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주 관광기획팀장, 류병태 문화체육팀장, 조경팀장은 상으로 년가중이고 관광개발팀장은 행정자치부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공사 용문사대웅전 기와번와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화방사 주변정비 4억원은 명월당 개축 및 주변정비입니다. 요사채 지붕이 내려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리암 주변정비에 8,000만원 계상한 것은 대웅전과 종각 기와번와를 합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에 당초예산에 8억9,000만원 된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가내시 받아서 했던 것을 확정내시를 받아서 분할해서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충렬사 주변정비 3억4,500만원은 충렬사 주변 매입가옥 철거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락사 주변정비는 부지 매입비로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대국산성보수공사 2억원은 금년도에 남문지 및 군청지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지 비자나무 복원은 2,000만원 인데 외과수술비 입니다. 남해향교 주변정비2억4,000만원은 대성전 기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5,000만원은 외과수술과 바닥 토양개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문화재 보수비 1,000만원은 당초 군비를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녹동사 주변정비는 외삼문 개축인데 당초예산에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연예술실태조사 40만원은 인건비와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전통민속공연 740만원은 등록된 민속단체를 초청해서 년간 3회이상씩 민속공연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문화원 운영비지원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지원 당초예산에 3,800만원 계상했는데 확정내시에 60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7월달에 경상남도민속경연대회 출전하는데 부족경비입니다. 148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천연잔디구장조성에 1억원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 군비부담분을 미확보해서 군비부담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2,304만원, 저희군은 태권도와 에어로빅 강사수당 입니다. 149페이지 군내초중등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원 이것은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지원 5,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대회가 끝나고 나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일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팀 5팀, 일본팀 5팀으로 경기를 가지게 되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일 고교팀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회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캠프유치지원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확보하고 추가로 4,500만원 해서 7,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PSM사에 매월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하고 월드컵 캠프유치 활동경비가 포함된 것 입니다. 스포츠마케팅활동 지원 3,000만원 계상한 것은 국제유소년축구대회지원 5,000만원 대회와 관련해서 대회개최 마케팅 활동비로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도비 8,0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꽃길조성에 5,000만원 계상한 것은 꽃묘종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꽃묘종대가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명패등 2,000만원은 꽃묘생산은 저희들이 대정 군유부지에 꽃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수시 명패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예술승강장조성에 1,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모로 하면 1개소 밖에 안됩니다. 예술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지원요청 온 곳이 15군데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개소와 추경에 1개소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천면민 공원조성 1,000만원은 문의급커브지역 토취장을 들어내고 그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면조경시범사업에 군청 벽면과 공설운동장 벽면을 조경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포츠파크 신설구장 작업기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잔디구장 3개가 추가로 시설되고 다초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잔디깍는 기계가 추가 확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가족휴양촌 진입로 확장하면서 편입부지 등기를 하고 두곡, 월포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당초예산에 200만원 확보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추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장통일에 피복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역사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육교현판 제작에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홍보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충무공노량해전 승첩제에 도비 300만원 입니다. 