테 위탁처리한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전부 환경부에서 받아 가지고?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오겠군요. (○행정부석에서 저희 국립공원 내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지자체로 사업비가......)
그러면 도립공원 내에 있는 것은?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당연히 도비나.....)
그러면 도립공원 내에 쓰레기 불법매립한 것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없습니다. )
그럼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악을 못한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파악은 했는데 일단 없는 것으로......)
확실히 없습니까? 파악을 했는데 없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지켜보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비위생 매립장을 대규모, 소규모 합쳐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도립공원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대상 물량을 계속 해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과장님! 도립공원 내에 비위생 매립한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정부석에서 지금 일단 조사한 자료로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조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마지막 주신 것 중에서 지도화 사업은 190페이지에 건설교통부 지하수도 수치 지도화 사업, 203쪽 중간에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것이 종전에 건교부에서 선정한 사업을 천안에다가 보조를 해 줘서 하도록 하는, 사업 관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은 천안시에 국가 GIS구축기본계획 및 지하시설물도 설치 지도화 사업을......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게 천안지역 한정된 겁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천안이 제일 수부도시고, 시작한 다음에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각 시·군?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시 지역이 먼저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확대해 나가려고 천안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꼭 천안만 이런 것을 하지말고 전 도내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 오염같은 것도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해야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20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자치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여성정책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 덕분에 금년 도정 역점시책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운영비가 540만원 증액했는데 강사수당과 실비보상을 한 명을 40회로 계상을 했는데 한 사람이 전부 순회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또 당초에는 왜 수당을 계상 않고 추경에 넣었는지, 그리고 이 예산만 가지고도 기존 예산에 플러스해서 내실있게 자치대학을 연말까지 운영할 수가 있는지, 지금이 5월이 다 되었는데 실시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78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느 시·군이 증가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78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폭력상담소 운영비 각각 3,100만원, 8,500만원 두 개소가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어느 지역을 신청했다가 감됐는지 또 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작년도같은 경우 치료비 지출이 있었는지, 인원은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79페이지 기능보강 사업비가 4,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정책관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366전화가 각 시·군에 되어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충청남도에 1개 시·군에 몇 군데씩 되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1개소씩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1366전화가 대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15개 시·군중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단체에서......
소환
한소환위원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1366전화를 통화료나 보조금을 주고 있죠? 얼마씩 주고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연간 1개소당, 그러니까 시·군별로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도내에 균일하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40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등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차등이유가 뭡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야간에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민간한테 전화기만 주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 운영비를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연기군 말씀하시는거죠?
소환
한소환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연기군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전화를 그쪽으로 돌려놓고 야간에 상담자들은 거기에서 같이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그 얘기를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1366 전화를 가폭피해 상담은 그 장소에서 야간에 상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화를 핸드폰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상담요원들이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1366 전화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다가 지금은 가폭상담하는데로 주고, 전화를 예를 들어 이게 비밀보장이 돼야 하는데 쁘라지형식이 있어 가지고 저녁에는 자기들 숙직실에서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는 전문요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요원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담요원이 있어야지,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은 홍성하고 태안만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15개 시·군중에 13개 시·군은 지원이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홍성하고 태안은 왜 안돼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거기는 저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366 전화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아주 위탁을 하려면 전부 위탁을 하든지, 자치단체에서 틀켜 쥐고 있으면서 그 야간에는 자기들이 교육을 받은 상담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까, 공직자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일단 다 넘겨주고 야간에도 하게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연기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돌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1366 안 돌리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정폭력상담소로 한다고 그러면 다 위임을 해버리든지 군에서 1366을 하든지, 그게 연기군에서 청소년수련원하고 연기군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다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안 되니까 이제 이리 넘겨준 겁니다. 그것은 지도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김동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폭상담소의 운영비에서 5,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물론 국비가 삭감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겠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운영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장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가폭상담소 운영에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연기하고 공주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두 군데만 해주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다른 데는 가폭상담소가 없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지역입니다. 천안에 2개소....
