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동규입니다. 이번 제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1년 4월10일 정희조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7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총 9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도심재개발회현구역제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심의하시겠으며, 또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를 기능면에서 살펴보면 집행부는 정책결정 및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능을 하고 우리 의회는 예산승인 및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조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 정책의 통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중구발전과 주민복지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동기능 전환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문화복지센터 시행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고 구청 관계관에게 몇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입니다. 동기능 전환은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써 21세기 환경변화에 부응하고자 주민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해 온 동사무소의 업무 및 인력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사무인력 조정계획과 운영계획 홍보계획등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동년 6월경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700여종의 사무 중 구청이관이 490종 동사무소 존치사무 194종으로 확정하였으며 동년 11월20일자로 우리구 관내 15개동의 근무인력 총 259명중 137명만을 동사무소 잔류인원으로 확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청소, 주택, 토목, 건설 등 현장 생활민원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적기에 적출 및 해결이 곤란하고 순찰기능 저하로 초동대처가 어렵게 되는 등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이관에 따른 이관업무 처리지침을 동년 11월29일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구청의 초동대응이 기대에 못미쳐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관계관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동기능 전환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볼때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 존치사무가 194종 이외의 업무를 동에 공문으로 지시한다면 이는 단체장의 행정권 남용입니다.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구청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각 동에 지시·처리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해야 할 것이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이관업무를 구청장 지시사항이라 하여 동에 계속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있어 동사무소의 인원은 줄었지만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시내린 서류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 4월4일자로 입법예고한 보안등관리규칙개정안을 보면 구로 이관되었던 보안등 관리업무를 다시 동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써 동에 추가적인 인력배치가 없이 업무만 이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구이관 사무를 동에 처리지시한 증거자료는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형식적으로만 구청으로 이관하고 실제로는 동에서 여전히 처리해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을 구청 관련 국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 각 동에 파견한 직원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 주택, 토목, 건설등의 업무의 동사무소에 재이관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금년 2월8일부터 19일까지 동사무소 파견직원 3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분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답변한 것이 70%이고 그 이유의 70%가 소속감 결여때문이었는며 동사무소 기동근무를 반대하는 직원은 무려 91%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파견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열거해보면 인원 증원,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기자료를 토대로 하여 볼때 지금의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전환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민의 불편과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폭주만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각 동에 파견한 직원은 할당된 업무만 수행할 뿐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어 당초 인력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는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주민불편만 더욱더 가중되고 문화복지센터 운영자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주택, 토목, 건설 등 현장생활민원은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예전과 같이 동사무소로 재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원도 동에 재배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 관계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대처방안이 제시되지 못할때는 타구 사례를 들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동사무소와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써 저희구도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초기라서 여러 분야에서 주민불편사항과 행정수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동사무소에 추가인력을 지난 11월22일자로 52명을 파견하여 근무중이며 구청 각 과에서 이관사무를 동사무소에 지시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한 어떤 동이 이행하는 업무를 공문을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사전에 감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 일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은 통제후에 최소한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순수한 동기능전환해서 이행하는 데가 중랑구를 포함해서 11개구가 되겠고 부분적으로 청소라든가 일부 토목, 순찰등을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이행하고 있는 구가 종로, 성북, 은평등 7개구가 있고 현재 당초에 청소업무라든가 보안등 기타 일부 업무를 구에 이관하지 않고 애당초 동사무소에 잔류한 구가 마포하고 동대문구 2개구가 되겠으며 현재 동기능 전환이 진행중에 있는 데가 용산, 노원, 서초 3개구이며 동기능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 구는 강남구 1개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기능 전환으로 동 관내의 청소라든지 보안등 수리 또 순찰 등등의 어려운 민원이 있고 또 동장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동안 파견직원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 하고 또 각 우리 주택과 청소과 주 기능부서의 의견을 수합해서 또한 조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사무소에서 구청 소속으로 파견된 직원들의 의견도 조영훈위원장님의 의견수렴 사항과 또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동사무소와 문화복지센터 운영 강화를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구 사례와 동장 그리고 직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저희 구청 단독으로 시행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행정자치부에도 건의할 계획이고 아울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동기능전환을 실시한 모든 동사무소를 평가하고 점검하여서 문제점들을 검토 보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지침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는 소속인원을 추가 배속한다든가 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도로 시정토록 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정부의 추가지시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8년 이후 저희 중구청 총 정원이 현재까지는 약 263명 또 내년 7월30일까지는 309명이 감소되어서 구나 동이나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또한 우리 정부의 시책인 동기능전환은 행정계층을 당초에 축소하는 의미에서 있었고 복지센터는 주민의 자율 자치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주민의 의식과 자치능력이 다소 미흡해서 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지도를 받아서 저희들과 검토를 해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영훈위원장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다소 미흡한 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제가 물어봤을때 기동발령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시했는가 지시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물었는데 일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이러면 질문 하나마나죠.) 김병태 국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

의석에서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질문을 해서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조영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요. (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성실한 답변과 대안제시가 없으면 다시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안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그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에 조영훈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