다음 관광남해 홍보 비디오 및 CD제작 2,000만원 이것은 남해관광홍보 테이프를 99년도에 제작했습니다만그동안 스포츠파크 등 변경된 분야가있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CD로 제작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해수욕장 공연장보수 500만원 이것은 천막이 훼손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캐릭터상품 개발에 3,000만원 해놓은 것은 해랑이를 위주로 해서 15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비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항공대회유치에 1,500만원 추가계상 했는데 금년도에 해양스포츠하고 패러글라이딩 경비로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 가지고는 2개대회는 개최할 수 없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향토역사관매점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상품이 개발되면 스포츠파크내에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상품도 판매등을 판매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시설 개선 4,000만원은 보드블럭이 훼손되고 차선도 새로 도색해야 되고 덧씌우기도 해야 되고 표지판도 만드는데 계상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정비 이것은 망운상 정상에 활공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향토역사관 전시유물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군 디지털 관광 홍보차량 구입 및 운영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PR시대입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현장감 있는 홍보를 위해서 차량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종합축구장 관리용품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320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축구장 전기요금, 안전관리대행비, 소방안전협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축구장 연료비, 유지비 741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종합축구장 시설물관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예술촌및독일마을부지매입 삭감 4억이 되어있는데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할거라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었는데 안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 11억8,000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 미확보분 1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 3억원 이것도 미부담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남해하모니 리조트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종합축구장 관리인부임 2명분 90일에 5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독일식 주택모델 설계 용역비 3,300만원 이것은 독일에서 건축사가와서 설명회를 가지고 100여동정도의 주택을 다 설계를 못합니다. 주택모델 일곱가지를 구분해서 모델설계를 해서 국내 설계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모니리조트타운 덕월,평산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덕월, 평산 매립지도 남해안관광벨트에 속하기 때문에 용역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실비보상금으로 문화예술촌 송정관광지 보상협의 민간보상에 200만원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편입부지 보상협의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예술촌독일마을부지 조성 공사에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입 이것은 도로편입 부지 3억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선 추섬해양공원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동부 지역 지방도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당저 1,2로 해서 지족까지 해안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낚시꾼 3,000여명 내왕이 되고 2종항으로서 선박대피도 많은 그런 곳이고 특히 창선면민들이 수자원보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에 소외되었다고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창선면에서 관광개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주차장, 급수대, 등산로, 화장실 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액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은 부락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대국산성보수공사 2억이 되어 있는데 대국산성 보수공사 한지 얼마 안되었고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인데 2억이라는 돈이 왜 올라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152페이지에 벽면조경 시범사업을 군청과공설운동장에 5,000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페인트칠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담쟁이 넝쿨로 했을 때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할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156페이지 향토역사관 매점설치 2,0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어떤방식으로 할 것이며 무상임대할 것인가 답을해 주시고. 158페이지 에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개발에 순수군비가 11억8,000만원 인데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국산성보수공사 2억은 문화재보수청에서 매년 문화재보수 계획에 의거해서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대국산성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수해가 있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고 남문들어가는 곳하고 안에 군청지라 해서 성곽안에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에 군비가 6,500만원이 있는데 대국산성이 돌로 만든거아닙니까? 작년에 한 것이 무너져서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한 것은 수해가 나서 복구하는 것이고 올해하는 것은 지난 95년도에 문화재 일제조사를 해서 년차적 계획에 따라서 한번에 다 못하고 년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국산성 설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공사 전문설계 업체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진주에 옛터라는 업체 한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설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일해 놓은 것을 보니가 2,000만원의 값어치도 안돼요.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벽면조경 관계는 넝쿨류를 바로 벽에 붙여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벽면은 그대로 있고 간격을 주고 휀스망을 설치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또 넝쿨나무를 한다 이말 입니까?

