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폭설피해복구와 구제역방제 및 산불예방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도정의 예산이 한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짜임새있게 세워서 농어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소득증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도정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4월 9일자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 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이 접수되어 2001년 4월 11일자로 충청남도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벌써 계절이 바뀌어 들녘에는 5년 연속 풍년농사를 향한 분주한 몸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국은 연초 새해의 각오를 다질 겨를도 없이 뜻하지 않은 대설피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었던 구제역과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계획된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초에 발표되었던 「2000년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도」라는 영예의 상을 받았습니다만,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그리고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60만 농어업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림수산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농림수산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은 다음에 궁금한 점을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들은 다음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다?

예.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따가 개별 질의를 해 주시면 그것하고 혼합을 해서 함께 답변을 드렸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유병기 위원님의 의견제시 의도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일단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시겠다는 부분이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하냐 못하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한 10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제가 포괄로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

임시회 예산서가 나간지가 언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집행부와 사전에 교감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자료요구부터 받고 나서 그것은 10분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 해 주시죠? 김문규 위원님.

김문규 위원입니다. 261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공중파 이용 홍보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시고요. 273쪽에 축산분뇨 저장탱크 설치사업 3억3,750만원 국비·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설치사업 때 지구선정, 또 금년도 계획, 이것이 시·군별로 지원해 주시는거죠?

예.