소환
한소환위원
천안은 성폭도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성폭도 있죠. 그런데 천안에 있는 가폭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왜 지원을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 도는 가정폭력상담소 8개소가 운영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대상으로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기하고 공주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2개소로 딱 못박았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확정을 해 줘야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감액된 내용이라든가 4개소를 신청을 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돼 가지고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2개소로 지금 된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되면 도비라도 해 줘야죠. 다른 지역은 지원을 못 받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비지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6개소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사실은 이런 상담소는 각 시·군에 고루 다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업무량이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만이 아니고 그것이 외지 출장도 가서 해결할 사항도 나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게 정책적인 사업인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1366 업무가 이번에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여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가폭·성폭의 상담소장들 간담회가 여성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만 오시라고 그래서 내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런 사항은 건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게 아마 괜히 잘못하면 오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안하고 개인이 한다면 이게 영리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오해도 있을 수 있는건데, 물론 지원만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제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복지부에서도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지휘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결과는 어때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상담건수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건수가 상당히 많고 도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저도 이 분야에 오기 전에 과연 가폭·성폭이 그렇게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담 숫자가 많더라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 그늘진 곳에서 말 못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도·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는 한 번 도비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안 되는 것은 도비지원도 해 주고, 또 정책건의를 보건복지부에 내서 여성부가 신설되어 있으니까 여성부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지위향상도 하고 여성보호가 되는 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여성부 회의 때 건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를 보면 여성정책관리비 중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3,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러면 김동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1인이 40시간을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느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4월부터 개강이 됩니다. 여성자치대학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 도의 역점시책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시책방안의 하나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좀 여쭤 볼께요? 각 시·군이 하는게 아니고 4개 시·군만 운영할 그런 계획이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거기가 금산, 당진, 서산·태안, 공주 이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계획이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나머지 시·군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시·군에서 자체에서 공주대, 한서대, 건양대하고 연계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만 하면 거의다 자치대학 운영은 다 되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소환
한소환위원
자치대학이 어디 어디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산, 당진, 그리고 서산·태안을 묶어서 꽃박람회 안내 도우미대학으로 했고, 공주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전문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이렇게 4개 지역이 운영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얼마나 서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540만원 가지고 자치대학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실비보상 거기에 1인이라고 표기가 됐는데요, 실은 한 번 할때 2시간씩 해서 그 강사수당이 첫 시간은 7만원이고 시간이 1시간 추가되면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원에다 실비보상 3만5,000원 해서 그게 540만원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강사수당하고 실비보상이 이거 가지고 대학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되네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과목이 자치대학이니까 해당되는 과목을 받아 가지고.....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서 시·군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도에서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동원되는 인원이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회비를 내는지는 몰라도.....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회비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본인들이 회비를 내는지는 몰라도 그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텐데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참여율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산하고 당진은 신청을 받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총 인원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서산·태안 지역에 지금 60명이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4월 25일 개강이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한 번 대학운영을 하는데 기간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10주간씩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한 지역의 기간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리고 금산이 5월 22일 개강하고, 당진이 5월 9일 개강됩니다. 그리고 공주 여성전문농업인대학 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번에 운영을 해보시면 다음에는 계획이 있으실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더군다나 수당하고 실비보상만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까 하는 의문스러운 사업이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내는 것도 없다지, 또 10주간이라고 한다면 하다가 중간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거고, 또 본인한테도 여비라도 지원이 된다든가 시·군에서 어떤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든가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지, 10주간 계속해서 착실히 해 가지고 사실 10주간 하고서 어떤 자격이나 뭐를 딴다면 혹시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지위향상이나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 생각에는 운영비 이외로도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것만 세웠냐고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추경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예산은 올렸어도 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그래도 만약 이거 가지고 잘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면 내년에 세우든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자치대학이니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이제 증가되는 시·군이 어디냐 하는 물음을 김동선 위원님하고 한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저희가 원래 천안에 일반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비는 대개 상담소장 1명, 상담원 2명 해 가지고 그 종사자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경비, 교육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이미 일반 성폭력피해상담소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가 더 온 것은 2001년도 여성부 신규사업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1개소씩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 계획에 6개 시·도에 증설계획을 부여했는데 저희 도에 1개소가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성폭력피해상담소 1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신규 설치되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대한 그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저희는 되도록이면 6개 시·도 중에서 지금 4개 시·도가 지난 3월달에 추경이 끝나 가지고 설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장애인단체에다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장애인단체가, 그러니까 남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그런데 말고 없는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라든지 협회에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농아가 있고, 이렇게 도단위 단체는 3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연합회에다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다 협의를 하면은 전부 그쪽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 보다는 장애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글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단체가 큰 단체가 있는데로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데가 없고 배제당한 데를 선정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또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4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충남에는 그 연합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단체에서 여성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여성들이 맡아서 해야지 여성장애인들이,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상담소가 8개소 중에 2개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능전환 이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장애인들의 이용이 돼야 하는데 쉽게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판단하에 복지정책과와 지금 협의해서 설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게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뭐 농아인 보다는 여성장애인과 연대를 해서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됐다면 구성을 해서 그쪽에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되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동선
김동선위원
예산서에는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죠. 일반 성폭력피해상담소하고 장애인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감액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 치료를 요하는 자에게 1인당 14만원의 범위안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당초 예산에 106명 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94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럼 작년에 치료비 지출은 대개 어느정도 했었고, 치료인원은 어느정도 했었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온 사람 중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왔던 인원이 36명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지출됐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36명에 대한 예산을 지출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창숙
한창숙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쉼터가 지금 우리 충남에 몇 군데나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공주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공주 지난 번 전영환 위원이 지적한 시설이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선도보호시설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19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로.....
