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강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21세기의 격동하는 시간속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발전의 노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중장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재원배분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마숙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마숙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숙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일반정주권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등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됐고 양여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와 소하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등이 확정 내시되는등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며 군정업무 보고시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각종 시책사업의 추가와 경정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저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104,835백만원에 24,693백만원이 증가한 129,529백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3,035백만원이 증가한 117,192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659백만원이 증가한 12,3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하 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에 4,860,945천원이 증가한 12,593,038천원, 지방교부세에서 5,637,223천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에 4,693,830천원이 추경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에 7,842,961천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드리면은 경상예산에 1.4%인 357,690천원이 증액 요구됐고 사업예산은 33.6%에 해당하는 20,966,48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체무상환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족분 2,700천원, 예비비등 기타에 1,708,08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708,084천원은 반환금중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이 672백만원, 남북교류사업 4억, 상수도 전출금 520백만원, 상수도료 감면지원 2,500천원, 농촌주택개량부담금 9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추가 요구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40건에 20,642,9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4억을 추가 요구했고 동송읍 전천후 노인게이트볼장 1억, 동송읍 테니스장 시설 보수공사에 5천만원, 경로당 신축 육단3리 150백만원,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1억, 다목적마을회관 경로당 3동 450백만원,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233백만원, 근남 풍암리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 마무리사업비 5억,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 60백만원, 양수장 개보수공사에 2천만원, 토성보용수로정비공사에 196백만원, 용수로 수로관정비공사에 8천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 증설사업에 추가 3억,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군비 5억을 추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자원화사업에 56백만원, 벼 육묘은행설치에 160백만원, 외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14,269천원 그리고 축산위생시설지원사업에 450백만원 다음장입니다. 아산오피관망대 편입용지보상 마무리사업비 130백만원, 하도정비사업에 63억입니다. 이건 국도비보조사업만 편성하고 군비부담 18억분은 유보됐습니다. 그리고 군도 신철원리에서 삼성리간 도로확포장사업 양여금사업으로 530,568천원 그리고 직탕교 가설공사 마무리사업비 251,519천원 다음에 갈말214호도로포장사업에 6억을 추가 요구했고 소하천정비사업에 양여금사업에 군비부담 250백만원, 양여금 250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에 양여금 142백만원을 포함한 426,240천원, 지경리 마을안길포장과 하수도정비공사에 150백만원, 문혜리2리 마을안길포장공사에 1억, 이길리 도로포장에 150백만원, 내대리 도로확포장에 4억, 재해경보시스템설치 및 보강에 특별교부세로 303백만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 760백만원을 포함한 590,413천원, 갈말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도비 413백만원을 포함한 613백만원, 농어촌마을기반정비사업에 2억 그중에 도비가 141백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388백만원, 갈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 개나리아파트 진입로개설 토지매입비 380백만원, 농어촌개량사업 부담금 9천만원, 동송농협 창고부지매입 13억,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월하, 관전리 520백만원, 대마리 1억, 토성리 1억 그리고 김화농기계수리센타 부지매입비 5억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규모가 129,52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7,192백만원, 특별회계는 12,33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6%인 24,69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3.3%인 23,035백만원, 특별회계가 6.7%인 1,65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내역 및 자체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23,035백만원의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4,861백만원으로 21%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금등 의존수입이 18,174백만원으로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순세계 잉여금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637백만원, 지방양여금4,69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84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58백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증액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14,244백만원, 자체사업 6,723백만원이고, 예비비등에 1,70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도시건설분야에 20건 15,793백만원, 농정분야에 12건 3,237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건 700백만원, 관광체육분야에 3건 280백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건 233백만원, 남북협력사업에 1건 400백만원으로 총 40건에 20,643 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변동요인은 상수도 공기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259백만원의 증가와 국고보조금 400백만원이 추가내시된 것이며, 세출은 모두 투자사업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후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 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증가율을 추정하여 정부 예산 확정전에 임시적으로 편성 심의 의결 하였던바, 정부예산 확정 결과 상당부분의 내용 변경이 불가피 하였고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양여금 사업의 추가내시 등,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편성 사유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증가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대비 23.5%로 증가규모가 다소 큰폭이나, 이는 정부예산확정이 늦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하게 하여 추경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경내용중 하도정비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상 늦은감이 있는 바,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군 특수여건에 의해 계획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1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적인 남북교류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추경 내용중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이 다시 계상된 부분이 있는 바, 이런 사업은 충분한 사업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개발 및 생산기반시설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바 이런 다수 주민과 관련된 사업비가 심의과정에서 변경 또는 삭감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 지향적이며 효과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신중한 판단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