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기사가 교육중에 있어 참석치 못하므로 위원 및 참석공무원께서는 녹취를 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반드시 신분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조례안으로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4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일반안건으로는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균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명 세무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633호로 4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었으며 개정법률의 시기가 1년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개정법률에 맞게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에 의하여 읍 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사회환경국 소관 가정복지에 관한 위임사무중 단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내용은 상위법에 따라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예, 법이 개정되어가지고요.

또 본 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시행은 앞으로 1년후입니까? 그러면 2002년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시행은 공포한 날 바로 시행이 됩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공포하면 바로 시행한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사설납골시설이 지금 현재 시에 그전에 허가난 데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함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의 것이죠?

예, 종중 권씨인가 그쪽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635호로 접수되어 4월 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01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지방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의 송달방법)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서류의 송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세조례 제10조의2(서류의 송달방법)를 신설하여 익산시 통 리및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 리장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을 위탁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위탁 송달시 송달수당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읍 면 동사무소의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지방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본 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이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금이 나가면 고지서를 우리 면의 경우 같으면 이장들이 전부 고지서 나눠주지 면직원이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주지를 못한다구요. 안하고 있고 사실 이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구요. 나 이장 안하겠다고, 너희들 면에 협조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먼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장이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나 안나눠주겠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연체가 되고 난리가 나서 본인한테 송달이 안되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의무가 있냐 없냐 하니까 여기에서 이장들이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있다고 하면 이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의무는 지방세법에 보면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부조직, 하부조직이라고 하면 읍 면 동 또 그 이하 통 리까지를 하부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하부조직에 의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에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 공무원들이 동에 있지 않고 또 면에 있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실제 조직이 없을 경우에 통 리장님들한테 하시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을 도와주자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자는 그런 조례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전달하는 의무는 있고,

현재도 그런 의무는 있다?

예.

말하자면 그 얘기는 여기에 더 안넣어도 되네요?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얘기가......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고지서 건당 300원씩, 다른 데는 500원 세운 데가 있고 300원, 250원으로 한 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건당 300원정도 해서 통 리장님들한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조례가 되어야 예산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예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통 리장이 지금까지도 이걸 다 전달하던 것을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수고료를 우편요금에 준하는 어떤 것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바꾸자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시에서 시세를 잘 거둬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마는 우리시민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농촌지역에 보면 몇 가구 살지 않는데 이장이 말하자면 세금을 내지 못하는데 고지서를 갖다주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독촉장이나 또는 최고통지서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이 되어왔지만 그것은 우리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은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바꾼다고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시골의 예를 들어서 약 40가구가 사는데 그 마을의 책임자인 이장은 어느 집이 어떻다는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세금도 못낸다고 주변 동네마을사람들한테 얘기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사람 기분을 몹시 불쾌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손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의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이것이 송달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말하자면 최고장이라고 하는 겁나는 문자인데 이장이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런 정서적인 문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를 갖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마을이 평화롭고 서로 화합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깨진단 말이죠. 이장이 누구 세금도 못냈어 농협에 가서 대출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이장이 가서 그 친구 세금도 못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출도 못받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그래서 동네에 서로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기히 고친다고 보면 시민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생각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납세의무는 국민의 성실한 의무거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의 그런 것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안하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하면 최고는 안해도 되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안하면 그 어떤 보호차원에서 최고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일단 납세를 않는다는 것까지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편으로 간다고 한다든지 공무원이 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이장님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그래서 만약에 독촉장을 보내지 않은 세무행위 자체는 잘못하면 압류행위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때 무효가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편으로 가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또 공무원이 가지고 가면 보호되고 그런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국민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잘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독촉장 문제하고 최고장 문제 우편으로 하는 것 또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생각에 납세의무는 성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금을 안내는 분을 보호하자는게 아닙니다. 이장이나 통장이 갖다주지 않아도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갖다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꼭 호흡을 같이 하고 아침, 밤 늘 같이 하는 이장이 갖다줘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장들 한 달 수고료를 얼마씩 줍니까?

