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당초 의사일정에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과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청소사업소에서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5항으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대장동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재선정요구의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345]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총 요구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53억 2073만 7000원 중 16억 6540만 8000원을 삭감하여 236억 553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억 2655만 8000원 중 8억 5845만원을 삭감한 193억 6810만 800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특별회계는 23억 3441만원 중 8억 695만 8000원을 삭감하여 15억 2745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27억 5976만 9000원은 삭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화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요금 원가산정용역 결과 총괄원가가 311원 42전으로 현행 115원 30전의 36.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 171%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부족되는 재원의 확보와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 또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2001년까지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7월 고지분부터 60% 인상을 하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3년까지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톤당 평균요금 115원 30전을 184원 48전으로 올리는, 평균요금입니다. 그래서 60%인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제일 많으실 가정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20톤부터 25톤 사이를 제일 많이 씁니다. 20톤일 경우에는 약 700원 정도의 부담이 있고 25톤 경우에는 950원 정도의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가정용을 보면 1톤부터 10톤이 현행 톤당 60원입니다. 그래서 90원으로 올리게 되면 약 300원 인상요인이 있고, 11톤부터 20톤은 70원을 110원으로 올리면 톤당 40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톤을 쓸 경우 약 700원 정도의 부담 요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단위사업별 소요예산계획 및 하수도사용료 5개년 인상전·후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도료를 올릴 때와 안 올릴 때의 비교표로 5개년을 잡아서 예산을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1년도에도 인상을 안하게 되면 약 5억원 정도의 시비부담 요인이 생기고 2002년부터는 굉장히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번에 하수도요금이 계획대로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맨 마지막장에 하수도요금 현황이 나옵니다. 각 시·군별하고 타시·도가 있는데 우리 시의 총괄원가가 312원 42전으로 타시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대단위 공사가 많아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우리가 인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총괄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줘서 21일부로 완전히 넘어갑니다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통한 영업비용의 절감과 징수대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원을 발굴해서 하수요금을 좀더 높이고 다음에 시설투자의 적정화를 통한 원가절감에 주력하겠습니다. 징수대상의 정비는 우리가 하수도료를 지하수에 대해서도 받고 있는데 아직 누락돼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더 받고, 또시설투자의 적정화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오쇠천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고리울천으로 여름에만, 현재는 건천이고 여름에만, 홍수 때만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고리울천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토지보상비만 46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원가절감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하수도 인상안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요금을 억제함으로써 99년도에 9%, 2000년도에 35%를 인상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는 총괄원가의 36.9% 수준이므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171% 요율인상이 불가피하나 시민의 물가체감을 극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 인상을 검토하여 금번에 60%의 인상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지난 8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상수도요금인상안에 대해 주민의 부담 가중 및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인상억제 발표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인상안을 부결한 시점에서 인상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지난 96년 이후 운영되는 하수도특별회계는 그간 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지원받아야만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정이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과 2001년부터 건설될 역곡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공공요금은 다수 서민의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상수도요금 인상 등과 충분히 연계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하수도료가 오르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절약 물절약 하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물을 아껴 쓰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수돗물을 아껴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건물도 옛날에 상수도료가 25만원 돈 쭉 나왔었어요. 거기 지하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하수로, 식수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부천지역에서는 거의. 그래서 지하수를 화장실에만 연결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두 달에 한 번 검침하는데 약 8만원 돈이 나와요. 엄청 줄더라고요. 지하수를 화장실에만 연결시켰는데.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 전자제품 공장이 몇 개 입주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속기 아가씨들 있는 데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아가씨들이 화장실에 한 번 들어가서 쓸 때는 들어가서 소변 볼 때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당기게 돼요. 그러면서 볼 일 보고 나서 또 물을 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한 모든 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수돗물을 화장실에서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 지하수가 있으니 우리가 이 수도를 잘라버리고 지하수를 써보자 했더니 이렇게 물이 절약되더라고요. 우리가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쓰는 물을 권장하고, 지금 중수도 개념이 자꾸만 대두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수도 개념이거든요. 지하에서 식수로 불가능한 물을 식수 아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수도 개념인데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료 같은 것은 조금 상승을 억제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쓰던 지하수가 있다면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하수는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구분되는데 농업용을 제외한 지하수 사용량은 하수관거를 통하고 하수처리장을 통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용수 문제는 제가 알기로 소리로써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걸 설치하면 물 절약도 되고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지하수 사용하는 요금을, 그 상승폭을 조금 줄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은 가급적이면 인상요인을 줄여가지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700원이나 900원대로….