이것은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역사관 매점 관계는 예산확보가 되면 앞에 광장에 할것이냐 역사관 입구에 설치할 것이냐 이것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의견을 들어보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점을 운영하게 되면 향토역사관 운영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재 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사람으로 하느냐 임대식으로 하느냐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가능한 운영비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모니리조트 관계는 작년도에 총3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0억원 예산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에 도로개설, 포장이 625m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 관정을 파서 관로를 연결하고 전기, 통신, 조경, 축구장 세면을 신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덕월, 평산 거기에 땅매입이 안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1억이 들어 있네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재무과에서 평산지구에 매립지 매입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60페이지 창선 추섬 해양공원정비 5,000만원 들어 있는데 등산로를 개설하고 농로 확포장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추섬 그 주변은 해양공원으로 적합한지역인데 여기에 5,000만원 올라온 것은 거기에 산림조성을 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데... .

산림조성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연륙교가 되고나면 관광객이 많이 올것인데 주변정비가 급한것이 아니냐.

이번에 문광부에 예산지원요청에 의해서 건의를 했더니 창선 연륙교와 연계 개발했으면 싶다고 하니까 창선 연륙교 하고 같이 기존 개발계획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노량에 매립지 불하한땅값이 얼마나 되며 철거를 한동도 안했지요. 철거를 빨리시키고 앞으로 철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구분 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2억이 지원되면 군비 50%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만 실 소요액은 그것가지고 안됩니다. 그 당시에는 편입부지 면적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되면 세입을 잡아서 사업착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직 감정을 안한 것입니다.

송정관광지조성 3억은 군비 미부담분입니다.

예 시설비 입니다.

문화예술촌 관계에 제가 알기로는 총 261억원 독일촌 283억해서 총사업비가 544억원 인데 당초 4억이 본예산에 왔을 때 도비2억, 군비2억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부지매입비를 4억을 깍고 12억을 군비를 순수하게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촌이 당초 공시지가가 2만7,000원 정도 하니까 12억 정도 되는데 독일촌 정지작업을 하면 공시지가가 약10만원 된다면 7만원 정도 군에 이익된다. 그리고 12억은 순수하게 부지면적을 하기 위해서 12억을 주는데 나중에 정지작업 되었을 때 10만원씩에 땅을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이말 아닙니까?

나중에 땅을 분양하게 되면 그때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12억을 군비로 충당했는데 나중에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3,800만원에서 600만원이 더 지원되는데 사업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천연잔디구장조성 2억5,200만원 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1억을 올렸는데 사업하는 것아닙니까?그런데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149페이지 국제유소년축구대회지원과 스포츠마케팅 활동 지원이 연계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 시군에 5,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가 아니면 남해군에만 지원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시설부대비에 문화재보수에 국비만 있고 군비가 지원 안되는데 국비만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에 군비 1,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확정내시가 됨으로서 국비 1,000만원으로 과목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146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지원 600만원 추가한 것은 5월달에 문화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국악, 서예, 농악 등 10개분야 연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활동비 지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강사차비, 경비가 지원되고 행사비 등 입니다. 다음 천연잔디구장조성 1억7,600만원 국비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비 50%, 군비 50%해야 되는데 기정에 보시면... .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다초구장인데 다초 체육회에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조성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지 경상보조로 줄 수 있습니까? 그말입니다. 이 돈을 업자한테 바로 주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목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확실하게 다초구장이 틀림없지요.

예, 맞습니다.

다초구장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이소. 여기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지원은 오는 팀에 대한 대회 경비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뭡니까?