10만원정도 줍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그런 업무까지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에 준해서 이런 것을 줬을 때 그게 생활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장들이 봉사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망성면의 경우에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든지 안하려고 해요.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과중한 업무를 더 줌으로 해서 하겠느냐 그런 일들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장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할 것도 아니고 세금 독촉장 가지고 같은 마을에 가서 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옛날 세리처럼 말입니다. 세무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장하다가 동네사람들로부터 인심 다 잃어가지고 훗날 욕 먹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세금 문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말하자면 자치센터가 되면 아마 통 리장이 해야 할 일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까지,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업무까지 같이 그들에게 짐 지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통 리장들 저도 익산군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는데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 제가 담당한 이장이 고지서도 안주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우편송달해야 하지 않냐, 직접적인 것은 후배이기 때문에 달래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했지마는 이거 지금 현재 꼭 통장들한테 일정금액을 줘가지고 송달할 수 있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지서 1건당 얼마 계산해서 주지 않겠어요?

예.

그런다고 보면 고지서를 여기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것이 낫겠는가 통장들이 하는게 낫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냐구요?

그것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방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차라리 금전문제에 가서 통장들에게 일정금액을 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준다고 하면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들이 그 업무도 좀 그렇고 또 최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기가 좀 뭐하고 그러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바에는 직접 우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 안해 봤어요?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금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서민구한테 모현동 현대아파트로 보냈는데 서민구가 받고 세금을 안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 왜 고지서 받고 세금 안내냐 아까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우편으로 보냈는데 고지서 안받은거 연체료 부과하냐 않냐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고지서 받고도 예를 들어서 “나 안받았습니다. 고지서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속달등기라든지 이런 고비용으로 해야 되고 또 수취거부문제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행정력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기왕에 행정조직이 있는걸 최대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시 행정에 능률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과정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실시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주민자치센터 시행하기 이전에 어떤 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계획이죠?

예, 저희들이 지금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6월 의회때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시행령 조례개정안이 먼저 다뤄져야 되겠고 그 이후에 이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당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는 세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행일 가지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된 뒤에 이걸 하다 보면 이게 하반기쯤 하게 되면 고지송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통과된 뒤에 이걸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부칙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된 뒤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우선 먼저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는 것은 어느 한 해만 약간 늦는 것이지 계속 연도가 가는 과정에서는 편차는 별로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면을 제외한 동부터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익산시 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조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센터 자체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일단 동의 기능전환문제, 동의 업무를 일단 축소해서 시로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센터를 하는 문제는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단위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된 뒤에 하기 때문에 동별로 7월에 바로 시행하는 동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늦어지고 또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지마는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된 뒤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은 필요가 없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 계획은 7월 1일부터 모든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정확히 시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골자적인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인가 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첫째 동 기능을 말하자면 시로 전환할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이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시행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동사무소 이름이 자치센터로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업무가,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면서 어떤 본청의 기능하고 읍 면 동 기능을 흡수해 가지고 말하자면 본청으로 이관하는거 아닙니까? 직원들을. 그런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동의 업무하고 자치센터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뭔고 하면 그 업무자체가 동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봐가지고 동에서 하는 업무하고 또 시에서 해야 할 업무하고 나눠가지고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 예를 들면 세무업무 같은거 이런 업무가 일단 시로 되고 동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일반민원업무 이런 업무가 동에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무실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남는 사무실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그 남는 사무실 공간을 운영을 하는데 우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것이고 이 자치센터라는 이름은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어떤 데는 복지센터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대화의 마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명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7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기능전환을 바로 되는 것이고 업무의 기능전환은 되고 직원들이 바로 6월 30일 되면 일단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업무는 7월 1일부터 동에서 하는 업무, 시에서 하는 업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자치센터는 동에 자치위원회가 15명내지 25명씩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우리는 헬스장을 하겠다 우리는 탁아시설을 하겠다 뭐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에 준비된 동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준비가 안된 동은 그 이후에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개소하는 문제하고 동의 기능이 줄어드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까지도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취지는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익산시의회에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기능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물었고 또 그 반면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7월 1일부터 기능전환에 관한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시행될까 하는 측면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과연 이것이 정부방침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지마는 기능전환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약간 의문이 간다 이거예요. 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도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읍 면 동이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도있게 앞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물은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동안에 대체적으로 통 리장들이 고지서만 송달을 했죠? 독촉장까지 다 송달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독촉장, 최고장까지도 다 통 리장들이 송달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일반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송달료가 얼마나 듭니까?

