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96회 본회의 개회식 제96회 본회의 제1차 제96회 본회의 제2차 제96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4월 1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군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임동명 부의장입니다. 먼저 군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동군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박완진 군수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복지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자치현실 속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과 의정에 발휘하고자 밤낮없이 뛰어다니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상기후 및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촌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은 각종 이상기후에서 오는 농작물 흉작과 농업시설 피해,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 농촌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 모든 농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고 사기도 극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는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엇을 추진했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한 우리군의 관광 및 경제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초에 도지사님이 우리군을 순방하셨을 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바와 같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군 서부권 즉 양산, 학산, 용화면 지역의 교통난과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이 지역의 관광상권이 침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기둔화가 마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우리군 전체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군과 인접하고 있는 이웃 자치단체들을 보십시오. 무주군은 21세기를 지향한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관광소득을 높여가고 있고 금산군은 한국타이어공장 등 대규모 기업유치와 인삼시장 활성화 등 도농복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옥천군은 광역시인 대전의 위성도시권에 들어있어 대전권의 개발영향을 받아 인구감소가 둔화되고 온갖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등 각 자치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군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행정책임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제기한 영세농재해보상기금조성조례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83회 정기회시 있었던 군정질문때 제가 농정과장님께 영세농재해보상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농정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당시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이 안에 대한 책임이 안될 경우 군정의 책임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복지농정정책을 개발하지 않고서 우리군이 어찌 선진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과장으로서의 직무상 한계인지 권한행사인지 의문을 얘기하면서 군정의 부책임자이신 부군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현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군민 모두와 허탈감에 빠져있는 대다수 영세농민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며 6만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기필코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명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임동명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 질문에 의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농촌문제해결 및 활성화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근거있고 함축성 있게 인정을 하신 점과 많은 연구를 한 점에 대하여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문점 한가지만 보충질문과 대안을 드리니 행정전체의 부책임자로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군은 공업이 극대화되어 있는 수도권이라는 경기도나 5대 광역도시권에 인접한 산업이 완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체 농정의 활성자구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분석되면서 지금까지 해나온 농정정책의 재진단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서 농정정책을 항상 새롭게 개발해 낼 수 있는 씽크탱크화된 신농정개발팀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그 당위성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앞서 주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이상기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예측치 못한 농산물유통의 변화 등에서 오는 문제등,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농작물흉작, 농업시설피해,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이런 것들을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신속한 사전예방, 사후 대비책에 대한 팀 자체의 노하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 중농자치단체의 우리군 행정조직 농정시스템의 활용안을 본 의원으로서 강력히 제시해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주 질문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지역 침체일로에 있는 일반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적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점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서 본 의원의 연구된 질문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답변중에 농촌인구감소에 대하여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답변은 상당히 군정질문에 대하여 원거리에 있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이 설파를 하면서 본 의원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인구감소 강화책을 군산하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주민들이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늘상 그렇게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인데, 새로운 인구대비책이 없이 그렇게만 외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 적극적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 첨단산업체 유치와 관광산업개발에 주력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를 찾아야 합니다. 겨우 타지에 있는 공무원가족 및 이주 주민들에 의존하는 땜방식 인구충원은 바로 그런 구태의 인구증가책은 도무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으며 6만에서 5만으로 급격히 하락되어 가는 인구감소대책으로 큰 효과를 기대치 못한다는 것을 강력히 제시해 보면서 지난 연초 도지사님이 우리군 순방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첨단제조산업단지 및 친환경산업단지조성 등을 도에서 오래 있었던 실력있는 부군수님과 설득력과 행정력이 겸비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이원종 지사님이 본 의원에게 회신한 것을 핵심적인 사항을 발췌해서 낭독해 드릴테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그날 대화장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첨단공업단지 남부권 유치지원 건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귀하가 살고 계시는 시군을 통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2001년 3월에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님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회신 등을 참작할 때 행정당국이 한다면 안될 것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교통량 감소와 유동인구감소에 따른 상권중심에 의한 군전체 업소의 감소문제입니다. 