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8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제3차인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먼저 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2001년도 제1회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23종에 5억6,606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단비 조정과 약간의 사업량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5쪽에서부터 16, 17쪽까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여기는 총 28종의 사업으로 지역 특색녹화 등 28사업이... 이것도 사업 단비 조정과 사업량의 약간의 변동으로 1억4,381만5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에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각각 10%씩 연료비는 20%의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수용비는 방화동식당을 개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쪽 139쪽에 식당 내의 탁자, 가스렌지 등의 시설 내용을 하는 것으로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식당 간판제작도 역시 계절적인 장사이기 때문에, 간판도 저희들이 부착을 해주어서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판제작비 3백만원을 세웠고, 다음에 육십령 가로공원 화장실 물품구입 화장지 대금으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육십령에 많은 관광객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화장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이번에 화장지 50박스를 사업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육십령 가로공원 임차료가 대부료 16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 여비도 역시 10%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육십령 가로 공원 시설물 보수로 거기도 역시 주변가로공원내의 여러 시설물을 화장실이라든지를 보수하는데 약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휴가촌 체육광장 석축보수 3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체육 농구대에 있는 밑의 제방이 한 10미터 정도가 무너져서 석축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정대 공한지 경관조성에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778만8천원을 세웠고, 등산로 및 특산품 홍보 안내판 설치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군의 특산물을 등산로 입구에 등산로를 안내하면서 병행해서 표고버섯, 석기, 농산물 등 여러 가지 장수의 특산물을 거기에 세움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장수군의 등산로를 안내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주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타군에서도 푸른 고속도로 가꾸기 사업을 자치단체별로 지원해서 조경을 다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은 군 재정상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1억8천3백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수를 지나는 고속도로 이용객으로 하여금 장수에 좋은 경관을 보여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 관광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장수사과 홍보용를 위한 시식용 사과구입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였고, 역시 아래 국내여비에서도 각각 예산절감계획을 10%씩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작년도에 농림부에 지역특화 공모 사업을 제출 신청해서 어렵게 채택된 사과우량묘 생산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천4백만원이고, 여기에서 국비가 50%인 3억2천7백, 도비가 15%인 9,810만원, 여기에 우리 군비 부담이 2억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우량계통 대목구입비와 모수 품종구입비로 4천5백, 1천3백을 세웠고, 다음에 시설비로 구축사업에 총 1억6,580만원, 항온항습 저온저장고 신축에 2억4,120만원, 팩킹하우스 신축 사업비로 9,579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항온 항습 저온저장고 신축사업과 팩킹하우스 신축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각각 7백만원과 331만원을 세웠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총 3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올1월 19일자에 폭설피해가 난 사과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과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사업중에 자산취득비로 자근묘 굴취기 구입대 5천만원, 거기에 대한 관리기에 2백만원, 방제기에 2천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일반운영비, 여기에도 예산절감계획으로 부서기본운영비, 일반수용비를 각각 10%씩 절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10%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도 역시 10%를 절감하였고, 일반수용비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비 부족분 3만3천원, 또 전기 설비 정기 검사분으로 33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와룡휴양림 산막 물품구입으로서 잠자리에 식탁이 없어서 식사를 먹고 하는데 식탁이 없기 때문에 식탁 30개 구입비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물품구입비로, 탈의실 개인 사물함과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으로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201쪽 국내여비에는 예산절감계획에서 10%를 절감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지비로 역시 예산절감으로 10%를 절감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와룡휴양림 썰매장 및 청소인부임에 대해서 211만2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공익요원이 금년도 배정이 거의 없고, 인원이 대여섯명밖에 안되고, 또 공익요원 자질이 부족해서 그 인원으로 와룡휴양림과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성수기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인부임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감 1,120만원은 뒤에 203쪽에서 감리비로 목변경을 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사업량 17km에서 19km로 사업량이 변동되어서 5,24만원, 천연림 보육도 역시 사업량이 감되어서, 50ha에서 44ha로 되어서 51만8천원을 감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도 역시 사업량 감소로 151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의 육림사업은 사업량 변동으로 감하였고, 감리비는 앞에서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중에서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에는 폭풍설 피해로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반영하였고, 군비는 먼저번에 예비비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여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임산물 저장시설도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496만4천원을 증하였고,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도 사업량 증가 및 단비조정으로 총 1억5,967만6천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와룡휴양림에 위성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 6백만원을 세웠는데, 와룡휴양림에 텔레비전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설치해야될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역시 경제수 조림의 사업량 단비 조정과 사업량 변동으로 사업비가 총 1억3,843만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량 증가 및 단비조정으로 126만6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산서 쌍계리에서 이룡리간의 벚나무를 100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818만원을 세웠고, 또 장수 덕산장에서 교촌리까지 천변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임도변 가로수 사업 밀원수 조성사업은 2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개간지에 있는 아카시 나무를 굴취해서 천천면 방곡재에 올라가는 좌측변의 임도변에 밀원수로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용비에서 일반수용비도 역시 10%예산 절감으로 총 149만원이 절감된 내용이고, 다음 급량비도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팔공산에 산불무전기를 쓰는 무전기지국 전기 사용료가 전에는 이동통신과 저희들이 함께 사용해서 전기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동통신에서 철수를 한 관계로 저희들이 별도로 전기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 절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일시사역 인부임도 국비사업의 사업명이 내시가 변경된 사업으로 213쪽까지 국비사업측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내용으로 총 749만3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4쪽에 다목적 방제차 8백만원은 저희들이 방제차 구입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8백만원이 모자란 돈으로 사면 약이나 할 수 있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8백만원을 더 부담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제차와 동일한 규격의 방제차를 구입하기 위해서...산불방제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는 산림과 소관으로는 2000년도 임도 시설사업비에 국비가 370만8천원과 도비 303만6천원, 그리고 도비 순환수렵장 운영비에서 90만6천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사업에서는 거의 국비를 다쓰고 반납금이 없는데, 임도와 이 순환수렵장 운영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집행까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 반납이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홍기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말입니다. 육십령 가로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거기가 임대를 지금 얼마나 받고 있어요? 348만원이 1년 임대료이지요? 년별로 하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과장님이 잘 아실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이 잘 아실지... 공공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임대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임대를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세입자가 해야될 일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공공시설물로 시설을 해놓고, 임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이 좀 부서지면 고쳐주어야 하는 문제와화장실의 화장지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장지도 우리가 물건을 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장이 이야기해봐요.