아니, 제가 가정용 하수도요금을 줄이자는 취지가 아니고, 상수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상승요인이 있다면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지하수로, 지하수에도 지금 다 계량기 달아가지고 하수도료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 상승폭은 좀 억제시켜달라 이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하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상수도는 식수 이런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상수도요금이 대폭 준다. 준다는 것은 물을 그만큼 절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량기 달린 지하수의 하수도요금 상승폭은 억제하든지 또 형평성에 의해서 올리겠다면 소폭으로 인상해가지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월에 상수도요금 인상조례가 올라왔다가 후반기에 상정해라 그렇게 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조례개정으로 상정됐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에서 2001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을 때 69.18%를 인상하면 11%가 부족하죠? 원가 100%에서. 맞습니까?

69%를 인상하면 31%가….

인상요인이 171%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것은 총괄원가의 36.9%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번에 60%를 인상하면, 171에서 60%를 인상하면 121%가 남는데 121%면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21%를 더 올려야 되는 겁니까, 121%를 더 올려야 원가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12원 42전이 총괄원가죠. 거기다가 현재가 115원입니다. 그래서 115원에서 60%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 312원을 대비해서 115원에서 60%를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몰라서 묻는 게, 인상요인이 171% 있는데 이번에 60%를 인상하면 111%가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더 인상요인이 있잖아요.

인상요인이 40%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시면 계산이 잘 안 맞고 115원의 60%를 인상하잖습니까. 그러면 184원이 되죠? 그러면 312원 대비 184원 이렇게 해서 인상요율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약 100%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312원에서

60%만 더 올리면 됩니다.

312원에서 184원이 이번에 60% 올리면 된다 그말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아직도 140원 정도가 부족해. 그렇죠? 140원이라는 인상요인을 이걸 올려줘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물어본다 그말이에요. 312원이라는 하수도 원가가 있는데 지금 60%를 올려주면 184원 34전이 된다 그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원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말이야. 그 인상요인이 앞으로도 존재한다 그말이에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7월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면 또다시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이 올라갈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대로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요금대로 적정 시기에 조정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죠. 어, 시민이 볼 때는, 상수도요금표 뒷면에 하수도요금이 같이 고지가 되죠? 같이 고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두 번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고지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이 한 번 오르고 하수도요금이 한 번 올랐지만 시민이 느끼기에는 두 번 물값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왜, 지난번에 올랐는데 한 4, 5개월 있다 또 올랐어. 부천시는 맨날 수도요금만 올린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리더라도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같이 조정해야 맞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 똑같지만 시민들의 느낌에는 한 번만 오른 것으로 해야지 하수도요금을 필요할 때 올려달라고 하고 상수도요금을 필요할 때 올려달라면 조례만 1년에 두 번, 세 번 검토하게 된다. 그러면 물값만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올려야 한 번만 시민이 섭섭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가야 맞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100% 올릴 것을 몇 년 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할해서 올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회계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시민이 생각하는, 어떻게든 부담요인을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경기도 시·군별 현황이 나와 있죠. 그런데 고양시 것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있습니다.

고양시 것 있습니까. 부천은 경기도에서 네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네번째, 맞잖아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놓고 보자고요. 성남은 현실화율이 23.2%, 맞죠? 수원은 53.9 %, 고양은 53.2%, 부천은 36.9%, 이렇죠?

네.

이번에 올리면 부천은 60%가 됩니까? 현실화율이.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좋은 과천시는 어떻습니까?

과천시는 17.4%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과천시는 17%로 가고 있다.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도시예요, 거기가. 그렇죠?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정부에서 시키는 그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남아도는 과천시는 현실화율이 17.4%에 있다. 그래서 이 비례로 봤을 때 부천시도 넉넉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나중에 검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제안하면서 제 질의 답변도 필요 없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올리기는 올려야 되고 주머니 사정은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만, 총괄생산원가라는 건 무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건데 사용료에는 영업비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자본비용이라고 해서

건설비용….

네, 건설돼서 있는 우리 자체의 하수도특별회계

건설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네.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하면 건설비용을, 어느 일정한 시기에 갑자기 건설을 많이 하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시기에 사는 사람은 특별히 물값이 됐든 하수도값이 됐든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설은 지금 하지만 이용은,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 다른 때보다 적어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형평성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건설비용은 사회간접자본이란 말이에요.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 건설비용 자체를 원가에 상정하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부천시민이 쓰는 거고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건설비용까지, 어차피 부천시가 세금 걷어가지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종합운동장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건설비용 같은 경우 전부 원가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300원 이상 대만 말씀드릴게요. 인천시는 51.53%인데, 현실화 비용이 158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정부는 475원이 소위 원가야. 원가라는 건 건설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여기도 건설을 많이 했나봐요, 최근에. 148원 77전으로 31.3%예요. 부천시는 현재 312원이 원가인데 115원 30전으로 37%야. 과천시는 632원이 원가인데 여기도 돈이 많으니까 많이 건설했나 보죠. 그런데 110원으로 17.4%밖에 안 돼요, 원가가. 그렇죠? 여주군 같은 데는 378원이 원가예요. 그런데 여기는 153원, 40.5%, 꽤 높은 편인데 광주군은 얼마냐? 527원이 원가인데 110원으로 20.9%야. 포천군만 80%, 거의 원가와 비슷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평군 같은 경우는 24%이고 양평군은 13%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생산원가를, 소위 얘기하면 원가를 SOC,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현실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2001년까지 원가를 완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60%를 올린다. 60% 올리면 이 자료가 물론, 그 뒤에 다른 데도 올라가겠지만 60% 올리면 우리가 제일 세요. 어디를 제외하고는? 포천군 한 군데 80% 올라온 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세다고. 그래서 총괄생산원가를 가지고 요금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시민들 생활 잘 하라고 운동장, 문화복지 쪽에도 많이 쓰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짓는 비용을 생산원가에 집어넣어가지고 생산원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100% 현실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균요금이 부천시가 다른 데보다 비싸냐 싸냐를 보고, 그걸 가지고 원가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고요.