시·군별로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대설피해에 대해서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몇 가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설피해 농가들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느정도나, 피해농가의 몇 %나 지금 현재 축사나, 하우스나, 기타 복구를 하겠다라고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이 완성된 후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나 인삼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지금 축사같은 것은 기준자체가 지난 4월 8일날 의결이 되는 관계로 일부 농가들이 구제역발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로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임업시설, 표고재배 같은 것도 보면 종균접종기간 등이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복구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농가의 희망이나 영농상황이 아주 각기 달라요. 이게 일반 풍수해 피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국비가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배정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실제 국비를 각 시·군에 우리 도에서 배분한 부분이 있죠? 배정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 파종기가 공급이 이미 끝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제 파종이 거의 끝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역도 좀 함께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육묘 파종기에 대한 우리 농정국에서 각 시·군으로 어떤 기계를, 기종을 선택하라든가 하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에 있는 농정유통과 소관, 농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중에 제안설명서에 있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또는 이따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세움에 있어서 지금 인쇄된 부분하고 인쇄되지 않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있으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안을 요구한 금액하고 농림수산국 자체가 아닌 혹 예산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임의로 사업에 금액이 계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정말 우리 농정국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꼭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일인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을 좀 다섯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별도 자료로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268쪽에 쌀생산 실적가산금 18개 사업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사업 12억6,35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영목항 건설사업 10억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억237만6,000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유병기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을 나누어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중 증액교부금 임도시설 5억9,036만원 감액편성 이유,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는 질문과 어촌 종합개발사업, 2종어항건설 감액편성에 대한 이유와 문제점을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본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중에서 증액교부금의 재원은 농특세재원입니다. 산림청에서 국고 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서 다소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고 또 단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구조개량 계획량을 일부조정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와 금년도의 증액교부금은 전체적으로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중에서 어촌 종합개발 3억5,910만원과 2종어항 10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다는 지적, 이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저희가 2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홍성과 태안으로 2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시기가 중앙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2종어항 건설사업도 당초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영목항 개발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할 돈이 총 60억원입니다만, 그 중에 30억원은 되었고 금년도에 농특세 재원이 감액이 되면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두 가지 사업은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고 보조금 중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축산 분뇨처리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인공어초시설등은 감액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의 차질이 없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지원액이 감액된 것은 34억2,661만원입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금액을 받아보니까 98억3,873만4,000원, 이어서 98억3,800만원을 그대로 중앙에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64억1,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사업을 조정하게 되면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 특화사업비 중에서 국비 14억5,000만원 감액된 것은 정부예산을 저희가 농림부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해 주고 정부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보통 1월 중순 이후에 사실상 확정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었던 것은 전년도 사업비와 같은 금액을 신청을 하고 나중에 국비를 지원 해 줄 때는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역시 이것도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사업비 국비 10억3,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도비는 4,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사업 희망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 또는 시·군에 있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린 금액이 27억9,5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농림부에서 신청할 때 국비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해 가지고 차액 10억3,40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금 추경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설치대상 농가에 저희같은 경우는 거의 97%가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사업대상 농가중에서 포기농가가 일부발생이 되었고 일부 금년도 설치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주어져있는 예산속에서 조정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신청 농가 중심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대설피해복구 농가 중에서 시설설치 희망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예산 16억2,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총 22개소로 당초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 생산자단체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억제를 시켰습니다. 본래 논산 성동농협하고 황산벌 영농법인이었는데, 그래서 억제를 시키고 공주농협하고 논산 광석농협이 창고 개조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사업비 1개소만이, 이번에 당진 신평이 추가 신청이 되어서 1억9,35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순수국비 16억2,000만원은 삭감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을 올립니다. 그 항목에서 국고 보조금 중에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예산이 10억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감축어선 보상문제로 해수부가 국비가 좀 어렵다 해 가지고 35%정도를 감액을 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국고 보조금도 따라서 감액을 합니다만,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해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세입부분 세 번째 폭설피해 복구비 429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나 지방비 부담등이 적정하냐 그리고 피해 복구사업에 큰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429억원이라는 것은 저희 농림부 예산만을 발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총 국비는 505억2,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농림부 사업이 429억6,500만원, 해수부가 3억4,600만원 그리고 산림청 예산이 70억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 지방비까지 국비 505억원 하고 지방비 확보액 187억원 하고 해서 692억원은 지난 2월 22일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미 시·군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이번 피해 복구하는 지원비나 이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첫번째 화혜수출 전진기지 구축으로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효과 또는 수출물량은 얼마나 되며 지역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태안에 있는 화훼영농조합법인이 오래전 부터 미국에 있는 다스드린회사라고 하는 회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 온실에 나가서 2,500평 정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중간크기의 것을 수출을 해서 거기에서 5개월이나 7개월을 키워 가지고 미국시장에 수출을 하는 것인데 지금 설치지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스파로스시티에 현지에 수출농장을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2,500평 규모로 건설하고 중간묘를 수출해서 일정기간 재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현지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장벽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미국 화훼시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다 화훼값이 3배 정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 금 수출물량도 지금 태안에 있는 화훼영농법인은 양란류 약 80만불, 일반 화훼류 12만불정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사업은 매우 한 걸음 앞선 소위 화훼수출을 위한 해외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논 농업 직불제 344억1,58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선정기준과 대상 농가수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행중이어서, 위원님들께 그렇지 않아도 일반 업무보고에서만 드리고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면 저희가 책정된 것은 344억1,580만원입니다. 이 WTO협정에서 허용한 직접 지불제도를 논 농업에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보는 시행사업으로서 기준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2001년도에 논농업에 이용한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당 지원금액은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20만원으로 저희가 총 344억원을 전액 국비로, 대상농가는 저희가 17만4,000농가 정도 또 면적도 17만3,000㏊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4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5월에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경지 정리사업 33억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274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감액된 것은 아니고 일반경지 정리사업 33억원을, 그 다음장에 보시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시행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에 276㏊ 였었는데 324㏊가 증된 600㏊를 조정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과목조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3억27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오히려 19㎞가 늘어나서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축산관리 사업에 있어서 양돈농가 소독시설사업 3억2,3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써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까지는 2000년도부터 농림부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구제역 예방등 가축질병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감되었지만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약 17억5,400만원 또 생석회를 지원해 주는데 1억8,100만원, 거기에 소독방제차량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고온고압 소독장비까지 지원을 해 줘서 오히려 25억5,700만원을 사실은 농림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 도가 혹시 소홀할까 염려가 되어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 지원해 준 소독약품과 도비, 시·군비 또 각종장비를 현대화시켰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사업비 12억6,350만원이 계상되었다, 이 마을선정의 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그것과 곁들여서 장군항 퇴적에 따른 원인분석 1억원 용역비, 발주시기와 조사의 범위, 활용대책등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해수부의 용역사업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고 체험 관광요소가 많은 어촌을 전국에 5개소 중 저희 충청남도에 1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지원마을은 서천군 마서면 송석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송석항을 중심해서 인근에 한산모시관이라든가 마령리 해돋이, 동백숲, 춘장대 해수욕장등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젊은 청소년들이나 일반관광객이 갯벌이나 어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곳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3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 중에 도비는 없고 국비 6억6,500만원 그 다음에 증액교부금 5억9,850만원 해서 12억6,35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장군항 퇴적원인 용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항과 군산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사업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범위는 금강 하구뚝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 도류제 또는 군산쪽의 개발로 해수 흐름이 변경됨에 따라서 연중 평균 약 60㎝ 정도의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서 어민활동도 방해가 되고 있고 또한 장항항의 기능도 점차 상실되어 감으로 인해서 어민에게 생계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특히 농림부와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군산시가 팽팽한 의견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별로 또는 내용별로 피해 원인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예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발주시기는 아무래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두달의 준비기간은 협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피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 진단해서 중앙부처나 또는 전북도 자치단체간의 피해 보상분담문제의 선정기준도 이 자료가 나와야만 공신력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 1억339만원과 무인감시카메라 2억2,5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 산불예방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1억339만원은 진화출동비하고 급식비에서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무인카메라는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산림청의 예산 사정상 1개소로 변경이 확정이 되었고 다만, 저희가 지난해 영인에 한 군데를 설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 산불진화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지난해 보다 약 8억6,511만원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별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전국토 무궁화 나무심기 사업비가 8억1,78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된데 대한 설명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부세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물량을 92개소로 했는데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교부세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소 감액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별 문제점이 없고 저희가 금년도에 해 놓은 것은 행자부평가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오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방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자료가 다 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님별로 요구하신 자료. 다 왔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안 왔으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강화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화섭 위원입니다. 253쪽의 폭설피해 해서 순도비가 지원되는 지방비 부담금이 얼마인지 액수를 설명해 주시고, 260쪽 지역농산물 홍보 판촉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품목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5쪽입니다. 마늘수확기 공급지원에 대해서 지금 2억3,72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산이 수입될 예정으로 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또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마늘농사에 중국산이 들어옴으로써 얼마만한 피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267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예산을 다룰적에도 신규로는 처리장허가를 내주지 않고 보관창고라든지 아니면 보관하는데 지원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1개소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100%를 가동하는 종합처리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00% 가동하는 곳이 없는데 계속 신규로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축방역사업을 하면서 올해 국가에서 지원이 된 방제기가 전체적으로 외제를 지금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기로 쓸 수 있게끔 되는 것을 공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실에 맞는 공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국산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방제기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굳이 수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혜성으로 수입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도 앞으로 가축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무리가 없는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쪽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을 하는데 대해서 어차피 지금까지는 항포구에 가보면 우리가 관광지라고 해서 가보더라도 해수를 지금 사용하고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호스갖다 넣고 양수기로 품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이 관정을 판다든지 하면 신고를 해서 규제를 하는데 해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항·포구에 가보면 그 물을 너도 나도 빼쓰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한 3일전에도 대천어항에 가봤는데 어떤 호스가 무엇인지, 아니면 전선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깔려있어 가지고 방파제를 가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좀 보기에도 좋고 사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선이 까진다든지 해가지고 인사사고나 어떤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어차피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수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기 보다는 그 지역의 미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지원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하고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가서 그런 것 정도라도 해서 항·포구가 깨끗하다는 이미지,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떻게 규제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296쪽에 조금 전에도 산불방지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3개를 하려고 했는데 1개밖에 못했다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정말로 산불방지를 하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것을 고정적으로 설치했을 적에 정말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이 예산 검토보고를 가지고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본예산 통과할 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국가 가내시가 감액으로 편성돼 가지고 감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 자체를 보면 우리 농수산 분야 예산 깎아가지고 설해복구지원에 지방비 부담을 여기에다 보충시킨 것 같은데, 당초에 국장님 소견으로서는 농수산 분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깎여가지고 설해복구비로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당초에 설해나 수해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써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에서는 별로 충당하지 않고 사업비에서 잘라 가지고 다시 설해복구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거 같은데 지금 그와 같은 예산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데 사실상 사업비를 자른 것은 얼마이고 예비비에서 충당된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농정관리 부분에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전진수출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3억9,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줄 것이며,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검토를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대상에 관련된 기준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구분이 좀 안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기에 100%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초적인 선정은 어디를 통해서 하고 계시나요? 시·군에서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학자금 그 수혜대상자가 혹시 빠지지 않겠느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학적부하고 같이 맞추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수에 맞춰서 그냥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람이 빠지거나, 학생수가 줄어서 해마다 예산이 줄기는 합니다마는 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학적부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자료를 학교에서 받으십니까?