이환묵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요. 음수대 물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본 매장 건물의 지붕이 일부 세는 구간이 있는데, 그 보수에 필요성이 있고,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물품이 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안되어서 추경안에 그런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를 못하는 것 같고, 또 예산부서에게 로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실제 현실적으로 꼭 어느 것 보다도 먼저 해주어야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적어도 경상도하고 도로해서 거기를 가로공원화 했단 말예요. 도비를 받아서... 처음에는 지역개발과인가에서 거기의 업무를 맡아서 했다가, 또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부분은 맡아서 했다가... 이것이 뒤죽박죽 들락날락하는 통에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왔는지도 사실은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한계를 긋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에 큰 짐 덩어리를 산림과에서 맡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환경보호과에서인가 물을 해결하는데에 있어서 예산을 큰 대형관정을 하나 만들어 주면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처음에 한 것을 무시를 하고 또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식수난으로 해서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건이와 거기에 쓰는 식수해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고갈되어 있단 말예요. 기본적으로 물이 없이 어떻게 가로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설 판매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이 물이 없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될 수 있는 것도 요구가 안되어 있고... 방치해 두자고 하는 뜻인가요, 뭔가요?

그래서 모터 수리를 하고,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요구가 안되었단 말예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방치해 두자는 이야기인가요?

시설물 보수비에서 수중타 보수나 배관보수를 이번에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이 보수로 해서 되지를 않아요. 새로운 물의 근원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것을 수리를 해서... 원래 물이 없는 지역인데 그것을 어떻게 수리해서 하겠습니까? 그 근본을 파악해야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거기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도 고장이 나서 쓸 수도 없지만,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네갠가 세갠가 갖다 놨어요. 그래 가지고도 오는 내왕객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화장실을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임시적인 방편으로 만든 화장실인데... 그렇다고 보면 화장실의 수선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화장실의 증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관절 무령고개에 1억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활용도도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와서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육십령가로공원에서 그런 정도로... 용변을 못 보는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치해 놓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중심을 잡고 군정이 추진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놓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간섭을 한다든지, 어떻느니 하며 말입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하는데 너희들이 감히 얘기를 하느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지고 있어요. 예산계장님 그 문제가 예산에 안올라왔어요, 기획실에서 깎았어요?

한규하 시설비보수로 해서 금년에 조금 더 올라왔는데 줄여서 5백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장이 지금 예산계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예산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야되요. 깎아야될 성질의 것인지, 증액을 시켜주어야될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책상에 앉아서 깎아도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이 안서서 그런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가장 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오늘의 장수군의 살림살이라는 가장 큰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가서 현실적으로 봐요. 얼마나 급한지... 화장지도 말예요. 대관절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고 하면 요즘 문화시대에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도 안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겨우 올려달라고 해서 1백만원 세웠는데, 세상에 화장지가 없는 화장실이예요. 공원시설이... 그런 화장실로 되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무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된다면...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차라리 거기를 문을 닫아버리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이미지만 실추시킨단 말예요. 저것이... 수정에 한번 요구를 하고 예산에 반영시키시려나요? 어쩌시겠어요?

한규하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추후에 성립이 되어서 5백정도가 된 것 같은데 실과로 다시 보냈을 때에 실과에서 금액이 작다고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사업장마다 파악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많지요.

아니요.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출장경비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 돈까지 세워주었으면서 실제 예산을 올리는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통하는 이야기예요? 예산작업비라고 섰던데요. 현장확인이라고 해서요.

금년에는 모터를 수리하고도 안된다면 다음에 물 해결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화장실은 우선 지금현재까지도 못했었는데, 금년에 보안을 해보고, 금년동안 지켜보면서, 또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그쪽의 추세를 봐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자가 장계면민인데, 거기에가서 당장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놓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어느 것에 비춰 보아도 아주 빨리 해결해야될 그런 문제란 말예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그것을 수정에 올려보세요. 이 시간 이후 현장에 가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야겠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동정대 공한지 경관조성 농지조성비 전용부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3천만원 섰지요?

2천5백입니다.

본예산에요?

예.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각을 하나 짓고 그런다면서요?

거기가 사실은 그늘이 없어요. 물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을 좀 시설하고, 큰 나무로 주변에 심고, 약간의 비를 피할 수 있거나 그늘이 될 수 있는 파고라형이나, 약간 지붕이 있는, 값이 싸게 드는 것으로 시설물을 하나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요. 우선 그 2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요즘 각 마을에 모정을 하나씩 하는데도, 2천만원씩 요구를 해서 마을단위로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장계로 봐서는 여름철에는 가장 휴식 휴양을 많이하고, 물고기를 잡는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활용을 크게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 옆에 말예요. 개인이 해놨는지, 건물이 흉물이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놨는데, 거기나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화나 해요. 돈 2천5백만원가지고, 무슨 모정을 짓고,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지, 어느 곳에서는 몇억씩해서 저기를 놓아주고 하는데, 그렇게 큰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을 할 수 있는 지역에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전각을 짓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연히 거기 진입로 포장도 전답이 엄청나게 많아요. 들어가 본 사람있어요? 못들어갈 정도로 진입로가 그렇게 되지요? 주위에 경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놓고, 과감하게 다른 부서에서 올린 것 같이 올려서 1억이 되었든 어쨋든간에 제대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로 필요하면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룡휴양림 위성안테나 시설...

텔레비젼이 수신이 안되어서...

와룡휴양림에 가서 핸드폰을 해보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핸드폰이 사용이 되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핸드폰이 아니라 텔레비젼 수신기...

와룡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텔레비젼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하는 안테나 시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것을 왜 우리가... 시청이 안되면 저기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KBS요.

그렇지요.

지금 장수도 텔레비젼이 안나오고 있어서 유선...

그것은 천천 와룡지구에 의뢰를 하면 세워준단 말예요.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런 것을...

지금 장수 지역도 텔레비젼이 시청이 안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겁니다. 저것이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와룡지구도 아마 난시청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주민과 행정과 해서 유선방송에서 어떤 안테나를 세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락리 같은 경우는 KBS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부락에 부담,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락리 같은 곳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되요. 무조건 안나오니까, 위선방송 시설을 할 것 아니라요.

우리가 하지말고 와룡 주민들을 시켜서 신청을 하도록 하라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해요. 구락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난시청으로 어떤 곳은 나오고 안나오고 그랬는데, 방송국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서 지금은 잘 나온다고요.

그것을 행정에서, 말하자면 여론으로 하든지 주민권유로 하든지 하면 바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돈을 들여서 하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26호입니다.

이것을 유선방송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성방송말고... 위성방송국에서도 그런 시설을 해주는 곳도 있고, 방송국에서 와서 그런 시설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하간 주민들이 여러부락 살잖아요. 그 주민들이 다 난청지역에 사니까, 몇 호, 몇 가구, 그 지구를 정해서 신청을 하란 말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면 그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심기 사업은 어디에 심을 계획으로...

지금 교부세로 무궁화 식재비가 나와서 있는데, 작년도에 천천 연평리 가는 쪽에 심다가 말았습니다. 가로수 차원으로... 현재 가로수보다는 약간은 간격이 좁지만, 밀식으로 스베가치는 안심고, 나머지 구간을 금년도에 1,500주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꽃 무궁화 유지관리로 해서...

