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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04-19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 4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추가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금번 회기에 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지읍 상현민원중계소가 상현출장소로 승격됨에 따라 사무처리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6장의 읍 출장소 및 민원중계소를 읍 출장소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3조 설치 제1항내지 제2항의 "및 민원중계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 3중 명칭란의 민원중계소를 출장소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희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지읍사무소로부터 떨어져있는 상현1리부터 9리, 성복1리부터 3리 주민에게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민원중계소를 상현출장소로 승격시켜 사무처리의 명확한 구분은 물론 업무혼선 방지 등으로 시민욕구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민원중계소하고 출장소하고 업무를 보는데 차이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중계소는 각종 공부나 직인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주민등록만 팩스로 받아서 처리해 주는 곳이 중계소였고 출장소는 출장소장 책임하에 호적, 주민등록, 인감 각종 공부, 직인까지 가지고 나가서 제증명 전체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굉장히 해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읍사무소로 오는 민원이 출장소에서 상현리, 성복리 주민이 읍사무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읍사무소의 복잡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민원중계소로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실지로 개청해서 움직인 것은 3개월.... 승인 내려온 것은 6개월....
신철

황신철위원

그때 민원중계소를 출장소로 승격을 시켰으면 안되나?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저희가 올리기는 3개 출장소에 직원은 107명, 5급 과장을 5명으로부터 작년 4월 23일날 올렸던건데, 계속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온게 출장소 하나에 중계소 하나 직원 19명으로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중계소하고 출장소하고 인원차이는 없어요? 공무원 숫자?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 인원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출장소로 개정이 된 후에 출장소 내에서 말썽이 날 소지는 없어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런 거는 없지요. 시민들도 중계소로 하려면 있으나 마나니까 출장소로 안하려면 문도 열지 말라고 리통장협의회때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시장님이 행자부에 장관님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저희들도 계속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지난 토요일날 행자부자제 12200-274호로 승인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출장소로 업무를 개시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