시·군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숫자도 받고 신청도 받고요.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지금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연간 65만3,000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1년 학자금지원에 대한 전체예산이 2,870만원 삭감된 22억8,500만원정도 되는데...

예, 그것은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줄었기 때문에요?

예. 매년 백 몇 십명 정도씩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수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으로 지역 특화사업중에 지역공중파 이용 농정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대전 MBC하고 TJB 라디오하고 두 방송국을 시행자로 지정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사업비가 1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 300초 방송을 하는거죠?

예.

과연 300초 그 타임때에 농어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단순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활용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십니까?

저희가 농업관련 단체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행정기관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해달라, 누가 나간다, 내일은 무슨, 그것을 한 달씩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농민들이 직접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홍보는 누가 해요?

그것은 방송국에서 하죠. 지금 TJB하고 MBC하고요. 상업방송이 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제공받아야 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방송국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을까요?

저녁 보다는 라디오로 낮에 이제 일터에 나갔을 때 주로 라디오 방송을 활용하고, 하우스 안이라든가 이런 때에 라디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용하는데 아침방송이 TJB 같은 경우는 6시 55분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농업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여성 프로그램이 끝나는 10시 55분대에 MBC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한지는 몇 개월이 안돼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래도 매스미디어로 홍보하는 것 중에는 라디오 방송이 우리 농업인들로서는 낫다.

TV 보다는 라디오가 낫다는 말이죠?

그렇죠. 낮에 이제 방송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진짜 중요한 영농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농어민들이 쉽게 청취가 가능한 시간대로 선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도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로 방송을 할려면 전문적인 방송시스템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면 거기의 PD들이 손을 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사실 홍보인데 농민이 듣는 것은 정보죠.

전문가의 대담을 요일별, 기관별로 안배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형태의 농업정보를 농어민들이 쉽게 채널을 바꿔가면서 청취할 수 있을지, 그것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비지원을 50% 받는데, 어차피 이 정보는 그 시간대에 나가게 되면은 의도적으로라도 농민들이 듣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하면서 농어민이 청취를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보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청취자들로 하여금 방송의 내용자체를 아주 내실있게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듣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자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입니다. 우선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중 파종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군에 내린 사안들은 전혀 없어요, 도에 대한 것만 있지? 시·군에 이와같은 육묘파종기 공급에 관한 사항을 내린 공문이 있을 텐데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 뒷장에 보시면 추진요령이 있습니다.

추진요령 외에는 전혀 안내렸습니까?

공문에 첨부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는 시·군으로 육모파종기에 대한 공문은 절대 내린게 없습니까, 하나도?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 지금 자료에 준 그 외에 공문을 내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 하라니까요.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육묘파종기 실적은 어떠냐구요?

(행정부석에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갔으면 나간 것이 그대로입니까? 예산과 대수가 100% 그대로 맞는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아시는 대로 기계 한 대값이 174만9,000원이 사업단가가 잡혀있는데 모두 다 174만9,000원에 구입하신 겁니까? 400대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그러세요.

최영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농산과장입니다.

예, 답변 하세요. 174만9,000원에 400대가 다 공급이 된거냐 이 말이에요.

