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6일 제10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4월 16월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그리고 일정별 현지확인사항은 배부해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2001년도 군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오지마을 개발사업 등 건설관련 사업복지, 농업, 환경 등 각종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정책의 적정선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또한 현지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에 의한 적정시공과 주민요망사항에 반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현지확인을 위해 2개반을 편성, 지역별로 분담하고 10개 읍면을 순회하였으며, 주요사업장 46개소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추진함으로서 현지확인기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해빙과 더불어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설공사백서를 매년 발간하면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평가와 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공사업무 수행으로 공사기술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대체로 양호한 공사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시공업체 역시 성실한 시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목직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현지측량과 함께 조속히 설계를 완료함으로서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기적으로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도수로 설치사업 등 농업관련 사업과 도로포장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농수로 천리만들기 사업은 농업인들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예산투자 방향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함에 있어 사업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우선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확인기간중 각종 공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설계에 의해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선형을 바로 펴지 않고 기준대로 시공을 하는 경우와 바닥의 물을 완전히 빼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사례, 그리고 마감처리 미흡 등 졸속시공된 부분이 있어 시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완전시공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비를 적게 계상하여 사업효과를 반감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량이나 사업비 등 투자규모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사업장도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기본인 안전관리문제, 주민차량의 교통불편해소대책, 질서정연한 자재 적치관리 등 사업장 환경문제는 보편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아지므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소관 실과소별로 소신을 갖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완결처리하기바라며, 특히 시기적으로 급박한 도수로 등 농업용수 시설에 대하여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사업장확인 점검결과 시정요구 10건과 건의사항 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