좋으신 지적인데 건설비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여기 시·군 하수도요금 보면 특별회계가 존치되는 데가 있고 싼 곳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다 돼서 짓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20억 정도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걷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건설비용 자체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설되는데 그 돈은 어차피 누군가가 내야 될 돈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 시기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과천시도 원가가 632원이라면 건설비용이 많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받았겠죠,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다 받으니까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거고

양평군은 13%밖에 안 되는데….

양평 같은 데도 한강취수원 구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물론, 양여금 50% 내려오지만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지 그랬어요?

그것은 쓰는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죠.

다른 데는 소위 얘기하면 SOC 사업을 하면서 다 지원을 받아서, 지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원 받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데 얼마나 받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총괄생산원가에 SOC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시민한테 전체적으로 부담시켜서 현실화시킨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물은 하나입니다. 하수도 하나고.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 평균요금이 과연 부천시가 싸냐 비싸냐,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걸 가지고 따져줄 부분이지 총괄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때 거기 산 사람은, 그쪽에 간 사람은 다른 데로 가야겠네? 잘못돼서 부천시에서 다 이사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 나중에 오시는 분도 있잖습니까?

아니, 다른 데로 이사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천시 물값 비싸다고 해서.

한 마디 거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과 같이 조정해야 조금 더 근접해 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평균요금으로 봐가지고 하반기에 조절하더라도, 하반기에 평균요금이 과연 부천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얼마나 싸냐 비싸냐 이걸 가지고 조정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60%, 70%씩 한꺼번에 올린다. 액수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김 위원님, 환경기초시설에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주민들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더 많이 투자한 과천시, 양평군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했든 간에 더 싼데, 더 많이 투자하고 더 한 데는 더 싼데, 그렇게 논리를 펼 수 없죠.

여기 보시면 안성, 김포같이 하수도요금 자체를 아예 안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포 같은 데는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데도 하수요금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와서 부랴부랴 만들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상·하수도 한꺼번에 받나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요금 안 받는 데가 있겠어요.

한꺼번에 받더라도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많이 되면 총괄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원해 주면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상수도사업소로. 20억 지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주면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죠? 그 다음에 자본비용을 포함해서 총괄원가를 만들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면 총괄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하수도사업 공사를 많이 벌이면 총괄원가가 올라간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총괄원가 올리는 방법은 공사 많이 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물 사용량하고 비교해서 같이 올라가야 맞다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조례개정안에 나온 대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릴 때 같이 비율을 조정해가야 납득이 가지 총괄원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자본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면 비싸지니까 현실화 안 되니 계속 올려달라. 하수도공사를 많이 하면 총괄원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100%까지 하려면 언제 될지 몰라요, 계속 올려가도. 계속 인상요인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수도 부서와 잘 협의해서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가야 되고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괄원가를 줄이기 위한 작업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그 공사비용으로 해서 총괄원가를 낮춰서 차기 인상요인을 어느 정도 선으로 억제시켜 가고 이런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다각적인 정책이 포함되고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상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요금은 지금 거의 70% 이상 현실화돼 있습니다. 저희는 36%고 오르는 시기도 같지 않습니다. 별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습니다만

작년에 상·하수도요금 같이 올렸는데.

작년에 같이 올린 적도 있죠.

같이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따로 올린 적도 없고 같이 올린 적도 없습니다. 작년 7월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누어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관거사업 같은 것은, 분리화사업 같은 것도 계속 추진해가지고, 신도시 주민들은 정화조도 없이 방류를 하고 그러는데 구도시도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빨리 해가지고 같이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몇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2조 이상 들어가는데 점차적으로 하류 부분부터 해나가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쾌적환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고 제 견해는 부천시 상·하수도요금은 항상 같이 진행돼 왔다, 작년 7월까지. 그런데 금년 1월에 상수도요금이 올라왔고 지금 4월에 하수도요금이 따로 올라왔는데

작년 7월까지 같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진행됐어요.

아니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두 번 올리고 그 동안 하수도요금은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요. 비율이 다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지금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95년부터, 우리가 2대에 있었으니까 95년부터 하수도요금 인상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말고 얘기를 해야죠.

