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순영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벌써 진달래꽃이 만개하는 화창한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건강하신 여러분을 대하고 보니 상당히 마음이 기쁩니다. 먼저, 이번 회기부터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위원회로 이적하여 오신 한나라당 소속 한봉수위원님에 대해서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우리 한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소개하신 한봉수위원입니다. 비록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의정생활을 했습니다만 아주 덕망이 높으시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겨놓고 뵙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늘 같은 뜻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7호인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의결받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의결받은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매입 3건에 토지 2,250.8㎡와 건물 333.9㎡이고, 건물신축이 6개 동에 8,979㎡입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분하고자 기이 의결받은 사항은 토지가 6건에 4만 863.2㎡입니다. 이 중에 2건에 4,950㎡는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회 제출된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처분이 3건으로 13필지에 1,458㎡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광진구 구의동 617번지 27호 352㎡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며, 성북구 안암동 5가 산1번지 46호 288㎡와 안암동 산1번지 47호 176㎡는 고려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규정에 의거해서 학교법인 중앙학원에 수의매각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동작구 흑산동 산43번지 18호 외 9필지 352㎡는 주택조합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아파트 건립용도로 동양지역주택조합에 수의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고한 안건을 보나 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요지에 별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매각결정이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 감정가격에 사겠다고 할 때에 하는 것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 곳도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도로는 지금 지목을 도로로 놓고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것도 잡종지로 해서 저희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간에 좋은 값에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도로인 경우는 앞으로 이것을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인가, 그러면 감정가도 나아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갖가지 토지들에 대해서 효율성 면에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이 몇 건이죠? 3건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3건입니다.
허광태위원
3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의 주소지는 나와 있는데 이 주소지를 가지고는 책상에 앉아서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적어도 위치도라도 만들어서 덧붙여줘서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주변에는 뭐가 있는 정도는 알아야, 줬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어디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파란 책자에.
허광태위원
아, 내가 미처 못 봤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뭐죠? 하나 하나 설명해 주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첫번째 것은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점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무허가가 주택이에요, 아니면 공장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광태위원
주택이면 현재 몇 가구가 살고 있어요? 세대수가 몇 세대나 살고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1가구가 이렇게 넓은 데 살아요? 확실하게 파악한 거예요, 현장에 누가 나가서?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사진을 크게 찍어서 그렇지 1가구 맞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이 지금 몇 평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06평입니다.
허광태위원
106평인데 1가구가 산다, 무허가로?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이것이 크게 찍어서 그런데요…….
허광태위원
아니, 크게 찍은 게 아니라 지금 백여 평이 더 되는 건데…….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세대는 여럿인데 가구주는 1가구가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는 얼마나 줬어요?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세는 두 세대 주었다고 합니다.
허광태위원
무허가에다 불법으로 지어서 세를 임대해 먹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획적인 것 아니에요, 이 사람?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광태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이시죠?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아닙니다. 담당계장입니다. 누가 가봤냐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 내용 아는 과장님 누구예요? 나오세요.
김광수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히세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이규섭입니다.
허광태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106평에 1가구가 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를 주고 있어요, 2가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106평에 1가구가 산다는 상식이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세를 놔먹어요, 불법으로 지어서. 그러면 불법 건축물 지을 적에 왜 그때 당시에 행정조치를 안 했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이 건물은 81년 4월에 기존 무허가 건물들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인정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허광태위원
무허가 건물을 양성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것이 81년 4월에 기존에 무허가 건물로 있던 것을 그대로…….
허광태위원
어떤 법 근거로 이렇게 했어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전국적으로 했던 특별법을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특례법 규정에 이것이 포함이 됐다 그런 뜻인가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 특례법 규정은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106평 정도에 개인 한 사람이 불법 건축물 했을 경우에 인정해 준다, 그것도 서울시 땅에다 불법으로 집을 가건물로 지어서?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81년 4월에 뭐냐 하면 기존에 무허가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철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81년 4월 1일부까지 지어져 있는 건물은 유허가로 인정을 안 하지만 철거하지 않고 기존 무허가로 해서 관리하도록, 강제 철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좋아요,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점유자가 안명수인데 이 사람 뭐 하는 분이에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부동산업자 아닌가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지금 이 건물 주인입니다. 직업은 모르겠는데 이 건물 주인입니다.
허광태위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직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불법 점유해서 살고 있는 데 대한 세금 부과는 안 시켰나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변상금, 임대료 사용료는 부과를 했습니다. 매년 죽 해 왔습니다.
허광태위원
96년도부터 했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허광태위원
이 사람이 집을 살 때는 81년도 4월에 특례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전에는 왜 하지 않았나요? 96년도부터 적용시킨 근거가 뭐예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저희 자료가 5년분이 있어서 5년분을 했는데 그 전부터도 부과를 해 왔던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은 96년도부터 부과한 것만 나타나서 그래요. 부과가 세무운영과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재산관리과에서 합니다.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낼 때 5년 것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허광태위원
그 전에 부과했나요?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그 전에도 부과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70년도부터 부과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70년도 것은 보존기한이 지나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낸 것은 5년간만 낸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102만원에 대한 부과 영수 처리 됐나요?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네, 됐습니다.
허광태위원
돈 냈나요?