우리군 영동군 전체업소 감소는 98년도에 2,057개에서 99년도 1,934개로 무려 1년간에 130개 업소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 2000년도를 거쳐 2001년도에 이르면 약 40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행정당국은 진실로 깨닫고 있는지 의문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리지역 상가업체의 수지조사를 자체로 조사해 본 결과 10개업체 등 7～8개 업체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를 든다면 대전과 무주가 불과 25～30분만에 교통이 관통되고 그들 상호간 모든 소비관광 및 체류관광은 무주가 덕을 보게 되고, 일반 주민생활 쇼핑 등은 대전이 덕을 보는 그런 결과가 옴으로 해서 외부상권 및 상거래의 둔화에 따른 전형적인 상권고립상태가 우리군이 될 것으로 볼 때 심각한 이 현실이 점차적으로 도미노화 되어 영동군 상업권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단기적 대책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의 업소감소를 자료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용화면은 98년도에 22개 업체에서 99년도 19개 업체로, 학산면은 71개 업체에서 66개 업체로, 양산면은 59개 업체에서 53개 업체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양산 천태산주변 관광지일대 상거래 감소량은 보통문제가 아닐 정도로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심천, 양산 유원지 등에 위치한 업소건물들을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또한 내수경제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각종 건설사업 등이 외부업체에서 대다수 입찰되었다는 현실에서 지역경제업체들의 심각한 회사경영상태 그리고 외부업자들의 지역업체 이용외면 등 이렇게 볼 때 외자유치가 여의치 않는 우리군 경제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행정예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각종 업체들은 입지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됨을 부군수님께서 깊게 참고하셔야 될 줄 알아야 된다고 질문을 드립니다. 작금에 일어난 상황 한가지를 보더라도 과연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전국 제일의 터널인 상촌터널이 경북의 황악터널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 상황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영동의 전국적 이미지홍보에 큰 타격이 오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경제관계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좌시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영세소작농재해보상금조성조례안제정에 대한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했던 영세소작농재해보상기금조성조례재정안 이 안은 중앙에서 만든 재해대책에 의한 재해복구대책지원법 그런데 준하고 농가피해를 위한 보험제도 등에 따른 그런 외곽적 대책이 아닌 중농자치단체로서의 우리군 대다수 소작농들께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순수한 자체적 농정개발이라고 분석됐기 때문에 재 질문을 하였건만 사회복지기금이니 식품위생기금이니 재해대책기금이니 재난관리기금이니 경영수익사업기금이니 이런 등등도 조성하는데 산업전체의 비율에 의한 58%의 농업중농화, 선진농업군으로서의 영세농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전문적 검토와 장기적 연구라는 말은 정말 울분이 치밀어 오를 정도로 무사안일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좀더 진취적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언제까지 실행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1차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임동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임동명 부의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임동명 부의장님의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반적인 실정에 대해서 간략히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어느 기업이 공장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실무부서에서는 법령에 의해 서류검토한 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그 이후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군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허가 이후에 공장을 짓게 되면 군에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와 설계업체, 관련업체 등 우수한 성실시공업체를 종목별 업체를 추천해서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실제 기업유치가 됨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자제 실시이후 이러한 부분이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 공산품 등의 생산을 위해 행정지원만 하셨는데 앞으로는 생산은 물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행정의 방향전환을 실제 주민의 편익에 서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임동명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 부의장님, 신석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조현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내용을 가능한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동군 자주재원확충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 금고지정과 관련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하여 금고를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금고지정을 받으면 자금운영 면에서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한 금융기관들이 금고지정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예치되는 자금의 이자율 등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해서 금융산업이 많이 뒤떨어져 있고 군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자금 이용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금융의 활성화는 물론 이자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금고지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군의 금고지정 사례가 계속해서 특정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특정기관 금융기관하고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공개경쟁방법을 도입해서 지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간에 부분적으로 공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무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세무공무원들의 조사기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담당자의 세무조사 능력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과 최근 3년간의 세무조사실적, 그리고 세무조사에 의해서 부과 징수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면사무소의 재무담당 직제가 없어지면서 지방세징수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점차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봉급압류, 예금압류, 고액체납자의 신용제한 조치,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고 네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 납부실적도 밝혀 주시고 신용카드 납부자와 전자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납부고지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기전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지방세법 2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기타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아 강제집행, 파산선고, 경매개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를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영동군에서 지방세를 납기 전에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처리 및 결손처분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이중 또는 중복 부과되어 환부처리한 현황과 주소불명 등으로 환부를 해주지 못한 과오납금현황 및 부과 1년이내 결손처분한 지방세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동군재무회계규칙의 개정으로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과태료·과징금 등을 실과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방세 못지 않게 많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과 같이 수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9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시 보고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내용 중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4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4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최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극히 낮아져 당초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염려가 됩니다.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예금으로 예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단점유자를 제대로 색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의아심을 가집니다. 