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총괄부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4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지원경비로서 2001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이 종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억7,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1억밖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현재 집행잔액이 4,000만원으로서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반영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포괄사업비는 예기치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서 반영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은 없지만 도농복합형태인 울주군의 특성상 포괄사업비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하였지만 금일 현재 집행잔액은 4억9,000만원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수준에 9억이 되기 때문에 4억을 더 요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비는 기존 행정자치부를 통해 운영 중인 인터넷서비스를 시를 거점으로 하는 초고속통합인터넷회선으로 구성해서 인터넷 고품질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연결장비에 따른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비지원사업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인터넷을 통한 각종 유해사이트 증권, 온라인 게임, 음란사이트 등 접속 여부를 점검하거나 차단하는 시스템도입비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사이트가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장 강사비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세 전산결재용 주전산기와 예산업무용 주전산기의 성능보강 사업비 7,000만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속도향상을 위한 웹서버 추가도입과 행정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성능이 저조한 컴퓨터 80몇 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실장님 읍ㆍ면에 체육대회경비 200만원씩 공히 12개 읍ㆍ면에 내렸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와 면 자체의 각종 체육행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작년에 4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소요액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500만원 반영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당초예산에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는 예산을 500만원 집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면 자체 체육대회나 8. 15기념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면 자체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 따라 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200만원 정도 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도 500만원씩 다 지원했습니까?

면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 나오는 선수들이라든지…….

일단은 500만원씩 지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이 별개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는 8. 15행사라든지 기타 면의 행사인데 12개 읍ㆍ면에 8. 15행사 축구대항 다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8. 15행사 축구대회 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8. 15행사 할 때는 면장의 재량으로 행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면 자체 체육대회를 위한 경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2개 읍ㆍ면에 면 체육대회 행사 다 합니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할 때는 200만원 더 추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사를 하는데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행사를 다 하는지를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에 따라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간이전이니까 체육회로 또는 행사지원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면 자체에서 면장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체육대회 안 하면서 돈주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 있을 때 하게 하는 그런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이죠?

집행과정에서는 면장 스스로 못하니까 체육회라든지 무슨 청년회라든지 할 때 돈을 주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군수배 축구대항이나 계획이 잡혀있지요?

예.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아신다면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씩 지원되었다면 군수배 축구인가 군단위 축구, 체육행사할 때 꼭 그것 아니라도 군단위 체육행사…….

군단위 체육대회나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하는 것은 별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것 읍ㆍ면 예산은 읍ㆍ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 .

이번에 군수배 축구인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읍ㆍ면 예산과 관계없이 제1회 군수기 족구대회, 제3회 군수기 축구대회는 1,5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700만원 소요된다고 판단하면 되겠더라고요.

700만원을 체육회에 줍니까, 읍ㆍ면에 줍니까?

체육회에 줍니다.

읍ㆍ면에는 안주네요?

예, 관계없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운영비로, 실지 읍ㆍ면에 좋은 선수라든지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읍ㆍ면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참여율이라든지 경기의 내용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여기에 읍ㆍ면 체육대회 해서 200만원 이렇게 올려놓았다면 이것은 어디 갖다 써도 읍ㆍ면체육대회 이름만 갖다 쓰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것은 면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안 하던가, 8. 15행사를 안 하면…….

오히려 이런 돈을 읍ㆍ면에 그냥 포괄성 있는 돈 읍ㆍ면장 호주머니 돈 비슷하게 주지 말고 체육회에 넘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읍ㆍ면에 어떤 군단위 체육행사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참여율이 높을 수 있고 그렇지 지금 군수배축구대회인가 뭐 있지요?

예.

거기에 읍ㆍ면에 10원도 안주고 읍ㆍ면체육대회 해서 200만원 올려놓으면 이 돈을 그 쪽으로 써도 됩니까? 이번에 군수배축구대회 한다든지 족구대회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결국은 읍ㆍ면체육회에서 어떤 선수를 선발한다든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그 쪽으로 써도 무관합니까? 민간이전이니까 체육회에 넘긴다고 보면.

순수하게 체육회에 우리가 별도의 체육회 운영자체가 아니고 별도의 목적으로 알고 경영하기 때문에 지원 예산해 주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회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이지요?

작년에도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무슨 행사에 400만원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400만원 줬지만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700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군단위 행사에 군민 무슨 행사 할 때는 읍ㆍ면에 사람들 동원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면 단위 체육대회 하라고 이렇게 준 돈 있어요? 작년에. 처음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400만원 주었습니다.

면단위에 400만원 작년에 어디에 썼어요?

그것은 점검을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4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 결과적으로 500만원하고 200만원, 700만원이 됩니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단위 체육대회 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한 그것도 없이 그냥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군단위 체육대회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군단위 행사에 면 자체행사가 없다면 이 돈을 가지고 군행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돈을 그렇게 읍ㆍ면장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바로 읍ㆍ면 체육회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돈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범서읍에 섬바위 대형간판제작 1,000만원짜리 있네요?

범서읍 섬바위 부근에 안내간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공보실에서 각 어떤 장소에, 유원지에 표시를 일괄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읍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섬바위 부근은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읍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총체적으로 공보실에서 해도 좋겠지만…….