창숙
한창숙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정원은 50명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원래 시설되어 있는데 조금 분야별로 해서 그쪽으로 쉼터를 한 군데 마련하고, 그쪽은 상당히 환경도 좋고 하던데요. 그런 데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선도보호시설장님이 전국여성복지시설연합회 회장님직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니까 이제 중앙회의 때 그런 것을 기능전환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라고 하고 저희도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기능전환을 해야 합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유명무실하니까요.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 도 선도보호시설이 항상 걱정인데요, 이웃에 있는 대전의 선도보호시설도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가폭시설은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소가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8개소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천안은 가폭시설이 없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천안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천안에는 이 쉼터가 없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천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죠.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있을 경우 쉼터가 없으면 다른 데다 의뢰를 하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가폭이 됐든, 성폭이 됐든 전화상담 하는 것은 기능이 유사하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치료대상이 나올경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올 경우 천안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가폭요? 그런데 이제 성폭력상담소는 치료비가 나가거든요. 성폭력피해자상담소 해 가지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가폭 피해자 치료비가 지금 감액됐다고 했는데 천안에는 없기 때문에 천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거죠. 공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만 되고 있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천안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주로 넘기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죠. 그쪽으로 넘겨도 되죠. 수용시키는 임시보호 기간이 30일이니까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서 천안에서 넘기고 있는 상태냐 그 얘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상황으로는 천안에서 공주까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러면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앞으로 가정폭력상담소 8개소를 연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공주에 시설이 되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가폭·성폭 상담요원들, 각 시·군에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의 여유인력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오늘부터 또 상담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료하면 자격이 있죠.
소환
한소환위원
몇 시간하고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응모하는 사람은 많아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많죠. 지금 현재 신청된 인원이 이번 교육에 30명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가폭피해 운영비가 감이 됐는데 어디로 신청했다가 이렇게 감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원래 신청은 저희가 106명분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국고 확정이 94명분으로 되는 바람에....
동선
김동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지금 국비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정리하는.....
동선
김동선위원
그에 따른 운영비도 같이 감한 것이다 그 얘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리고 다음에는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감액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주의 선도보호시설에 식수형관정 굴착공사하고 수도 배관공사로 4,050만원을 신청을 했고요, 또 서천 에벤에셀 모자원의 건물외벽 도색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청을 했으나 국고보조금이 서천 모자보호시설 사업비만 확정이 되고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액처리 한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국비지원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중앙에서 선도보호시설은 안 줘도 된다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삭감했을 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는 신청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확정지을 때 그것을 삭감을 했으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가요? 시급한 사항이면 도비라도 지원을 해야지, 국비가 감됐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런데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만으로는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이 돼야만 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아무 때라도 국비지원이 되기 전에는 기능보강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도비지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도보호시설이고, 모자보호시설이고, 여성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비지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정책관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한량없이 국비지원이 될 때까지 방치해도 되느냐 그 얘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재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 신청에서 하면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이 다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정책관님! 예산서에 없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각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를 보면 기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시·군에 조금 보조해 주는데도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전혀 보조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전화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각 시·군에다 운영비를 좀 보조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도비가 지원이 되면 아주 저도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 여성단체에.....
소환
한소환위원
여성을 자꾸 참여하라고만 하지 사실 여성들은 경제능력이 남성보다 적으니까, 지금 여성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정책관께서 이제 여성부도 신설이 되고 도에도 여성국이 될거니까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못 했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지난 번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추경에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관 능력을 보겠습니다.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20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