규호
여규호재산총괄팀장
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우선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공유지인 서울시 땅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자칫 당하는 우려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나머지 땅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유의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은 시민의 땅이고 서울시의 땅이에요. 개인의 땅이 아니에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 무허가 건물은 소유주에게 철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각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런 것이 또 많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왜 이 3건만 올렸어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희망해야지 매수를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매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속 세금은 부과를 시키나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허광태위원
사용료의 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부과하나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공시지가에 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이 3건이 모두 다 변상금은 납부했습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허광태위원
3건 다 했느냐고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다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고려대학교도 하고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것도 하고?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 승인이 나서 팔 때 그때 사업승인 후 점유기간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매각 승인이 나서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수를 하면 매수한 시점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 난 시점하고의 사이 기간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시유재산 관리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서울시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재산으로 철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허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순영위원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땅 106평을 81년도에 특례법에 의해서 안명수라는 분이 점유하게 됐는데 그 뒤로 명의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세라든지 이런 것을 놨는데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곽순영위원
기득권에 의해서 어느 시유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득권에 줄 수밖에 없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20년 이상 장기점유하고 있는 데는…….
곽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 시가에 의해서 기득권도 좋지만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의 인정에 눌려서 전혀 시가가 아닌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유재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매각 결정이 되면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곽순영위원
감정하고 현 시가하고는 다르죠. 감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 시유지나 국유지 매각할 때는…….
곽순영위원
현 토지의 시세가 얼마인데 감정가는 얼마다, 현재 거기 주변의 땅은 얼마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감정할 때 감정기관에 지침을 그렇게 주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곽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동작구 흑석동에 도로부지 말씀이죠? 이 도로는 보상해 줄 때는 원래 1/3 가격으로 해 주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 값 다 받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원래 도로였는데 지금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할 때 감정기관에서 그것을 다 감안을 합니다. 무조건 대지라고 해서 대지가격으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기왕 도로로 나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은 기존 땅보다 1/3값밖에 안 줍니다. 그런 것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소유를 팔 때도 도로는 싸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글쎄, 그렇지만 앞으로 사용할 것이 대지로 사용을 하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지금 도로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도로지만 주택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대지로 사용이 됩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이종필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인 소유의 땅이 기왕 건축 후퇴선으로 나가서 자기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으면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뒤로 들어섰는데 그 옆에 기왕 있는 집은 도로를 내지 않고 구 자기네 집입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 있는 집은 100% 다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그냥 먼저 지은 사람은 도로로 쳐서 1/3값밖에 안 줍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파는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는 그렇게 적게 받아야죠. 아십니까, 국장님?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계속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종필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시민의 땅은 기왕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개설이 되었을 때 어떤 집은 먼저 지어서 후퇴를 했습니다, 자기 땅이면서도. 보상을 안 받고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집은 후퇴를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퇴한 사람은 1/3값밖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옆에 사람은 다 해 줍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기왕 도로로 되어 있는 이 땅은 싸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똑같이 해야죠. 어떻게 서울시에서 사유지 점유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이상하게 안 물어주고 서울시 땅은 제 값 다 받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종필위원님의 질의요지를 확실히 아세요. 뭐냐 하면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목상 대지냐, 도로냐, 임야냐, 지목에 따라서 감정을 하느냐 아니면 지목을 변경해서 감정을 하느냐,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현행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로 감정을 해서 파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지목 그대로 감정을 해서 파는 것이냐, 질문요지가 그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꼭 반대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보상은 1/3만 해 주고 파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이규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토지들은 전부 다 용도변경을 해서 앞으로 대지로 쓸 땅이기 때문에 대지로 바꿔야 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바꿔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지 땅이 그것이 원래가 도로가 아닌데 건축선을 뒤로 물렸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처럼 된다 할 때 제가 볼 때는 감정을 할 때 감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원래 도로였던 것하고 도로가 아니고 그냥 개인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건축 후퇴선이었을 때하고 감정가격을 달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살 때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 때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게 됩니다. 다만, 원래 기존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상 안 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깊이 모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집 일부를 헐지 않습니까? 헐 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가격을 하고, 또 옆집에 건축선 후퇴한 집이라고 해서 그 집을, 뭐냐면 토지가격에 대해서 더 낮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도로로 나있는 것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육안상 도로지 실지로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닙니다, 개인 대지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상을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1/3을 해 주고 있어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계획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하고 도시계획 도로 밖에 건축후퇴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보상가격이 다를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상세히 파악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상당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현재 어렵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에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재산관리만 하지 보상법이나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셋백해서 지은 부분 이런 것은 도시계획선에 그어져있는 사정 안에 있는 땅은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고 잡종지, 임야, 하천, 대지 이런 것은 그 지목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답변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셋백도 한 가운데에서 대지보상이 되는 것이지 도로에 담을 쳐놨다 해서 대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끝이에요, 법률적으로. 그 보상이 제대로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보상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과장께서는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질의하는 내용하고 법률적인 것하고 이런 것이 틀리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선이 내 땅이라 하더라도 그어져 있는 부분은 보상가격이 낮게 나가고 자기 땅인 대지는 제대로 보상이 대지화되어서 나간다 이렇게 하면 과장은 답변이 완료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에 준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후에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과장, 그러면 이종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번지수를 알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상이 나갔다 하더라도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 것을 뭘 자꾸 그냥 어렵게 해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왕에 차례가 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학교 내라든가 무허가로, 일반시민은 장독 하나만 해도 오해머 가지고 10명, 20명이 노란 옷 입고 와서 때려부수는데 저런 구는 무법천지예요. 과거에 아무리 못 했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짓는 부분은 오해머 가지고 와서 대들고 지금 안 누구라고 하는 지주 저 사람은 100평을 지었단 말이에요. 100평을 지어놓고도 오해머로 안 때려부수고 지금까지 세놓아 먹고 남의 땅 가지고 기득권을 잡아서 땅도 수의계약 해야 되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과거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요.