아니 이때까지 대형입간판 제도라든지 산에 어떤 그러한 이정표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무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범서 섬바위 부근은 한시적으로 행락철에 또는 위치에 대한 홍보 어떠한 안내 이정표 이 정도로 해서 대형간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공보실 소관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청량에 한 군데 있고, 삼남에 한 군데 있고 또 다음에는 두동과 언양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요예산은 1개 소당 3,00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섬바위 부분에는 그런 대규모가 아니고 섬바위 부근에 오고가는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안내간판이라도 어느 정도 일정규모로 1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울주군차원이 아니고 범서읍에서 그런 규모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4억을 증액요구 했는데 지금 포괄사업비를 쓰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6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집행액이 1억420만원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4억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억이라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억만장자라고 했는데 억만 해도 큰데 10억, 6억만 해도 큰데다가 지금 5억 가까이 남아있는데 뭐 하려고 4억을 또 합니까? 2회 추경에 해도 필요하면 해야지 다 남겨놓고 4억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이 적절히 쓰고 없다면 요구해야지 뭐할 계획입니까? 흔히들 우리 군민들이 군수가 돈이 너무 많아서 흥청망청 쓴다는 이야기가 우리 군민들도 할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에서 뭐라고 합니까, 울주군은 예산이 많아서 낭비성 그런 요소부분이 많다 그런 중에 4억5,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4억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군수포괄사업비는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9억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주민소규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4억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없이 우선 예산만 잡아놓으려는 것이지요?

포괄사업비의 성질은 원래 사업비가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쓴 내역 내보세요. 정말 얼마나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적절히 썼나 참고하게 내보세요. 그리고 4억을 어디에 쓴다는 필요사항은 없지요? 지금, 있으면 얼마든지 쓰겠지만 4억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추가 필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한다 하면 그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확보하자는 뜻으로서 반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4억5,000만원이 있는데 또 4억 하면 그렇잖아요. 돈이 없다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이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예비비하고 포괄사업비하고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작년 같은 경우 구제역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군내 재난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포괄사업비는 예기치 못한 부분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을 봐서는 예견하지 못한 그런 불가피한 어떤 사업성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두고 예비비를 두는 것 아닙니까?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렇지요. 10억보다 포괄사업비가 10억이에요. 예비비 10억에, 예비비를 법상에 얼마 정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만 반영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에요?

예.

당초예산, 1회추경 그런 것 있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지…….

예산편성지침상 당초예산에…….

예산총액의 1%입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몇 % 입니까?

당초에는 % 수가 많지만 지금은 1% 조금 이하가 되겠습니다.

0. 7%에요.

추경하면 그렇지요.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총액 이 많아지면 증액되면 예비비도 거기에 준하도록 어느 정도 선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번에 얼마 썼어요?

35억 정도…….

아니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얼마 썼어요. 지금 8, 9억 되지요. 8, 9억 당초예산에 했다가…….

현재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로 전혀 쓴 바 없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한 9억 정도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이 예비비가 84억 중에 73억을 이번에 세출재원으로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0. 7%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는 0. 7% 인데 군수포괄사업비가 예비비하고 10억이 같아요. 예산지침서에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 0%를 반드시 예비비에 계상해야 한다 예비비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 이상은 반영해 주어야지 그러면서 그런 것 가지고 전부 포괄사업비성에 써요?

법상 당초예산 편성지침상 당초예산에 1%가 명시되어 있고 또 추경에 따른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운영상 1% 당초예산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증액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73억이나 이번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수포괄사업비를 지금 얼마 집행했다고요? 한 1억 집행했습니까?

1억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비비와 비슷한 금액을 10억을 증액했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를 자꾸 증액하는 부분은 선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사전에 사업물량을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본예산 내지 당초예산 편성하면 포괄사업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정말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가지고 전용해 쓰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는 절차가 복잡하고 결산할 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포괄사업비 증액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아스팔트가 파인다든가 비가 고인다든가 이랬을 때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성경비가 안 있습니까? 도로정비사업에 얼마, 하천정비사업에 얼마 풀로 다 얹혀있어요. 농산과에도 지금 추경에 풀 올라 왔지요, 당초예산도 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규모 그런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6억에서 또 4억 해서 10억입니다. 아니 예산에 배정 뭐하러 해요? 군수포괄사업 300억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비 찾아와서 자꾸 당겨쓰면 되는데, 시정하세요.

실무자들이 이번에 이 예산에 착오를 했지요?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할 때하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지적한 것도 있는데 지금 경상적경비가 예산에 퍼센트에 맞추어야 됩니까,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경상적경비는 예산의 몇 % 하라는 강제적 규정은 없습니다. 편성과정에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많이 올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방향입니다.

이번에 360억이 70억 가깝게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가 30% 같으면 인건비니 뭐니 퇴직금이니 줄 것은 다 주었어요, 그렇지요? 울주군에 것요. 그러면 300억이 예산증액을 했는데 경상적경비가 27% 같으면 경상적경비는 빠져야 된다는 것이 빠질 것이 없지 않겠나 생각된다고요.