무단점유자 색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고 일반 영동군민이 무단 또는 임대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과감하게 매각할 처분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첫 번째 금고선정에 관한 내용, 두 번째 지방세 세무조사관련,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네번째 납세자 편의시책관련, 다섯 번째 지방세 납기전 징수실적, 여섯 번째 지방세 과오납금처리 및 결손처분 문제, 일곱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 여덟 번째 재정운영에 관한 이자수입 증대방안,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고선정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금고 지정약정은 금융기관간의 공개경쟁에 의해서 군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정토록 하여야 하나 영동군내의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영동군지회와 국민은행 두곳으로서 모든 여건상 농협중앙회 영동군지회에 비하여 금고유치에 필요한 금융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타 금융기관의 여건이 성숙될 시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군금고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탈루, 누락세원의 발굴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 담당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현재 담당공무원은 세무부서경력 12년 이상의 담당주사와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실무자가 업무를 담당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세무조사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세무조사반 교육을 중앙교육과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교육 등에 전부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세무조사방법 공유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세무조사 연찬회와 도 주관 연찬회도 매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지방세법 연구와 전국세무조사 우수사례책자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타 기관의 각종 심사청구, 이의신청사례 등을 활용 연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중에는 군내 재무업무담당자 30여명에 대해서 지방세정 워크샵을 마니산연수원에서 군 자체로 개최해서 선진세무기법, 지방세제도개선 등 우수사례발굴 등 세무조사 업무능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에 따른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998년에는 101건에 1억7,600만원을 부과해서 100건에 8,796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99년에는 114건에 8,9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으며 2000년에는 80건에 2억400만원을 부과해서 78건에 1억9,014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실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95건에 4억6,900만원을 부과해서 292건에 3억6,711만4,000원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3건에 1억188만6,000원이며 이 미징수금은 주식회사 대동건설외 2개 법인으로 부도 및 경영악화로 현재 체납상태에 있으며 부동산을 전부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행정조직의 기능전환으로 면사무소의 재무부서가 폐지되고 최근 계속되는 경기둔화에 따른 부도 및 행불자가 증가하면서 징수환경과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고 군 세무부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세무직 공무원의 담당읍면 책임징수제와 실과소 담당면 책임징수제, 군 체납처분반운영, 방문징수예고제 등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이에 적극 대처한 결과 도내 시군중 징수율은 3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속 5년간 징수우수군으로서 시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봉급압류를 2명했고 예금압류는 39명, 신용정보제한 16건, 관허사업제한 1건 등을 실시해서 1,023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부도 및 행불자에 해당되어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명단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단도 또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중인 지방세 자동이체 또 전자금융 납부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 실시중이며 2000년 기존 납부실적은 총 부과 90,548건에 30억6,532만원을 자동이체 및 폰뱅킹을 이용한 납부실적은 5,711건중에 1억4,7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자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군단위에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와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에서 향후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납기전 징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정기분 부과시 대상자를 조사해서 법률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납기전 징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과오납처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이중 또는 중복 등 착오 부과되어 환부처리된 지방세는 취득세외 8세목 22건에 534만8,000원이며 주소불명으로 미환부된 것이 과오납 전액으로 계좌입금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후 1년이내에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취득세 외 5세목이며 89건에 5,364만원이며 경매후 배분금액부족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가능한 자로서 결손 후에도 전산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등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합니다. 그 수입근거를 보면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벌 성격의 과태료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 관련실과 및 사업소는 종합민원실외 8개 과와 농업기술센터외 2개 사업소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와는 달리 수입근거가 너무 다양하고 모든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를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각 실과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성격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 8월1일 이후 구조조정으로 읍사무소의 재무부서 인원축소와 10개면 재무계가 폐지됨에 따라 재무업무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군 재무과로 이관돼서 세무직 인원에 대하여 업무량의 과다로 매년 누증되고 있는 모든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가면서 세외수입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재정운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예년보다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월 2회씩 정기적인 자금배정을 통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자금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지양하고 정확한 자금흐름을 판단하여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기예탁금을 최소화하며 보유현금을 극대화하고 충청북도와 중앙지원 재원의 적기수령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출금은 가급적 만기일에 지급하는 등 자금의 정체기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예치는 높은 이율과 안정성 및 보장성을 감안해서 농협중앙회에 정기적금,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신종적립신탁 등에 총 173건 668억원을 예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말까지의 이자수입은 약 15억원 정도가 예상되어 금년도 수입예상액 14억원은 무난하게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3～6월까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군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또는 무단점유자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99년에는 총 17필지 7,351㎡의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해서 157만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2000년에는 총 31필지 9,632㎡의 무단점유재산을 찾아내서 211만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회의 또는 이반장회의, 일간지 등 각종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매각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정책은 