확인만 하겠습니다. 60% 인상할 때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요?

인상했을 때요?

네, 60%로 했을 때.

인상했을 때 10억 정도 흑자가 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말고.

10억 적자입니다.

그렇죠? 정리가 그렇게 돼야지.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도 처리단가는 얼마 정도로 나와 있어요? 하수도 처리단가.

총괄원가….

네. 톤당 처리단가.

312원 42전, 하수처리장 처리단가가 아니고

하수도 처리단가요.

312원 42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좀 변동이 됐네. 312원 42전요. 전에는 320원 55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가 374원 7전, 생산원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천이 만약에 인상됐다고 그러면 인천 쪽에서 우리가 처리단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상하고 인천 쪽에서는요?

인천시 하수처리비용은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한 비용대로 받는 것이지 여기 총괄원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단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부천 물량과 인천 물량을 나눠서 받는 양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수도료를 어쨌든 받잖아요. 하수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쓸 것 아닙니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네.

하수도는 특별회계 쪽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략 반 정도는 인천 쪽의 것을 우리가 처리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장 운영단가를 인천 쪽에서 들어온 물량대로 받는 것이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관거가 있잖습니까? 그 비용은 인천 처리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으로 인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관거와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은 인천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처리비용만 받는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처리비용만 받아야죠.

처리비용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나오는 관로가, 하수가 부천을 통과해서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천 쪽에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과를 좀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 같으면 간단한데, 같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관로가 부천을 통과하는데 부천 쪽은 하수도료가 비싸고 만약 인천 쪽에, 인천이 비싸다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하는 측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하수도료를 인상했는데 상대적으로 인천이 우리보다 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하수도는 우리 부천에서 처리를 해주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금회에 상정하게 된 우리 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문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금회 조례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법령에 명시돼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정 등을 폐지해서 조례 운영에 관한 민원을 돕는다는 또 업무의 효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규정돼 있는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정된,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령에서는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조 제3호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6조에서는 상위법에는 명시돼 있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멸실신고 또한 건축법을 다루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멸실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에 멸실신고 사항을 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비를 통해서 이번에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22조의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권장 규정은 이 또한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나 거기에 따른 권장 규정이 우리 시 조례에 이중 정리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축사의 유지관리에서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 이것 또한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혼동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문안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4조의 내용입니다. 또 안 26조 제4호에서는 가축의 적용에서 한 마리 이하의 소·말을 한 마리 이하의 소·젖소·사슴·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소와 말로만 구분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가축 사육농가에서는 젖소와 사슴 등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현실에 맞도록 젖소와 사슴을 더 집어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두 이하의 경비견 또는 애완견 동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견이라고 하면 개를 총칭하기 때문에 경비견이 됐든 애완견이 됐든 개라는 의미에서 이 또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27조는 역시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의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조항을 구체적으로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조례에 이중으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 문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시 조례를 적용하고 적용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에 이중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조례를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은 폐지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 용어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권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의 범위를 조정하고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항을 삭제하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조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24조 및 제26조 제4호를 개정 또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없는, 중복된 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2항은 삭제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중으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 2조3항 가축이라 함은에 현행에는 소(젖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가축이라 함은 해가지고 쭉 펼쳐놨습니다. 펼쳐놨는데 현재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면 개가 빠졌어요. 지금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축사나 돈사나 계사－닭장－같으면 현재 폐수처리장 시설이 돼 있는데 개는 없습니다, 개는. 지금 개 사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이라고 하는 조항에 왜 개가 빠졌는지, 소위 말해서 개를 애완용으로만 쳐주는 건지. 다른 건 전부 다 가축으로 돼 있는데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까지 넣어놓으면서, 소위 말해서 소를 기르면 축사고 돼지를 기르면 돈사고 닭을 기르면 계사로 돼 있어서 거기에 오수처리장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도 사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애완동물로 분류해서 여기에 가축으로 안 넣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해 조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시민들과 부딪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가축의 용어의 정의에서 개라는 개념이 현행 조례에도 없고 실제로 조 위원님 말씀대로 가축을 다량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데 기이 말씀하신 소나 돼지, 말, 닭 등은 일정한 수준의 경영자가 일정 수준의 설비를 해놓고 사육하는데 개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영세한 사람들이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까지 오·폐수 범위 또는 오·폐수에 관해 우리 시 조례가 정의하는 대로 적용을 한다고 치면 가축을 못 키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니죠. 실질적으로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폐수를 방류시키는 것은 그런 데가 더 합니다. 실제 영세민이 아닌 업자가, 소위 말해서 완전한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데는 오·폐수처리 이것 없어도 돼요. 사후관리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나 개 같은 경우는 방목한다고 합니까? 그냥 기르고 있다고. 아무런 법적 저촉을 받지 않고. 지금 타조농장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축의 범위에 안 넣어두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소장님, 조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축과 동물의 개념을, 법에 개는 되게 돼 있느냐 안 되게 돼 있느냐 그걸….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 또한 상위법하고 맞추려고 하는 입장이 되고요.

