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문기 의원 발언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관내 가로수로 벚나무가 많이 조성되어 벚꽃이 만발하여 화창한 계절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농촌에는 못자리하느라 바쁜 계절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업무 추진과 도 정기감사 수감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간에 7건의 개정조례를 심사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2001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8분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4월 9일자 의안번호 제637호로 제출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7호로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이 흰색에서 쓰레기 넣은 내용물 속이 보이는 것을 방지하고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흰색을 녹색으로 변경하고 착오 기재된 제17조제3항중 제6조를 제8조로 수정하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봉투가 무색인데, 녹색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만드는 가격이 올라가야 한텐데?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가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염색이 들어가면 값이 당연히 올라가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가격이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8조는 당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제8조 내용이 뭡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인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제17조가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6조는 뭐냐하면, 생활폐기물의 처리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제8조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연결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여기 쓰레기봉투가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아까 색깔하고는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이 필름을 뽑는 원료가 정품하고 비품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을 뽑을 때는 흰색이 나오지만 재활용품 말하자면 농촌의 폐비닐 같은 것으로 녹여 가지고 원료를 빼면 색깔이 좀 탁합니다. 그런데 원료를 정품을 쓰지 않고도 폐비닐 이용해 가지고 그 원료를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콤파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투명한 색깔보다는 색소가 들어가는 색은 폐비닐을 이용함으로 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느냐 질의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고, 다만 투명한 색깔과 녹색이 들어가는 제품의 생산비는 더 드는 것은 없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사항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시중에서 물품 거래하면서 활용하는 비닐이 검정색이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폐비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두껍게 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이왕이면 흰색과 녹색 견본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녹색으로 하면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업용으로 쓰는 봉투의 색깔은 뭡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대략 검정색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상업용이라는 구분은 없고 공공용 색깔이 청색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공공용으로 쓰는 것의 색깔이 다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공공용, 단독주택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 모양인데요. 단가는 같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단가가 같은데, 왜 그것을 구분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나 주택이나 아파트가 같은 봉투를 사용하면 어디에서든지 구입해서 쓸 수 있는데 가정에서 쓰는 것을 공공장소에서는 못쓴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색깔이 달라요. 아파트는 흰색이고 개인주택은 청색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공용하고는 수거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주택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주택용 봉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체가 다른 것이고요. 수거는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쓰레기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수거는 공공용을 수거하는 주체가 있고, 가정용을 수거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가정용에 공공용의 쓰레기 봉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안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가정용을 수거하는 사람은 안 가져가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불편하죠. 국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익산시민이 상업지역에서도 버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버릴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도 버릴 수 있는데, 일관성이 없이 자기가 수거하는 장소에서는 자기 봉투만 가져간다. 그러면 다른 봉투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물론 상업지역에 주택이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집하는 장소에는 두 종류가 함께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는 수거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소 일관성 일단 쓰레기는 똑같은 것이니까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창
황영창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학동산업이라는 데서 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금강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혹시라도 공동주택의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일반지역에 내 버렸을 때, 수거주체에서 그것을 수거 안해 가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전부 가져갑니다. 시민들의 불편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현재 쓰레기봉투가 나중에 완전히 분해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비닐이 농업용 비닐처럼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에 넣으면 그 봉투가 환경 오염되지 않고 분해되는 봉투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현재 쓰고 있는 봉투는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는 비닐봉투를 만들려면 제작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일부는 시험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봉투 가격 문제, 경제성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는 봉투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봉투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봉투 규격별 가격표하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본위원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인데 작은 봉투는 가격을 싸게 하고, 큰 봉투는 가격을 비싸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많이 비쌉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도 그것을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가격을 더 비싸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큰 봉투에다 일반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 가득 채워야 되는데, 가득 채우지 않고, 2/3정도 쓰고 묶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참고로요. 5ℓ부터 100ℓ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5ℓ가 70원 또 100ℓ는 1,000원 그러면 이것을 비율로 따진다면 20배니까 1,400원이어야 하는데 100ℓ짜리가 조금 싸고만요.
