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제안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이 기관별ㆍ시설별로 분산 관리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코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로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민영화 또는 공단을 설치토록 권고받은 바 있고, 최근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한 공단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시의원 및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단설립검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환경기초시설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로서 우리시가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기술 공정의 연계성 확보, 조직과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500억원으로 하였고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고, 정관에는 목적, 명칭, 이사회, 조직 및 정원 등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공단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위생매립장 관리ㆍ운영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사업계획을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단의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시가 환경기초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여 환경관리능력 향상과 공공성 확보,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가 대단히 중요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권자본금이 약 1,500억원에 가까운 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지방공기업의 설치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들어서 IMF를 맞았고 IMF와 관련되어서 정부의 4대 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는 공공 부문의 개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이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 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가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에 공단에 대한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단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도 약 2개월에 걸쳐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보고서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검토하는 용역보고서 자체가 신뢰성이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건설이라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은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건설과 관련되어서 나타난 용역 보고서 결과에 우리 시의 향후 인구 추계가 잘못 되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또 행정의 엄청난 낭비 요인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여타 학계나 전문 기관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용역보고서 90페이지 보시면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풍문에 의해서 과거에 환경 시설과 관련되어서 민간위탁을, 즉 아웃소싱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겼던 부분들을 다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한다 하는 내용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적어도 이 용역보고서에 그러한 정확한 사례 내지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제가 90페이지부터 쭉 뒤에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내용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도 산타마 지역의 위생매립장 사례 하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된 부분도 없고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뒤에 결론에 가 보면 97페이지에 “시사점” 해 가지고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의 민간위탁에서 다시 공공 운영 쪽으로 위생매립장의 관리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민간위탁 또는 민간 운영의 위생매립장이 많았지만 최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서 공공이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앞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제시 없이 어떻게 이런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정책의 선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매립장과 소각장과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과 그 다음에 공단 설치에 따른 예산 운영의 효율성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지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사업수지 분석에서 보면 직영사업을 할 때 ― 용역 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 112페이지 보시면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2007년도 인건비가 16억 6,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에서도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2007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2007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공단 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는 약 12억 5,3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원 정도 인건비 차액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의 경우에 공단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있고, 전반적인 검토의견에서는 2007년경에는 시 직영의 경우 약 2억원 정도의 공단 위탁이 재정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위생 매립장이 이제는 공단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인건비 차액, 순수한 인건비 차액인데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의 인건비와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틀립니다. 인건비에 차이가 있지요? 또 인력 부분에서도 인원 숫자 산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건비 정도의 차이는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이러한 인건비의 차액을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민간위탁이 아닌 공단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이 아닌 위생매립장을 직영하는 부분과 공단 위탁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도 용역보고서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13페이지 보시면 2005년 이후 인건비는 연간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해 도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내용은 틀립니다. 소각장과 관련된 비용 산정에서 13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경비를 산출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연간 5%로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상무소각장의 위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과 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 상무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했을 때와 공단 방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정산비 내역을 비교해 놨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 비교내역표를 제가 전혀 검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표 3-73 민간위탁시 정산비 내역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전력비를 비롯한 각종 정산비를 산출해 놓고 있고 공단 방식에서는 총괄적인 2001년도 정산비를 산출해서 민간위탁 방식이 훨씬 더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 뒤에 보시면 금액의 비교 차이가 나옵니다만 ―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산비 내역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제가 역산을 해 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를 보면 2000년 11월의 정산 비용이 가장 실제의 비용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의 2000년 11월의 자료를 가지고 12개월로 계산을 해 봤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민간위탁 부분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공단 방식에서는 왜 이렇게 1년치를 일괄적으로 산출하면서 뒤에 가면 결과에서, 즉 이 표를 봐 가지고는 민간위탁하고 공단 설치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경제적인지 한눈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을 용역 기관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심도있는 답변과 원하시는 답변이 100%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 사례에 대한 것을 구체성 없이 시사점 결론 부분에서 모든 것이 공공부문이 나은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중간 보고를 할 때는 외국 사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최종보고회하기 1주일 전에 가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 사례를 추가해서 넣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미에 추가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구체성이 적시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으면,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전문 교수님들이나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면서도 외국 사례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중간보고회 때 구체적으로 없었던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공사와 공무원의 관계에 있어서 인건비 차액만으로 해서 계상을 했을 때 과연 인건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 관계는 물론 도시공사의 직원들의 인건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차액이 발생되고 또 인건비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저희들이 근무에 종사할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용역결과보고서의 종합보고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 방식에서는 현재 16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단 방식에서는 151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13명 정도의 인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비용 절감 면에서도 약 10억원 정도, 9억 8,200만원입니다만,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부분, 또 잘 아시다시피 인력 절감과 비용 절감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은 수익적 목적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함으로써 관리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113페이지 물가인상분 4%하고 131페이지에 나온 인상분 5%,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보고서 내용이 113페이지에 인건비는 연간 물가상승율의 4%를 적용해서 도출했다고 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경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건비든 경비든 산출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든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야지, 어떤 데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하고 어떤 데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이것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답을 산출하기 위한, 제가 있다가 결론 부분을 말씀드릴텐데 답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계속 답변해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민간위탁시에 정산비 내역하고 138페이지의 비교표, 최종적으로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한 기관에 박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보고를 드리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11시까지 광주공항이 안개 때문에 비행기 착륙을 못한 실정에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 해서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정산비 산출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팩스로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용역보고서에 감춰진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129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맡았던 한국자치경영협회의 용역 요원들의 의견은 소각장과 관련되어서는 대단히 전문기술성이 확보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을 고용 승계를 해서 공단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공공 부문의 경직된 관리 구조상 과연 이들이 전문기술성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염려스럽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과 관련된 공단에 대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심도있게 접근을 해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소요 비용 내용을 계상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경비의 효율성 측면을, 즉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공단 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시설공단과 관련된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공단 설치를 전제하고 나서 용역 과업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가정을 하게 만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외국 사례도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중간 보고에 외국의 사례가 들어가 있지 않던 것을 최종보고에 넣었다는 것은 뭔가 공단 설치를 합리화시켜 보려는, 즉 환경 부문과 관련된 공단 설치가 외국에서도 민간위탁에서 이제는 공공 부분으로 넘어오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이미 줬던 거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외국의 사례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는 과거의 민간위탁에서 공공 부문으로 넘어오고 있다 하는 식의 결론을 내려놓은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관련한 문제는 용역 결과에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방금 말미에 말씀을 주신 설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외국 사례를 중간에 삽입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보다 더 심도있는 사례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이었고 거기에 참석하신 회계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님들께서도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참석하신 위원님이나 또 시에서 추천을 받았던, 그때 당시 두 위원님이 계십니다. 두 위원님은 의도적인 그런 사항이 없이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뜻의 추가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넣었던 것이지, 공사 쪽이나 공단 쪽이나 다른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 분야에는 관심이 많아서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하수처리장이 작년 98년도에 되었습니다.