종래의 매각 처분 위주에서 확대 활용위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나 매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매각하기 보다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과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재산의 매각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유재산의 매각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고 적절한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조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조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남조현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본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밀도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금고 개방여부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물었을 때 그간에 영동소재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타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국민은행하고 농협중앙회 이 두 기관에 대한 발송공문,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 협조한 공문서,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회신된 답신서,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한 운용평가, 그리고 이자조견에 따른 대비표 이런 것을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이전에 평가서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동의를 요구합니다. 군 금고개방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의 건전성, 공정성, 안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어떤 특정 금융기관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분산예치를 하는 것이 그 위험부담을 사실상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공정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 668억 약 700억에 가까운 이러한 군 금고를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지역 금융산업육성 내지 활성화의 기능을 제대로 했더라면 상당히 우리 영동 지역내에 경제발전 내지 산업금융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군민들이 금융서비스도 향상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영동지역에 국민은행이 지점을 개설하고 상주해서 영업활동을 해왔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점에서 출장소로 기관 규모가 격하됐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민은행 영동지점의 예수금 실적이 그만큼 저조하고 낮은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십억이라도 지역경제나 금융을 생각했더라면 우리 국민은행 영동지점에다 집행부에서 예치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불행하게 구조조정이 돼서 출장소로 격하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 국민은행의 불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 영동군 전체의 불행입니다. 군금고 예치금 약 700억, 이것을 아까 보고내용 중에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에 일괄 예치했습니다. 예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특혜올시다.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또한 유착비리가, 그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투명성제고를 위해서도 영동군 지역경제발전, 금융활성화, 군민의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개방하십시오.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습니다. 지방세 부과후 1년 이내에 결손을 처분한 것이 작년, 재작년, 99년도 한해만 해도 무려 25건이나 되고 심지어는 부과한지 4개월만에 결손을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부과한지 1년도 안돼서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부과했다가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방세를 누락시키지 않고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과세를 하고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체납처분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시기를 다 놓치고 뒤늦게 부과하다 보니까 받지도 못하고 행불이나 또는 무재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결손처분 한 것이 결코 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부과된 세금을 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체납액만 줄이려고 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집행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미 결손처분된 세금이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시 받아내야 하고 이렇게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받아낸 세금이 사실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시고 결손처분 할 때에는 최소한 과세권이 소멸되는 5년은 지나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고 체납액 징수에 관한 질문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 고질 고액 체납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징수한 노력은,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고질 고액 체납자들의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교체가 되더라고 관리카드 하나만 보면 쉽게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상보도를 통해서 들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선납제도를 얼만큼 실시해서 선납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금고선정에 대해서 실시한 금융기관 평가자료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남조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조현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은 첫 번째 금고 선정과정, 두 번째 지방세결손처분 및 납기전 징수, 세 번째 체납액 징수관련, 네 번째 자동차세 차등부과내용으로 알고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금고 선정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의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금고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은 영동군금고취급약정기간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과 영동군재무회계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관내은행법 제2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와 국민은행영동군출장소 등 두 곳으로 국민은행 영동출장소는 관내영업소가 한곳으로 군에서 필요한 금융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서 금융기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없이 각 금융기관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를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농협중앙회영동군지부와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영동군금고에 예치된 668억원은 자금운영의 일환으로 31일이상 예치되나 자금이 필요시 언제든지 해지해서 지출하고 있으며 금고에서의 지출은 정당한 채주가 있어 채주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도록 영동군재무회계규칙 제5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여유자금중 일부를 관내 여타유사 금융업소에 예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신관서와 영동군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신관서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금융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나 93400-12, 94년 1월7일 체신부장관이 보낸 공문입니다. 은행법을 적용한 시중의 금융기관과 달리 군민편익을 위해서 여수신 업무만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군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는 공과금수납대행만 가능해서 공과금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영동군지방세로 수납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영동군지부와 금고수의계약은 지역의 금융기관여건으로 부득이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한점 특혜나 유착비리는 전혀 없음을 밝혀둡니다. 