경상적경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없었지만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공무원 급여가 조정되면서 그런 부분 또 법정경비 등 이런 규정이 포함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상적경비는 현재 비율로 보면 당초에는 19. 9%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최종총액에서 19. 9%였지만 지금 우리가 편성해 보니까 17. 2% 수령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데이터 상으로 보면 평균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예산 같은 것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인건비니, 퇴직금이니 다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번에 15억이란 금액이 증가 발생을 가져져서 물어 본 내용이고, 실ㆍ과가 사업예산 같은 것이라도 숙지 같은 것을 해서 추경에는 빠진 것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려졌는데 면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숙원사업들 해결하는 것이 면 사업을 취해지는데 그게 0. 2%, 0. 3% 밖에 증액 안되었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가져집니까, 면 사업에 대해서.

면 사업 부분은 3,000만원 이하 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면 사업비 증액이 2. 3%인가 그것밖에 안 되었더라구요.

면 사업에는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안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술직이 없으니까 설계를 용역한다 하더라도 용역 검수나 감독이나 준공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상 부실해 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군수님께서 서두에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굳이 면에서 한다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대강 군수님 설명도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12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1년에 12개 읍ㆍ면에 사업이 몇 백 건이 형성되고 있는데, 건설과 직원이 부서에 20명 있는 것도 있고, 30명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강 한 지역에 한 사람씩 사업 같은 것이라도 검토 같은 것이라도 제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원이 만약에 면에서 부족되는 분이 건설과에 충족이 되어 있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도 불과 4, 5명 가지고 그 많은 사업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안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도 보지 않고 설계했다 어떻게 했다 다리는 동쪽에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와서 서쪽에 놓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지에 나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을 나무랄 수도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면의 실정이나 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데 적은 사업들은 가져지는 것이 원만하게 일 처리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겁니다. 건설과 직원이 면에 없는 직원이 20명씩, 30명씩 담당부서에 그렇게 확보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 3명 앉아서 몇 백 건 되는 것을 그분들에게 책임추궁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에 10년간 해 온 일들을 하루아침에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바꾸었느냐, 면장사업비를 군에 직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설계 안 하고 용역을 주고 있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용역 주나 군에서 용역 주나 용역은 똑같지요, 안 같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농산과 용역 준 14건은 설계 설 자도 모르는 업자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전부 군에서 건설과, 농산과에 면 사업을 주었는데 이제라도 다시 면에 환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람이 없다면 예를 들면 범서읍에 개발계장이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사업 없는 개발계장 면에 놔두고 그저 월급 줍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농지과에 사람 3명이나 되면서 100건 용역으로 돈이 전부 쓰는 것 엉터리예요. 그렇게 줄 바에 면에 주어서 면에서 용역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이게 뭐에요. 10년 동안 해서 내려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바꾸었어요. 기획실장도 사전에 간담회 때 이번 사정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한 번쯤 설명해 줄 용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있으나 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획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보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에서 집행된 부분, 농산과 부분, 건설과 부분은 예리하게 판단해 보면 감사를 해 본 결과에 한마디로 해서 읍ㆍ면 예산은 정말 부실합니다. 해서 이제 4개 읍ㆍ면에만 기술직이 있고 다른 데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기술직이 있어야 용역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검수를 못하지요, 공사감독 못하지요, 원칙에 의해서 감독해 주어야 되고, 준공검사 해 주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민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읍ㆍ면에 해야 되고, 농산과에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10년간 해서 내려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의논도 없이 말도 없이 행정이 멋대로 해치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4개면 기술자 놔두면 뭐합니까? 놔두면 거저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 데리고 내려와야지, 그렇지요?

앞으로는 7월달에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ㆍ국장제도가 생기고 하면 다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잘 하셨다면 이번에 '리' 무슨 용역회사 부산회사입니다. 용역을 맡았는데 업자가 일을 하다가 전화해 보니까 부산입니다. 울산이면 기술자 오너라 해서 하면 되지만 전부 부산입니다. 당장 감사 한번 보내 보세요. 정말 처리가 되어 있는지 내일 한번 보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읍ㆍ면사업이 부실하다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과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어떤 것이 부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실하다면 분명하게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치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장의 위치나 수요나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강도라든지 세멘 포장도 강도라든지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위원님들 보시면 압니다. 면에서 한 것하고 건설과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시면 과학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은 어떻다 강도검사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거나, 과학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취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형철위원님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답변 자체가 질의하고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각 읍ㆍ면에 숙원사업은 아주 소규모 즉 말해서 3,000만원 이상의 사업 지금까지 해 왔는 사업입니다. 그게 보통 보면 1년에 작년만 해도 6억에서 7억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1차 추경에 전체 가용재원이 주니까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전부 1억씩 안 맞추었습니까? 이 공사자체는 실장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군에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 자체 진짜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해결해야 될 부분을 보통 평소에서 2억에서 1억으로 낮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건설과, 농산과, 기타 실ㆍ과에 어떤 즉 말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무더기 사업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갑자기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의 예산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1억을 낮춘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의도적으로 낮추고 싶어서 낮춘 것은 아닙니다.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질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의도적이 아니면 누구의 지시입니까?