개를 가축으로 보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환경파괴는 이게 더한데.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 시행하는 안에 보면 가축이라 하면 소(젖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개까지 집어넣으면 개는, 여기에 하나씩 나열해 놓은 것은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나열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식용으로 한다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오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폐수정화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이것은 아마 개나 이런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까 타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현행 조항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폐수처리하는 데 훨씬 낫지 가축이라 하면 소, 돼지, 젖소도 소입니다. 그걸 굳이 별도로 하지 말고 (젖소)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이 조항은 오히려 개 사육농가나 타조농가나 이런 농가에 괜히 관에서 나가가지고 일일이 지적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일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한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행대로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개를 식용으로 한다는 부분도 빠지고 소위 얘기하면 개도 다량으로 하면 오물발생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류 하면 조류에 타조도 들어가고 앞으로 다 여지가 있으니까 현행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개정안보다 현행이 낫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주신 내용들은 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적에 개들이 오물을 방류했을 때 미치는 토양오염이나 주변 환경상영향이나 이런 등등을 우려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실제로 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개를 키울 경우에 어떤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주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부회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줄이기 위한 방안이에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이 한두 마리 기르는 건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집단사육장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오·폐수 문제는 집단사육장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한두 마리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축사나 계사나 돈사는 시설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개나 타조를 기르는 데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현행이 더 낫나 이겁니다.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개나 타조 이런 것을 기르는 데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 일하기 편한 걸 말씀하시는….

조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소장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제한함으로써 아예 개 사육을 못 하게 제한한다 이거죠.

아니라니까, 그게. 한두 마리 기르는 걸 얘기하지….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개정안이라는 것은, 가축이라 명시를 하기 때문에 개를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에서 가축이라고 정의한 내용 속에 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개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상위법과 맞추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다만 우리 시 현행 조례에서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이랬을 적에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이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포괄적인 것을 협의의 의미로 가축이라 함은 해서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이렇게만 국한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개가 사육되는 것은 제재하겠다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애완동물이 아닌, 집단사육하는 것이 실제 개나 타조만이 아닌 야생동물도 현재 사육을 해요. 여우라든지 곰이라든지 돈 될만한 것들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방관할 것이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행에는, 실제 국제법상 위배가 되는 개는 식육으로 사육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는 여기에 못 넣는다고 치더라도 지금 야생동물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한두 마리 애완으로 기르는 건 관계없지만 집단사육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부천에서는 그냥 방관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보다는 현행이, 그런 것을 구차하게 뭐뭐 뭐뭐 넣지 말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 데에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를 삽입시켜줘야만 우리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지, 사후관리가 되지 이것을 삭제하고 나면 나중에 야생동물이나 타조나 개를 기르면서 오·폐수 방류했을 적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예요. 법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보다는 현행 3항이 낫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답변해주세요.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상위법에 개가 포함 안 됐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에서 제대로 명시를 하려면 가축이란 가축 이름은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돼서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넣은 거예요. 가축 지금부터 부르면 내일 아침까지 불러도 다 못 부릅니다. 가축이 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빌미로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고 우리 조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엄청난 재량권을 준 겁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의미해서. 오히려 현행법이 개정안보다 월등히 낫죠. 개 사육하는 데 안 가보셨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타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이라고 하면 이것이 숫자도 제한이 안 돼 있고 종류도 제한이 안 돼 있고 해서 엄청 많으니까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체킹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는 대부분 집단사육을 하니까 이건 제재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집단사육을 할 때 오물발생의, 오물발생 원인이라는 것은 조금 나와도 오물발생이고 많이 나와도 오물발생이니까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다. 종류도 많고 양도 정해지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해 볼게요. 가축이라 함은 소(젖소)·말·양·돼지·닭·오리·사슴을 말한다 여기 그대로 하고 다만,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 또는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따로 정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양 숫자는 몇 마리 이상 이렇게 해서 규칙을 따로 정해주면 하기가 쉽죠.

김부회 위원님이 안을 주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이 개정안에는 완전히 삭제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 삭제된 사항이라고. 이것을 부활시키는데, 현행대로 가는데 사슴을 말한다까지로만 정해 놓고 다만에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도 포함해 달라 이겁니다. 그걸 부활시켜 달라고.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시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안이 그 안이에요.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나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 문안에서 배제됐던 사슴을 말한다까지를 그대로 두고 다만부터는 살려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타 오물도 넣어야죠.

