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4월4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행정동·이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시정을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1번 3페이지가 됩니다. 개정이유로는 아파트 입주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 일부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는 신설하고 협소한 통·반은 통합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에 있어서 행정리는 기존에 381개리에서 최종 384개리로 3개리가 증가됩니다. 반은 1,136개반에서 1,159개반으로 31개반이 증가되고 아울러 8개반은 감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23개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성환읍, 성거, 직산, 입장은 증이 되고 목천과 북면은 감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동에 있어서는 통이 398개통에서 404개통으로 부득이 7개통이 증가가 되고 1개통은 감소가 됩니다. 반은 2,592개반에서 2,606개반으로 29개반이 증가하고 15개반이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14개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문성동과 성정동, 신안동은 감소가 되고 원성1동은 증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근거한 것이고 예산사항으로는 일괄적으로 통·반에 관한 걸 같이 했습니다만 증이 될 경우에 연간 3,065만원의 수당이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1월18일부터 2월7일까지 했습니다만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천안시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있어서 성환읍 매주1리가 12반이 되는 것이고 송덕1리가 3반, 이런식이 됩니다. 이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됩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행정리·통·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환읍 그러면 성환1리에서 4리, 이것은 같습니다만, 매주1리가 1·2·3반이 있었습니다만 12반까지 이번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부영아파트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에 됐습니다만 부득이 자꾸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9개반을 더 늘려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02호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역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 읍·면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장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의 행정리를 381개리에서 384개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만 먼저는 통·반이고 이것은 리는 지방자치법상에 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통과 리를 나눠서 설명드린 사항이 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정수입니다. 예를 들면 성거읍 저리의 경우에 종전에는 1리, 2리, 3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일아파트 495세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4리를 증설하는 게 되고 직산은 부영아파트 2리, 입장은 한성임대아파트 770세대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3리를 두는 게 됩니다. 이상 생략을 하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한 장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통·반 조정 총괄, 이걸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나왔고 조정 전에는 리·통이 779개리·통입니다. 반은 3,728개. 증감에서 리·통은 증이 10개, 감이 1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9개가 증된다는 얘기이고, 반은 증이 64개, 감이 27개 증감으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37개반이 플러스 되어서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절차를 밟아서 조정했을 경우에 최종 리·통은 9개 늘어난 788개 리·통이 되고 반은 37개 늘어난 3,765개반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이, 리·통 증을 말하는 겁니다. 저리 삼일아파트 495세대, 직산은 수헐리 부영아파트 746세대, 입장은 도림리 한성임대아파트, 그리고 쌍용2동은 월봉청솔아파트 1차, 2차가 8동, 9동 해가지고 약 2,700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부득이 리가 하나 줄은 것은 신안동입니다. 주공1단지가 대아아파트가 되면서 2개통에서 1개통으로 됐기 때문에 통은 하나 줄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 되겠고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가 급증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한 결과 읍·면의 행정리는 381개리에서 384개리로 3개리가 증가했고, 동지역의 통은 398개통에서 404개통으로 6개통이 증가하는 사안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우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가 되었고,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의 행정리 수가 3개리 증가함에 따라 이장 정수를 3명 더 증원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 분리하는데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범주 내에서 통·반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예, 기준이 있으면서도 또 그 특성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안 살려주면 집단 민원이 자꾸 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억제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시에서 마음대로 통·반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거죠?

저희도 안 늘리려고 이게 2년을 끌다가 이번에는 부득이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 형평에 맞는 어떤 설명이고 이걸 뻐개 가지고 한 것은 법의 근거대로 뻐개 놓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방에서 건의했다고 하는데 천안시도 건의해봤습니까?

저희는 작년에 건의는 안했습니다.