이것은 생활체육 중앙 본부에서 각 시군마다 생활체육보급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자들 인건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정주선 입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형필 재해예방팀장, 이한용 농지조성팀장, 차영규 토목건설팀장, 김백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당초예산의 총161억968만1,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회개발비가 4억5,699만5,000원과 경제개발비 25억1,300만5,900원을 합한 29억7,005만4,000원이 늘어난 190억7,91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4억5,699만5,000원이 늘어난 50억2,979만4,000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남면지구 오지개발사업에 군비미부담분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미조 조도 도선갈매기호 수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정주권개발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10억92만1,000원이 줄어든 것은 뒤에 문화마을조성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 에 위탁 시행하고 당초 일반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정주권사업입니다. 3개면에 군비미부담분이 3억499만5,000원 입니다. 다음 문화마을조성은 뒤에 민간자본보조로 이관하면서 시설비로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민간위탁시행으로 가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총 25억1,305만9,000원이 늘어난 총예산이 140억4,99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5%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봉성지구 경지정리사업 1개지구에 국도비가 조정됨으로서 2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90페이지 봄마무리간이영농개선사업 설천 모천과 고사지구에 국비하고 도비가 조정됨으로서 4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방조제사업입니다. 무림과 고현 도마, 창선 오용지구에 2억7,600만원이 국도비가 조정됨으로서 군비미부담분 합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고현 갈화지구에 당초에 2억8,4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조정됨으로서 1개지구가 줄어들어서 1억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사업에 상주 금양지구에 당초 7,8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서 2개지구가 계획이었는데 1개지구로 됨으로서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남면 덕월 지구에 당초에 4km였는데 2km로 줄어들면서 2억600만원 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개지구에 서면 동정, 고현 동남치, 설천 용강, 창선 은포지구에 당초에 6억7,6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조정되어서 1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주 생골 저수지 그라우팅 통관보수와 설천 남양소류지 준설은 도의원 특별보조사업으로서 군비 50%, 도비 50%해서 5,000만원 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서 지하수개발사업과 경작로확포장사업에 당초에 예산 자체를 줄여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측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사업에 읍 심천지구와 이동 초음지구에 국비, 도비, 군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었던예산자체가 상주 생원골 저수지 하고 밑에 남양 저수지 준설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시설비로 돌리면서 전체 당초편성 자체가 착오가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288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재료비 해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하천표지판 정비를 준용하천 2급하천에 원래 다 세우면 4,000만원 드는데 우선 2개지구 해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범국민사회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2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봉사대 발대를 했는데 5월에 발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전화회선 증설기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재해위험시설비 집행잔액 70만원 반환금입니다. 196페이지 하천 소하천 정비시설비입니다. 양지천 정비공사에 군비, 양여금 해서 3억9,16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전천 정비공사는 3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림천 하고 난음천 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다음 이어천 정비공사에 1억9,900만원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수해피해 재발 우려지구 정비입니다. 서상천에 1억2,500만원인데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천유지 보수는 서상천 상류부에 준설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외금에 평천샛강살리기 사업에 특별교부사업으로 1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시설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해서 군비미부담분을 새로 계상하기 때문에 추가로 전체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사리도 확포장 1개소에 당초 군비 미부담으로서 6,6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비도 2개소 해서 양여금 하고 군비가 조정되면서 7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도소통대책 2개소는 당초에 군비미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봉성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입구 진입로가 협소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족우회도로 개설된 지구에 야간 가로등을 10동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주변도로 정비는 우회도로에서 보건소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자체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조사인건비 잔액반환금 144만5,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8페이지 문화마을조성에 농업기반공사에 준다고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몇%정도의 이윤을 남겨야 하고 우리군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문제입니다. 하동에 문화마을 조성을 했는데 군은 적자라고 합니다. 기반공사에서 이윤이 더 많이 남고...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은 타 시군도 하고 있지만 위탁으로서 땅도 기반공사에서 매입해서 뒤에 분양할 때 얼마선에서 파는데 우리는 군에서 당초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시설비만 위탁하고 땅은 군에서 매입해서 군에서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 11억인가 주고 이번에 13억으로 부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팔면 몇%이익이 남겠느냐. 땅 전부다 해 봐야 57,000평인데... .

예, 하수도 등 도로하고 부지정리 하고 단지조성을 다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은 도지사님이 2억을 줄 것이다 해서 가내시가 오기로 도비 2억, 군비 2억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군비를 삭감하고 이번에 1억8,000만원 올린 것은 독일촌을 7억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부족분이 1억얼마가 모자라고 문화예술촌 부지를 살것이라고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에 독일촌 부지 모자라는 것 하고 예술촌 부지를 금년에 다 사야 투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7억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땅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독일촌 뿐만아니라 11억중에는 문화예술촌부지 까지 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이 45억7,279만9,000원에서 200억 예산중에 4억5,699만5,000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중간에 여러가지 사업이 삭감되고 했는데 건설교통과는 각10개 읍면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4억5,600만원 밖에 증이 안되었는데... .

사회개발비가 4억5,6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25억 해서 총29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이 준용하천인데 중간다리 옆에 비가 200m만 와도 범람합니다. 쓰레기장 쪽으로 침수되어서 물이 안빠집니다. 아직도 보수가 안되는데는 왜 보수할 생각을 안합니까?

비만오면 범람하고 보수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쓰레기장 쪽으로 내려가는 제방하고 위쪽에 정비하는 것 하고 합해서 예산이 3억정도 듭니다. 전체할려고 하면... .