거기다가 기타에 뒤에 있는 다만, 오물발생 원인이 되는 짐승, 애완동물, 조류 등에 대해서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주면….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우리가 충분히 찬반토론 시간에 토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 하시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한설명 및 질의 답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요구안

지금 두 안이 상정돼 있는데 먼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은 삼정동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주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여기서 말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수혜적인 시책사업으로 그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펼쳐줌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환원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금년도에 당해지역 해당 세대 1,515세대에 대해 난방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대당 한 33만원 정도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 당해지역들이 받는 피해나 혹은 아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우선 1,515세대에 33만원꼴로 난방비, 쉽게 말하면 그네들이 지금 도시가스를 때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때는 비용의 부담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약칭해서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폐촉법에 근거하고 또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9조를 적용해서, 우리 시 조례 9조의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5쪽을 보시면 예산 과목에 307목에 해당되는 민간이전목을 가지고 주변지역 1,515세대에 대해서 소각장 운영에 따른 이해와 설득을 시킨다는 그런 홍보활동, 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지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삼정동지역 주민협의체 등에게는 월 250만원씩 연간 12개월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지원할 내용이 되고 대장동지역 역시 대장동소각장관련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로 월 200만원씩 12개월 동안 24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5400만원을 금년도에 주민의견수렴이나 홍보활동을 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목에 해당되는 5억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삼정동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1,515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33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80만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들을 원활히 소각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소각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해 우리 시나 의회가 인식을 그네들과 같이 해서 최소한의 지원사업이라도 펼쳐줘가지고 원만히 소각장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은 원만히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 있는 폐촉법에 의하면 관할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300m 이내에 거주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지역 주민들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경우에는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시의원 네 분과 전문가 2인으로 6명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또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기이 대장동소각장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당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신데 기이 시의원 네 분 중에 한 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못 하시겠다고 포기의사를 저희 시에 통보해주셨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재임기간 중에 김상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결원된 부분을 시의회에 상정시켜서 잔여 임기를 마치도록 새로운 시의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2000년 9월 9일자로 기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2002년 9월 9일까지인데 현시점에서 김상택 위원님께서 그만 두신다고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잔여 임기인 2002년 9월 9일까지 새로운 시의원으로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한 분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신 후 다음에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요구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정동폐기물소각시설주변 간접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세대별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이번에 5억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중동지역과 대장동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도 다 이번에 상정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5억 난방비 지원도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시에 분명히 저희 위원회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문사항이 뭐였죠?

그때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난방비 등을 지원할 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상정시킨 것은 시의회 임시회기 중에 별도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운용을 할 경우에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승인받고자 상정시킨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요구하게 됩니까?

예산은 저희가 이 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반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 자체를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내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의회에 상정시켰다가 예산안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혹여 다시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보고를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세대별로 33만원씩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바로 세대별 지원이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때의 주문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방이 몇 개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구원수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이렇게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현재 세대별로 지원한다는 계획과 잘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 추경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변동사항이 전혀 없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p 좀 보세요. 끝에 보면 내부전입금이 있는데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중동(3,200－500,000)이게 뭐예요? 32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320만?

3억 2000으로 돼 있는데요.

3억 2000? 3억 2000이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회계법상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고 숫자는 계속 갖고 하는 건데 뭘, 32억－5억 이렇게 되는 거죠? 3억 2000－5억. 뭐야, 이게 도대체.

세대당 33만원씩 1,515세대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는 그것은 5억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금년도 주민지원기금에 관해서, 수입계획 중에 예를 들면 기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금을 가지고

묻는 것만 답변해요. 내부전입금, 그게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중동(3,200－500,000)×100/10＋50,000=3억 2000, 이게 뭐야. 이건 32만. 이게 뭔 소리냐고요, 도대체가.

괄호의 내서는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2000하고 1억 8157만 70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중동(32억－5억)이게 맞는 겁니까?

네.

곱하기….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데 시비로 당해 소각장 출연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소각장 출연기금 틀리고 대장동소각장 출연기금 틀린데 시가 출연기금을 어떻게

가만있어 봐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32억에서 왜 마이너스 5억을 하는 거예요? 32억에서 왜 마이너스 5억을 하냐고. 원래 기금은 운영경비의 10%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마이너스 5억을 했느냐고, 여기.

중동소각장에서는 LG 파워라고 하는 열

열을 판매하는데.

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27억이란 말이에요. 32억에서 5억을 빼면 27억인데 곱하기 1000분의 10 했는데 열 판매대금 5억을 또 기금에 집어넣는 겁니다.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판매비를 마이너스 하고 운영비의 10%거든요. 그리고 5000만원은 왜 생겼느냐 하면 4년 간 2억을 했습니다. 5000만원씩 4년 동안 하는데 그것은 인구수와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900세대가. 그래가지고 5000만원 플러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오타가 나니까, 나는 그 열 판매대금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냐, 그래서 플러스 5억에다가 콤마를 잘못 찍은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잘 하세요.

운영비의 10%에 열 판매비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5000만원 플러스입니다.

민간자본이전 5억은 열 판매대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시키는 것하고. 그러니까 중동소각장 주변지역 난방비지원 하고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다는 5억이 열판매대금 아니냐고.

