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조양호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개념은 개인적 생활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적 활동을 의미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사회 건설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교육 활동입니다. 그러나 아직 서울시립대학교에는 생활체육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명실공히 서울시민을 위한 건강, 생활체육 현장에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위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질 좋고 우수한 스포츠시설을 개방하여 언제라도 서울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스포츠시설 관리와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서울시립대학교에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춘유능한 졸업생들을 배치하여 운영한다면 서울시민의 복지 및 건강을 꾀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복지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시에는 많은 운동 특기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는 체육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에서는 선수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축구, 배구, 육상, 복싱, 양궁, 정구 등의 운동부에서 우수선수들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팀의 존속은 어렵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운동팀의 우수한 선수 선발을 위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생활체육 및 스포츠관련 학과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서울시립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이나 노인건강 등 많은 생활체육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훌륭한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를 양성하며, 서울시민의 레저,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정책을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획발전처장 최용선 교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학교 일로 이렇게 수고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우승해서 우리한테 대단한 자부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이봉주 선수가 바로 저희 학교 졸업생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두번째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학과신설 절차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대강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상 학과신설 여건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체육진흥정책이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 특히 그래 왔듯이. 그런데 저희가 1955년부터 64년까지 소위 베이비붐 세대를 맞고 나서부터 앞으로 향후 5년 후부터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용이 상당히 급증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저희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저희의 스포츠정책이 엘리트 스포츠로부터 선진국형의 생활체육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 관련 조직이 설치되고 민간차원의 생활체육단체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도자의 절대적인 부족과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그런 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문인력 양성은 시급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시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체육관련학과 개설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활체육학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등에 따른 국·공립대학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동결 정책으로 인해서 생활체육학과 신설문제는 대학 자체의 힘만으로는 여러 번 한 계에 부딪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만 국·공립대학 및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그런 정책을 넘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여하튼 간에 최종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입니다. 이상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을 과가 신설되었을 시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약 40명을 우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설치할 과 관련해서 교실같은 것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교실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몇 개실 정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2001년도에 20개 교실을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학과가 신설이 될 경우에 우선 1학년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강의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개 교실을 확보하실 때 어떤 용도로 확보하신 것이죠?

강의실로 확보했습니다.

어디, 어떤 강의실로 확보한 것이에요?

컴퓨터실, 일반강의 실, 그런 용도…….

아니, 20개를 확보하실 때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개에 대한 용도.

저희가 아직까지 강의실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서 그러한 부족 때문에 21세기관, 소위 신관을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관이 완공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강의실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저희 체육관에서 아직은 체육관이 체육과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양체육 수업, 또는 여러 가지 수업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운동장도 저희가 충분한 체육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 배구장, 축구장,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관을 언제 지으신 것이죠?

신관이 올해 8월 중순부터 입주예정입니다.

8월 중순 입주할 때 그 때 당시에는 체육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주 당시에 교실용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신관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신관은 원래 목적이 저희가 시작할 때 본관과 도시과학대학이 들어갈 그런 용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본관이 이전하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관 이전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우선 강의실과 연구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강의실은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생활체육학과는?

우선 첫해에는 강의실이 1개 내지 2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개 내지 2개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동장에서 하면 되니까요?

운동장과 이런 체육관 시설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여기에 과를 신설시 교수확보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현재 교수가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학부는 30명당 교수가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1학년부터 시작할 텐데 1학년의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고 향후에 교수 확보가 돼야 한다면 100%를 달성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약 3년후에나 부족인원이 생기고 현재 저희 학교의 교수 확보률이 평균 64%입니다. 64%기 때문에 지금 학과를 만들 경우에 현재 학교 전체 평균에 도달하는 것도 앞으로 4년 이상이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한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수확보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네.