예. 유지관리비도 지금 보조금으로 나오고...

기 거기에 심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금 보조금이 조금 나옵니다.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름도 주고, 또 잘 키우고, 주변에 제초, 또 가로수로 심으니까 지주목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약도 해야되고... 산림청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 전국 나라꽃 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 특색 녹화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연계를 해서... 지역 특색 녹화사업이니까, 우리 지역에 관한 특약사업으로 이런 예산은 이쪽예산을 줄이고 이것을 올려서 한다면...

지역특색 녹화사업도 지금 고속도로변에 이번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세워놓은 것 말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거기에 옮겨서 사용해도 되겠다는 그 말이예요.

무궁화비를요?

지역특색 녹화사업이요. 그것을 우리가 1억8천3백인가를 요구를 해놨잖아요. 본예산에...

그것은 고속도로 내이고, 우리 지역특색은 그 주변 고속도로 노견밖에 지변에 조금 빠지고... 이빨빠진 것같은 보기 싫은 부분을 우리가 조림차원으로 견관수를 심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로 우리 관내 지역특약사업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거기에 넣으면 이것을 3천만원 돈을 절약하겠다는 그 말이예요.

그것도 물론 고속도로변에 들어가요.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아니요. 그것도 다 들어간다니까요. 고속도로도 다 들어가고, 그것은 주로 밖에 모양새가 나쁜 산쪽 야산에 공간지를 심고, 1억8천3백은, 요즘 1억이라고 해도 조경적으로 하면 전혀 사업량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 구간 고속도로에 1억8천3백이 그 도로변 내에, 도로부지 내를 하는데 이것은 돈이 아주 짜게 잡아서 1억8천3백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측에서 설계한 것은 10억을 해왔어요.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은...

내가 이번에 서울가면서 무주에서 진입해서 대전까지 갈때까지 일부러 봤어요. 그런데 뭐하나 특색있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산군에서도 거기에 5억을 배정해서 고속도로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식재를 했답니다. 그런데 금산군수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수종선택권을 안줬데요. 금산 군수님이 지시한데로 해서 조경담당자가 특색이 안나타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마음데로 설계를 해서 지금 수종이 주로 산철쭉하고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만 심어서 가로변은 주로 연속성이 있어야 특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군화인 산철쭉과... 또 절개지나 성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수종이 잘 자랄 수도 없고 해서 개나리와 산철쭉 식재비로 1억8천3백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수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은 어디 수종을 심을 겁니까?

이것은 환경이 나쁜 관계로...

그것은 양해도 위원이 5분발언으로도 했는데, 그런 일환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무슨 수종을 어디에 어떻게 심을 지 계획이 있냐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과 저희들이...

수종을 안정했네요?

예. 전문적으로 봐서 거기에 적정한 수종을 협의해서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것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무슨 수종을 할 지 그것을 대충 받아서 거기에 따른 단가금액을 알아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본당 30만원, 70본, 2,100만원... 그냥 우선 추상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군요.

거기의 환경을 더 개선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약간 추상성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무슨 수종을 심을 것인지, 몇 년생을 심을 것인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2,100만원어치 세워서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적정한 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런 식아니예요?

예. 왕벚과 은행나무종류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때에 솔잎흑파리 100ha계획에서 50ha로 줄였지요?

사업량이 돈이 못되어서 다시 줄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증액을 안하고, 사업량 자체를 전체로 줄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예산대로 하면 되네요.

예. 그것은 당초예산대로 하고, 도비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방화동가족휴가촌을 밑에 하기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지요?

예. 지금 변경신청 올라갔습니다.

아까 늦더라고 위성안테나 시설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해요.

예.

큰나무 조림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큰 나무 조림은 무엇을 큰나무 조림이라고 하나요? 나무가 큰 것을...

나무가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큰나무조림이라고 하나요?

예. 지금 산림청방침이 적은 나무를 심으면 하혜작업도 많이하고 그래서... 큰나무 조림은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몇 년생 이상으로를...

예. ha당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몇 년생 이상의 나무를 큰 나무라고 하나요?

한 6,7년생, 또는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소나무가 되었든, 잣나무가 되었든, 낙엽송이 되었든, 5년 이상...

아니요. 그것이 고시적으로 못은 안박혔습니다만...

큰 나무 조림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생이상...

수종에 따라서 틀려요. 빨리 크는 나무가 있고, 더디 크는 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종선택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한 것이 뭐냐하면, 몇 년생이상이라고 못을 박지 않으면, 적당한 것을 심어놓고 큰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그러나 그 사업비가 ha 당 얼마이기 때문에 비싼 나무를 심을 대는 숫자가 줄어들고, 싼 나무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장수사과특화사업 선정이라고 해서 6억5천만원정도의 국비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산림과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천천 장판리 일대라고 했는데, 4ha라고 하면 12,000평인가요?

예.

12,000평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현재 다 개간해서 묘목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다시 어디에 개간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도 사과 우량묘 생산기반 구축이다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합쳐져서 금년에 5억정도가 군비 국비해서 되어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갖고 오기는 갖고 왔는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여기서 되면 그런 체제로 갑니다. 우리 군내 식재 비용은 얼마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이것이 외지로 나갈 때에는 적정가격으로, 수익성도 따지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다가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중복 투자가 되지 않고,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사과시험포, 지도소하고 면밀하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산림과는 행정력으로 예산집행이나 계획을 세우고, 기술적인 것은 전부 센터에서 같이 그것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사업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예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등산로 안내하는데 큰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등산로 안내판을 하면서 특산품을 같이 홍보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장수지역에 특산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미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한다면, 이 안내판을 따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놓고 용역을 준다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요?

한규하 사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등산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특산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등산로를 표시하는 안내판은 단순작업이라고 봐야하고, 문화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조형미를 갖춘 작품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다고 봐야지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요.

물론 등산로 부분에 설치하고, 유적지 근교에 설치해서 홍보, 안내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서 있어도 될 때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생가지라고 하면, 그 근교에 세워놓으면 생가지 안내판도 볼 수도 있고, 장안산 등산로 코스도 한곳에서 보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말예요.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위치별로 많이 세우는 것이 더 효과가 날 것입니다.

등산객이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쓰레기나 내버리고, 청소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왔다갔다하고...

그런데 사람이 꼭 와서... 물론 돈을 많이 쓰고 가야 좋은데, 장수지역의 이미지를 내는데, 오히려 장수에서는 그래도 등산로가 있어서 장수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지,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로가 없으면 올 일이 없지요. 장수를 많이 와본 사람들은 그래도 외지에서 장수 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변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우리 의원 청내의 나무는 언제 심으려고 이것은 손도 대지 않고, 우선 고속도로 차 통행하는 것은 통행도 안하고 있는데, 그쪽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가지 사업을 시가지 주변에 조경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시간정도 되면, 5월이 넘어가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홍위원님께서 이야기한데로, 요구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예산을 세우고, 시기가 넘어가니까, 내년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의원 5분 발언하고 하니까, 비위맞추려고 하는 거에요, 뭐예요?