기준은 174만9,000원으로 샀는데요, 농가에 따라서는 기종선택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저희 도내에서 공급되는 기종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제광산업공사에서 나가는 반자동 파종기가 있고 주식회사 한국마그네트에서 나가는 완전자동파종기 두 개의 유형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습니까?

35%가 반자동이고 나머지 65%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이게 자동 반자동이 아니고 벨트식 체인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벨트식이 완전자동이고 체인식이 반자동입니다. 1일 작업량이 틀리기 때문에 농가 취양에 따라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도 완전자동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반자동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보시면 어느 기종을 쓰라는 조항은 없고 농가가 자율선택 하도록 폭을 넓혀놨습니다.

혹시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리고 시·군에서 읍·면에 어떤 조치를 할 때 특정기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된 사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안되겠죠? 그 부분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공급하는데 그와 같은 기계가 공급될 수 밖에 없도록 그것이 공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공문화된 부분도 저도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런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다만, 높은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자율선택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더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일문일답 먼저 이것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해 왔던 경운기 후미등 사업이 애시당초 농림국의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저희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요, 그 사항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으로 금년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 지역특화사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만대를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지역 특화사업비가 대폭삭감되는 바람에 반영이 안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서 우리 도만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내려온 겁니까? 100% 농림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지역특화사업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품목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요?

예. 그런데 우선순위사업을 농림부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중요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된 것이 농림부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예.

경운기 후미등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상사업비로 시·군에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상사업비 예산에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예, 농정유통과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죠?.

예.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료에 보면 261페이지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타설치 부분도 같이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홍보판촉지원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건설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 중에 혹시 주식회사 중부물류센타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폭설피해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각 시·군이 아닌 어느 특정 시·군에 많은 예산이 혹시 배정된 일은 없는지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영철 위원입니다. 259쪽 농림업무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1,000만원은 어느 분야에 집행이 되며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김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1쪽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비 2,87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학생 1인당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294쪽 생활경관조림부분에 대해서, 295쪽 표고 원목재배단지 조성, 299쪽 산감기동 의용소방대 운용에 대해서, 299쪽 국토공원화사업 소규모 공원화장소에 대한 것과 선정기준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307쪽 산불진화 출동비 관련해서, 299쪽 산감기동의용소방대 운용과의 예산상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273쪽 지역 특화작목육성, 돼지 육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림부로부터 7억5,000만원의 악취 제거사업에 관한 부분이 우리 도에배정된바 있는데 현재 도에서 확보된 예산은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1억5,000만원, 합계 3억원의 사업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에는 도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군비 부담도 되지 않아서 모처럼 어렵게 따온 이 국비가 사장되어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약 30억원의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도비확보가 안되는데 과연 예산부처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셨는지 또는 그와 관련 되어서 거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긴급소독약의 지원은 도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작년과 같은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빠져있는데 예산요구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범 국가적 범도민적 차원에는 일정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우리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역부분이 소홀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세로 세금을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받은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마늘 경쟁력사업은 별도로 정부에서 중국과 협상을 거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서·태안 그쪽으로 가면 마늘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대개 어느정도 피해를 본다고 우리 도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MMA물량 1만2,000t이 들어왔고 민간부문이 2만t 중에서 1만t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당 2,600원씩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지난해 수준으로 같은 가격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수입량이 증대되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에서는 특별히 그쪽에 어떤 지원을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내려오면 하겠다라는 것 보다는 우리 도 자체내에서 어떤 지원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마늘파종기 공급, 수확기 공급, 종구갱신사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게 지원돼서 받는 것이 없잖아요? 뭐 예를들면, 파종할적에 종자대를 일부 보조를 해 준다는지 아니면 비료를 일부 보조를 해 준다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기계를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농가마다 다 기계를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가 다만 1원이라도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기계나 뭐를 구입하는 농가만 혜택이 되는 그런 정책은 정책이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농가한테 조금씩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우리 도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PC 신규사업의 설치를 적극 억제해야 되는데 신규설치 한다고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RPC 가동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RPC 신규설치사업은 억제를 해야겠다는 사항을 농림부에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농림부가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신규사업 설치시 국비지원을 않는다는 방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시면 2개소를 신규는 삭감히고 증설사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는 신평 RPC에 증설사업 1개소를 신규로 한다는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오해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증설사업을 새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신규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거다?

예. 신규 2개소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신규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은 지원을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신규가 아니고 말하자면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은거란 말이에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별도로 뭐가 변한게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는 적극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지금,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적에는 충청남도도 그렇겠지만 전국적으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다출연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쌀금이 인하되는, 높아져야 되는데 인하되는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쌀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을 과다로 지원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특히 홍수출하가 됐을적에 가을에 우리가 각 도면 도, 시·군에서라도 RPC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많은 양을 사들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좀 미리미리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RPC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지난 3월 농림부에 일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폭설피해시 중앙정부의 복구지원비 외에 특정 시·군에 특별지원 여부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복구비 이외로 지원한 것이 농업경영자금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1차로 129억원을 시·군별 피해농가라든지 피해액 기준으로 해서 전 시·군에 균등배정을 했고요. 그 뒤로 피해가 가장 심한 당진군과 홍성군에서 경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특별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100억원을 지원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인정를 해 줘가지고 당진군에 70억원, 홍성군에 30억원의 경영자금을 배정한 바 있고, 그 외에 특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을 다른 시·군은 원하지를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원한 시·군은 없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예.