지시가 아니고 편성과정에 그게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우리가 배분기준표를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총액에 대해서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읍ㆍ면에 작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억을 일부러 낮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놓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각 실ㆍ과에서 실ㆍ과장이 검토하여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더 면밀하게 우리가 실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실ㆍ과장이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늦다든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실ㆍ과에 심의하든 어찌하든 기획실의 귀가 어둡고, 귀가 막혀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ㆍ과에서 실ㆍ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의 가장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그게 각 실ㆍ과하고 조인이 안 맞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읍ㆍ면 사업 이 자체도 보통 각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장들에게 죽 사업순위를 받아서 대충 아주 소규모,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기획실에서 기획실의 본의 아니다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아니 다른 예산 줄이면 됩니다. 줄이고 하면 된다구요, 뭐가 본의 아니기는 본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각 실ㆍ과별 부분에 대해서 조인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예로 각 실ㆍ과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까? 반영한다면 답변 이야기에 따라서 자료를 하나하나 내놓겠습니다. 반영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더 제가 어떤 부차적인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의회의 의견, 각실ㆍ과의 의견,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2차 추경에는 제발 오늘 같은 이런 정말 예산서 보면 도대체 이해 못할 이런 예산은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필요한 사업, 긴급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실ㆍ과에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실ㆍ과에다가 농산과, 건설과 약간 가내시를 구두로 줍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라, 또 읍ㆍ면장도 보고를 이번에 편성과정에서 읍ㆍ면에서 전부다 실ㆍ과에서 받았습니다. 읍ㆍ면의 소규모사업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어떻게 수용되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것은 실장님 혼자 생각입니다.

서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놓고 정리를 안 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정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쓰기 위한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전혀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역을 보니까 달맞이축제 500만원, 기타 해병전우회 500만원, 이와 같이 죽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소교량 재가설 벌써부터 이야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6억 중에 1억 쓰고 약5억이 남아있는데 군수가 사업비가 필요하다 요구해 왔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군수가 요구 안 해 왔지요?

정인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러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지역에 충분한 문제 또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포괄사업비를 쓰는 읍ㆍ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만큼 다음 예산할 때는 그것을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요구해 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군수가 요구를 하더라도 돈이 5억이나 남아 있으니 다음에 계상하자고 해야 될 기획감사실장이 군수의 요구가 없어도 오히려 군수마음에 들기 위해서 감사실장이 이 돈을 계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돈이 6억 중에 5억이나 남아있는데 뭐하러 4억을 증액요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9억 정도 반영되었으니까 10억 정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쉬고 바로 12시인데 점심 먹고 2시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김진우 안 올라왔습니다.

생각할 때 공무원 못 믿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상북 소호진입로개설 사업비가 3억이었는데 2억7,850만원이 삭감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소호 이장, 지도자가 찾아와서 길을 한다한다 말만 있고 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소문에 예산은 삭감된다는데 경위가 어떤가 묻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 상황이며 어떻게 삭감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소호에 진입하게 되면 경북구간 일부가 있습니다. 경북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7억이 요구가 와서 예산사정상 3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추진과정에서 경북 경주시에서 그 공사구간에 토지를 보상하고 구조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부기상 그 위치에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은 경북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실 불용액으로 해서 감액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만 들었지 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까,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된 것입니다.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삭감시킨다 말입니까? 나는 경주시에까지 건설과장을 데리고 가서 그 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도 면담하고 건설과장도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기획실장이 예산 잡은 것 지역에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한다면 어떻게 할래요, 사비 낼랍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설계만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업무보고에 내용에 우리 자체보고 내용에 …….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들어 온 줄은 알아요. 현재 확인과정으로는 착공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실장님은 군의 기획실장입니다. 정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관념 버리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체계상 경주시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일구간에 중복투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했는데 만약에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한다는 말만 듣고 삭감시켰다,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그게 답이 되요? 기획실장 답이 됩니까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애 장난도 아니고 예산 세웠다가 금방 삭감시켜 놓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됩니까, 그게 기획입니까?

사실은 그 지역이 우리 군이나 광역시 관할이 아니고 경북구간이었고…….

그 설명은 안 해도 시간절약상 내가 더 잘 잘아요.

지적하신 부분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 관내에 토지를 매수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에서 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했는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왜 말만 듣고 해요. 행정상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해 놓고 확인감독도 하는데…….

건설과 도로입니까?

예.

건설과장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겠네요?

소호 들어가는 입구에 병목현상입니다.

건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그 예산은 당초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에 바로 하지 못해서 당초에 3억을 반영했는데 그 뒤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인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다른데 쓰겠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예산이 동일지역 중복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 에 예산 판단한 것입니다.

누가 그럽디까? 떠도는 말이지 못한다는데 누가 그럽디까?

서면상으로 보고된 것이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떠도는 말만 듣고 예산서 삭감했다가 필요하면 다음에 넣겠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경주시에 그런 근거를 예산확보라든가 경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한 뒤에 이것은 우리가 투자 안 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삭감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정적인 확인도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은 제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군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돈은 경북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구간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간에 쓰면 예산에 반영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했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다른 과 보고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데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건설과 보고사항은 한다라고 '하겠다고 한답니다. ' 라고 보고된 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되었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군수님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고, 나머지 3억 예산은 다른 구간에 쓰겠다고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아닙니까? 과에서 과장님이 한다고 실장님이 그대로 다합니까?

저희들이 총체적인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1,500억을 다 쓰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사건건이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건건이 아니고 3억이면 중요사항이 발생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의서를 누가 올렸습니까?