거기의 기반도 더 굳혀야되고, 바로 나무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을 갔더니... 고속도로 변의 조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의 유적지라든지, 시가지라든지, 공원지역 같은 곳에... 산이 78%이고, 산림을 최대한 활용해야 이 지역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면서, 우리 과장님도 일본에 갔다 오셨을 것이고, 우리 담당자들도 최소한 외국의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셔서 나무하나, 돌하나, 풀한포기 가꾸는 것을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아까 큰 나무 가꾸기 뭐니 해서 나무나 베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별로 쓸모도 없는 나무 심어가면서, 외국종이나 심어 놓고... 일본에도 가서 보니까, 잡다한 나무 많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사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수목을 잘 가꾸고 하다가 보면 정말로 멋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저기 남산에 보면 가꾼다고 해서 굴밤나무 같은 것은 전부 베어 버리고 쓰지도 못하는... 병들어서 겨우살이나 핀 것은 까치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기생충이 생기고, 그렇게 모습이 보여야 되겠어요? 지금도 나무 잎이 그러는데, 그렇게 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만 들여서 나무 심고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나무를 잘 가꾸어서 거목을 만들어서, 그 역사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왜 안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그 동안 나무를 조경하는데, 예산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되요. 앞으로 경제가 커지면서 차츰 조형쪽에 손을 많이 대어서 가꾸는데에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일본에서도 전지사나 이런 사람들의 품삯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우리 장수군에서는 전지사도 하나도 구할 수도 없는 형편같은데, 앞으로 심는 쪽이 어느 정도 되어 나무가 커진 상태대로 조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과에는 최소한 어떤 교육을 받든지, 조경을 할 수 있는 자격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산림과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나무를 볼 줄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이 78%인 장수지역에 매일 청정지역, 청정지역하면서, 숲으로 우거진 그런 고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나무하나를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공원하나를 제대로 다듬지 못하는...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의암송 밑에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잔디하고 자갈하고 해서 현재 나무가 보호되는데 어떤 힘이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광장에 소나무를 심어서 잔디를 해놓으니까, 요즘 정말로 좋아서, 거기에 한번 만져보고 싶고, 누워싶은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막자갈을 저기에 부어 놓아서 뭐하는 겁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없는 사람이 저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막자갈을 저기에 부어 놓은 것이 나무를 보호하는데 더 힘이 있는 것인지, 잔디를 입혔을 때에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량소나무라든지,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할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량소나무를 가꾸고 어떤 복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육송이 클수록 정원수가 좋아지는 모양을 낼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우량소나무 관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본청과 전지에 따른 손질을...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나무가 계속 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가꾸겠습니다.

금년 한해 공원지역 내의 나무를 우리 과장께서 산림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솔잎흑파리 나무 주사기 말입니다. 주사기가 무슨 주사기인데 1천1백만원이나 들어가요? 포스팜 자동주사기...?

자동 구멍을 뚫는... 등에 짊어지고,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1천1백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 사업금액이 종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어디에 삭감시켰어요.

그 앞에요.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없는데...

213쪽에 삭감되었지요? 시설비에...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섰는데...

그리고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100ha짜리 50ha짜리로 줄고요.

그것이 다 줄고, 이 사업비까지 다...

예. 그리고 214쪽에 솔잎흑파리 자동주사기도 없어졌어요. 사업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나무가 대기 환경을 정화시키나요?

예.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해봐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나무를 많이...

예.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가지하고, 사당하고, 엊그제 관리인들이 방송대담을 하는데, 상당히 내방객들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분석해봤어요? 왜 줄어드는지...?

먹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음식점이나 특색있는 식당이 있어야 하는데...

사당은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시설이 되어 있어서 연계된 그런 지역이고, 생가지는 작년에 갑자기 우리가 준공식을 해서 좀 많았다고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입장료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받으려고 했는데, 한 1년만 미루자고 해서 미뤘는데, 그것까지 받았다면 한사람도 안올 정도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어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야지... 그렇게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물론 문화유적도 복원도 되는 것이지만,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다고 보는데, 연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규하 생가지하고, 사당문제는요. 제가 보도 내용을 봤는데, 오창현 기자가 생가지를 왔다가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계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은 교부세 산정 자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방객수를 거의 10배 이상을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그렇게 했는데, 생가지가 준공식을 하면서 내방객 조사가 조금 덜 되었어요. 그리고 준공을 한 이후에 실지적으로 온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한 것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내방객이 감소한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통계상으로... 그 수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생가지가 있는곳은 문화유적도 유적이지만, 플러스 주위 경관이란 말예요. 자연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관광성 수입을 앞으로 계속 개발을 시켜서 많은 세수확보가 되어야될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야 되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아카시아 군락지, 산철쭉이라든지, 단풍나무를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산림공원과에서는 꼭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군비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큰나무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그런 쪽을 봐야지... 지금까지 쭉, 조림경제수, 큰나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면 장수군에 그 사업으로 해서 큰틀에서 조경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 틀에서 만들어 졌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계획이나 보고 예산이 오는 부분을 계획성있게 구역별로 단지별로해서 추진을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제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경제수 조림이외에 지역특색이나, 국토공원화 사업에 많이 치중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수 조림은 산지의 조림수종으로서 이것은 장기계획에서 묘목수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 마음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산주가 좋아하는 다양하게 식재를 하려고 많은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큰나무 조림이나 지역특색, 또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우리 군에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나무 같은 유실수 같은 것도 수종갱신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묘목을 개발을 한다면 밤나무를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서 밤줍기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서 연구를 한다면 난 장수군 정책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봐지던데, 그런 것을 안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즉흥적으로 오는데로 이쪽에 했다 저쪽에 했다 하니까, 제대로 환경조성이 나무로 해서 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과제로 놓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일본에 갔더니, 아무쓸모도 없는 나무이지만, 하나도 손을 안데로 자연 그대로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종갱신이니... 우리 같으면 아마 베어버리고 했을 거예요. 전혀 손을 안대로 잡나무가 되었든지, 잡풀이 되었든지, 그대로 두었어요. 진짜 강산이 푸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경제수 모르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말예요. 편백나무가 여기에서는 조경하는 나무이지, 그런 것은 많이 있어요.

오래된 절 같은 데의 지붕을 삼나무 껍질로 해서 압축시켜서 올렸다고 해요. 그 기간이 60년이래요. 60년이 사용기간이래요.

지금 우리 들어오는 데에 키큰나무가 무엇입니까?

히말라야시다.