그러면 지금은 원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파악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파악을 해봤는데 당진과 홍성군 두 개 군에서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1년짜리 영농자금입니다. 1년에 5%짜리입니다.

1년 상환하는데....

예, 1년후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상환하는데 금리는 5%다 이말이죠?

예.

그당시에 다른 시·군은 큰 관심이 없어서 당진과 홍성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엄청난 피해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특정 시·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 지금 보면 금리 5%짜리 같은 것은 엄청나게 지원된 것은 아니거든요 시중금리로 볼때,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또 얘기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이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설득력있게 얘기가 되면 해야 될 것이다. 특정 시·군에 지원됐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경운기 후미등사업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이라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충청남도의 경운기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고, 또 농민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경운기 후미등을 부착하지 않고, 실제로 도에서 계획했던 것 대로 시·군이나 읍·면에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획대비 실적이 안 따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사업비 차원에서 한다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속되어야 될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농어민의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농민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상사업비로 하는 일이다 보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묻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반드시 도에서 도비도 그동안처럼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올해도 후미등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강화섭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등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구제역 소독장비를 국산제품이 아닌 수입제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제품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또한 전기제품으로 구입 공급하였는데 불편한 점은 없느냐, 또 가축방역사업 중요성이 더해 가는데 방역비 예산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소독장비는 고온·고압분무기로서 저희가 시·군에 지난 3월 20일날 총 15대에 6,750만원을 주고 독일산 카쳐제품을 공급했습니다. 본 제품을 공급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20일 공급하던 날 국내산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띄워서 "당신네 제품을 와서 시연을 시켜라" 해서 공문을 낸 결과 6개 업체만 왔습니다. 국내산 업체 2개업체, 수입업체 4개업체가 와서 저희가 시연을 한 결과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장 이 제품이 좋다"고 선정한 것으로 샀습니다. 또 동력이 아닌 전기제품으로 산 것은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공급설계 사양시 전기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축방역비가 도본청 예산 과목에서 줄어든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 주관이 시·군에서 저희 위생시험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군의 자본적 이전사업비가 축산연구소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줄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돼지 콜레라 사업비는 2월로 백신을 종결하게 됐는데 9월로 연장됨에 따라 한 6,4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우리 한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께요. 왜냐면은, 방역기라는 것은 이동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어떤 농가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전기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기종을 선택하고 그것도 또 수입품으로 하였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혹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 방역기라는 것은 조그만한 거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효용가치가 굉장히 높고한데, 그것을 줄로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축사에다 그 농가에다만 설치하고 그것도 소독을 할려면 줄이 길어야 되고 하면 모든 면에서 이동하는 장비 뭐 이런 것이 많아지고 복잡할텐데 굳이 그것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농림부에서 공급설계 사양시 전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것은 건의도 드렸습니다. 바꿔 가지고 사줘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농림부의 기본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독일제품을 산 이유는 우선 제품의 중량이 한 80㎏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산 업체 것은 170㎏정도 나갑니다. 우선 170㎏짜리는 두 사람이 운반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중량에서는 이 제품이 좋았고, 또 소독 분무가 되는 상태가 훨씬 제마력이 나았고 해서 저희 단독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군 직원이나 사업소 직원 전부 사용하는 직원을 오라고 해서 시연을 했는데 "이 제품이 가장 좋겠다" 단, 모순은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용이라 불편하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기아닌 동력으로 변경해 줄 것도 농림부에 수차 구두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반영이 안돼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3쪽의 지역특화작목 돼지육성사업 지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농림부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 7억5,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축발금이 반납될 우려가 있고 그동안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작목 돼지육성사업은 축산부분의 특화작목은 홍성군이 유일하게 돼지가 특화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군에서 돼지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역특화자금을 받아다가 돼지 품질개선 사업을 하겠다 해서 책정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6,000원이 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비로 7억5,000만원이 지난 4월 9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조건이 농림부 축발기금 7억5,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도비 7억5,000만원을 부담해라 30%를, 또 시·군비로 10억원을 부담하라는 조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9일자 공문을 받은 시점은 우리 실무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거의 완료단계, 지사님 결재가 난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완료단계에 공문이 왔고 그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다, 어렵다 해서 사실 반영을 못한 상태이고,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이런 시행문이 왔으면 아마 협의가 많이 진전이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충남도가 한 3년 내지 4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도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벌인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정부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앞서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대안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환경개선비를 공급하겠다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도비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이것을 같이 합쳐서 시·군비를 같이 3억5,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0%는 지금 우리가 지방비에서 하는 사업, 50% 지원 50% 자부담과 같이 50%를 축발기금 내지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50%를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집행해 볼까 지금 농림부와 협의중인데 농림부에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자금이 반납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식육중 미생물검사라든지 잔류물질검사 이런 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사업소 자체에서 검사기 같은 것을 산다든지 하면 관리하고 둘 데가 없고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업소의 건물이 비좁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로서 운영도 복잡하니까 아예 이런 검사같은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없어요?

사무실이 비좁은 일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공주지소 같은 데가 그런 예인데 남의 집에 세들어 살다보니까 사실 충분한 기구를 예산이 확보되어도 살수도 없는 형편이고, 현재 여건이, 그 좁은 가운데에도 지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가서 뭣 좀 해 달라고 하면 너무 좁아 가지고 도저히, 말하자면 사무실이 아니라 이건 형편없는, 누구 말 처럼 셋방살이도 아니고 엉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그런데 좀 우선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위원님한테 부탁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이 시험소나 연구소 같은데는 건물 자체보다도 남이 보기에도 깨끗하고 또 와서 보면 청결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것도 공주시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주시에서 어차피 이전하려고 부지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한번 신축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 볼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십시오.