두 번째, 결손처분과 납기전 징수에 관한 답변입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결손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이 행발불명,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배분금액의 부족, 소멸시효 등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부과한지 1년미만의 결손처분사유는 주로 자동차세로서 무재산 또는 법원경매로 배분금액의 부족으로 인한 무재산이 된 경우에 결손처분 대상이며 앞으로 결손처분시는 징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신규재산 발견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조치해서 징수토록 하며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도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는 등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기전 징수는 납기전이라도 과세의무자가 확정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이고 또 강제집행을 받을 때, 파산선고를 받을 때,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할 때 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 납기전 징수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납기전 징수제도를 활용해서 체납액 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앞서가는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체납액관리카드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기회복 둔화로 지방세체납액이 증가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의 관리카드 비치는 물론 전산체납처분표를 활용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직원의 읍면 책임징수제 운영시 전산체납처분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체납사유별 분석후 담당마을에 출장해서 체납자 개인면담시 일지로 적극 활용해서 체납증서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100만원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여부,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및 예금등 채권압류여부, 기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매처분 또는 관외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체납처분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부과징수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누진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량별 경감율은 3년이 되는 해에 5%가 경감이 되고 4년이 되는 해에 10%, 5년이 되는 해에 15%, 6년이 되는 해에 20%, 7년이 되는 해에 25%, 8년이 되는 해는 30%가 경감되고 9년이 되는 해는 35%, 10년이 되는 해는 40%, 11년이 되는 해는 45%, 최종적으로 12년이 되는 해는 자동차세가 50% 경감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은 총 67건에 1,485만9,000원이며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선납 납부할 때는 자동차세 면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 선납할 때는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분할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할 때는 분할납부기간 이후 세액의 10%가 공제받는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대주민 홍보계획을 세워 각 읍면 이장회의시 홍보토록 하며 일간지 및 감고을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제1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소유자에게 홍보문 발송등 각종 체납세금 징수시 적극 홍보해서 신뢰세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추가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요구한 자료는 폭넓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국민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영동군지부에 대한 어떠한 금융기관의 자산실태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이자수익율, 대비한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평가에 대한 그 결과를 제출 요구했는데 지금현재 재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적어도 국민은행하고 경쟁을 붙였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평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충질문에 대해 추가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재무과 직원이 그냥 앉아서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국민은행의 이자율 같은 것을 참고를 했다고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안되죠 그죠? 더구나 국가기관이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행정을 처리해야 마땅한데도 일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러한 중대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현재까지 넘어오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무과 직원한테 독촉하니까 사무과직원이 담당직원을 바꿔줘서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저한테 줍니까? 아무 상관없는 자료를, 무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실태가 있느냐고요? 금융기관에 발송한 협조공문서, 받은 답신서, 거기에 따른 평가서 이런 것이 있느냐고요 재무과에?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있으면 주세요!

지금 답변을 해드려요?

답변보다 거기 있느냐고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는 답변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은행출장소하고 농협중앙회영동군지부하고의 공문발송 자체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의원님께서는 투명성제고니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낸다고 투명하고 안보낸다고 투명하지 않기보다는 각 시중에 우리지역의 지점이나 출장소가 없는 은행들도 인터넷에 이자이율을 전부 인터넷에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 참고를 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하면 그 금고계약조항에 나와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잔여금 예치라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고 또 국민은행영동군출장소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지역의 지역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또 농협계통 또 많은 군민이 종합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협, 이런 쪽이 농민을 또 우리지역 주민을 더 위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나 이런 쪽으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나 공문으로 직접 조회를 하고 회신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한번씩 평가를 해 보고 대조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군금고 개방여부 문제는 분명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 질문과정 또는 추가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영동군 지역의 금융산업 또 금융서비스도 관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고 또 지역내에 있는 생산업체라든지 이런데서 기업운영자금도 대출해서 기업운영도 잘 될 것이고 또 일반 가계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어찌됐든 간에 단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영동군금고를 과연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특정기관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개방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남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간파를 하고 반영해서 또 제가 모시고 있는 상사님들과 관련규정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군 자금관리에 다소라도 이익이 된다면 개방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또 관련규정에 개방할 수가 없다면 부득이 관련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개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것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서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신을 간단하게 한말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 주민에게 환원사업이라든지 어쨌든 우리지역 주민이나 지역발전에 어느 누가 기여를 더 하느냐 또 그런 분이나 그런 기관이 지역에 오래 머물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평소에도 업무추진을 지역발전과 앞서가는 군정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수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