박주웅위원입니다. 우선 청원의 요지에 서울시민을 위한 건강,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 현장의 일익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봉사하고 사회복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청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시립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동대문구 출신입니다. 이래서 한 말씀 묻겠는데 제가 이 청원 취지에 이 문구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 시립대학교 구내에 주민들이 베드민턴 치는 곳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십 수년이 넘도록 그것을 해 왔어요. 교사 추녀밑에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베드민턴을 주민들이 아침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하고는 절대 더블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십 수년이 넘도록 해 왔는데 시립대학교에서 지금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무처장실을 찾아가서 사정한 적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얘기인즉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교수와 학생들이 이것을 원치 않고 몰아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사립대학보다도 시립대학이라는데서 시민을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 대학에서 청원내용에 이것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요. 이 정신부터 뜯어 고치고 나서 청원을 하든지 뭘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배봉산 기슭에 시립대학교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장소제공을 해서라도 내보내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아랑곳없이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 이래서 이런 학과증설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시민을 위한 대학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설립한 대학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건강복지, 이것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주말에도 문 딱딱 걸어잠궈요. 민간인 차 한 대 못들어 가게 합니다. 주차요금 다 받고 말이죠. 이러면서 어떻게 청원의 요지가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답변 들어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시립대학 기획발전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청원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의견만을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국 대학에서 시민을 위해서 가장 공간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학교가 저희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이용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로서는 최대한 공간과 시설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민에게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데 뭘 활용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학교도 아침, 저희는 딱 수업시간 그때도 원래는 수업시간 중에는 개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새벽 4시부터 와 보면 알지만 9시까지는 거의 산책로, 등산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학생들 교직원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배봉산이 쉼터인데 그 배봉산을 이용하는 주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산을 이용하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시립대학교 정문을 통해서 도보로 배봉산을 찾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시간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로는 그 추녀 밑에서 한 2·30평 공간에 베드민턴을 주민들이 1·2년이 아니고 십 수년을 즐겨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대책 없이 내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찾아가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이것은 방법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 달라, 배봉산 공터 많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교수와 학생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이고 체육증진이고 한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배봉산에는 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베드민턴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까지는 그렇게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에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청원내용에 시민을 위한다는 문구는 빼고서 청원을 내라 이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한 가지도 활용하고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청원내용에 감히 시민을 위한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과가 신설이 됐을 시에 우리 서울시로부터 지금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 증설에 관련해서 추가될 예산소요를 산정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 신설을 할 때는 예산과는 직접적인 연계를 잘 못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은 기존시설을 쓰고 또한 교수수도 증원이 안되고 다만 거기에 학생수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교수도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교수분들께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들의 경우에는 현재 교양학부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양반들이 맡으실 거니까 교수들은 급여지 강의에 따라서 추가로 돈이 나가지는 않는데 다만 특수한 과목의 경우에 강사가 들어 갑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거죠. 교수분들이 강의를 할 때 돈이 안들어 가면 추가로 강사를 시간강사나 아니면 여기에 따른 조교나 그리고 학사일정 관리하기 위한 추가되는 직원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학사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산정해 보셨냐 이거죠.

지금 추가로 들어 갈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후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해서 서명한 사람이 전체 몇 명이죠? 450명이죠?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북 영주, 강원도, 대전, 충북, 울산, 의왕, 인천 이렇게 죽 있는데 서명한 분들의 인적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원인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학생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중에 자기집 주소를 적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서명받아서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시립대학교인데 여기 아까 청원에 대한 의견도 나왔었는데 국·공립대학 및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정책을 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수도권대학은 교육부가 정원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뒀는데 정원을 다른 대학교가 감축할 경우에 그 감축인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즉 감축대상 대학이 BK21사업 수행에 따른 학부정원 감축한 그런 대학들의 정원을 다른 대학으로 돌려서 지원을 신청해 주는데 그 분야가 주로 IT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이런 분야입니다. 또 한 가지의 대상이 공립대학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서 신청할 경우에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는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동결의 범위를 넘어서 교육부가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26일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이 안이. 그래서 내일부터 26일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임위원회 통과되는 것 봐서 26일, 그렇게 예정을 잡으셨나 보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과 관계 없이요?

그것과 관계 없이 저희는…….

그것과 관계 없이 이렇게 바로 청원을 넣을 수 있는…….

청원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관계 없는데 다 알고 계신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아니, 청원을 했다는 사실은 그저께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청원관련해서 이 동 총장하고 서울시의 의장하고 협조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글세, 저는 최근에 청원을 해서 이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지…….

아니, 이것이 옳은 일이면 떳떳하게 그냥 대학교에서 자치단체 쪽으로 요구해서 이것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지 청원이 들어와서 지금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을 하고…….

서명은 학생들이 한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제 추측인데요, 보니까 청원인이 저희 학교 체육 담당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한 것입니다. 저희 기획발전처장으로서는 이 청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발전처장께서는 전혀 관계없다고요?

네,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발전처장의 업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째?

학교 기획발전에 관한 사항이죠. 거기에 정원조정까지 다 포함해서 제 관장사항입니다.

장단기대학발전계획이 포함된 것이죠?

네.

그러면 장단기대학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체육학과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체육학과는 저희가 장단기발전계획과 관계 없이 몇 년 전부터 죽 추진되어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부터요?

한 4, 5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획발전처장 올해 들어와서 2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4, 5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기억합니다.

아니, 내부적인 추진 이야기를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특별시…….