거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약 2,000여만원 가까이....

보수비가 좀 있습니다.

보수비입니까?

가건물 올리는.......

가건물이죠?

예.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과장님께서 검토, 과장님보다는 가축위생시험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공주지소가 금산, 연기, 공주를 이렇게하고 있죠? 직원이 한 분이 금산이나 이런데로 출장가면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직원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도 못합니다. 실제로 시험하는 기구조차도 제대로 배치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것 보다도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올해 1,600만원 가지고 가건물 지으시겠느냐는 얘기에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대로 내년도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과장님, 보충질의가 좀 있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품질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홍성이 지리적 여건이나 도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선정을 역점을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돼지의 품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여기 나오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정말로 시·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지역의 농협, 축협등 해서 축산관련 단체들이 다같이 협조해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늦게까지도 비상근무를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시고 또 이런 일기속에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방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느슨한 부분이 생기면 또 다시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삐를 좀 더 조여 주시고 특히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나 일반 시·군에서 실제로 이런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분들이 낮 시간에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하다보면 음주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군에 관리감독을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출장 등을 가실 때에는 낮시간에 가능하면 음주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품질개선비에 대해서는 홍성이 지역특 화 사업이 사실은 홍성군 사업이거든요. 홍성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근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 지역과 설치후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불방지 무인감시 카메라는 '99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99년도에 산림청에서 계룡산에 처음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작년도에 아산 영인산, 설화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천안에 태학산, 흑성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산불은 무엇 보다도 먼저 발견을 해서 조기에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는 설치 위치에서 360도를 회전하면서 반경 약 10㎞정도 내에 있는 산불발생 여부를 파악을 하고 발생위치를 현지 여건을 대책본부에 무선으로 송신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초기라서 본격적인 이용이나 설치기능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제가 볼 적에 1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연락이 금방어디로 옵니까?

그것을 하면 아산시에 하면 아산시 산불대책본부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라고 하면 큰 효과가 없잖아요?

산간오지에서 사람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하는 그런 지역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생활권 경관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생활권 경관조림은 주로 도로변이나 도시주변등 생활주변에 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잣나무나 스트로그 잣나무, 해송등 소위 우리가 대묘라고 하는 4∼7년생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조경수를 시·군에서 직접구입을 해서 심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우리 도에 7억780만원 있는데 사업량이 140㏊에서 80㏊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하고 꽃박준비를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증가 요구를 해 가지고 늘어서 8,3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어서 부족액을 추가 확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시 송영철 위원님께서 표고 원목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단지화로 표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표고 재배자로 조직된 법인 경영체입니다. 1개 단지의 지원기준은 약 11억원 정도인데 표고 재배시설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재배시설비, 표고를 따서 저장하는 저장시설비, 표고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기계구입비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에 부여군하고 청양군에서 2개소에서 신청이 되어서 4억9,22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산림청의 사업단비가 상향 조정 되어서 1억2,330만원을 증액계상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역시 송영철 위원님께서 산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산감기동대는 군예산에서 각 시·군당 10명씩해서 오토바이 소유자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순찰을 하도록 하고 또 산불이 나면 초기 진화작업에 참여하도록 선정을 해서 한 사람앞에 하루에 3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5억2,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송영철 위원님께서 국토공원화 사업의 소규모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선정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국토공원화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행자부에 내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최종확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산시가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있어서 아산시 방축동 국민관광지 주변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선정되어서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불 진화출동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산불이 나면 실제농촌에 인력도 없고 해서 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면직원이나 시·군직원, 공무원들이 출동하는데 출동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여비조로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총 3,18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국비가 20%가 보조가 되고 도비가 30% 시·군에서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산감기동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예방하고 순찰을 해서 산불이 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산감기동대, 오토바이타고서, 1개면에 한사람만으로서 산불나는 것을 일일이 다 감시하고 순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해서 각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기동력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감시원으로 선발을 해서 2중 3중 중복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하루에 오토바이 기름값을 포함해서 3만5,000원씩 일당으로 지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산감기동 의용소방대 운영과 산불진화 출동비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누가하는 것이며 실제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근거를 다 철저하게 보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예산집행은 일선 시·군에서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읍·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기동력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시장·군수가 사역을 해서 하고 진화출동비는 시군에 산불 끄러 나가는 공무원들, 산불이 났을 때 가서 진화작업한 공무원들한테 간식비 정도입니다, 1만원씩.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 시·군 의용소방대라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씩을 그렇게 해서 3만5,000원씩 지급한다고 했죠?

각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

시·군, 읍·면·동에있는 의용소방대?

예.

여기는 195명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시·군, 읍·면·동이 충청남도가 195명이면 됩니까?

소방파출소가 있어서 의용소방대가 없는 곳, 일반 소방공무원이 하는데 빼고 의용소방대로 조직되어 있는데가 195개 의용소방대가......

소방파출소가 있는데도 의용소방대는 또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한명씩 차출하는데 195명이에요?

예.

의용소방대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산감기동대만 가지고서는 안되겠어서........