규섭
이규섭재산관리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1년 4월에 기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하는 특례법이 제정되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고 강제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과장은 어디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왔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70년도부터 사용해 왔는데, 70년에서 81년 사이는 어떻게 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사실은 그 전에 무허가건물을 짓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옛날에 잘못된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왜 81년도 얘기를 자꾸 꺼내냐고, 공무원이. 공무원은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알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과거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야.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나는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안 되어먹은 거예요. 공무원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연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고 하는 것도 때려 부수는데 하물며 정부 땅입니다, 서울시 땅이에요. 서울시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과거 내 땅 없고 서울에 무작정 상경해서 방 얻을 돈 없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과거에 군사정부에서 봐줬어요. 그런데 81년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후속조치를 했어야죠. 내 땅 같으면 그렇게 후속조치를 안 하고 내버려둬요? 간단히 한 번만 더 드리고 말겠는데 왜 그러냐, 그 동안에 시유지를 돈을 안 받고 그냥 방치해 둔 땅을 지금 지방자치도 되고 하니까 5년 소급해서 이번에 부과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동안 쓴 것은 무효하고 5년 소급해서 세금을 내 보냈다고,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 공무원 자세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한 것이다 하고 질문하면 과거에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하고 끝나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내지는 토지, 서울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치성을 잃은 토지 내지는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때 적용받아 재산의 가치나 실효성 면에서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서울시 땅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이것을 이 기회에 실·국간에 이런 용도의 불투명 또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용 불가능한 땅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구획정리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하고 재산의 가치를 분배해 나가는 이런 생각이 얘기하다 보니까 듭니다. 그것을 한번 다음 회의때 같이 숙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시유지는 관리부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실·국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토지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모 학교운동장에 계획상 서울시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은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등이 현실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국간에 협의를 해서 다음 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를 했는데,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하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를 한 바 있어요. 오늘 회의진행을 하면서 보면 관계관들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관련지식이 부족하다, 연구가 부족하다, 통과의례적인 그러한 의식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인상을 다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오늘 재산관리과뿐만 아니라 여타 과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신을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결을 하더라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안 들게끔 상쾌한 기분이 들게끔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지난번 제124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저희 간부를 한 명 소개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때는 공석이었고 중간에 새로 간부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우선 박종인 제2건국추진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제2건국추진반장 박종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소상하게 잘 작성되었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망라해서 보고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건상위원님.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볼 것 같으면 민간단체 시정참여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16억 2,600만원인데 이것이 정부지원금하고 시비하고 합친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렇다면 정부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따로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정부지원금이 9억 3,600만원이고 시비가 12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정 공모사업, 비공모사업을 빼고 난 공모사업비가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에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딱 3가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할 테니까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느 구청에서 동장이 노인정의 노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구속된 사실이 있죠? 공무상 사기로 해서 들어간 공무원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직 보고된 것이 없어서 파악이…….
김주철위원
구속됐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자치구에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공무원을 시청에서 국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그 공무원을 중징계로 올렸어요. 그 공무원을 자치구에서 중징계로 올렸는데 본청에 올라와서는 경징계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몰라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김주철위원
과장, 나와서 얘기해 봐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인사행정과장 이상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저희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전세 융자금 관련해서 중징계로 시 인사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처분을 했고, 그 며칠 후에 바로 구속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인맥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구의회에서라든가 전 주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 하고 건의를 하고 구청장에게 그런 사람은 노인회장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공무원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구청장이 중징계로 올렸는데 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경징계로 처리했습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노인회장을 이용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징계조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실수가 될까 봐 그런데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박 뭐라고 지금 했잖아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청장이 서울시 징계위원회에다 징계 요청한 내용은 전세 융자금을 주민들에게 주는데 그 전세 융자금을 주는 대상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없는 사람 이름을 갖다 전 동장이 전세 융자금을 준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징계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서 보고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혐의자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또 혐의자의 주장은 그 당시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찾아서 적극 행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 외에 어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경징계 처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요구한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 또 혐의자의 주장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했는지 어떤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경징계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과장 들어가고 국장, 본위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실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치구에서 풀팀에 가 있었어요, 나이도 먹고 했다고 해서. 풀팀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팀에 가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이 먹어서 정년 퇴임할 때가 됐는데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해서 동장으로 갔어요. 동장으로 가서 구청에서 그 사람 포상을 서울시로 올렸어.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김주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한 개인을 봐주기 위해서 모종의 누가 풀팀에 가 있는 사람을 진급을 시켜줘라, 또 그 사람을 포상해라 하는 것이 자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진급도 하고 포상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징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바뀌고. 누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도와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인사 관리를 해야 된다, 공과 사는 분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국장에게 얘기하고. 두번째로는 시민상 있죠? 지금 현재 나간 시민상 숫자가 얼마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년에 140명씩 3년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시민상 심사위원회에 한번 들어가서 그 동안의 자료를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구청장실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사람, 새마을 관계, 바르게 살기 등 회장들이 다 타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지들이 다 탔다고. 지금 실제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의 상을 줄만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정말 모범시민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주철위원