등기로 하면,

일반고지서도 등기로 송달합니까?

등기로 해야죠.

등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1,17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송달거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고지서를 보내는데 1,170원 나오고 그 다음에 독촉장 보내면 독촉장은 얼마입니까? 똑같습니까? 등기로 보내니까 1,170원 또 들어가고 그래도 안되면 최고장 보내야죠? 최고장도 똑같습니까?

그렇죠. 절차는 똑같죠.

그 송달료가 똑같다?

예.

그러면 말하자면 본인이 수취거부를 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우편으로 보내면 수취거부가 가능하거든요. 우체부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공무원이나 통 리장이 가지고 가면 수취거부가 안되죠. 당사자가 어떻게 수취거부를 하겠습니까? 자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달하고 지금 거기에다 날인을 받고 날인을 안찍으면 날인거부 이렇게 써가지고 일단 전달해서 그렇게 가지고 오고 그러죠. 일단 본인을 직접 만났을 적에 수취거부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수취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비용이 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을 안내는 사람한테는 최하 3회까지 송달하려면 1건당 3,510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우편으로 계속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1개 통장이 100세대, 150세대, 최고 몇 세대까지 맡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요.

대략하면 60～120정도 되겠구만요.

그러면 이게 고지서 1건당 송달료가 지금 1,170원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세대면 보통 우리 익산시에서 보내는 세금 종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시행은 정기분 고지서만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수시분은 본청에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고 그런데 지금 대개 면허세나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게 정기분 고지서인데 작년 한 해 건수를 보니까 41만3,285건이 나왔습니다.

시간관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중 혹시 현재까지 통 리장을 통해 가지고 송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통장이나 이장들이 거부를 한다든가 우리 통 리장이 심지어는 이 고지서까지 다 돌리고 독촉장까지 돌리고 또는 최고장까지 돌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부반응은 없었습니까?

행정이 상당히 다양화되면서 그런 거부사례가 많거든요. 통 리장을 않겠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대개 남자분들이 통 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읍 면장하고 통 리장간에 불화가 되면서 잦은 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이 52%로 많이 교체가 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화가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이장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석일 경우에는 위촉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고 또 기능전환이 되는데 어차피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 이후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조례개정이 끝난 이후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인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6월, 또 10월 이렇게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하반기에나 될 거란 말이에요. 6월에 그 조례 끝나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 시차가 좀 생기거든요. 그 때에 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해놓고 그 조례 통과된 뒤에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먼저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이 되면 어차피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송달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 익산시에서 통 리장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하고,

예산을 추경에 넣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예산상에 문제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다음 6월 추경예산이랑 조례할 때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런 통 리장들한테 위탁송달수수료를 준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에 기능전환 이후에 이걸 시행하겠다 이거죠?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한 다음에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자치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동의 기능전환이 되면 바로 이걸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센터하고 연결시키면 혼동이 오게 됩니다.

알았어요. 기능전환 이후에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조례가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읍 면에 있는 이장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시 산하에 있는 기능전환한 통장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기능전환이 안된 지역, 안된 동, 안된 면도 줘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같은 시 산하에 있는 조직원으로서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안준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 조례상 해석상에도 보면 다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만 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기능전환이 된 경우에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예산을 세울 적에 동 부분만 세우기 때문에 일단은 면은 기능전환이 된 뒤에 시행하겠죠.