건설과에서 공식적으로 군수님에게 서면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데 쓰겠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최소한 삭감할 때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기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우리가 2,000만원, 3,000만원도 정말 신경 쓰고,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3억을 그 지역에 가지고 가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양보를 하고 가져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사업별 읍ㆍ면 편성 내부적인 규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북의 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삭감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경주시장에게 경주시에 정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삭감을 해야지, 삭감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새로 쓰는 것이 맞지만도 지역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지역에 칼을 댄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지역에 돌리더라도 돌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주시청의 명확한 사업계획도 한 번 안 들어보고 자료도 안 받아보고 삭감조치 했다는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실장님 아까 '참고'하는 말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실장님 예산하고 관계될런지 모르겠는데 실ㆍ과별로 사업예산 나온 것, 추경에 나온 것 면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희미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따온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입에서 지역민들에게 그런 소리하고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ㆍ과별로 읍ㆍ면에 대한 예산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안에 비추어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공무원이 여기 앉아서 거짓말하고 금방 건설과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보고된 것 가지고 오세요. 군수님 출석시켜서 질의합시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예산 마음대로 한 사람 손에 의해서 끊고 붙이고 하는 것입니까? 군수를 출석시키세요.

공식석상에서 구두로 보고했고 그 뒤에 서면으로 다른데 쓰겠노라고 보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그 보고가 잘못되었다면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가 잘못이 아니라 확인을 안 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면 안되지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획실장의 책임분야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군수출석요구가 있었는데 군수출석요구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안을 경솔히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공감대를 느끼면 출석시키세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두도 보고했고 서면으로 다른데 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과에서 경주시에서 하니까 다 이것을 다른 데에 쓰겠다고 건설과에서 보고 올라왔는 서류 있지요?

예.

건설과장님은 이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자고 했다고요. 저한테 협조요청을 구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발언하신 내용대로 건설과에서 요구한 내용이 기획실에 있으면 그것을 한번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회계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세 항으로 구분되어 전체 예산 증가 중에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13억7,552만8,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5개 읍ㆍ면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시설계비가 1억8,000만원, 범서읍청사이전부지매입이 3억5,700만원, 온양읍청사부지확장이 4억5,679만1,000원입니다. 상북면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1억3,000만원외 학술용역비, 실시설계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읍민청사관리를 위해 총 12억4,357만3,000원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5개 읍ㆍ면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1억8,000만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편의시설을 2001년4월11일까지 설치토록 2000년11월18일에 전 읍ㆍ면이 지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읍ㆍ면의 공통사항으로 자체 시행보다 군에서 종합 시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시행계획수립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온양읍 청사부지 확장에 따라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니까 주차장의 포장이 잘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여기 온양면청사 주차장 포장 공사해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 거기에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이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안 올려야죠.

A에 쓰려고 했는데 써버렸으니까 A에 충당해 줘야죠. 당겨 썼습니다.

그저께 가 보니까 주차장 포장이 잘되어 있던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을 미리 올렸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상북면청사 진입로개설 공사 80m, 같은 96페이지입니다. 상북면 청사부지매입할 때 진입로에 대해서 해당 농협에 토지사용 승낙이나 동의서 안 받았습니까?

농협 땅을 이용하려고 동의 받아 했는데 청사완공이 다 되어 가니까 주민들이 다시, 거기 땅을 놔두고 땅을 사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회계과에서 판단할 때 청사부지 매입을 할 때 있는 부지에 대해서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이쪽 아니면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아서 한다지만 신규부지청사를 매입하면서 진입로가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이 길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의 기억으로는 상북농협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승낙 또는 동의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에 맞춰서 건물의 전체적인 기본설계나 배치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청사 뒤로 출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농협에서 동의해 주고 승낙해 주는 진입로에 맞춰서 배치도나 근본적인 아우트라인에 의해서 청사가 완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그래놓고 다시 진입로를 바꾼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전에 농협 땅을 이용하려고 동의한 그 땅이나 현재 하려고 하는 그 땅이나 면청사 배치도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땅을 쓰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구획정리지역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구획정리지역이 되면 토지의 관보율에 따라 도로나 이런게 전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누누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 될 것 같으면 길이 저절로 놔지는데 뭐 하려고 사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상북면민들의 처음 요구대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상북면청사부지를 매입할 때도 상북면에서 청사추진위원회에 건의서가 들어오고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하고 이번에 새로 내어달라고 들어 온 것 있죠. 주민건의서가 들어왔죠?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구두건의를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남기세요. 말 몇 마디 했다고 1억3,000만원 들여서 땅을 새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땅을 살 때 이 땅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또 한가지는 상북면청사 관련된 땅인 것 같으면 이 땅을 사는 부지에 대해서는 동일 건으로 해서 땅을 사는데 승인은 거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 별개로 합니까, 사업성질이 동일 건인데요. 읍청사에 관련되는 토지 같으면 읍청사 토지매입하는 거기에 동일 건으로 묶어야죠. 왜 따로 분가 시켰습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 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생깁니다. 생기면 땅도 많이 안들어 갑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동일 건입니다.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려고 하는 이 땅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청사 관계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ㆍ보수해서 8,000만원 있습니다. 청사에 관련한 보수나 수리할 때 공사시의 전ㆍ중ㆍ후 사진을 다 비치하죠?

예, 다 첨부합니다.

청사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기록은 안 합니다.

공사에 대한 전ㆍ중ㆍ후 사유나 근거만 남깁니까? 왜냐하면 자꾸 화장실 청소, 개ㆍ보수, 내 하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사업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록 없습니까?