내가 시민상 심사위원으로 시의회에서 두 명 들어가니까 들어갔는데 나한테 각 구청에서 전화가 와. 어떻게 명단을 알고 그러는지 전화가 오는데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마사회, 마사회가 뭡니까? 정부에서 도박을 양성하는 거예요. 마사회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민상을 주어라, 그러니까 경마장이 아니고 지역에 비디오로 나오는 것 알죠? 거기 사장이 라면 몇 박스 동사무소에 사다 주었다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시민상 주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맥을 통해서 전화가 와요. 시민상이 그렇게 남발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람에게 돈 100만원이나 또 상금이나 상을 과연 줘야 되느냐, 작지만 시민에게 모범이 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시민상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동안에 지역에서 봉사한 분들 여유 있으면 다 줘야죠. 그러나 이 시민상 만큼은 그래도 뭔가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시민에 모범이 된다 할 때 상을 주는 것이 그 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말 국장 좋은 생각을 했어요. 자치구와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인사권이 자치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루트를 타고 가서 어떤 힘을 빌리더라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공무원에 균형을 두어서 진급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세요. 왜 그러냐, 구청장에게 잘 보이고 구청장에게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이 진급이 되고 8년이나 9년 되어도 진급을 못 하고 14년이 되어도 진급을 못 하는 사람은 뒤에서 뭘 기다리겠어요? 밑에서 3∼4년 늦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진급을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공무원을 총괄하는 국장이지만 본위원이 자치구나 이런 데 내려가 보면 의욕상실에 걸렸다고 해요. 왜 그러냐, 소주 한 잔만 먹으면 씨자가 나와요. 내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먼저 되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는, 20년 이상 30년 가까운 공무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 후에 여론은 어떻게 되며, 또 우리 국장께서 보시는 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나누어 먹기식 성과금이 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앞에 보고드린 대로 성과상여금은 금년에 처음 제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 상여금을 도입한 의도는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까 제도가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30%의 직원이 상여금을 타지 못 하는 그런 모순도 있지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성과상여금을 받은 직원과 받지 못 한 직원간에 위화감이라든지 허탈감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서소문별관 대강당에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8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가져봤습니다. 거기에는 갖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말부터 똑같이 나누어 먹자는 얘기도 사실은 있었고, 반대로 30%만 주고 70%는 주지 말자는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하고 정부기준에 맞춰서 3월 26일에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소 직원들의 불평이 있었지만 그런 대로 내년부터 이번에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을 하면 상여금제도는 그런 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고르게 잘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 간의 위화감과, 사실 상여금을 받은 분은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기도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도 가점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 정말 못 받는 사람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못 받느냐 이런 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있는, 평점이 매기고 있는 분에게도 상당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자치구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장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그렇게 고려해 볼 그럴 용의가 없는지 한번 국장님이 마음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청 뒤뜰 문화행사 추진에 있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배우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분들은 순수 아마추어도 있고요. 저희 시청 뒤뜰의 문화행사에 지금까지 출연한 분들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라든지 또는 아마추어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소정의 거마비 정도만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하시면서 기왕이면 아마추어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번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프로들을 한 번씩 연습 겸 해서 여기 와서 공연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매번 이 문제가 나오면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상금까지 100만원 주는데 그래도 저도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대상이 되면 심사위원 하는 사람보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물론 도와주라고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다, 관변단체의 일을 하니까 그분도 상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다른 상을, 시장님이나 장관상을 주는 것하고 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회장을 많이 한 분들, 또 어떤 특별한 분도 있겠지만 좌우간 관변단체의 장급들이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꼭 주더라도 좀더 숫자를 줄이면 값도 있어 보일 것 같고, 또 주더라도 어떤 채점방식을 달리 생각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사실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숨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는 방법을 가져야지 이것은 조금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이런 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세원조정을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필히 꼭 하셔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인사교류 문제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너희만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해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한번 강남구와 서초구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선호 구에 가서 있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근무여건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같은 서울시 직원으로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원을 가지고 하든지, 자치구에서 어떠한 권한을 얻든지 해서 획일적으로 균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순영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S등급,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도 근무상여금이 나갔었죠? 이런 것 있기 전에.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 번 있었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런데 S등급하고 A등급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S가 150%이고요, A가 100%, B가 50%, 그리고 C는 하나도 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성과상여금이 4급 이하 공직자만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4급 이상은 안 되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곽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묻냐면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8급이나 7급은 150%를 받는데 4급은 전혀 받지 못 했다고 볼 때는 진급이나 영향은 없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상당히 자책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문제를 서울시의회에서 한번 다룬 일이 있어요.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하는 일을 서울시에서 통과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5대 국회에서는 15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상정되었던 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동 폐기가 되어서 지금 새로 서울시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시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어떻게 보면 세목교환은 자치구 재정자립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송파구입니다. 전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송파, 영등포구, 또 서초, 강남, 중구 여기는 서울시의원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숫자로 해서 표결로 해서 정립이 된다면 무난히 됐을 터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국회로 갔고, 국회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여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힘 다루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1,000인 이상 투자기관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직장체육회가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서울시 체육회가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런데 거기 감독이라든지 구성원, 그러니까 선수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체육회는 서울시의 각 아마추어 체육연맹들을 총괄해서 체육회가 있고요. 지금 우리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부는 서울시청 소속으로 5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5개 운동부에 선수가 총 50명이 있고요. 임원이 감독, 코치 해서 10명, 그렇게 전부 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곽순영위원
최근 5년간 지원금은, 올해는 얼마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금년 예산이 23억원입니다.
곽순영위원
그러면 60명에 대해서 23억, 그러면 거기의 지도자라든지 코치라든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감독, 코치 전부 포함해서 60명입니다.
곽순영위원
그러면 오늘은 그런데 그것이 설립된 이후에 국내 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실적을 종목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로 드리고요. 제가 10년 전에 총무과장을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는데 운동부는 서울시 총무과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배출한 선수 중에서 마라톤…….