불은 말입니다. 불은 봄에나지 여름에 잘 안납니다. 불은 3월, 4월 이렇게 봄에 건조한 상태에서 불이 많이 나고, 현재 많이 나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있다가 풀이 자라가지고 산간에 풀이 많이 나게되면 산불이 안나요.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님 이시니까 여름에 산불나는거 나는 별로 못봤습니다. 어때요? 이제 4월인데 신청을 안받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이 산불이 금년에도, 산불이 어젯밤에도 일대에 많이 나고 했는데, 산불은 다른 것같지 않아서 시기도 장소도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봄에 불이나고 가을에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한달간을 산불기간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산불이 언제가 제일 많이 납니까?

봄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3월부터 4월까지. 그러면 그런 인원이 그때 쓰여졌어야지,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995년부터 2001년도까지 산불난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좀 해서 내일 오전에 자료 좀 주세요.

예.

됐습니다.

5년간 산불난 월별로?

예.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항포구에서 수족관에 해수주입을 하는 관호스가 아주 무질서하고 또한 그로인한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항포구의 수족관에 대한 관 매설은 원래 관경이 100㎜ 이상이 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해수를 인수해서 쓰는 것은 제외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무질서하고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은 아주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위험성에 대해서 선박의 안전이라든가 항로상의 위험은 있겠습니다만, 보기가 외관상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 또 저희들이 직접 행정지도를 통해서 질서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정비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도록.........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연구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보다는, 우리는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 갔을 적에 그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는 거기에 날마다 가시다시피할텐데,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그것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질서가 아니라 거기로 인해서 오히려 병원균같은 것이 세균이 증식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천어항에 가보니까 어떤 것이 어떤 선에 의해서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모를 정도로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호스가 새는 바람에 전체가 위생상지저분하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위생적으로도 엄청나게 나쁘고 보기에도 나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셨으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그쪽 방면에 너무 무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어촌체험 관광마을 육성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삽입을 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촌관광마을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체계적인 어촌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이 정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계시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영목항은 몇종 어항입니까?

2종어항입니다.

그런데 영목항을 꼭 지방비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영목항을 건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영목항을 조기에 건설하게 된 배경으로는 2002년 꽃박람회에 장항선을 이용한 관람객의 수송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박람회가 말입니다. 작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봐도 2종어항 건설부분에 국비와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다른 부분도 투입이 되었는데 그런 형태라면 우리지방비 10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10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부분에 국비 교부금으로 해서 영목항을 건설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임박해 가지고 국비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영목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꽃박 관련이라면 꽃박쪽으로 어떤 시설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지 꼭 수산과 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목항 개발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꽃박람회가 시작이 되면서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장항선을 이용해서 대천역에서.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작년에도 지방비가 이렇게 들어간겁니까?

예, 작년에도 지방비........

그러면 영목항 자체는 2종어항이면서 국비와 교부금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세 자금으로 오는 국비는 '94년 7월 14일 이전에 지정된 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목항은 그 후에 2종어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제어업인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슨 얘기에요?

그것은 지금한중, 한일어업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한중어업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그쪽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던, 지금 규제가 되기 이전의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선박들이 그것의 체결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그 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것을 지방비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지방비 10% 정도가......

지금 현재 288페이지는 어쨌든 지방비가 2억1,080만4,000원이라는 돈이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방비 10%가......

10%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10%라는 겁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의 10%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쓰던 것이 남아서 그것을 돌리기 때문에 지방비로 된 겁니다.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수부에서 그것을 지방에서 돌려서 써라......

과장님, 모르면 물어봐서 제대로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 가려고 지금 10%라고 했다가 얼마에서 10%냐고 하니까, 모르시면 계장님들한테 물어봐서 답변하셔야지 거짓말로 답변하려다가 다시 하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아까 영목항 건설관계 10억원은 그게 지정교부금 교부세입니다. 저희 지방비가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지방비로 할수 밖에 없었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잠깐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진실이 어디인지 모르게, 지방비 10억원으로 지금 영목항을 작년부터 올까지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보려고 하는 참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합니까? 최소한도, 수산과가 계정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것도 숙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예산심의가, 서로가 심도 있고 서로가 마음이 오가는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돈 몇푼되고 몇장 밖에 안되는 것도 주무과장이 이것을 숙지 않고 그냥 나와 가지고 된소리 안 된소리 거짓말하다가,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강화섭 위원님.

한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채경감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도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부채경감 당시에는 일반금리가 10%가 넘었습니다. 은행금리도 넘었고, 제2금융권도 11% 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일반은행에서는 5%대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도 담보 대출했을 때에는 6.5% 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도에서 농가들한테 지금 5%, 6.5%로 지원되는 금리 자체를 인하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건의라기 보다 우리 도에서라도 거기에 보존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채경감은 저희가 3월말 현재로 농협에서 관련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를 해 본 것은 있는데 지금 4월중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내용은 4월 15일 현재로 해서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내일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일계를 잡고 해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문제 건의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리 자체도, 농촌지역에 특히 지원되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송민구 위원님.