3월에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송대하수처리장은 언제 위탁했어요?

98년 12월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다고 들었는데 그때 연간 얼마가 절감된다고 그랬지요?

하수처리장 관계는 수질보전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간 절감 관계는 수질보전과에서 자료가…….

나중에 알려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2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이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공단 설립을 줄기차게 주장 해 왔는데 이번 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단 설립하면 민간위탁보다 14억원이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절감되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9억 8,200만원으로 나오는데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14억원으로 기억되는데 숫자는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광주하수처리장하고 송대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면서 시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 오늘 공단 설립시와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기술 공정의 연계성이 확보되고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불과 3년도 못 되어가지고 민간위탁보다는 공단 설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주하수처리장하고 송대하수처리장 두 군데가 들어있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 이 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초창기에 기술 이전과 그 다음에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자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환경시설공단을 발족하면서 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에서 공단 체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송대나 광주 같은 하수처리장은 규모가 비교적 적고 소규모의 민간위탁시설로써도 운영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위생처리장이나 위생매립장, 그리고 소각장과 같은 종합적인 여러 분야의 시설을 관리할 때는 좀더 규모가 큰 공단 체제가 서로의 역할에 보완과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공단 체제가 유리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입니다. 위생매립장이나 이런 부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 당시에 민간위탁보다는 공단 쪽으로 갔더라면 시가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왜 이 정책이 3년도 못 내다보는 정책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가, 나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3년 되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기술성하고 시공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하자 보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 공단을 바로 설치를 해서 공단 체제로 나갔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때 당시에 공단 체제로 했더라면 일반적인 관리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의 영역에서 볼 때 소규모의 사업 영역에 대한 공단 체제보다는 좀더 사업영역이 넓어진 여러 가지 매립장이라든지 사업 영역이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단으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자꾸 소규모라고 하는데 진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 부분이고 기술 진단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할께요. 처음부터 이 정책이 아까 반명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사업을 연초 사업계획에도 없는 것을 갑자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는 거에요. 좀더 연구를 깊이 했더라면 광주하수처리장할 때 그때 공단 부분과 민간위탁 부분을 동시에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직영보다는 20 몇 억원이 절약되고 또 이번에 3년도 안 된 시점에 와서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시설이 14억원이 절약된다, 이런 3년도 못 내다본 시 정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소규모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기술 진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문제 제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단도 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맡겼다는데 그때 기술 진단을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진단팀을 제가 만들라고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왜 환경관리공단에만 하고 국내 전문 기술가들이 공동으로 구성을 안 했는가,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기술 진단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추후로 관련 과를 통해서…….