99년도부터 서울시에 저희가 증과신청을 냈습니다.

몇 번 냈어요?

99년, 2000년, 올해 까지 세 번이죠.

세번 넣었어요?

올해는 올릴 예정입니다.

올해 또 올릴 예정입니까?

네.

언제쯤이요?

운영위원회가 26일에 열리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 관련해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 체육학과 신설 관련해서?

체육과 신설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에 관해서 전혀 모른 척 하실 수 있어요?

전혀 모른 척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그저께야 알았습니다. 그저께서야 우리 관련교수들을 제가 모아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청원 접수날짜가 며칠이에요?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에 청원이 접수되었는데 엊그제 청원에 대해서 아셨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 때서 알았다 이것입니다.

아니, 왜 사족을 붙여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안 구체적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교수들을 모아 가지고 체육관계 교수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원이 어떻게……. 저희한테는 아무 공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확히 기획발전처장 되신 것이죠?

제가 2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2월 1일부로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 업무보고 하신 적 있죠?

제가 내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 지난번에는 …….

아니, 우리 시의회 업무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제가 해외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해외출장은 그날 못 오신것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어떤 내용이 올라갔는지는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때 업무보고 할 당시에 장단기대학발전계획에 있어서 생활체육과 신설에 관해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왜 안 했어요?

그 때는 대학 증원, 증과에 대한 사항이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 26일에 곧 회의하는 것은 장단기대학발전계획이 아니라 아주 초단기계획인가요?

현안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 지금 청원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발전처장님께서 전혀 진솔한 답변을 안 하셔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좋습니다. 시간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 질의를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일단 접겠습니다.

2월에 기획발전처장으로 보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성환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개인의 집단이 아닙니다, 대학교가. 예산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립대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교수들 소속은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방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기획발전처가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의 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겉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발전처장의 답변 태도라면 최소한 이 건이 기획발전처장이 이 돌아가는 사항을 잘 알아서 교무회의, 또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먼저 회부되었어야 돼요. 맞죠? 운영위원회 협의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의회는 간주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자, 청원은 오늘 해 놓고 우리가 27일 가부 여부를 본회의에서 결론짓게 될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26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놨죠?

네.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26일 운영위원회 날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인의 청원이라면 지금 기획발전처장께서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자, 이 경우 교수가 청원인 대표로 되어 있고, 조양호위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분만 나오셔서 해당되는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등급 더 높여서 기획발전처장이 나와서 의견 피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헛소리 해요? 절차상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차성환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왜 자꾸 딴소리들을 답변하시느냐고요.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인허가 문제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의회가 힘이 좀 되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 청원의 요지가.

그런 의미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발전처장이 알고 있었어야죠. 한 대학교의 과를 신설하는 건에 대한 청원인데.

그런데 저희한테 무슨 공문이 온 것도 아닙니다.

무슨 공문이에요? 시립대학교에서 문제 제기를 해 온 것이 이 청원 아닙니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 중의 한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양호위원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청원 소개의원이 되어 준 것이고요. 그런데 무슨 공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체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무슨 공문을 여기에서 얘기 하느냐고요? 도대체 기획발전처장이 공문 공문하는데…….

아니, 이 경우 교수님께서 개인이 청원을 냈습니다. 저희 학교하고 관계 없이 개인이 청원을 낸 것이거든요. 저희는 인지만 했을 뿐이죠.