재희
박재희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봉투가 싸면 거기에다 가득 집어넣어서 버릴텐데, 큰 봉투가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봉투에다 2/3만 집어넣어도 적은 봉투 하나 넣어서 버리는 것보다 가격이 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클수록 비례를 더 둬서 비싸야 맞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쓰레기 버리는 용량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을 참조하고 연구를 부탁하고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흰 봉투하고 색깔있는 봉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봉투 실명제를 한 번 시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봉투에 자기 이름을 써 놓는 거에요. 투입하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박재희 이렇게 쓰면 그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할 것을 분리수거 안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몽하기도 쉽고, 적발보다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금은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주민들이 봉투 버리는 것도 규격 봉투 아닌 다른 것으로 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자기가 돈 주고 산 봉투에다 자기 이름까지 실명을 계도를 해서 한 번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수고까지를 해 주실 것인가, 그런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 그 점도 검토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 운동이 필요하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박재희 위원이 지적한 내용, 개인 가정 집에서는 파란 봉투를 쓰거든요. 아파트에서는 흰봉투를 쓰는데. 대개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정집에서 사는 사람은 흰봉투를 사지 않아요. 인식이 되어 있는데. 봉투를 자칫 잘못해 가지고 놨을 경우에도 수거 주체가 다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거에요. 왜냐하면 자기 집 쓰레기를 남의 집에다 살짝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파트 것하고 개인 주택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수거할 때 우리 규격봉투에 넣어져 있으면 그것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업무에 참고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먼저 평소 여성회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의안번호 642번으로 제출된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호로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제한 및 허가 취소 대상을 투명하고 객관적, 구체화하는 없는 시설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기구 및 조직 개편 및 사무실 변경에 따라 현재 없는 예식장, 도서실과 함열여성회관 분관이 익산시여성회관으로 2000년 8월 31일 흡수됨에 따라 수강료 적용 별표의 함열여성회관 월 3,000원 안을 삭제하고 시설이용 제한 및 허가 취소 대상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도록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회관이라 함은 회의실, 교육실, 예식장, 도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것을 개정 예식장하고 도서실은 삭제한다는 얘기죠?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전에는 없었는데,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근로청소년회관에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함열여성회관은 없어졌습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본관으로 통합하고 함열읍사무소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의안번호 643호로 제출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로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 허가, 취소 대상중 관련법 적용 근거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삭제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용 허가 취소 대상 제8조제6호에 사용료 등을 2월 이상 체납한 자의 내용을 적용법 근거 규정이 없는 사항과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및 완화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100세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입주자는?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입주자는 현재 212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용료 체납한 사람 있습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용료 등을 2월 이상 체납한 자를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납자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사실 월사용료가 5,000원 밖에 안되니까 2월 이상 체납해도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니까 독려를 하면 바로 낼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고만요?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월 사용료가 5,000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공단에 근무하는 24세 미만 근로청소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자격 같은 것을 볼 것 아니에요? 입주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회사 대표가 추천서, 입주 보증각서 그런 것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내고 그랬거든요.
문기
박문기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8조제7항에 관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제재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그 항에 없더라고 저희가 1항, 2항, 3항, 4항, 5항에 보면 제재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제8조제1항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제2호는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친 자.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항이 제5항까지 취소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기
박문기위원
제7항에 있는 조항에 삭제되더라도 제6항까지 관계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완화라든지
문기
박문기위원
완화 차원에서?
정숙
백정숙여성회관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로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폐지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사항중 융자금 배부 신청시 보증인을 당해마을 읍면동 자문위원 또는 통리개발위원 중에서 5명 이상 가구의 경우는 당해마을 주민 2명 이상 연대보증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당해마을 거주자 2명으로 하고 가구의 경우에는 읍면동 거주자 2명 이상으로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을 개선하고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사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마을 공동단위하고 가구단위로 단체하고 개인하고 융자를 해 주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단체는 얼마까지 됩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단체는 현재 저희가 마을당 2,000만원까지입니다.
박종규위원
개인은?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300만원입니다.
박종규위원
현재 익산시소득금고 거기 부실채권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현재 부실채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액이 4,876만5,000원입니다.