곽순영위원
그리고 코치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봉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서울시 출신들입니다. 서울시청 체육부에 선수로 있다가 시립대를 졸업해서 일반선수로 간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적하고 임원, 선수 바뀐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봉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본 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시유재산에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만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첫날부터 와서 좀 그렇다는 생각을 접어두시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세목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여타 시·군·구에서 종토세도 담비소비세도 자치단체 몫으로 주고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굳이 서울시만 종토세는 시가 갖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시가 못 가져왔기 때문에 그 세목을 교환하자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이것이 저희 서울시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이 아니잖아요.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국회에서 세목에 대한 것을 바꾸어주지 않는 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고시장님 선거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목 교환을 반드시 하겠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5개 자치구에 있는 담배소비세를 굳이 세목교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앞으로 행정관리국 국장님 몫으로 떨어져 온다고 하면 이것도 일반 기초단체처럼 아예 세목 교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담배소비세도 자치구 몫으로 돌려주자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형평에 맞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리 한봉수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자치구에서 주장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자는 근본취지는 25개 기초 자치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수의 균등한 배분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담배소비세를 거기다가 다시 구세로 내려보냈을 때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봉수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세목 교환한다고 해서 자치구의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최고로 많이 걷히는 데가 강남이 809억원입니다. 제일 적게 걷히는 도봉구는 66억원이 돼서 12배 차이가 납니다.
한봉수위원
글쎄, 특정구를 놓고 보면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영등포 등 한 5군데, 6군데 빼놓고 나서 과연 세목 교환을 했을 때 평준화를 보면 별 것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해 보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담배소비세도 자치단체로 넘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솔직히 그렇잖아요.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세를 500억을 징수하는 구에서 500억의 예산을 세우면 재정자립도가 100% 아닙니까? 그런데 구세가 500억 들어오는데도 2,000억짜리의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개념을 현재 각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려면 용도변경을 많이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구들 보면 대체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세수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용도를 많이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상을 해야지 엄연히 잘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옛날에 유흥음식세라고 합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내는 세금이 시세였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이 국세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것을 주면서 부동산 팔고 할 때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왔죠? 잠깐 봤을 때는 그때 상당히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가 판단하고 줬다 이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죠? 지금은 유흥소비세인가 하는 것이 훨씬 수수료 징수하는 것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시고 무조건 서울시장이 한 말씀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세목교환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요새 신문에 가끔 납디다. 대통령한테 "NO"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김국장님 한번 서울시장님한테 "NO"라고 할 수 있는 국장이 돼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문제는 각 구마다 상당히 예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위원님.
이종필위원
이종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유지 점유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 하천, 도로는 상세하게 보고가 됐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이 흘러가는데 하수관이 흘러간 장소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안 내신 것입니까? 왜 안 내셨는지요? 하수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하천 부지하고 공원, 도로, 3가지밖에 없고 하수관이 개인 땅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청렴계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말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건설공사가 1,424건, 기술용역 887건, 물품구매 6,835건 해서 약 9,000건이 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계약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청렴계약제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감사관실 내용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감사관실 내용입니까?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감사관실 내용이면 그쪽에 얘기하겠고요. 간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특히 맥도날드, 코카콜라 그런 데가 있는데 간판에 대해서 그쪽하고 분쟁이 있죠, 지금.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나라에만 있는 규제입니까, 아니면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한 것입니까, 색깔이나 그런 부분에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맥도날드나 이런 외국기업들의 간판이 국제화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종필위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간판이나 색깔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다 같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같죠. 그 회사의 마크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파리의 맥도날드는 빨간 색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코카콜라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어 갈 것 같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우리 시 광고물관리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외국기업과 꾸준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 규격에 맞고 색상에 맞는 그러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입간판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매기고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어느 선이 있습니까? 자기 땅위에서도 돌출간판이 있으면 도로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일정한 규격이 넘으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자기 땅 위라도?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자기 땅은 관계 없답니다. 허가 낼 때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 땅 안에 입간판이 있어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어떤 쪽에서 받고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춘자위원장대리
이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인력풀제를 실시한 해가 98년도부터였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인력풀제를 만든 근본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허광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는 인력을 사실 원래는 그 인력을 면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구조조정의 한계입니다. 해서 추가인력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력풀제를 만들어서 초과인력을 인력풀로 발령을 내서 그 사람들을 필요한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근본취지를 두고 인원을 감축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직제 편제에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데 한꺼번에 면직을 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인력풀에다 그 사람들을 넣은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인력풀의 원칙에 준하지 않는 풀제를 하고 있는 거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죠.
허광태위원
풀제를 우리가 도입한 것이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 인원감축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 인원감축을 직권 면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제 편제에 따라서 일이 공무원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전보 발령 내지는 이렇게 된 거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기존 조직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한시기구, 지금도 한시기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력풀에 있는 직원들을 보내서 그 일을 맡도록, 이를테면 IMF 한참일 때 실업대책이라든지 노숙자대책 이런 데 새로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에 인력풀의 인원들을 활용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근본 풀의 목적과는 다른 운영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글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더 얘기를 하십시다. 시의 풀제에 대한 지침과 방침이 어떤 거죠? 그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 내년 7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허광태위원
언제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2002년 7월 31일까지가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 한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2002년 7월까지가 구조조정 시한입니다. 그때까지 추가인력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인력풀제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자치구에도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갔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가 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 현재 시와 자치구별로 인력풀의 현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시의 경우는 현재 총 211명이 인력풀에 있습니다. 행정직이 2, 기술직이 2, 기능직이 200명, 별정직이 6, 고용직이 1입니다. 시의 것은 그렇고 자치구 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배치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연도별로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당초에는 배치인원이 1,750명이었습니다. 1,750명이었는데 현재는 213명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211명입니다.