그 당시 실무팀들이 다 바뀌었습니다만, 실무팀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이 많이 자성을 해야 돼요. 아까 똑같이 말했지만,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운영에 좋다 해 놓고 금방 몇 년도 안 되어가지고, 송대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에요. 민간위탁할 때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는데 바로 민간위탁했다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왜 우리시가 이렇게 조급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98년도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환경관리공단을 하게 된 배경은 개별적인 시설에 따르는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 이런 것을 통합함으로써 관리와 인력의 절감을 기하자,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영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민간위탁 방식에서 볼 때 부가세나 어떤 이윤을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공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업무 파악을 못한 것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분명히 받았지요? 받았으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똑같은 답변을, 3년 전에 했던 답변을 또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 탄력 운영을 위해서 좋다, 이런 답변을 그 당시에도 했는데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일본 같은 경우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공사, 공단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 방식에 따르는 비용의 낭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과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 그 환경 시설이 가지는 공공성의 문제점, 이런 양 문제점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의 형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형태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용역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이익이 될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회비용에 있어서 얼마의 장점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수치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공단이 장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는 민간위탁이 이런 장점을 가졌다고 해 놓고 또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이 이렇게 해서 장점을 가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시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 공단을 설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단 설립은 누차에 강조했어요, 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대답만 하고 있어요.

98년도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기술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이 합리적인 체제였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 와서는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단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시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한가,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22억원이 절약된다고 했다가 3년도 못된 시점에서 공단으로 하면 10 몇 억원이 절약이 된다, 시 정책도 몇 십년을 내다본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한 정책을 앞으로도 기획관이 와 가지고 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대답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행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98년도 위탁, 또 위생처리장은 도시공사에 위탁, 그래서 지금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민간위탁을 공단 방식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보다 여러 가지 공사에서 하는 것, 시에서 직영하는 것, 또 민간위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교훈 삼아서 일관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위탁을 했는데 위탁비용은 위탁비대로 나가고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런 이중 지출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 기획관이 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지요.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민간위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단으로 바로 갔더라도 10몇 억원이 절약이 돼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22억원이 절약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책임질 부분도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안 할테니까 사실은 책임질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술 진단 문제, 그 당시에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 잘못된 문제가 있는 시설 자체에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진단을 먼저 하자 했는데 기술 진단할 때 국내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해 주라, 그때 송광운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기술 진단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국내 전문가들은 왜 그때 약속 사항대로 그렇게 구성을 안 했는가?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은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수처리장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국내 전문가를 참여시켜가지고 기술 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기술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러면 본 위원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 전문기술자들로 기술진단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는 환경관리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관련 법규 연찬이 미흡해 가지고 그런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관련 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의무사항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전문가들은 참여가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하여간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연초에도 없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갑자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이고 동료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것이 향후에 공단 설치 이후에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환경시설과 관련되어서는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나 경제적 이익보다는 환경적 측면이, 즉 공공성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공단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 나갈 때 보다 더 신뢰성이 가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단 설치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또 시민들이나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 진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 설치가 93년에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93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경영진단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영 진단은 자체 진단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경영 평가를 매년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자부 경영평가요?

행자부에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경영평가를 1년에 매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도 실시되어서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경영 평가를 한다면 다행인데 이와는 별도로 우리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임원들 임기가 3년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경영 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한번 잡으십시오. 이것을 조례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업무 지침을 정한다든지 해서 도시공사와 만약에 환경시설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임원들의 임기와 맞물려서 3년에 한번 정도는 외부에 경영진단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 운영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관님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아까 수질보전과장께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를 가지고 논상토론을 한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또는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공단 설치의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현실성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공단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을 제고해 주시고, 그리고 공단 설치 이후에 과연 공기업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경영진단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까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일단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계류하고 좀 더 보완한 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장추천을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 즉 제3조에 나와 있는 구성부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는 광ㆍ전발연 원장선임문제를 몇 개월째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광ㆍ전발연 원장선임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또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단체와 각계의 민원들이 제기되고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ㆍ전발연에 대한 쇄신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원장선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대단히 조심 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게끔 완벽하게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나와 있는 구성을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의 감사가 1인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천의 내용대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추천하고 당해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이것은 전부 시 집행부와 관련인이 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의 감사는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의 감사까지 포함한다면 7인의 추천위원 중에 절대다수인 5인이 시 행정기관 집행부와 관련인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대단히 투명성을, 또 객관성을 잃을 소지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공사 사장의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기 위해서 한 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추천한 자 2인,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 공사의 감사 1인 해서 그 중 5명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시에서 추천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추천하는 자나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본인의 양심이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추천한다고 해서 꼭 시가 의도하는 그런 바대로 간다고,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님 말씀은 누가 추천하느냐 보다는 추천을 받은 자의 양심에 맡겨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만약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공기업의 사장들이 추천이 되었다면 지금 이 공기업과 관련된 사장선임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기업 사장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하산 인사 시비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고 사장선임과 관련되어서 몇 개월 동안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런 관행들이 왜 재발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런 사장 선임에 있어서에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들의 바램 사항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바램에 우리가 근거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민주화된,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별도의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추후에 집행부와 논의해서 이 안건을 다시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안을 만든 다음에 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를 검토ㆍ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원가가 2,055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동산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가정한다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미미하지요?

미미합니다.

우리 광주시에 부동산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것은 정확히 모르실까요?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원가개념을 산출해서 수수료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없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있었다시피 수수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 관련 재교부수수료라든지 신고필 수수료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