화장실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청사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감사때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1억8,000만원은 본관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시설로 한 것 같으면 읍ㆍ면에도 장애인 시설할 때 동시에 하지, 이것도 분리했네요?

1억8,000만원은 복지위생과에서 해당 읍ㆍ면에 자체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했는데 읍ㆍ면에서는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4월11일까지 시한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장애인편의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강제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으면 읍ㆍ면에도 같이 검토해서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읍ㆍ면에서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전 읍ㆍ면이 하는 것이 아니고, 5개면을 선정해서 하고 다음에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봐주십시오. 국ㆍ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3만1,140원인데 다른데 보니까 2만1,400원인데, 여기는 비싸네요. 기능이 틀립니까?

건설노임으로 현지실태조사입니다.

현지실태조사는 기획실도 보니까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조금 더 줍디다. 식대나 여비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이것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인부노임으로 책정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설인부노임 같으면 힘이나 근력이 필요한 겁니까?

현지에 내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도 실태조사가 있는데 같은 청 내에 실ㆍ과별로 인부임이 왜 틀리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면에 장애인 편의시설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화장실입니다. 휠체어 탄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면적을 하고, 밖에는 소변볼 때는 손받이 받침대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사 같은 데는 설계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있고 또 부대시설비라면 설계할 때 사업비에다가 부대시설비를 같이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금액에 몇 %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은 지방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 중에 우편송달과 직접교부가 있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수수료 지급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 서류송달의 방법에 서류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서류송달의 방법 중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 제9조제2항에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중에 위촉된 리ㆍ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편요금 및 송달수량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송달수수료의 지급방법은 발행고지서 중에 관내분에 대한 정기분과 수시분 그리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이장에게 송달명부와 함께 배부해서 이장이 직접 교부하고 날인을 받아서 읍ㆍ면을 통해 명부를 제출 받은 다음에 제출한 명부에 의해 교부매수에 따른 송달수수료를 일괄계산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고지서 전달시에 납부독려를 직접 함으로 인해서 납부독려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장에게 송달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보다 신속한 정확한 고지서의 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명확한 송달일정으로 납세의무자와의 다툼이 사전에 해소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성률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800세대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65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옥은 일반가옥은 약 100세대 남짓합니다. 그러면 부락에 이장한테 이 업무를 맡긴다고 했는데 이장에게 지역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이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전혀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업무를 전혀 안 봐줍니다, 이장이. 그리고 아파트가 문단속이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들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아파트의 목적이 제대로 되겠나 이겁니다. 차라리 그런 지역에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이장 말고라도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에는 이장한테 보수 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담 싸듯이 하기 때문에 분, 동, 리를 만들어라 자꾸만 권장하는데 아까 지방세과에서 하는 의도대로 하는데는 염려스럽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경기가 많이 좋아진 택입니까, 안 그러면 세금이 인상되어서 더 나오는 것입니까?

지방세수는 지금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말 되면 주민세 전체 우리 울주군세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 중에 법인세 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법인이 결산하고 나면 사업종료일로부터 4월말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임박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본 결과 법인들의 결산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세입은 작년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당지급관계 아파트에 위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파트에 하려고 하니까 지방세법에 상위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위촉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징수의 좋은 방법이 세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효과면에 어떻게 좋겠나, 법이 상위법이 해당이 안 된다면 법을 상위법을 개정하는 쪽에 발의 같은 것도 가져야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고쳐나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런 무슨 점들을 빨리 찾아서 행정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지적관리 보조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국비보조사업에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계획이 전도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국비보조사업예산을 삭감조치하고 경상예산으로 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10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일반전도자금으로 오니까 일반운영비에 얹어서 그러면 108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삭감하고 108페이지에 재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국비일반운영비가 1억4,400만원인데 전체가요. 삭감된 것이, 그러면 일반전도자금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까?

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수수료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고 재료비가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재료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공익요원을 11명을 올해 배정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년의 경우와 같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전도자금으로 오니까 부득이 삭감조치하고 일반운영비에 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 안될 런지 모르겠는데 법원에 가보니까 등기부등본 떼는 데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그런데 요즈음은 컴퓨터가 되어 있어서 자동발급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이 지금 추경에도 300억이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민원실에 가보면 엄청나게 업무가 붐비는데 그런 것을 돈들이더라도 안 그러면 각 읍ㆍ면에다가 설치해 둔다면 굳이 대장 같은 것을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 떼는데는 주민등록 아무 데서라도 뽑듯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내년예산이나 한번 민원지적과장님 챙겨 봐 주세요.

이 관계는 전산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실 전산계에서 우리 군에도 실시하려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가 굉장히 바쁜데 민원을 크게 도우는 것입니다. 굳이 군에까지 와서 하루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각 읍ㆍ면에 설치해 주는 것이 되어 있으면 지역민들의 시간이나 일손 돕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챙겨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복지위생과