아니 그건 형성돼 있는 기금을 쓰는 겁니다.

기금을 쓰는 것 틀림없죠?

네, 기금을 쓰는 겁니다. 지금 13억 정도 있습니다.

열 판매대금 주면 안 됩니다.

열 판매대금은 전액 시 세입 부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는 열 판매대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넘겨주는 건 줄 알았죠.

그건 아닙니다.

잘 하세요. 도대체가 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 문제를 대책위원회에서 4월 13일에 회의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체대표 교체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대장동소각장주민협의체의 구성인원이 6명인데 시의원이 4명에 전문가 2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은 네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를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현재 6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표의사를 내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시의원 네 명에 전문가 2인, 6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 대장동소각장비상주민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해가지고 위원들을, 주민협의체 9명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우리 시의원 2명을 넣어달라는 건지, 협의체가 현재 시의원이 4명인데 여기를 보니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교체되니 4월 임시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게. 협조공문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의원 네 분이 들어가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각장의 모든 문제를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임의로 실명을 보내서 누구누구는 빼고 누구누구를 넣어줘라 이렇게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는 시의원 2인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주민협의체의 위원으로 선정된 4인은 그대로 4인으로 돼 있고 또 비상주민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 2인이 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대장동비상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대장동소각장에 가장 인접한 주민들로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대장동소각장이 건설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 소각장 운영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측면에서 비상주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구성한 비인정된 단체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장동소각장의 관계법,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 시의원 네 분이 당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지 않고 시의원 네 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을 교체하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현행법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영향권 300m 내에 있지 못한데도 자기네들은 관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현행 폐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지금 대장동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데 대장동비상주민대책위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 네 분으로 구성돼 있는 그 네 분 중에서 어느 분 어느 분을 어느 분 어느 분과 교체해 달라고 하는 주문인 것이고, 지금 이 의회에 상정시킨 안은 그것과 별개로 기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의원 네 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 김상택 위원님께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장동비상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시의원 네 분 중에 어느 두 분을 빼고 다른 새로운 시의원 두 분으로 교체해 주시오 그것은 그들의 주문사항입니다. 그건 오늘 상정시킨 안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현재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의원 네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을 빼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두 사람을 넣어줘라 이렇게 비상주민대책위에서 주문이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금 소장님께서 한 위원님이 사표를 냈으니까 충원만 해달라고, 보선만 해달라는 뜻으로 올린 거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대책위원회에서 2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비상주민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는 위원들 네 분 중에 한 분이 사임을 했으니까 한 분만 선임해 달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폐촉법에 저촉되는 300m 이내에 사는 주민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로는 두 가구 정도 있는데 당초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와주기를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포기각서를 냈고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답변만 하세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김상택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걸 안하겠다고 포기했고, 한 가지 내가, 이건 충고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장동소각장비상주민대책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을 종이가 없어서 뒤에 인쇄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건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이거. 안건하고 상관없는 걸 여기에 이면지처럼 써놓으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종이값이 아까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 넣을 의무가 없잖아요, 시가.

위원장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위원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조례를 개정하자고요. 그래서 시의원들을 전부 빼는 걸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두 분하고 전문가하고 운영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선정해 주지 말고 다음 번 회기 때까지 조례 개정안을 올리세요. 이건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고 청소사업소장한테도 건의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억지로 해서 시의원 네 명하고 전문가가 들어갈 게 아니라 폐촉법에 해당되는 주민이 없으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말고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으로만 구성을 하자고요.

김 위원님 그 부분은 폐촉법상에 반경 300m 이내에 거주 주민이 없는 경우,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또 같은 법상에 반경 300m 이내에 거주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의원 네 분과 전문가 두 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요? 시의원들이 들어가게끔?

네.

그 법이 어디….

폐촉법에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있고요.

조례상에 있는 거지 폐촉법에 있는 게 아니죠? 폐촉법이라는 데서 시의원을 거론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법률에서는. 그러니까 폐촉법에 시의원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폐촉법시행령 18조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요.

위원님들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이

정회하지 말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한 다음에…. 청소사업소장이 비상주민대책위원회에서, 관계없는 서류를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을 거명해가지고, 이것은 의원님들의 명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소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대장동비상주민대책위원회측에서 문길호 위원장이라고, 소위 대장동비대위가 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아, 비공식단체가 보낸 걸 갖다가, 아무리 시원찮은 지방법이지만 조례를 만드는 의회에 이렇게 이면지로 해서 되겠어요. (장내소란)

그리고 이 재선정 요구안을 시장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비공식단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 됐음을 사과드립니다. 다만 조 위원님 말씀에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에 상정시킨 안은 시의원 네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결원을 채워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이재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결원된 위원만 한다면 선임해 주는 걸로 안이 올라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참고자료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위원들한테 보여주려는. 그러면 실명까지 거론돼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된 사항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재영 위원님.

