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4일 제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9일 손화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정조례안과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2001년 4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의원입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군수제출)

손화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손화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이 없으면 손화성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화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직무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손화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1차 및 2차 회의일수를 고정 명시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총 35일간의 회기일수를 유동성있게 조정,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1차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15일과 2차 정례회 회기일수 20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삭제하고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0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을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및 결산 승인권을 갖고있는 의회에서 직접 선임하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며 또한 동조례 제11조 제4항중 함안군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함안군의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의회의 역할견제를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9일자 손화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4월 14일자 제89회 임시회 상정, 4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례회의 1차 및 2차 회의일수를 고정 명시함으로서 야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총 35일간의 회기일수를 현실에 맞게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차 정례회 회기일수 15일과 2차 정례회 회기일수 20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며,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0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하고 부칙으로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으로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함안군조례 및 규칙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9일자 손화성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4월 14일자 제89회 임시회에 상정 4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및 결산 승인권을 갖고있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직접 선임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을 함안군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며 제11조 4항중 "함안군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함아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금년부터 2003년까지 유물전시관을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유물을 체계적으로 기증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이 제3조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어 국내외 박물관, 학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으로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의 고문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은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군 관내지역에서 출토되어 국내외 박물관 및 학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들을 기증받기 위한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 관내지역에서 출토되어 국내외 박물관, 학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2. 기타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고문과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1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유물전시관 준공 후 1년까지로 한다. 4페이지는 별지 1호 서식으로서 위촉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4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제89회 임시회에 상정, 4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군의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내지역에서 출토되어 국내외 박물관, 학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들을 기증받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그리고 기타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고문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시 소집이 가능합니다.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관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기증받기 위한 방안으로 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많은 유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기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함안군내에서 출토되어 소장되어있는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유물전시관 건립사업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물전시관 건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순수한 수집기능만?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고나면 자연 소멸됩니까?

예.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2천만원 이상인 물품만 소요 조회, 당초는 5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감정평가액을 당초 재활용이 가능한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서 신구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광역시·도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 타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 물품이 있는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감정가격에 가지고 가시오 하는 전국적으로 조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백만원 이상 될 때는 우리 경상남도에 우리가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소요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개 다를 합쳐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취득가격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이제 도내외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2천만원 이상을 소요조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7조에 말미에 보면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영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5백만원 이상 하던 것을 이제는 2천만원 이상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아무데나 팔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들텐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실상 함안군에서 거의 물품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형버스 그 다음 군수님 포텐샤 정도 그 다음 의료원에 가면 의료장비는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컴퓨터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2백만원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천만원 이상을 감정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4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4월 14일자 제8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4월 1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품 소요조회 및 매각시 대상물품의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여 물품관리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 자료를 요구합니다. 5백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시 감정을 하는데 감정원에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지 가격 감정을 어디에서 하는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컴퓨터 저런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감정을 안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물품 감정한 것은 사실상 차 뿐입니다. 그래서 차같은 것을 판매할 때는 자동차 정식 중고차량 매매하시는 업에 세군데를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크게 물품 감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차량 외 물품이 감정할 것이 2천만원 이상 짜리가 있다면 내나 그것도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감정원에 합니까?

그것은 물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물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품이 나오면 거기에서 제일 잘 아는 감정원이나 그렇지않으면 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소액으로 처분해야 될 것은 대체로 감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상사 세군데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규석입니다.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7월 23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이 현행 2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봐 주십시오.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1항이며 신설되는 항은 3항으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위반은 2만원, 2차 위반은 5만원, 3차 위반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4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4월 14일자 제8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4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항목 1개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 28조의 내용이 뭡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보고 검사입니다. 제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 및 제4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고와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대상이 어디냐 하면 대상시설이 우리 관내 94군데가 있습니다. 대상이 뭐냐하면 의료기관, 목욕장, 복합건물 우리 군청이 포함되겠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학생들한테 담배를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검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대해서 그걸 거부를 했다든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1차는 2만원, 2차는 5만원, 3차는 10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과태료를.

과장님 말씀이 유인물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는 20만원, 50만원, 백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20만원, 50만원, 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