답주가 많고 옆에 축사도 있는데 매년 침수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197페이지 평천샛강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외금 올라가는 거기에 할 것인데 자연석 쌓고 그런것입니다. 도로변에 가시권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외금, 내금에서 내려오는 물, 평현에서 내려오는 물로 해서 물이 많은데 옆에 시멘을 해도 매년 무너집니다. 샛강살리기를 자연석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합니까?

시범적으로 작년에 고현 포상에 했는데 돌이 자연석이 아니고 사석의 돌로서 아주 큰돌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광포앞에 전에 골프장 뒤에 올라가면 외금 전후로 해서 밑으로 해마다 무너지는데 복구하는데 매년 행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 것 같습니까?

계획은 교랑아래 위로 할 것인데 다시 재조사해서 제일 우심지구에 하겠습니다.

교량위에는 잘되어 있어요. 교량밑으로 하면 모르지만 교량위에는 손을 대면 욕을 듣습니다. 매년수해가 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모천하고 고사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사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포장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193페이지 용강 저수지 도비가 감이된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고.

먼저 간이영농개선사업으로 해서 고사는 포장을 해 주라고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땅이 단단해 지고 몇 년 있어야 예산이 내려오는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남양저수지 준설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자체가 잘못되어서 앞에 별도로 191페이지에서 조정해서 재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해서 정비 및 설치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로 교통안전시설물 해서 반사경이나 표지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병원 밑에 삼거리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없다고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야하면 건의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관조성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는데 그때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봉성마을진입로 확포장이 1억5,000만원인데 그곳이 경지정리지구가 되어 있지요. 국도비는 해당이 안되는 곳입니까?

입구에서 경지정리 시작하는 교량까지 인데 국도비를 요청할 사항이 안되는데 일반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수년전부터 마을에서 건의했는데....

숙원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타당한데 국비보조가 들어가면 군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는데 군비가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양여금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을 진입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병행 해서 할려고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300m에 1억5,000만원 인데 1m에 얼마나 포함된 것입니까?

보상금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봉성이 읍에 상수도 식수공급을 위해서 봉성수원지를 하기 위해서 봉성이 서면에 있다가 읍으로 편입되었는데 연죽 저수지를 숭상하면서 봉성앞에 까지 경지정리 면적이 좁으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어야 숭상 계획이 들어가는데 봉성에 버스가 못들어 갈정도로 오지중에 오지마을 인데 경지정리 하면서 마을버스가 들어 가기 때문에 도로가 5m 정도 되는데 묘지도 있고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마을진입로기 때문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체육센터 가는데 우회도로 하면서 높였으면 되었을 것인데 노면을 낮추다 보니까 버스가 통과를 못하고 배수가 잘안되어서 물이 고여서 굴다리 밑으로 해서 비가오면 사람이 못다니고 겨울되면 물이 차여서 차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선소도로 확장하면서 곡내까지 노견을 낮추면 거기보다는 높일지 모르지만 그 물이 안고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는 것 보면 일제 그런 것이 없어요. 노견은 그대로 노견높이로 나오고 거기는 항상 그대로 인데 정비가 되는지 안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자체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되고 남아 있는데 우회도로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보건소 쪽으로 해서 곡내내려가는 길에 램프시설이 빠져 있고 곡내에서 올라와서 우회도로 올라가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중인데 협의는 되었는데 문제가 광통신케이블이 있어서 이설요청을 했더니 자체사업비가 5,000만원 되는데 전신전화국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지적하신 물빠짐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측구가 맨홀 물처리양이 작아서 밑에 차산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고랑이 되어서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빠짐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해당이 되는 정주권사업 총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해서 문화마을조성에 13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정주권사업비 3개지구에 총사업비는 22억8,909만5,000원입니다. 지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 1억4,000만원, 고현 이 10억7,700만원, 창선이 10억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맥락안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정주권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마을 지구가 선정되면 올해분으로 13억이 들어 갑니다.

예.

그 지구를 단지 조성해서 상하수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하는 시설비입니다.

앞에 것은 군에서 군지구에 포장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