어쨌든 당사자인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주민의 뜻이라면 저도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단지 조례에 의한 규정이 아니고 폐촉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현재 대장동쓰레기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장동소각장비상대책위원회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주된 내용이 여섯번째 주문사항에 대장동지역 주민대표 9인이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이 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면 이후에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단, 제가 청소사업소장께 주문을 드릴 사항은 이게 우리 부천시의회 이름으로, 의장 이름으로 왔으면 모를까 부천시장이 수신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이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정식으로 주민협의체 위원 2명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지역 주민대표 9인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시켜달라고 요구가 온 거죠,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왜 올렸어요?

글쎄요, 올린 부분은 아까 사과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주,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다시 사과말씀 드립니다.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란 말 아시죠?

네.

저는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된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위원 교체와 진정한 관심을 갖고 피해지역 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요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싸움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죠? 현행 법상으로는. 그 결정을 누가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런 안을 올리냐고요. 의원들이 결정 안해줬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의회를 불신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제까지는 협의체 위원 네 명을 불신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님들 모두를 불신하고 그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열한 명 위원들을 불신하게 되죠. 이것은 청소사업소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또 한 가지, 저도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현행 폐촉법상 간접영향권 부지경계로부터 300m를 1㎞ 내지는 2㎞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직접 관련법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단서조항에 간접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굳이 찾아본다고 하면,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성 조사를 해가지고 영향성 조사 결과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들지는 않으나 당해 지역에 토양오염이 오고 환경오염이 오고 또 무슨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다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환경상영향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경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 넓혀진 범위까지 당해 지역들에 대한 주민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참고로 집행부하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에서는 지금 300m로 국한돼 있는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우리 시가 1㎞다 1.5㎞다 혹은 2㎞다 그렇게 임의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간접영향권을 300m로 제안하게 된 건 폐촉법이에요, 우리 조례입니까?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폐촉법에 돼 있어요?

네.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300m 에어리어 안에, 간접영향지구 내에 두 가구가 살고 있죠?

네.

그 두 분 다 포기를 했죠?

네.

지금 만약 그분들이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됩니까?

당시에

아니, 만약에

아니요. 만약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각서를 안 썼다면?

포기각서를 안 썼다면 그때는 어차피, 구체적인 말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도 관련이 있지만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비 규모가 200톤이냐 300톤이냐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은 1일 200톤 처리규모고 대장동은 300톤 처리규모인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처리규모에 따라서 위원의 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200톤 규모일 때는 6인 이내, 300톤 이상인 경우에는 15인 이내 이렇게 있는데 다만 거주지역에 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시의원 네 분과 전문가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당해 지역에 주민 두 가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나도 지원협의체 위원이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면, 두 분 아닙니까, 그렇죠? 두 명이죠? 두 명에다가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전문가 넣을 수 있겠고….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 주민이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두 가구가 문제인데 당해 지역에 두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니고 해당 300m 에어리어 안에 두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에 우선권이 그분들한테 있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관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300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구밖에 없는데 두 명만 보고 나머지, 15인 이내인데 그러면

나머지 13인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세요. 제 생각인데, 이건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드리는 거고 소장님한테도 건의드리는 건데 일단 오늘 이걸 보류하고 그 두 분한테 다시 한 번 협의체에 들어오도록 권고를 하세요. 권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김 위원님, 그렇게 해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했잖습니까. 두 분이 만약 한다고 얘기했을 때 15인까지잖아요, 300톤 이상은. 그런데 그 지역에 두 명만 살고 있잖아요. 두 가구만. 그럼 두 명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아니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고요.

사람을 바꾸는 건 어차피 본인들이 사직서를 내고 그 사람들이 동의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두 분을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주민협의체, 법적으로 당신들밖에 다른 사람들은 협의체 위원 자격이 없으니까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해서 가입을 권고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입하는 순간에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도 됩니다. 물론 시의원이 참가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명수 제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들어가더라도 시의원들이 빠져나오고 주민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 명수를 몇 명이라고 못박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명이 해도 상관없고 네 명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 두 분, 전문가 2인, 네 명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굳이 여기에 낄 이유가 없다고.

조례개정이….

시의원도 참가해야 된다는데 명수 제한이 없어요. 한 명만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왜 네 명씩 들어가서 욕을 먹고, 뭐 좋은 거라고. 그리고 상당히 웃기는 것 아니에요. 뭘 사람까지 지명하는 이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사일정하고는 약간 무관한 안이 현재 얘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가능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근지역 주민들은 대장동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살고 있고 또 바람도 북서풍이 불어서 아무래도 대장동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계법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가능한 선에서, 또 오랜 경험과 행정 노하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대장동 주민들 내지는 대장동소각장비상대책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면 간접영향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아마 시장 재량권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오늘 바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장하고 비교 분석도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에어리어를 확대하는 것, 간접영향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