허광태위원
내 자료에는 213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2명이 그 동안에 준 모양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26일 이후에 줄었다는 얘기네요? 내 자료가 26일 현재 상황이니까. 그런데 직급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초에 직급별로 인원이, 당초 구조조정 하면서 인력풀에 직급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있죠? 현재 자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현재 211명 중에서 6급이 10명, 7급이 10명, 8급이 29명, 9급이 154명, 10급이 8명, 그래서 211명입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부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물론 하위직 공무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죠. 그러나 하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인원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는데 자칫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최초에 풀을 결정할 때 어떤 원칙을 두고 풀인원을 정했습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상을 정했느냐 이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인사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인사행정과장 이상설입니다. 최초 98년도에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우선 직제개편이 뒤따랐죠. 직제개편이 뒤따름으로써 직제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고 남는 인원들, 그 다음에 또한 이어지는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민간위탁 한다든지 가양하수처리사업소를 민간위탁 한다든지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분들이 원칙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용승계로 안 가고 나는 그냥 공무원으로 남겠다 이러다 보니까 초과인력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사항에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경과규정을 두어서 2000년 말에서 2001년 7월 30일 기한을 두어서 일단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보통 1년 내지 1년반 이렇게 두었는데, 그래서 본래는 금년도 7월 30일이면 직렬·직류별로 초과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사실은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일반부서 직원들하고 혼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시점 가서는 누구를 자르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용승계를 해야 될 사람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은 일단 풀로 들어와서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자리가 생기면 보직을 주지만 만약에 자리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직권면직 1번 대상이다 그런 뜻으로 일단 풀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직원들이 막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내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직렬·직류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총정원제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풀에는 211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과인력은 86명입니다. 그러나 211명이 풀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금년도 7월 3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2002년 7월 30일 1년 동안에 걸쳐서 직렬·직류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다 하면 토목직에 정·현원을 다 마치고 그 인원에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면직을 시키는 시한이 2002년 7월 30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 그 시점에 가서 초과인력이 발생했을 적에 누구를 우리가 면직시켜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일단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선택하지 가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면직시키기 위해서 현재 풀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국가가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평생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개인의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그 대상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간관계에서 해내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인데 이런 것이 시의 정책이 결정됨으로 해서 자칫 이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또는 직장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풀제를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하위급에 너무 치중을 두어서, 하위급이라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위급에 치중을 두어서 한 것은 자칫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면서 하위직이 희생양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 단계에서, 지금 기능직이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구조조정 1단계의 민간이양, 민간위탁 이 사업들이 대개 기능직이 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이, 기능직이 많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청사의 청소하는 것이나, 또 아까 인사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하수처리장, 검침원 이것이 앞으로 내년 7월 말까지 전부 민간위탁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대다수가 기능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개인한테 내년 7월 말까지 고용승계가 안 되면 직권면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될 때 그쪽으로 같이 고용승계가 되도록 동의하라는 안내서를 보내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평생 공무원으로 있다가 민간기업으로 간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그 사람들이 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야 우리 허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똑같은 심정이지만 업무의 속성상 이렇게 기능직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를 하라 했을 적에 공무원의 신분보다는 신분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 공무원 있을 때나 보수나 이런 것은 틀릴 수 있지만 불안한 거죠.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자와 승계를 하면서 서울시와의 어떤 계약조건 내지는 풀인력을 그쪽으로 승계했을 경우에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은 했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 동안에 민간이양을 하면서 민영화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든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조건을 저희가 붙였죠.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는데…….
허광태위원
아니,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며 고용승계를 가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공무원의 대우는 받을 수 있는 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건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예를 들면 검침원들이 주주가 되는 지주회사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또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주주가 되어서 회사를 설립해서 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게 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경우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여튼 고용승계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고용승계를 안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인력풀 직원 지금까지 총 인건비와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봉급과 수당.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인력풀이나 그냥 보직을 받은 직원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제 얘기는 풀을 98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풀에 해당된 사람에 대해서의 봉급과 수당.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뽑아서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 안 가지고 계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뽑지 못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국장님은 풀로 인한 공무원들의 심정도 알아야 되겠고 공무원의 심정에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을 더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반면에 얼마만큼의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활용되는가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98년부터 지금까지 총 지급인원은 7만 8,954명이고 여기에 인건비, 봉급이 772억 9,700만원이고 수당이 약 300억입니다. 그래서 약 1,075억이 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겠는데 풀제 직원에게 봉급과 수당을 계속 줄 바에는 왜 풀제를 만들어 놨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부터 누누이 보고드렸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여야 하는 인원을 일시에 면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풀에 발령을 내서…….
허광태위원
그러면 풀이 일종의 대기소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원래는 대기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놀리고 봉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풀에다 넣고 인력을 활용한 것이죠.
허광태위원
풀에 있으면서 똑같은 급여를 받아 가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풀은 공무원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일시 대기를 했습니다. 일시 대기하는 동안에 봉급이 나갔습니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해외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풀에 있는 사람들의 일의 형태가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처음에 아마 한 달 정도는 노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노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다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구조조정을 할 때 조직 개편이 돼서 축소가 되지만 한꺼번에 일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광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의 능률을 올렸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능률을 올렸죠.
허광태위원
공무원 신분의 일을 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풀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풀이라는 것을 대기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직제가 축소가 되면서 그때 만약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700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구조조정할 것인가를 어떻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조직에 있는 사람을 일단 풀에 넣어서 그 사람들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연소모가 되면 풀에 있는 인원이 풀에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211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1,700명을 풀로 넣었을 때 그 들어간 인원을 우리가 무슨 선발기준을 해서 풀에 넣은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조직에 있는 직원이 풀로 들어갔어요.