이것 보세요. 자, 지금 이 요건이 속기록에 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동 총장과 서울시의회 이용부 의장과 대화가 된 얘기라는 얘기를 간담회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용부 의장님의 소개하에 조양호위원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다 보니까 조양호위원이 안건을 보니까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소개를 하게 된 경우라는 얘기가 아까 간담회에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발전처장께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의회나 서울시가 동반자적 사명을 가지고 힘이 되어 주다 보면 교육부도 이 분야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힘이 되어 주지 않겠느냐의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경우 교수 개인에게 이것을 미룬다는 말입니까, 시립대학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뢰를 못 받는 것이에요.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저 같은 경우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가면서도 인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는 알아요? 죄송할 것은 없어요. 서로가 잘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것 학과 하나가 신설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기획발전처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할 것은 없어요. 뭐가 죄송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것이 서울시민의 재단학교이다 보니까 지금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말이죠, 의사를 간담회에 가서 해도 좋지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 에 의사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우선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류이유는 교무회의 또는 간부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개인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통과된 내용은 과 신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안 다음에 5월 회기에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우리 문교위원회에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로 출발했었는데 복잡한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발전처장님 말씀은 청원은 이경우 교수님의 개인자격으로 청원을 한 것이고, 이 자리에 기획발전처장님이 나오신 것은 이 청원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로서 시립대학교의 입장이 어떤가를 밝히기 위해서 나오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 입장은 청원인의 의견과 같이 매년 논의되어 왔으니까 생활체육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의 승인사안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만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는 정책을 넘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의회가 좀 안 좋은 모습의 의결을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사전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모르겠고,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혀 논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되었다라고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대학측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문구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말은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에서 시립대학교에 생활체육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를 설치해 주기를 요망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달라, 그래야지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식의 결론을, 이러는 것 보면 상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은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개인적으로 청원을 제기를 하고 그러면 그 청원을 계기로 삼아서 시립대학에서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을 해 주면 과가 신설될 것이다, 이런 그림을 나름대로 그리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생활체육학과의 신설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민원성 청원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조례나 이런 제도 지침상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청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립대학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과를 신설하든 석사과정을 설치를 하든 학사과정을 설치를 하든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립대학교가 이 시점에서는 이런 과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시립대학교 자체의 힘으로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꺼꾸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청원제도의 원래 취지와 좀 맞지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시립대학교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서울시의 기관이잖아요.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도 받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인데 그렇다면 서울시의 기관인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이런 데서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내지는 직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청원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학내 학과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원의 문제로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대학의 운영위원회와 서울시의 간부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시립대학운영위원회가. 그러면 대학 자체 조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과는 숫자를 얼마큼 줄이고 정원을 동결하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그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서 무슨 과의 정원을 어떻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를 신설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좋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승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통로인 것이지 청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냥 동료위원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청원을 통과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면 안될 건 뻔해요. 정답은 나와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을 넘어서 해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정원의 동결이라고 하면.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과를 신설하려고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 학생정원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교수증원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교수 3분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과가 신설되면 어저께 신문에도 났지만 한 과에 교수님 한 분이 157명의 학생들을 담당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수업때문에 쓰러졌겠어요? 과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과가 생기면 학과장도 있어야지 과 사물실도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보직들 다 주어지잖아요, 과가 생기면. 뿐만 아니고 만약에 대학자체 정원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부학생 정원을 증설을 안 시켜 주는 마당에 어느 교수님이 자기 과 학생들을 줄이면서, 그러면 자기 과 학생들을 줄인다는 것은 교수님들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데 학생들을 줄이면서 과의 증원에 찬성하지 않을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저는 아귀가 안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립대학교 과 증원의 문제가 과연 청원으로 처리할 문제인가라는 점에서 첫째 의심이 들고, 두 번째로 시립대학교 내에서 매년 논의가 돼 왔다고 하는 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돼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과를 증설하자, 필요하다라는 수준의 아주 저차원적인 필요성의 부분만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교수 증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돼 왔는지, 물론 과 하나 증설하는 데 강의실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학생들이 그 과에 1학년때부터 정공만 듣는 것이 아니니까 돌아다니면서 들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선행되지 않고 우리가 청원을 섣부르게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한다고 했을 때 되지도 않을 것을 의회에서 청원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첫째 우려되는 바는.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그 청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청원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의 경우가 법률상으로 기관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청원이라고 했을 그 청원 이런 건이 서울시의 기관인 시립대학교에 과의 증원, 과의 증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회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원에 대한 학교의 입장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대학자체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어차피 청원이 통과되면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압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시립대학교에서 생활체육학과의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발전처장님의 소관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증설이 됐을 때는 교무처장의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증설하는 과정에서는 발전처장님과 총장님의 소관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청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른 길인가, 아니면 청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에 대한 좀 내부적인 토의와 의회와 시 집행부와 논의 과정들이 있고 나서 그러면 의회에서 청원을 한번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형식이나 과정자체를 좀더 체계화시켜서 청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향이 시립대학교에서 과를 증설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과를 증설하기 위한 방향 혹시 과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에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와서…….