그럼 현실에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회를 하는 방법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 각 부처, 타 시·도, 그리고 도 산하 시·군에 소요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에 소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라든가 큰 물품을 제외해놓고는 특별하게 조회를 할 사항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처리할적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차량을 매각하고 사고 할적에는 일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늦게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소화한다고는 하지만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짜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조회를 하는데, 주 문제는 저희가 불용품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쓸만한 물건은 안나옵니다. 쓸만한 물건이라면 저희들이 재활용하든지 저희들이 쓰지 타지에 소요조회까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단가를 올리는 것하고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현실에 맞게 2,000만원으로 올려도 큰 문제가 없고, 윤동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간소화는 많이 기해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철호입니다. 평소 환경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상 총무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50쪽, 의안번호 604호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시의 책무 등을 요약하여 모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서 시민의 생활과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환경기본조례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바람직한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은 환경보전을 우선 원칙으로 사전예측·예방, 생태계·지구환경의 배려, 오염자 부담 등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8조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 시민의 권리의 책무와 학교, 언론, 사회단체 등의 역할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천안시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지역내 환경조사·환경감사 실시,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환경교육·홍보,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에 시민단체등의 참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18조에는 유엔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을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한 푸른천안21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등을 3년마다 백서로 작성, 공포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민간단체등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환경에 공헌한 자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상위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2000년11월28일에 제정방침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2000년11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천안시조례규칙심의는 2001년4월4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안건 68쪽, 의안번호 605호,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91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의제21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각국의 지방정부가 환경보전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 단체, 민간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작성, 추진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미래세대에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푸른천안21이란 이름으로 지방의제21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푸른천안21을 추진하기 위하여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21세기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지역차원의 환경운동을 실천하여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의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이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상위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2000년11월28일에 제정방침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는 2000년11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천안시조례규칙심의는 2001년4월4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6097호가 되겠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로서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은 환경보전을 우선 원칙으로 사전예측과 예방, 지구환경의 배려, 오염자 부담 등을 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제정조례안으로, 법의 적합성으로 볼때 쾌적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범시민적인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하는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4항 천안시환경기본조례안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이것은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과 맥이 같기 때문에 같이 질의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을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본조례안과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 아젠다21조례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실시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천안의 환경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신 환경보호과 직원들과 윤철호과장께 심심한 격려를 드리면서 환경기본조례안 4조 ‘정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홉가지의 정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나 교통이나 도시계획이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9조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한정적인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원하고 푸른천안21협의회가 수정을 의결했을 때는 바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법 제14조 3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법이 한번 개정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꼭 5년이라는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의’로 기입된 사항은 법에 근거해가지고 현재 기본법에 나와있는 사항만 기입한 겁니다.

Education Enviro- ment같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 이전부터 평생교육지표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문화되어야 하구요.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으로 함축해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 자연환경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체전을 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산림이라든지 택지를 체육시설 부분에서 잠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시설을 하면서도 환경체전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의’에 딱 들어가 있어야 푸른천안 세부 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정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골자로 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 속에 교육, 교통, 도시계획이 소규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두 번 정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요. 의제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원칙에 지표가 빠졌습니다. 여기 4조 2항의 지표는 표층을 얘기하는 거고 기본원칙에서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푸른천안21은 의제를 정해서 지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기본원칙에 지표가 빠졌구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물은 9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5년을 말씀하셨는데요. 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중기,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중기로 볼적에 5년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5년으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5년 내에 할 수도 있고 10년 내에 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하려면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딱 5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기본법 14조 3항에 장기·중기 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을 안세울 때를 생각해서 환경부가 5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단서가 있어서 시장이 원하고 푸른천안21협의회에서 환경변화가 왔을 때, 또 변화가 예측되었을 때 미리 해놔야지 기본계획을 딱 5년으로만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거구요. 기본원칙의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의제에서는 지원에 대한 사항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영규정으로 해서 다시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에서 참고사항을 보면 지난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이게 법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또 사무실 직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는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푸른천안21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시로 성정동에 빌려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단은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으려면 남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벌써 준비시간부터 많이 지났는데 사무실부터 해결을 하고 여기에서 각 분과협의회가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정해가지고, 이것이 아주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푸른천안21에서 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사무실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호서대학에 용역발주를 오래 시간을 두어서 했는데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 우리 시세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당시 환경기본계획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만들어진 지가 3년전인데 현재 천안시를 보면 상당히 발전하는 상황입니다.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로라든가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차가 많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 조례가 성립된다면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 주체로 이것을 다시한번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천안21 예산이 3,000만원이 본예산에 섰다고 하셨죠? 추경에 5,000만원을 다시 올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본예산에는 3,000만원을 올리고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다는 게 이상한데, 3,000만원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5,0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서 3,000만원 예산 지원이 들어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을 하실 때 보니까 본예산에는 조금 올려놓고 추경에 많이 올리는 예가 많아요. 앞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연간 쓸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 조율을 갖고서 다음 사항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