그 나무 좀 깔끔하게 정리해봐요. 의암송이 치어서 통풍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별로 멋도 없는데, 그것이 의암송을 치어버린다고요. 그거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남산의 나무도 단발도 좀 해봐요. 여기 의회에 은행나무 언제 심어요? 나무잎이 곧 피어요. 다음 주 내에는 마무리 해요.

예.

예산 세워서 시기 놓쳐서 못해준다는 소리 절대 나와서는 안된단 말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공호수를 만들어 놓고, 호반 만들어서 거기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나무가 크면 뿌리가 갈 곳이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움츠리고... 인공호수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나무는 모르지만, 소나무 심는다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연환경, 주변환경 나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은 인간이 껍질 벗기지 않고, 손탐을 안해주면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을 께요. 저는 관내의 산을 둘러보면 수종갱신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안벗긴 산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작년도 육송 간벌해서 단속된 내용있지요?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체 간벌대상지를 조사해서 거의가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처벌이 안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사도 못하고 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사건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사업장에 직원을 고정배치해서 법대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저희들이 현장지도에 따라서 습관을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벌지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임해서 무분별한 남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하고 그때뿐이던데요. 나는 끝까지 물고 추적하는 사람이예요.

간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간벌한데에서 문제 제기를 할까요? 아니면 과장이 알아서 단속을 하겠어요?

철저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오창현기자가 개간허가낸 싸리재 계곡에 아주 좋은 육송... 그건 70년, 80년은 안되었지만, 43년짜리이던데, 그것도 마구 베었는데, 그거 개간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확정측량했어요?

예.

몇평이나 나오던가요?

1.9ha.

1.9ha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나와요? 그 면적이...?

예. 확정측량했어요.

아무리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지만 언론사에 있는 주재기자들이 어떻게 싸리재 내려가는 계곡의...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할 그런 지역에 허가를 내주어서 말예요. 돌아보려고 해도 그런 것이 또 눈에 보일 것 같아서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 맨 걸리는 거예요.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다른 내용은 안묻겠고, 와룡리 자연휴양림 관계로 해서 산촌마을이라고 해서 정화조 묻어 놓았지요?

예.

그거 분뇨가 넘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거 환경보호과인가요? 1억 예산 세웠던 것이 삭감되버렸는데...