허광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만 1,750명이지 자치 경우까지 다 합치면 5,872명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시의 경우를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이 인원들이 대기소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신규채용 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신규채용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신규채용하고 적체현상이라서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풀로 해서 대기시켜서 월급 다 주고. 그런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211명 중에서 전원이 거의 다 배치,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2명이 배치가 안 되고 전원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그 일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일이라는 것이 지금 직제가 개편된 조직 내에서 일이지…….
허광태위원
그러면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울시는 항상 대기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사업 또는 인원이 부족해서 기현상을 일으키는 경우의 지원책,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가 항상 필요한, 그렇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어쩔 수 없어서 일을 시킨 건가요, 그냥 놀리기는 그래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딱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허광태위원
놀면서 월급을 주면 문제가 되니까 어느 부서인가는 배치를 시켜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의 생산가치는 떠나서 소속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린데. 과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저희가 구조조정과 인력풀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인력풀은 일단 저희 공무원법상에 각 직렬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일단 줄어지면서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01년 7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현재까지는 현행법과 조례에서 현재 초과인력이지만 그 인력들에 대한 신분보장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각 직렬별로, 일단 일문제 말씀하셨는데 일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풀에 있는 인력들이 지원을 나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일이다 이런 차원보다도 인력풀은 현행 공무원법상에서 정원과 그 다음 현원에서 초과되는 인원들을 모아서 현재 한 데에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시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에서 200명이 초과인력이 됐는데 전기 기능직이 있습니다. 전기가 정원이 617명인데 현원이 62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명이 초과인력이 생겼고 기계는 정원이 1,024명인데 현원이 1,043명입니다. 그러니까 21명이 초과인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사에서는 정원이 318명인데 현원이 347명으로 돼서 35명이 초과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워드는 정원이 280명인데 현원이 298명으로서 15명의 초과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직에서 200명, 그리고 나머지 별정직, 그 다음에 일반직 해서 현재 211명이 법에서 정한 정원과 현원에서 현원이 211명이 현재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그냥 풀이라는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일반부서에다 발령을 냈을 경우에는 나중에 초과인력으로 해서 직권면직기간이 도래한 다음에 우리가 직권면직을 시켜야 됐을 때 그때 누구를 시키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저희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한 번 고용승계의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단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물론 다른 사람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기존 보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퇴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인력풀에서 빼서 지금 현재 계속 보직을 주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풀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원과 현원에서 초과된 인력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법에서 정한 그런 신분보장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비를 하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정원은 언제 결정했습니까? 언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정원은 그 동안에 구조조정 하면서 98년, 99년, 2000년 해서 저희 조례상에 몇 명으로 한다고 정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인력은 경과규정에서 신분보장기간을 별도 정원으로 본다라는 신분보장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조금 전에 몇 가지 초과인원에 대한 부서를 얘기를 했는데 이 정원제를 몇 년도에 결정된 정원제를 적용시켜서 그 사람들이 초과된 인원입니까?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이것은 조직제도에서 기구가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을 민간화시킨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지고 있던 3급 1명, 4급 몇 명, 5급 몇 명, 그 다음에 기능직까지 죽 그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전부 정원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되면서 정원을 줄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직제도에서 정원을 줄여나갑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정원제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이것이 바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정책적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조정이 빨리 마무리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업무의 양과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신축성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98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순응을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다변화돼 가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원의 탄력성이 시급히 도입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풀인력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젠 어느 정도 IMF도 끝나고 인원이 211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거기도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인원의 자리란 말이에요. 즉, 정원에 탄력성을 줘서 이 사람들을 재배치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다 동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강제로 퇴직시키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는 것이 전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전직을 시켜주고…….
허광태위원
현재요? 211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상설
이상설인사행정과장
네, 그리고 각 직렬별로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경우는 33명인데 현원이 31명이니까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적에 토목기능직으로 전직하기 위해서는 토목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능대학 같은 데다가 그런 희망자를 뽑아서 가서 자격증을 따십시오, 자격증을 따면 바로 기능직간에 교환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 같은 것까지도 저희가 정보를 계속 수합을 하고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고용을 새로운 데 알선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본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풀이 주는 영향도 엄청나게 큰 영향 중의 하나다, 따라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정원에 부족된 부분에는 빠른 시간내 찾아서 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배치를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인력이 부족하고 시급성을 요구하는, 추진이 급히 필요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이런 데 인력 부족에 지원을 했는데 어디 부서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 있는지,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우면 이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직급만 해서 어디서 어떤 것을 사업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지금 풀인원 말고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죠? 공익요원이 또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총원은 모르겠는데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파악을 하십시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취로사업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보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각 구에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이 인력들이 배치해서 업무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업무를 돕는단 말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결국 이 행정업무를 도움으로 해서 기능직이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 제 얘기는 공익요원 내지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풀과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는가, 전혀 틀립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전혀 다릅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의 일의 역할을 공익요원들이 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다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무엇을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주로 현장업무를 보좌하고 있죠.
허광태위원
현장업무인데 어떤 업무를 보좌하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허위원님은 기능직은 무조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능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풀제 운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한이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해야 되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새로운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계속 해야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면 정원조정을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늘리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늘리면 풀에 있던 사람을 넣든지 새로 채용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 가지고는 지금 서울시청의 경우 211명이 정원을 초과했다…….
허광태위원
7월 31일 이전에 금년말로도 이것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그래야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내년 7월말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내년 7월말까지인데 그것을 당겨서 다음 달에도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방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냥 방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직교육도 시키고, 또 재취업도 하고…….