아까는 경황중에 말씀도 못 드렸는데 정말 작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 최우수도 선정된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믿고 저 자신도 굉장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포상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원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실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실제로 예산서에 보면 1위는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와 실제 집행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대로 예산서에 나와 있을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예. 1,000만원을 저희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예산 표기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1,000만원을 직접 집행을 할 때는 1등, 2등, 3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기타에 보면 행정행위상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대부분 예산편성된 범위내의 예산을 가지고 표기는 이렇게 했어도 집행을 할 때 별도의 정책결정자에게 결심을 받아서 대개 시·군별로 조금씩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어느 시·군 1등 얼마 이렇게 표기는 기술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상을 받은 시·군에서는 이 포상금을 가지고 대개 어떻게 사용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원이 나갔다 하면 포상금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 해당 시·군이 함께 참여했던 기관끼리 격려적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 농협, 해당 시·군 산업과, 기술센타, 아닌말로 기념품 조그만거 하나씩 사서 준다든가 어떤 격려적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포상금이고 저희가 16억원 타온 돈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만 최우수한, 우수한 시·군들이 보통 시·군보다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대신 사업비는 1, 2, 3위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고 실제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폭설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지 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 피해를 본 상태에서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집계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안한다고 하니까 포기각서를 쓰라고 행정에서 종용을 한답니다. 포기각서를 써라, 35% 받으려면 계획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포기를 하라고 하는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중간 집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포기 각서의 종용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일단 피해 복구대상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농가는 축산동수가 6,216동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 드렸는데 복구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당초에 600㎡이하 보조지원 해서 1,800㎡로 4월 8일 의결이 되었기 때문 에 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는 차제가 되어서 이게 지금 복구비율은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개사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개사를 지었는데 이것은 복구를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빔을 설치해서 대단히 아주 큰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포기각서를 종용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일선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게 복구기준이 적법화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환경기초시설만 해도 엄청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농가는 상당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바로 그 부분 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불만이 많고 특히 우리 농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피해 본 농가에 35%를 그냥 보조해 줘라,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기준에 의해서 어떤 축사를 지어야 만 지원이 되거든요. 미적미적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써라, 실제로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이 아마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이 이상할는지 몰라도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먹을수가 없어요. 먹자니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만약에 시·군청에서 일선 공무원들께서, 읍·면·동에서 이와같은 포기를 종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을 통해서 다시 지어 가지고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포기각서 종용은 아직은 이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쪽 꽃박람회 전시용 인삼포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사업후 생산품의 관리와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에 5개 분야 시·군 평가한 자료를 각 시·군별로 1위에서부터 순위별로 상세한 자료를 내일 오전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추경요구 예산과 다르게 계상된 예산내역과 자체예산 편성후 요구한 금액과 다르게 타실국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사실 너무나 부실합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과 관련한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무작정 삭감을 합니다. 특히 직급에 관계없이 소위말하면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까지도 일단 반절정도 예산을 쳐버리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 농정이 이렇게 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타실국 요구편성 예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주셨는데 이 책임을 진짜로 지실 것인지, 정말로 우리농정에 관한 부분을 예산부처에 올렸는데 단 두 가지 사업 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물론 같은 농정관할 농림수산 예산이겠지만 타인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도 결국은 농림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당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세운 예산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집행되어서 프린트가 되어서 의회에 올라온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예산부서라는 어떤 특성상 또 농업이라는 소외감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송영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농정국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 부분밖에 없이 나머지는 요구한대로 다 되었다는 이야기,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자료가 있으면 더 자료를 제시해 주십사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맨 먼저 송영철 위원님이 꽃박람회 전시용 인삼포 설치는 8,0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휴양림사업소에 수목원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내년 2002년 꽃박람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식용 약용식물원을 유리온실로 짓습니다. 약 8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 인삼포를, 외국인들에게 전시해 주기 위해서 인삼포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1,600만원이고 그 중에 저희가 난방비하고 재료비 일부를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행은 금산군에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가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이 세번째 질의하신 추경과 다르게 또는 타인에 의해서 편성된 것 또는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타실국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서 예산에계상된 내용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농림수산국이 추경을 요청한 사업비대 예산반영율은 낮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전체도의 세입을 봐 가지고 전 실국, 도정의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하다보면 해당실국에서 요청한 것이 100이라고 하면 사실상 편성이 되는 것은 예산의 속성상 60%가 되느냐 70%가 되느냐 이렇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요구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사람이 이런 예산을 좀 넣어 달라든가, 타인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없다는 말씀이고 또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다른 타 실국, 예를들면 기획실에서 또는 건설국에서 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넣어 달라 해 가지고 한 예산편성은 이번 추경에 또는 평상시 예산편성에서도 없다 그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요구했었던 예산자료는 매우 두껍습니다. 그 예산이 물론 다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또 전액 계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부서에서는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 실적에 따라 상반기 제1회 추경에 좀 넣어주고 나머지 2회 추경에 넣어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고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저희가 의 원 신분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저희 의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사는 충분히 알죠. 알 수 있습니다. 이해도 되구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정말 국장님 또는 실과에서 이 사업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애쓰시다가 안된 부분 그 중에 다섯 가지만 제가 요구했어요. 총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덧붙여서 요구를 했는데 두 가지가 왔어요.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관한 부분하고 불가사리 구제에 대한 부분이 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의아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이 두 가지만 반영이 안된 것인지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그 질문에 관한 것은 적어도 다섯가지 정도라도 좀 해 줬으면, 정말 우리 농림국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일은 좀 하고 싶다, 우리 충남농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편성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고 또는 다소는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업으로 촉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 밖에 없어서 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책, 견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해서 농정발전을 시키자는 의미로 받아 들였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농림수산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20일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