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석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9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4월10일부터 4월13일까지 4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복지센타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님들의 출신동에 대한 동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14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4월16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과 서�W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출신 운영위원장 박상구 의원입니다. 제9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신창욱 의원 외 7인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해외연수가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외여행의 기준을 정하고 여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가, 기타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로 정함. 안 제4조 여행의 필요성, 여행국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제5조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제10조 및 제11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이전에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9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결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창장 및 감사장의 서식을 개정하여 표창의 영예성과 품격을 높이고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창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중 겉표지 색상을 진감색으로 하며, 강서구 휘장과 기관명을 인쇄하고 내지의 문안 상단 가운데 강서구 휘장, 하단 왼쪽에 강서구 휘장을 중심으로 기관명이 한글과 영문으로 원형을 이루도록 하고, 리본을 부착하였으며, 문안 하단의 강서구 영문철자를 개정된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변경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으로,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은 당초 공항동 60번지 28호외 3필지, 면적 2,148㎡, 매입 추정가액 35억3,000만원 이었으나, 현 부지가 부정형이어서 건립부지의 효율성을 위해 공항동 60번지 122호 외 1필지, 면적 287㎡를 추가매입하기 위하여, 매입 추정가액 2억1,925만8,000원을 증액하고, 발산1동 문화의 집은 당초 연면적 1,450㎡에 지하1층, 지상3층 추정가액 24억6,543만1,000원 이었으나, 인근지역에 각급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연면적 365㎡를 증축하기 위하여 추정가액 6억4,096만1,000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공항동 이주단지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경로당 건립은 공항동 이주단지 내 사회복지시설부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취득조건부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우선 공항동 임시청사로 사용한 후 추후 경로당 및 주민복리시설로 사용하고자, 공항동 1361번지 1호, 면적 313.1㎡ 매입 추정가액 1억5,028만8,000원과 건축비 연면적 545㎡ 추정가액 5억2,8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공항동 60번지 122호 155㎡ 1억2,369만원과 공항동 60번지 129호 132㎡ 9,556만8,000원은 변경안대로 구입하고, 발산1동 문화의집 건물신축 내발산동 681번지 5호 365㎡ 6억4,096만1,000원은 변경안대로 신축하며, 공항동 경로당 부지 매입 공항동 1361번지 1호 313.1㎡ 1억5,028만8,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공항동 경로당 건물신축 연면적 545㎡ 5억2,83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공항동사무소 가설 건축비 1억원으로 신축토록 하였으며, 권장사항으로는 발산1동 문화의집은 당초 일부를 동청사로 계획되었으나 순수한 문화시설로만 건축토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 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징수조례중 행정자치부 민원처리 기준표에서 구 조례로 결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는 삭제하여 강서구수수료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미비점 보완 및 구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건설기계 저당등록 및 말소신청 수수료는 구 조례로 결정토록 신설하여 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업무보고 및 주민복지센타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중 동 업무보고와 주민복지센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대체로 동사무소나 복지센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운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나 복지프로그램이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주민이 저조하였으며, 일부 동의 경우 관내에 장애인이 400여명이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가 1명밖에 없어 복지행정에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각 동 복지센터가 시중 유료시설 보다도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주민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사료되는 바, 강서구 각동 홈페이지에 복지시설 동영상 또는 사진 검색이 가능토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러한 좋은 장소를 주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화창한 날씨에 산과 바다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꽃으로 만발한 봄! 역동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 52만 강서구민을 위해 혼신을 다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건과 두차례에 걸쳐 보류된 조례안등 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사현장 상주가 사실상 불가하여 품질관리가 어렵고,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품질향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단체·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소규모공사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관리 또는 부분책임관리 대상공사로 강서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정하며, 안 제5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고품질의 시설공사를 기대할 수 있으나, 위탁대상 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무분별한 위탁보다는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책임행정을 수행토록 촉구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보류되어 계류중인 의안이고,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써 두 개의 안은 모두 여성정책에 관하여 강서구청장을 자문할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두 개의 안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두 안건의 내용을 절충하여 시민건설위원회 대안을 작성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대안의 제정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등 강서구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구청장의 여성정책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강서구여성위원회를 두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구청장은 여성의 지위향상, 지역사회활동, 여성단체의 건전 육성등 여성발전 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안 제24조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업무보고 및 주민복지센터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잘된 점은 주민위주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으로 주민복지센터 운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배치로 주민친화 행정을 펼치고 있었으며, 양수기등 수방장비의 작동을 수시로 확인하고 각종 장비 보관을 철저히 하는 등 하절기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주민복지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부족으로 일부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민복지센터 운영시 예산부족으로 전문강사 초빙 또는 장비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부사항으로는 구에서 주민복지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일괄 구입하여 배정하고, 전임강사를 선임하여 동별로 순회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복지센터를 다수의 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따른 동청사가 협소한 화곡3동, 염창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세워 해당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외 우수사례로는 염창동의 민원실에 경조사 봉투를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등 주민을 배려하고 있었으며, 해당동장의 검소한 동장실 운영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또 발산1동 동장의 청소년 지도 1일 순찰, 화곡8동의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여 청소년 인성교육에 힘썼던 점, 또 가양2동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영정사진을 액자로 제작하여 전달함으로써 경노사상 고취 및 저소득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는 등 각 동마다 특색있게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각동의 동장님 및 동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우수직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