그것을 환경상수원쪽, 그것이 지원되는지 보자고 본예산 때에 그러셨거든요? 그것대로 안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는 조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불가능할 때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군비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쪽도 깊이 관계부서간 유대를 갖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부탁할께요. 산림을 잘 가꾸어 보자는 뜻으로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정당당하게 규정에 맞도록 위생간벌을 한다든지, 택벌을 한다든지 한 것은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흔히 많이 들어요. 예산도 자기네들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당한 것을 의회에서 위원들이 삭감시켰다고 하고, 또 벌채허가 문제도 의원들의 핑계를 대는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 핑계를 대지 말고 규정대로만 하면 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요. 산에 간벌을 하는데는 사실은 산주들이 직접하신다면, 간벌비는 국고보조가 많이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대성리 가는 쪽 방면에, 팔성사 지나서, 거기에 간벌을 산주가 직접 하신분은 진짜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송지, 지급종이 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업자들에게 나무를 팔면 그것이 간벌이 안되요. 수확벌채가 되지. 그러니까 과거를 하고, 안베어야 할 것을 베는데, 산주들께서 간벌비 지원을 받아서 직접하시면... 팔성사쪽에도 남았다고 해요. 자기가 작업해서 팔고, 지원이 되니까, 충분히 작업비가 되었다고... 그런 점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어서 산주가 직접 간벌을 일당을 두고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현재시간은 11시 5분인데, 11시 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6쪽 세입분야에서 지방양여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당초에 100만원단위에서 1천원단위로 조정이 되어서 113만2천원이 양여금이 증되었고, 농어촌도로가 천원단위로 조정해서 16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오염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이 증대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는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면서 금년까지 전체 매듭을 짓도록 지시가 되고 해서 2억5천1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11쪽 국고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지주가 78만원이 증되어서 왔습니다. 경지정리 환지비는 당초에 국고에서 100%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고가 80%로 줄면서 지방비를 20%, 도비 10%, 군비 10% 부담하라고 3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서 학선지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8ha로 되었는데, 면적은 변경이 되면서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6천6백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당초에 3km로 계획을 했었는데, 변경되면서 장수밭도 송계하고, 천천 광산, 반월, 장척지구인데, 1.6km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억8백이 감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53ha가 장수 식천, 번암 임신, 천천 상암에 3,337만9천원이 증되어서 왔습니다. 봄마무리 간이영농사업이 장수 수분, 계남 평지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84만8천원이 증되어서 왔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당초에는 하평지구외에 2개소로 되어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전반적인 예산이 감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18쪽에 도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지정리 환지비가 국비가 100%에서 80%로 줄면서, 도비 10%, 군비 10% 부담하도록 되어서 도비가 들어온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같습니다. 도비 10%부담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도비 10%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431만원9천원이 줄어들었는데, 국비를 증액시키면서 도비를 줄였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사업에서 이것도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줄어든 사례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 하평지구외 2, 이것도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왔습니다. 번암 주차장시설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민원과로 세항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입니다. 이것이 8억5,531만2천원이 도비 7억6천하고, 군비 9천5백으로 해서 장계하고 산서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천천과 계북에 하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8억8천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13억1천5백과 군비 5억6천4백이 되겠습니다. 70대 30%로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죽림교, 이것은 재배정사업으로서 지금 용역비가 작년에 3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전체적으로 2억1천만원을 더하고, 7억6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지도로 선형개량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용역을 합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잡혔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잡혀서, 1억5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규모를 크게 잡아서 모자란 것은 내년도에 더 부담하는 것으로 도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3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15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민간인에 의해서 참석했을 때에 5만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구성인원은 15명에서 2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그러니까 대로이하의 시설, 국토이용계획변경, 군도시지역 변경이라든지, 군수가 도시게획을 위반한 것이라든지, 기타 군수에게 부가할 자문하는 기관으로서 그 동안에는 도하고 시단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도시계획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1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도시계획도로정비로 여기에서 5천을 제가 요구를 더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포장한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그래서 1억5천을 가지고 말끔히 단장을 해볼까해서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장계북동로 개설은 1억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비는 12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시 가로망 사업에서 3억, 정주권사업에서 7억3천6백, 하수사업에서 2척2천2백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면이 장계성당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구간에서는 도시계획선까지만 선을 그어졌습니다. 그런 거기가 성토가 되어서 높아지기 때문에 범면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통상적으로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사용승낙으로는 안되고, 매입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그 돈을 저희에게 내고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투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 축협 사거리 가각정비인데요.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고,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담장 낮춰주기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그것이 붐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담장을 없애고 가각을 잡아서 시거 확보를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관광순환 도로 개발용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사실상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먹거리를 한다든지, 어디에 볼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세우면서 가야하는데, 우선 짜투리 땅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금평리에 많이 나와있어요. 저쪽에 좀 큰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 사가지고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을 1억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읍면 토목직 합동측량 설계 급식비를 10% 절감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번암 소재지 주차장관계는 1억4,892만원이 민원과에서 주택보조 세항으로 목변경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다음쪽과 같이 연결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18억8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도비하고 세분해서 놓았습니다. 당초보다는 4억4,400만원이 증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번암주차장 시설부대비는 18페이지에서 민원실로 이미 넘어가서 삭감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자본 보조도 전체 18억8천중에서 자본적보조로 2억이 빠지고, 16억8천이 시설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수 노하 농로포장등 40건,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로 8억이 선 중에서 이 4억은 읍면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남았고, 여기에서 5억을 더 증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장수 안양농로개설외 4건은 부기명시 사업으로 5천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산서 상동진입로 포장외 4건도 5천만원을 부기명시로 했습니다. 번암 대론농로포장외에 6건도 부기명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장계 양삼도수로 외 4건도 부기명시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해서 세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장계 정주권 사업, 이 부분도 148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본적보조로 바꾸어서 서동회관하고, 중동회관 보수, 원무농 회관 보수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넣었습니다. 천천 부연 농로외 6건도 부기명시로 잡았습니다. 계남 남평 농로포장외에 4건도 부기명시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곡, 명동, 음신, 난평, 평지의 덧씌우기가 포함되어서 부기명시가 되었습니다. 계북 어전 도수로 설치가 부기명시로 잡았습니다. 송천 용수로 설치, 사과조합과 송천교 사이의 용수로 파손부분인데, `93년도에 한 것이라서 가서 보니까, 보수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설치비에 넣었습니다. 하평 취입보는 가운데가 구멍이 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매꾸지 않으면 여름에 재해위험이 있어서 6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용계 밭도 농로포장, 이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천5백을 지금 넣었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가서 보았을 때에 8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서 밭도지구에 260m에 2천1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농로 옆이 수로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파서 위험제거를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잔액 5천5백을 더 해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이것이 안된다면 밭도의 2천1백만원은 계획한 목표량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장수 용계 샛터 취입보, 용계에서 안양사이 취입보 보공이 유실되어서 환옹벽과 기초새굴로 보수를 해야... `74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급해서 급년 우기전에 매듭을 지어야할 것 같습니다. 안양 저수지 진입로,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4천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3천이 섰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이고, 범위내에서 맞추어 보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장수 개정농로, 개정 하평에 있는 농로인데, 180m가 포장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노곡 신리 진입로, 이것도 한3백만원이 모자라는데, 그 범위내에서 장수읍에서 보내야할 사업입니다만, 조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수분농로, 여기는 뜸봉샘으로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1천5백가지고 집어넣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까 하는 생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장수 구암진입로, 지금 여기는 지금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천6백만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도 산서로 넘어가는 지방도와 연결된 부분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미흡하게 되겠습니다 . 산서 강치농로인데요. 겨기에 가보니까, 강치농로가 좌측과 우측으로 안에 두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천6백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2천6백을 넣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서 성재 농로포장, 이것도 주민과의 대화시에 나와서 현지를 조사했습니다만, 급커브구간이 있고, 우기에 도로 유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4천2백을 넣어서 해주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서 진전 농로 비탈길, 면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건지리 진전리입니다. 