박종규위원
그 중에서 현재까지 본인한테 못 받고 보증인한테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보증인한테 배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여러 가지 규제완화로 해서 간편하게 보증인을 했는데, 지금 마을 주민당 2명씩이면 편리하기는 하나, 여기 보증인들이 전부 재산이 몰렸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2명이 보증을 서더라도 재산세를 낼 수 있다든가,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연대보증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거의다 다 받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불액이 4,8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전부 자신 있게 본인한테 못 받을 것도 있을 거에요. 지금 보증인한테 배상을 청구할 것도 있고 할텐데 주민 2명이라고 하는 규제사항이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융자를 해 가는 사람은 편리하고 좋은데.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액수가 많지 않고, 300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증인한테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규위원
4,800만원이 체납이 된 이 사항도 전적으로 개인한테 지금 출타하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파산되어 없는 사람들. 4,800만원이라는 것은 기한내에 300만원 적은 돈이면 거출이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건이 있는 4,800만원 중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채권자가 어디 행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그런 분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신중히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합니다.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그 관계는 시행규칙에 가서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붙여 가지고 자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읍면동에서
박종규위원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면 보증도 필요없죠. 어려운 사람들이 소득금고를 가져가서 300만원, 그리고 저소득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생활이 좋은 사람은 못 가져갑니다. 이 자금을.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야 돼요. 이 규정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나? 잘 판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미수금이 4,800만원 있다고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연체되었습니까? 계속 누적된 것인데, 가장 오래된 연체금액이 몇 년 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최고 연체가 오래된 분이 5년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5년 되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장오준위원
5년 되신 분은 우리 지역에 살고 계세요?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상환을 안 하면 보증인에게 가압류 들어갑니까? 몇 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융자 지원 사업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3년 거치 2년 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아직 ‘95년이니까 아직 상환금이 도래하지는 않았나요?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도래한 사람도 있고, 지난 분도 있습니다. 연체가 생긴 것은 상환기간이 지난 분들입니다.
장오준위원
연체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시중 저희 시 금고에 의해서 받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재산세 납부 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지만.
종규
양종규위원장
보증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웅
임수웅위원
연대보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그 사항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대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선정할 때는 읍면동에서 충분히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로 연대보증인까지 선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에는 그 사항을 게재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정 기준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꽂아놔야 할 것 아닙니까? 꽂아놔야지 그냥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나?
박종규위원
법적인 조문이 없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하면 안되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새마을소득금고 조례를 보면 보증인이 재산세 1,000원 이상, 1만원 이상 이런 것이 있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그 조항이 없고,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보낼 때 충분히 그 사항이 검토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료 위원들 말씀은 하여튼 융자금의 회수 확고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완화한다고 해서 5명을 2명으로 줄였어요. 굉장히 완화된 것 같아도 요새 연대보증 안해줍니다. 2명이라고 해도 생각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해요. 차라리 연대보증인을 없앨 수는 없는지? 이왕에 완화해 주려면 신용을 파악해서 그런 방법은 없을런지? 조례는 익산시에서만 5명을 2명으로 줄입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융자대상자는 영세민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전혀 없이는 좀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실은 굉장히 완화해 주는 것처럼 해서 숫자만 줄였지, 두 사람 받으려면 두 사람도 어렵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완화하려면 보증인을 없애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신용으로 하자면.
박종규위원
그래서 원래 저소득 새마을금고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이 자금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인데, 요즘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보증을 안 섭니다. 없는 사람들은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제재조항이 없이 두 명으로 단정할 바에는 무보증으로서 선정할 때 면장, 행정 책임자도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차라리 풀어주는 것도 좋죠.
광수
김광수위원
신용도를 확인해 가지고?
박종규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단기성 자금이 있고, 중기, 장기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성 자금은 3년에서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하면 약 8년간 거치는 그런 상환도 되는데 그 동안에 중간에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돼서 외지로 나간다든지 또는 혹시라도 돌아가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인이 한, 둘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연대보증을 다섯명에서 두명으로 완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해야 합니다마는 병가 중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부터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화창한 봄날에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로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10호에 의하여 16층 이상 국민주택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로 되어 있으나 16층 이상 국민주택이 시 관내에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실현성이 결여된 관련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정이유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6층 이상 아파트가 현재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삭제한다는 거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위에 설명 중에 보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본 조항을 검토한 결과 주민에게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그랬어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그 조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법에는 16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는 이것 시장을 상대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 조항도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더더군다나 익산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됩니다. 부담도 되지만, 부담도 돼서 개정도 하고, 16층 이상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상위법에는 16층이라고 거론한 것은 그 법에 16층 이상만 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다 받았어요. 심의해 보니까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는 그런 사항도 있지도 않은데 조례에 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토록 한 조항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삭제해야 된다고 의결을 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6층 이상이 익산시내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이 없는 거에요.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하다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는 것이 주민에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 안 해도 괜찮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6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이것은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익산시는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16층 이상 아파트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얘기는 개인이 화재보험을 들 수는 있어도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도록 한 것은 개인 주택에 대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16층 이하는 있잖아요?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4층.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4층은 가입 안 해도 괜찮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예.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