복지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최동식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항별설명에서 설명한 사항은 중복을 피하시고, 핵심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이 항목별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국ㆍ시비보조사업확정내시로 항목별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세분화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자체사업인 상북 3. 1운동기념비건립과 남부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북 3. 1운동기념비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북 3. 1운동기념비 건립 취지는 3. 1운동 당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3. 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상북면 신청사 부지 내에 기념비를 이전코자 하니 현재 경의고등학교 내의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기념비가 너무 조잡하고 이전할시 훼손우려가 있어 신청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소요될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은 서생면 진하리 69-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11명이 시트커버 비닐 끼우기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윤이 적어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목장갑 사업도 사업전망이 있어 자활 자립은 물론 장애인의 상호간의 협동정신으로 기능회복과 생산능력 향상으로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계설치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 3,000만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제21조2항에 의하면 만5세 아동에 대하여 면지역에 거주시 무상교육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남교육청에서 만5세 유치원의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에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부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노후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3,000만원에 대한 대상장소 및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의 어린이놀이터가 약 20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후 되고 또 그 동네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상북 후리마을과 언양 직동 신흥마을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대식 종합놀이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노인복지 자체사업인 경로당 설치 및 보수 5억2,200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웅촌 노인복지회관외 3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개소에 정비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은 수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로당에 보수할 예산이며, 두서 방리 경로당외 2개소, 상북 노인회관 화장실 및 옥상보수공사, 모범경로당 11개소의 심야전기설치공사비, 언양 구수경로당 옹벽설치공사비, 온양 중고산경로당외 2개소 보수공사비로 예산편성, 보수 후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에 사회복지회관 운영자체사업인 서부복지관 장애인편의시설외 1건 6,400만원과 청소용역비 1,000만원, 헬스기구 구입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인편의시설 담당 부서를 설치해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권장이나 지도에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하면서 장애인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강당 바닥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사회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무릎관절에 무리가 있다는 수강생들의 건의에 의해서 마루바닥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사회교육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현재 정규직 1명과 일용직 1명, 보육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부복지회관도 청소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체력단련실 비품 추가 구입비는 3월까지 근무시간에 약 1일 평균 4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아침과 저녁, 근무시간외에도 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이용인원이 증가하니까 기구가 파손될 우려가 있고 체력단련실이 협소하니까, 거기 남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기를 구입해서 더 확장해서 사용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에서 38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주요증가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거기에 따른 입원 환자 및 진료비 인상 등에 있어서, 국ㆍ시비 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보면 모범경로당 심야전기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선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모범경로당이라 했는데 모범경로당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읍ㆍ면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의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착오면 어느 것이 착오입니까?

다른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부족한 것은 개ㆍ보수비가 6,000만원 조금 남는 부분과 입찰보고 남는데 하고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평이 아니고 28평인데 착오로 기재되었습니다.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46페이지 보면 복지위생과도 다르지만 연계되었기 때문에 묻는 건데 이번에 온양읍의 정주권사업에 경로당이나 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지도 취득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주권사업에 충분히 넣어도 일반회계에 돈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솔직히 정주권사업 해서 온양면 보니까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쓸데가 없어서 다른 회관에 크게 짓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에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과 조정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요.

저희들한테는 경로당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건의 들어온 것이 없고 온양 중고산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고 1층에 창고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엔 조그맣게 해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 와서 현지점검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취득 관계에 보면 그런 관계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셨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보수하기 때문에 취득승인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정주권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정주권사업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정주권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니냐, 정주권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농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예,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정주권사업이라도 전체 몇 년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해 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일반회계로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의논해 보세요.

과장님, 140페이지에 일반보상금민간이전 820만원 그리고 1억6,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시ㆍ군비가 공히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하였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확정되어 내려올 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시켰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143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북 3. 1운동기념비 이전에 대해서, 한 지역에 사업을 들여놓고 또 잘못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이 너무 조잡하고 낡아서 이전할시 정상적으로 이전이 안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비나 건립비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전할 경비로 조금 더 보태서 더 크게 건립하자는 취지입니다.

3. 1운동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에서 좋은 교훈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애국으로 희생한 교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거기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언양장날에 거사일정을 정해서 거기에서 왜경하고 총싸움이 벌어져서 군중 시위를 하다가 다친게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희생된 것도 언양사람들도 많이 되었고, 언양장날이기 때문에 상북 사람도 많이 오고 삼남사람도 많이 오고 유가족들이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그런 것을 정신적인 지주처럼 만들려면 언양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남창에도 장이 있었기 때문에 남창에서도 거사했기 때문에 남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삼남에도 3. 1운동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곳에서 하는데 기왕이면 장소를 언양이 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건하게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아까 각 지역에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언양 구수경로당 옹벽공사라고 해 놓았습니다. 옹벽공사에 3,100만원이다, 무슨 그런 옹벽공사가 있어요.

농지전용해서 논을 돋아서 하자니까, 그저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수지역은 삼남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대강 알고 있습니다. 싼 땅도 많고, 3,100만원 같으면 평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둔덕 위에 짓지 않겠나, 돈을 들인다는 것이 들일 때는 몇 억을 들여야 되겠지만 경로당을 짓는다면 구수에 3,100만원이면 땅을 새로 사서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모범경로당 심야전기는 빠진 쪽에 잘못되게 하지 말고, 12개 정도해서 그 면에서 모범 되는 경로당에 필요한 곳을 추천하는 것이, 빠진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범경로당의 기준에 뭐가 미달되었느냐는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하면 수월합니다.

서생면에는 심야전기 한 곳을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11개면에 대해서 하나씩입니다.

아까 언양 것도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 3,100만원으로 옹벽공사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경로당이 건립되어 있고 동네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 경로당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옹벽공사입니다. 사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기존 신축되어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암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장비구입지원 3대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조사료생산에 지원하는 장비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집단으로 조사료 생산하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생산단체에…….