1천8백, 비포장 도로로 넣었습니다. 산서 평촌농로포장, 마하리 평촌인데, 여기도 400m정도를 해주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산서 쌍계-왕곡,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1km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면도인데요. 1억5천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에서 5천만원의 투입을 넣고, 3천을 넣고 해서 8천을 넣고, 잔여분은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서 왕곡 안길 포장이 3천5백만원정도가 사실 소요됩니다. 포장이 15m, 배수로가 130m정도 되어야 하는데, 우선 2천만원가지고 하고, 이어서 내년도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료를 짓겠습니다. 번암 대성방 마을 안길 복개가 5천만원, 번암 수척 통합버스 진입로, 원대론 하천복개에서 밑의로... 국도에서 좌측으로 남원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에 가는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대론 하천복개는 우측으로... 바로 그 위의 우측으로 무진장여객이... 학교가 거기 있는데, 얘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틀어주어야 하는데, 페이스가 나오지 않아서 암거를 15m정도, 3m폭으로 복개를 하면 버스를 회착할 수 있고, 주변이 사고없이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번암 광대동 취입보, 포괄사업비에서 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번에 1천5백을 넣고, 하면 잔여량이 한 1천5백정도 남는데, 우선 투입을 해봤습니다. 장계 신촌마을 주차장 시설은 주택 그쪽에서 수정예산시 목변경으로... 신천 곰소 도수로 설치도 천천 쌍암 내고향 산장 옆에서 돌아가는 1km인데요. 4천했습니다. 천천 박곡 대들보 도수로, 타루비에서 천천방향으로 가면서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도수로입니다. 전체 한 6천만원정도가 들어가야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2천넣고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천천 쌍암도수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했던 사업이고, 토공과 용수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천천 장마 취입보, 월곡 박곡에 있는 취입보입니다. 콘크리트 전체가 파손되어서... `90년도에 한 것인데, 수역면적이 8ha입니다. 이것은 꼭 매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단지 보조기층 포설이 우선 포장전에 640m 구간에는 보조기층만 포설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천천 춘동농로입니다. 여기는 1,500m정도 됩니다. 1억8천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지속적으로 가야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2천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천천 신흥 농로, 오봉리 신흥입니다. 미포장도로로서 150m인데, 농기계운영에 불편이 많아서 넣었습니다. 천천 검덕 농로포장, 연차적으로 한 2천2백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보조기층 9백만원을 넣어서 포설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천천 춘동천 복개, 여기는 회관 앞에서 차가 회차를 못하고, 그 위에 농경지로 진입하는 교량의 폭이 좁아서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완이 되어야 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 해주려면 1억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한 6천정도 들여서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남 관수정 진입로, 이것은 벽남제 제방위에 있는 관수정과 연결되는 교량을 철제로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려고... 현재는 저 밑에서부터 해서 수로 우측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계남 사곡 도로교량인데요. 여기는 사곡 마을을 들어가다 보면 버스라든지 차가, 정자나무가 하나 큰게 있어서 하천을 옆으로 우회했기 때문에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 수로를 한 60m정도 바꾸어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남 갈평진입로, 여기는 장애자 시설이 저 위에 가면 있습니다. 끝에 거기가 한 100m정도 포장이 안되어 있고, 그 포장을 따라 오면서 흄관을 넣어서 배수를 같이 해주어야 되고, 동네와 기 포장된 사이에 한 50m가 콘크리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2천2백을 넣었습니다. 계북연동회관앞 하천복개, 이것은 한 7m정도를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과 회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계북 농소-연동간 도로는 주민 건의사항도 나왔던 도로인데요,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어서들어가가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천2백을 잡았습니다. 파곡양지뜰 진입로 포장, 지금 대전통영간에서 300m를 넣어서 갑니다. 그리고 동네에 딱 들어간 곳이 대전-통영간에서 이것은 동네끼리이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해서, 제가 공문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60m에 대해서 720m포장을 3m로 연결해주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보조입니다. 147쪽, 마을회관 운영 노인당 신축으로 당초에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2억5천정도를 더 넣어서 중기계획에 따른... 저희가 지금 중기계획을 다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고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장계 정주권조성사업은 7억중에서 7천만원이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148쪽입니다. 서변 효자비 담장과 월광사 전통가옥보수, 1천7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중동회관 보수하고, 동촌 회관보수, 그 다음에 산서 하오 회관 보수, 평촌보수, 번암 국포 모정과 회관하고 넣었고, 장계 원명덕하고, 원무농 모정신축에, 서동 회관 신축을 넣었습니다. 계남의 신전도 이제 하고, 보수하고, 음신회관 보수 5백해서 1천3백을 넣었고, 덕곡회관 신축으로 2천을 넣었습니다. 계북 양악노인당 보수가 3천, 신기회관 보수가 1천5백을 넣었습니다. 다음 169쪽에서 농업기반시설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지도여비는 10%절감차원에서 줄였고, 가로등 보수 여비도 10%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7.6ha는 산서면 학선지구입니다. 여기에서 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170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3km가 1.6km로 줄어서 예산이 왔습니다. 장수 밭도, 장수 송계, 천천 광산, 반월, 장척,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배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변경내시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296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식천지구에 9천만원정도가...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암이 돌출되어서 도저히 논 속에서 암을 넣을 수 없어서 암을 부셔서 빼고, 구배를 조정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지급했습니다. 봄마무리 간이영농 기반조성사업 변경내시입니다. 장수 수분하고, 계남 평지에서 사업비 조정에 따른 시설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번암 마참뜰하고, 천천 가재보호에 대한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장수 대리보하고, 번암 양지보, 이것도 시설비로 설계비 17만5천원하고, 부대비 64만8천원을 시설비로 전환시키고자 넣었습니다. 경지사업 환지비는 예산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해 넣었습니다. 2001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도청에서 정산승인을 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113만4천원입니다. 음신지구와 양신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가을착수정비사업 군비부담은 2001 봄마무리 경지사업 군비부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8억2,155만8천원입니다. 2001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 산서 이룡하고, 장계 명덕, 천천지구로 했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은 전체적으로 8억5,537만2천원입니다. 산서하고, 장계하고 두 곳에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5쪽 하천관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가 10%절감해서 42만5천원이 감되었고, 감정수수료도 10%절감을 시켜서 감되었습니다. 216쪽 재해대책관계입니다. 재해방송 비상용 회선선로가 지금 증액되어서 3억2천5백인데, 지금 16개 오지마을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비상용 회선은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 및 소하천 정비 여비는 10% 절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 관리 추진여비도 10%절감으로 했습니다. 217쪽 수방자재는 말목이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말목을 구입해서 읍면하고 군에 400본정도를 구입해서 해주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괴목 소하천지구, 여기는 5천만원이 증되어서 2월 6일 예산내시가 양여금으로 증되어서 왔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평지구외 2개지구는 보조비율이 감액됨으로 해서 3억6,12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넣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평지구외 2지구 기본조사 실시 설계비로 위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죽림교입니다. 전체 50m로 폭은 8m로 해서 사업비가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3천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우선 용역을 해서 2억1천만의 재해대책기금을 지원받아서 우선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여금이 2억5천1백이 오면서 아울러서 군비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165개 대상에 253km에 대한 것인데, 9억6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55개소 77km에서 2억을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삭감한 것으로 하고, 이번에 합쳐서 7억5천6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서 전체적인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평지구 신문공고료, 이것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3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평지구외 2지구, 이것도 보조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 수립도 아까 말씀드린데로 2억을 본예산에 삭감시켜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같이 7억5천6백으로 해서 같이 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이 회선선로 사용료입니다. 특교세로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219쪽 건설행정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운영비가 10%절감으로 73만6천원을 감하고, 읍면 위험교량 표지판 제작도 10% 절감, 농로 편입토지 측량 수수료 10%절감, 월동기 도로 설해대책 급식비도 10%절감, 제설기 고무삽날 구입,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설작업을 해보니까, 예외가 있어야 하고, 지금 완전히 닳아서... 고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미리 사야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220쪽입니다. 여기서도 10%절감으로 줄였고요. 건설업무 종합추진여비도 10%절감으로 했습니다. 도관리비 하천단속여비로 10%절감으로 줄였습니다. 부서운영비도 10%절감으로 줄였습니다. 221쪽의 접도구역정비 및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8만원이 증되어서, 접도구역 표지 110개와 표지판 8개를 더 만들까 해서 넣었습니다. 221쪽 도로관리 덤프 구입입니다. 5천6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와서 겨울 제설작업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8.5톤 한 대하고, 10.5톤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로 미는 것을 달을 때에 8.5톤은 달지를 못합니다. 약해서.. 그래서 두 대가 동시에 해도 모자란데, 문제가 있어서 담프 15톤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도 여기에 같이 붙어서 제설기하고 살포기... 제설기가 1,300만원, 살포기가 3,300만원입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 정비용 예취기는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낡아서 문제가 있어서 두 대 부족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222쪽에 도로관리, 컴퓨터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교체에 1백만원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구억교 가설 공사는 구억교가 전체적으로 8억2천입니다. 2000년도에 4억5천, 특교세 3억5천, 군비 1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판을 하다가 이 2억7천이 안서면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223쪽 국내여비입니다. 10%절감에 의해서 줄였고, 군도 확포장사업 예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부담을 본예산에 못했던 것입니다. 2억113만2천원은 부담이 되어야 지금 포장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하고, 농어촌 도로에서 2억하고는 꼭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지도로, 이것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았을 때에 가문데는 가물고, 풍성한 곳은 풍성하고... 사실은 건설과장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산림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정말 급한 상황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회관이나 모정에, 어디에는 마을별로 명시를 해서 나왔고, 어디는 전체적으로 나왔고, 또 오지개발사업도 내가 볼 때에는 세목별로 나오지를 않았는데... 저번에 장계정주권사업으로 해서 7억 확보한 것은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궂이 세목을 전부다 달아서 위원들이나 예산을 보았을 때에 큰 보타리를 다시 가지고 가는 것 같이 그런 양상으로 비치게 예산서에 나와 있다 하는데서...