아니죠.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법리해석상으로 볼 때 시 산하에 있는 통장과 이장을 똑같이 줘야지 이쪽 통장은 심부름했다고 수수료를 주고 면단위에 있는 이장한테는 수수료를 안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상으로 볼 때에도 다 줘야 한다고 되어 있고 꼭 그 직만 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읍 면이라는 것이 굳이 넣어있는 것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법의 해석이 이 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법이나 조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도록 그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의 법리해석상 면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과정에서 동 부분만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 대상외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이장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직에 대한 거부운동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에 화합도 깨질 수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다고 하면 면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빼야 되겠죠.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조례는 여기에다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지역이라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내용중에 단서조항을 붙인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례개정과정에서 아니면 기능전환되는 읍 면 동이랄까 이렇게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조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 단서고 뭐고 필요없이 남궁승영 위원 얘기가 맞아요. 단서도 필요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우리가 익산시 형편에서 보는 것이지 동사무소 형편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가 없어진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시로 와요. 시로 오기 때문에 그 시로 온 직원이 그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안되고는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말하자면 그것을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그 사무실을 놀릴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관계 합쳐서 그 동네 사람이 거기에다 목욕통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지 행정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직원이 시로 와요. 면에는 남아있어요. 어느 동은 철수 안하고 어느 동은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대로 하면 이게 없는데 동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시로 오기 때문에 형편이 똑같아요. 이 동이나 저 면이나 어디나 똑같으니까 면이 있는 데는 안해줘도 된다 또 해준다 그러면 시 직원이 똑같이 나가서 고지서 발부하고 다녀야 해요. 지금 현재도 말하자면 거기가 아까 손위원이 얘기하기를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는고 하니 그러면 만약에 거부할 경우라든가 이장이 없다든가 통장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장 통장 고지서 나눠줘야 하는데 통장 가서 선출 못해요. 그 담당직원이 그 동네에 있는 시 직원이 나눠줘야 해요. 말하자면 통장이 없을 적에는 바로 보선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선은 고지서가 나왔는데 언제 보선하겠어요. 아까 그렇게 주고 받고 답변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차원에서 볼 적에 기구가 없어지든 안없어지든 그런 얘기를 불문하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장이나 통장이 거부하는 때가 있더라 그러니 앞으로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편으로라도 해서 송달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남궁승영 위원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뭔고 하니 주려면 통이고 면이고 상관없이 똑같이 해야 형평에 맞다 그거예요. 거기 없어진 데는 직원이 철수하고 여기는 철수 않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하고 이 세금 고지서 가고 안가고는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볼 적에 남궁승영 위원의 의견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장이나 통장들한테도 시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보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없어지고 안없어지고는 그만두고 시의 입장에서는 볼 적에는 똑같은 시의 통장 이장인데 그 면직원이 있고 없고간에 시의 통장 이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이러고 어쩌고 할 따름이지 이장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남궁승영 위원 얘기가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나도 보충해 주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궁승영 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우리 익산시 통 리장들이 고지서가 됐든지 독촉장이 됐든지 최고장이 됐든지 직접 송달하니까 우편송달료를 그 노고의 대가로 그분들한테 지급하니까 기능전환이 되는 동이든지 기능전환이 미처 안되는 면이든지간에 송달하는 과정은 똑같은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말하자면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서 자치센터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도 통 리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손영환 위원님이 기능전환이 된 이후에 가서 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전조례에 따라서 다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능전환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변한 다음에 과연 통 리장을 지금 행정구조상 우리시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때 가면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복잡한 시행령 같은 것을 바꿔가지고 우리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오리라고 나는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러 가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수취거부를 한다 이장이 갖다주면 받냐 받아놓고 주머니에다 넣고 보니까 없어졌다 기억이 없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법적으로 확고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은 우편이 더 중요한 것이고 아까 우편으로 했을 때 고비용이 들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어차피 주는거 아닙니까? 통 리장한테 어차피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지방세나 국세, 국세 세무서 가서 내지만 잘 내잖아요. 지방세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죠. 우리 공무원이 가서 받아오는 제도가 아니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장들이 고지서 갖다주고 최고장 갖다주고 독촉장 갖다주는 전근대적인 방법 이건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사회에서는 아주 편리한 제도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전근대적인 어떤 방법은 우리 행정이 탈피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하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니냐, 아까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능전환이 된 이후에 그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예산확보차원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간담회 하든가 해 가지고 조율을 하도록 하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안은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된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으로서는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본 안은 앞으로 자치센터도 6월중에 본 의회에 상정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므로 본 안을 유보하는 것으로 제가 발의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토론은 재청이 없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한번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민구 국장님께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국가의 방침이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보편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실상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보다 그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 과거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500만원으로 그런 것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게 아니라 서민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보호해서는 안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