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경상북도…) 김기대의원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나가서 해야 됩니까?) 예. ○ 金基大 議員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몇 말씀 제안설명하신 김희문의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수입증지는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새마을운동, 또 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가 경북 금오산을 의미하고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경상북도를 의미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여년 동안 전통에 쌓인 수입증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대화 감각에 맞도록 하겠다, 뭐 현대화 감각에 맞는 그 도안이 어떤 도안인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안을 제출한다면 그 도안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경상북도지사가 임의대로 도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안을 다시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북도에는, 다른 광역시·도에는 새마을과도 없습니다. 과거 경상북도에도 이 새마을과를 무슨 진흥과 무슨 과 이름을 많이 바꾸다가 지난해 구조조정 할 시에 본 도에서도 새마을과를 폐지를 하고 다른 과로 합병하는 것으로 나왔을 때 그 어느 도든지 간에 그 도의 고유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만은 새마을과를 없앨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 새마을과가 존속하게 된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역시 경상북도는 전통의 의미가 있는 그 40년의 역사를 지키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과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그 보다도 더 좋은 수입증지 도안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현대감각에 맞는 도안 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그것이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감각, 새시대에 맞는, 걸맞는 것도 좋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전통, 계승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仁熙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보다는 집행부에서… 김희문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熙文 議員 김기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수입증지의 모양은 현행 새마을 운동과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도안이기도 합니다만 수입증지 도안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경상북도라든가 타 시·도에서 모양을 전부 일괄 전국적으로 받아서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것은 400원짜리 증지에 안동의 하회탈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도를 가든 경기도를 가든 400원짜리 증지를 일괄 전국적으로 다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이 좀 미숙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김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문의원님 답변에 김기대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지방자치시대화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일괄 도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는데 그 배포하는 도안이 자기들 중앙정부의 임의대로 도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도안을 만들어서 중앙 정부에 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경상북도에서 올린 도안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각 도별 도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수입증지는 200원짜리 각 금액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경상북도 집행부에서 이런 중대한 도안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청사진을 만들어서 다른 시·도의 도안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경상북도에는 이런 도안을 만들어서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도안을 하겠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상정하면 으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고 통과가 되고 나면 경상북도 마음대로 도안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결정을 해 주면 그것이 경상북도 전역에 유통이 되겠지요. 만약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도안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상정하기 전에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 그 도안을 보여주어서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김희문 간사님의 답변보다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榮在 김기대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입증지 도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어떤 도안을 해 달라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일반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보호의 발상지인 우리 경북의 자연보호 도안 내용을 보시면 쉬리라든지 자연보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도에도 하회탈이나, 일괄 공모를 해서 전체로 함으로 인해서 조폐공사의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액 각 시·도별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서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답변이 있으시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동시설세부가지역추가안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동시설세부가지역추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敎育監所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6. 日本의歷史敎科書歪曲中斷促求決議案(申永鎬議員外 21人 發議) ○議長 柳仁熙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성 출신 신영호간사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永鎬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신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56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의 명칭 및 공인의 관수자 지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초·중학교 분교장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시 본교에 가서 직인을 날인 받아야만 하던 것을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초·중학교 분교장에서도 민원사무 전용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의 직인이나 민원사무전용 직인 등을 서무업무 담당사무관이 관리하던 것을 민원봉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공인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철저히 황국사관에 맞춘 날조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에 관련하여 일본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을 위해 왜곡·축소된 문제의 교과서를 재점검 하고 정부는 일본 대중 문화 추가개방 취소 및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전면 재검토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국회는 한·일의원연맹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역사 왜곡문제의 시정을 촉구하고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일본과의 친교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본이 1910년 한·일합방이 일본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강점 등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2002년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를 왜곡 축소하여 검정함에 따른 300만 도민의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서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