지침 내려오기 전이든 어떤 식으로든 시립대학교가 늘 교육부와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과 증설하면 어떻겠냐라는 무슨 구두상으로라도 의견 개진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온 그런 것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청원을 툭 던져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청원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저희 기획발전처는 전혀 돌발사고였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교내의 합의기구를 통해서 과 신설을 신청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었고 그런 단계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는 그 청원에 따라서 나온거지 위원님 의심하시듯이 학교에서 어떠한 양동작전으로서 청원을 특정 교수로 하여금 하게 하지 않았나를 의심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기획발전처장으로서 맹세하건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사전에 조정을 했더라면 아마 더 교묘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 기획발전처로서는 돌발사고였습니다. 튀어나와서 청원이 왔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그 청원을 우리가 쳐다본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을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집행부로 송부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 그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인지에 대한 검토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청원은 저희 고려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명분이 옳으니까 무조건 의회에서 청원을 해 주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왜냐 하면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렇게 청원해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해 버리는 수준으로 끝나 버릴 수가 있고요. 정말 시립대학에서는 학과 증설을 위해서 교육부와 계속 어떤 논의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려고 딱 준비를 해 놨는데 청원해서 시에서 청원처리 결과 이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이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문제가 끝나 버리잖아요. 시립대학교에서 노력도 해 보지 않는 상태로.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처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라는 것이 좀 웃긴데, 청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민들이 누구나 시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청원을 하는 것이고 또 청원을 해서 문제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창피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청원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자기네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청원이 잘못됐다, 또 청원의 주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못내린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과 청원은 구분하세요.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리고 시립대학교에 과 신설과 관련해서 26일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름대로 청원인들은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생활체육학과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학 총장이나 서울시장하고 사전에 나름대로 여기 입장에 대해서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립대학교 기획발전처장 입장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코멘트, 청원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해서 시립대학교 입장을 밝히러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원절차가 잘됐다 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청원의 내용이 시립대학교의 목적, 시립대학의 발전방향과 부합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코멘트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청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보탬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동료위원님께서는 또 간담회석상에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어떻게 보면 간담회라는 것이 서로 터놓고 자기 속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상임위에 와서 속기록에 남는데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면 좀 동료위원으로서 서로 신의, 신뢰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청원 자체의 그것에 관련해서 누가 주체가 됐느냐 또는 누가 소개를 했느냐 그런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시립대학교 기획발전처장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학과가 신설이 돼야 된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 청원과 별도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청원과 생활체육학과가 시립대학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 전서부터 논의되고 교수들간의 서로 토의해 온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청원인이 시립대학교 해당교수가 자기 해당학과에 생활체육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돌발적으로 청원을 낸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학과가 시립대학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또 시립대학교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학과가 시립대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년간에 논의하고 토의하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적으로 일이 처리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원 내용이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설을 오케이 할 것이다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노 할 것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시립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왜 안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또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 이 청원이 내지 않더라도 시립대학교 교무처장이나 시립대학교 총장이 시립대학운영위원회에다 우리는 시립대학에 생활체육이 필요해서 이 과를 증설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안건을 올릴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원이, 또는 운영위원회가 두 가지 일로 해서 어떤 사전에 내막적으로 서로 조율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 기획발전처장이 이 과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러이러 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죠. 계속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2월 1일에 부임해서 사전에 몰랐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필요하면 필요하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인 나오셨나요?

그 과의 다른 교수님이 나오시고 청원인 이경우 교수님께서는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 안건만 하고요. 마무리를 해요.

그것하고 달라요, 지금. 그것하고 다른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지금 말이죠, 이경우 교수님이 여기 나와 계신 분 아닙니까?

안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관계 없는데요, 지금 조양호위원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청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청원이. 구체적으로 청원에 관한 조례까지는 들먹일 수는 없지만 청원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자, 의회가 청원을 의 결해서 해당기관에 넘겨준다고 합시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접수를 받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릴게 들어보세요. 청원의 대표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는 청원대표가 공무원…….

그것이 어떻게 조례상으로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여기는 기획발전처가, 나도 시립대학교 운영위원까지 해 본 사람이지만 지난 5, 6년 전에, 현재까지 이런 중장기계획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기획발전처장께서 답변 중에, 그런 답변이 안 나왔다면 크게 잘못될 것까지는 없겠죠. 기이 왔으니까, 시립대학교의 공식기구를 통해서 해당학과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는 과정에 청원이 돌발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청원인 대표가 450명 속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면 어쨌든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누구도 다 보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450명 속에서 다른 분이, 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분이 아닌 다른 분이 청원을 했으면 이 계획과 별개의 문제로서 나중에 가서 합쳐지면 공동의 힘을 발휘한다라는 측면에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청원을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검토를 했더라면 청원인 대표를 바꾸어서 접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청원 접수를 받을 때, 제가 부의장 할 때인데, 가결재과정에서 3건인가 4건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접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또 하나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청원이 공식기관에서 서명을 한 청원이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속기록에 담을 내용이 전부 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신공격이라든가 신상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간담회에서 나왔다라면 그것이야 위원 개인의 양식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이 청원서가 우리 위원회까지 회부되어서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볼 때 기획발전처장의 답변내용으로 볼 때는 이 청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거듭 얘기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말이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