단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관내 한우단체가 3개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일반단체가 울산한우회가 있고, 봉계육우회, 울산남부한우회가 있습니다. 장비내용은 볏짚수거기 요즈음 바인더로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사료작물 파종할 때 베토기 등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는 이미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생산농가에서 보통 볏짚수거는 자기 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볏짚이 부족한 남의 논에다가 수확을 하고 나면 전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손으로 하면 인력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가져가서 볏짚수거하면 인력절감이나 작업능률도 오르고 그런 데 있습니다.

3개 단체인데 사료를 생산해서 3개 단체에 골고루 쓰는 것입니까? 3개 단체가 있는데 한우회가 있으면 한우회가 사료를 생산하는 관리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오늘은 제가 쓰면 다음에는 농가가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볏짚수거기 했는데 공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공포기 가격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규모대로,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긴급방역약품비 8,135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구제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지만 유입경계상황에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계획보다는 방역소독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예산확보 한 것도 집행되고 일부 미집행이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소독약품이나 그에 따른 방역복이나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공동방역 인건비 1,147만7,000원 되겠습니다. 이는 공동방제를 위해서 읍ㆍ면에 12개가 있습니다. 거기 1개 방제단에 공무원 1명, 민간인 2명으로 해서 3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인 10명에 대해서 일제 소독날에 공동방제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동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는 소요액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축산물판매촉진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계번영회단체와 울산불고기번영회단지 1년에 1회씩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언양은 사실 작년에 5월달에 했습니다마는 행사하는 데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5월까지 개최 안하고 5월 이후에 적당한 시기에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 단지에서 각 1회 개최하는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개 단지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구ㆍ군에 교부할 때 3월24일 발생한 연후에 그 사항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사실은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16일 이후에 기온이 상승되고 함에 따라서 발생되지 않고 또한 그 이후로 예상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국비로써 지출약품 현품구입 지원이 있었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현품을 구입해서 지원이 있음에 따라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제역, 긴급방제 약품비가 반환금 중으로 2억2,300만원 되었는데 이게 그때 약품으로 구입해 놓지는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전년도에 구입 했는 것은 배부는 다 되었습니다. 자체 군에서 보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액 내려온 것이 약 5억4,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일부 집행하고 잔액 3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된 약품이 약 1억이 넘고, 농협이나 그 지원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어선인양크레인설치 3,500만원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풍이나 재해가 있을 때 어선을 인양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서생 평동 어촌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약 7,5t의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었고 축수산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축산물 판매촉진행사지원이 6,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도 6,000만원 있는데 당초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초에 행사지원 삭감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조건을 제시해서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당초에는 삭감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역경제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축산관계하고 생산, 소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축산과만 틀리지 똑같은 내용으로 6,000만원 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이것을 좀 더 두 군데 적은 금액을 갈라서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게 한 군데라도 지원되고 충분한 검토 이후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또 이대로 올라와서 이것은 이럴 바에는 그대로 놔두지 당초에 삭감하고 1차 추경에 다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사관계 때문에 지난번 3월27일날 생산자하고 단지하고 읍ㆍ면장님 하고 해당 읍ㆍ면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금전에 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서 한 군데 모으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게 지역별특성도 있고 서로간에 의견이 일치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시일을 두고 의견이 펼쳐지고 통합이 된다면…….

이게 하나도 검토 안되고 이대로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전액삭감 됐는 부분을 하나도 검토도 안되고 변화도 없고 지금 단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을 축수산과에 옮겼던 부분 그것 또, 금액, 2개소 이대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일정도 확실한, 단지대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단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는 무엇 때문에 당초에 삭감되었고,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봉농가 사양기구 개선사업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양봉농가입니다.

어디에 합니까, 집집에 다 주는 것입니까?

계획으로 600군, 지금 우리관내에 양봉이 1만군 가까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동도 있고 고정도 있습니다. 재래양봉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개량양봉입니다. 종류로 보면 양봉 통 하나에 약 2만 마리의 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개량 사양기구 개선은 계단이 실제 2개 계단도 올릴 수 있는 개선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인력도 적게 들고 구태여 분봉을 하지 않아도 되며 꿀 수확도 늘릴 수 있어 농가에서는 인건비나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은 여기서 전 농가대상은 안되고 고루 규모에 따라서 전체 일정규모 이상 되는 농가라든지 그 농가로 해서 1차적으로 지원되고 점차 거의 된다면 계속지원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선정기준을 정해서 혜택을 고루 받도록 해야 되는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농가에 집중되지 않고 전 농가에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답변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81페이지에 약품이 모자라서 증액했다고 했는데 8,135만원 증액했고, 다음에 185페이지에 시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예, 185페이지는 전년도예산입니다.

그러면 반납하면 시비는 도로 시에 가야됩니까?

예, 국비나 시비 같은 것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군에서 교부를 받았으면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집행잔액은 그 비율을 정산하고 나면 군비는 반납하지 않지만 시비ㆍ국비는 그 율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금년에는 현물지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그리고 어정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축수산과에 질의할 때 어정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186페이지 보면 당초예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1차 추경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으면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으면 좋고, 새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 행정을 수행하는데 맞추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어정에 보면 당초예산도 4억, 5억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자꾸 하니까 축산도 못지 않게 축산 쪽에도 그 이상에 필요할 것이 많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