허광태위원
시한을 여기까지 해 놓고 계속해서 풀에 있는 인원을 정원이 늘어나는 대로 배치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7월말로 구조조정 정원이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 98년 당초의 목표가 24.몇%인가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7월말에 정원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원에 오버되는 인원은 내년 7월말에 현원을 그 정원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풀에 있는 인원을 최소한도로 해서 강제로 면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무입니다.
허광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나머지는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신규채용을 작년도에 얼마나 하고 금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2000년도에 285명을 했고요, 금년에는 353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현재 풀에 있는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신규채용을 했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까 우리 인사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어떤 직종은 인원이 초과되어 있고 어떤 직종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풀에서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직종이 틀려서 풀에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같은 대화를 하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공직에 있다가 그만두어야 한다는 서글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고, 이것을 해야만 되는 위치에 있는 국·과장님들도 힘들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IMF시기에 우리가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의 감축보다는 그 인원을 현원에 포함시켜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다음 회의때 내놓는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대안이라는 것이,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연구해 보세요.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먼저 얼른 생각하기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공무원 전체 대비해서 지급대상의 총 인원이 몇 %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70%입니다. 70%는 지급을 하고요, 30%는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허광태위원
70%는 성과금을 지급했습니까? 30%는 안 하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를 얘기하면서 느낌이 없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은…….
허광태위원
30% 자체가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할 때 차라리 30%만 주자 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미 실패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30%는 뭡니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런 정책이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무엇으로, 과연 30%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 과학적이지 못 한 그저 전시성, 현실성에 얽매여서 이런 정책 실패입니다. 그런 정책 내놓지 마세요.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적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위원장
이 정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죠? 정부지침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70%를 주라는 정부지침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령에 딱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정부도 문제군. 건의를 하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 못 하겠다, 차라리 30%를 주겠다 이렇게 건의해서 강력하게 서울시 공무원상의 면모를 보여 주라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실패하는 정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정을 통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무원이 시민이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정책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허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지난번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 3페이지에 서울시가 공공용지에 사유지를 점유한 현황 및 보상대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제기했던 논점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측량한 결과 주민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고요, 또 일부 주민의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을 경우에 보상가 산정할 때 도로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실지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 땅을 도로로 공공용으로 내놓은 것이 더 많고, 그렇다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변상금 부과만 되고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선 구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실무자의 경우에 변상금 부과는 당연히 해야 되고,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신이 적선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거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것이 아까도 이종필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한 바인데 사실은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다만 그 중에서 일부 소유권을 주장을 해서 소송을 한 분들한테도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으로는 시나 국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을 하거나 공공용지로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 논점이 전달 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도 와서 종결처리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싶어서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아니면 법개정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행령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법적인 검토의견은 전혀 제출된 바가 없고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자료로 저한테 제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공사 입찰할 때 보증보험증권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군데 더 하고 있죠? 저한테 자료제출 했던데.
김광수위원장
그 업무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성호위원
우리 산하 공사 중에서 두 군데에서 아직도 시 방침으로 폐지토록 지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은 것인데 그것을 받음으로써 서울시 수입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그냥 들어가는 돈들이고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은 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입찰도 참여하지 못 하는 실정이고, 예전에는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서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년 이하인 경우에도 공사 낙찰 받으면 공사 안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런 여론이 제기돼서 사실상 낭비되는 돈일 뿐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이행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급공사라는 것이 따면 그 자체가 해당되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다 폐지된 추세이고 그런데 유독 도시철도공사하고 어디 한 군데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민원을 제가 받은 바가 있고 자료 요구한 바도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한번 챙겨보시면 나옵니다. 보셔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시행을 해서 그것이 이행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체납시세 징수 부진 구에 대한 페널티 제도 부여의 활성화 방안 해서 장기 검토과제로 되어 있는데 지난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항도
최항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항도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배정해 주는 조례상의 방법에 표준재정수요를 산정하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27개 항목이 있는데 그 기본단가는 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다 매년도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매년 시달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관이 지적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저희는 표준재정수요액을 가지고 내려주는데 각 구청에 예컨대 청소비면 청소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것하고 비교해서 안 맞다, 어떤 데는 더 주고 덜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표준재정수요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준재정수요에 더 추가해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덜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해당 구청장의 정책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서비스 수준을 어디까지 맞춰줄 것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당해년도에 예산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논쟁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100% 모든 구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더 보완적인 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틀은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적 대안을 만들어서 보완을 할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호위원
이것이 95년도 지방자치 전면 실시하면서 시에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교부금을 부과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5년, 6년째죠? 지금쯤 실제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항도
최항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지금 주민등록 인구로 되어 있는데 유동인구랄까 기타 산업현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 많겠죠. 그런 등등을 감안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서 기본적인 예산수요가 많은 곳에 대한 반영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대한 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차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강을 해서 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자치행정과장
네.
이성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자치행정과장
각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별로 자기네 구청이 유리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제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요구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이외의 제3의 연구기관에 한 번 더 연구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제 생각에도 이것을 자체 내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전문가들에게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그나마 행정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 예산 잡아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감사원에 답변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이지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회의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력풀이라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관리실태하고 해소방안 2가지 딱 보고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장황하게 30분간 설명하고 그럽니까? 답변요령을 좀 숙지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인사와 신상필벌을 공정하게 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고 아울러서 권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이 개념 정립을 확실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과상여금의 근본취지는 공무원들이 박봉이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적인 봉급 인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다 주면 성과상여금이라는 명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일부는 누락을 하는데 우리가 하후상박 원칙에 의해서 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70%나 주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회의 진행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마간산격이고 아주 대단히 불성실한 근무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누구든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진지하고 소신있게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참조해서 행정관리국이면 서울시에서 가장 선임국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주도해야 되는 주무국인데 주무국에서 그런 자세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