정주권은 세목으로 안넣었는데요.

넣었어요. 일일이 2천만원까지 다 해서...

그것은 7억원 자본적 보조로 바꾸기...

자본적 보조란만 의회의 권한이니까, 그것만 나오면 되지, 7억 전체를 하나하나 뭐뭐한다고 나오면, 큰 예산이나 가지고 온 것 마냥 그렇게 비춰지게, 왜 그 부분을 그렇게 했느냐가 내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잘못되었다. 또 어느 곳은 포괄적으로 회관 15동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은 그냥 세워버리고, 어느 곳은 어느마을 회관, 어느마을 모정, 이렇게 나와 있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전부다 똑같이 나와야지,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보고 싶네요. 하나하나 봅시다. 우선, 제가 몇일 전에 이것을 받아보았습니다만, 이런 현황이 작성되기까지 어디만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 또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의지가 확연히 보이는데서 제삼 일을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데로 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계지역에 도시계획지역내에 보면 저번에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 중동마을에 가보면 이쁜이라고 하는 반미친 사람이 살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고시된 그 지역내에... 제가 겨울에 한번 가봤어요. 그 사람 동사했데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선이 쭉 이어진 것을 보니까, 전부 기와장 하나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 곧 길이 나는데 왜 손을 봐, 또 다른 시설 보완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참 큰일났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현황만 나와있지 여기에도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언제 추진하겠다, 거기까지 나왔더라면 더욱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계지역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신촌로를 지금 하다가 중간에 중단시켰단 말예요.

계속 추진을 합니다.

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안나왔고, 특별교부세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당장 시급을 요한다든지, 큰 기대치가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우선 중단을 시켰다가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가 허허벌판인데 거기를 먼저 추진을 하고, 지금현재 공사를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이 많이 들어 서 있는 지역에 고시만 해놓고, 도로를 안뚫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내가 보았을 때에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금년 겨울부터 하라고 저는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공감이 되신가요?

예. 제가 중동마을을 다녀봤고, 또 모시고 갔고, 그 뒤에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몇 곳을 개설사업을 넣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신촌은 이번에 내일 수정예산에 올려놓았고, 중동마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신촌마을에 많은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계에 추진될 사업비 중에서 선후를 가려서 하면 좋겠다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하루빨리 추진을 해야될 곳은 중동 소방도로입니다. 그 밀집지역에 불이 나도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신촌을 보면 옆에 집한 채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부터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선후를 잘 가려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지구에서 장계는 중동마을이고, 장수는 노하지구하고, 두곳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요? 142페이지를 보면 회관2동, 정지각... 정지각이 뭐예요?

정자입니다.

모정하고 정자하고...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부기를 달은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느 마을은 예쁘다고 5천만원짜리 모정을 지어주고, 어느 마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2천만원 추진했다가 2천5백만원으로 추경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인데요.

오지개발사업이예요?

예.

그러면 얘기할 것 없어요.

이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처음에 5천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쭉 보면 장계지역에 보면 정주권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뒷페이지에 자본적 보조도 우리가 각 지역에 5천만원씩 세목별로 부기명시 한 것을 자본적 보조로 돌린 것이지요? 별도로 예산 선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당초에 있던 것을 부기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드려야겠는데, 이 7억은 본예산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없고, 다만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거의 억단위로 가는데, 장계지역에 신촌마을 주차장 1천5백만원 섰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편차가 나요?

여기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올라와서...

아니요. 여기에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죽 나와 있어서 2억에서 그래도 1억은 다 넘게 했는데, 1천5백만원만 세웠다면 10배를 차이를 두고 한 이유가 왜... 장계는 사업지구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예산을 가지고 비중을 보면 거의 고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한규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마을 주차장은 민원과 소관인데, 이쪽으로 잘못 들어와서 부기변경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소규모 사업, 송천 용수로 보수에서부터의 소규모 사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장수 중동 회관 보수에서부터 자본적 보조하고, 그 다음에 읍면예산으로 서 있는 소규모 예산하고 합쳐서 보통 읍면 균형을 맞추어서 찾아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10배 차이난 것을 배정을 시켜주었어요?

한규하 읍면예산하고 합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지요.

읍면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읍면예산에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한규하 읍면예산하고, 건설과에 있는 소규모 사업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합해서 읍면간에 금액을...

나는 예산서를 대충만 보고 왔는데, 자본적 보조가 8천만원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차이가 안나요. 거기에 보면 5천만원이예요. 이런 편차가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되겠어요?

장계, 장수는 3억범위에서 맞추라니까요?

한규하 장계는 2억5천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 선에서 맞춘 것입니다.

2억5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규하 읍면예산하고, 자본적보조하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에서 들어온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장계같은 경우는 문화복지과에 덕화산에 있는 산 3천만원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당에서 들어와서 그리 들어가서 있지요. 그래서 2억5천만원입니다.

문화복지과에 그것이 안나오던데요?

한규하 있어요. 덕화산 밑에 산신각인가... 당에서 들어와서 그리 들어간 사업입니다.

별도로 똑같은 수준에서 배정이 된 부분이고, 자본적 보조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본적 보조에서도 차이가 그렇게 안난단 말예요. 그랬을 때에 이 10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읍면의 예산을 보았는데, 읍면도 예산이 차이가 안나요.

한규하 그것은 제가 끝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도록 한건도 부기를 안달아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73페이지 장계 마을 회관 및 모정, 풍물 연수관 신축해서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주권 사업으로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주 생활권 사업이면, 장계하고, 산서만 해야되요?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장계에 얼마예요?

지금 5,950만원이 갔고요. 산서가 7억9,587만2천원이 갔습니다.

배정이 끝났어요? 지금 도에서 온 4억1,500만원도 배정이 끝났어요?

추경에서 받아서 배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장계에서 마을회관하고, 모정하고, 풍물연수관을 딱 쪼개서 말하자면, 15동 중에 한 7동 내지 8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디에서요?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사업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주생활권 사업은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지요. 서 있는 사업비 중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의견을 물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계획을 바꿔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누가 하자고 추진을 했냐고요. 왜 부기가 달아서 나왔냐는 이야기예요. 장계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장계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왔냐는 이야기예요.

장계에서 올라온 사업이요. 5,950만원이 서동 제방도로 포장하고, 중동에 인도블럭포장하고 해서 제가 협의를 했냐고 했더니, 협의가 된 것이라고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은 이 8억얼마중에 산서에 7억얼마가 가고 장계에 5천7백만원인가 오고, 그렇게 해서 이미 사업배정이 끝난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이 거의 산서로 다 간다는 이야기네요.

작년에 3억8천6백을 산서에서 이쪽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거의 전부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는 산서로 가야될 사업 아닌가요? 산서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회관이나, 지금 현재 산서에서 정주권개발사업비라고 할 때에 이런 정도로 회관이 많이 필요하고, 풍물연수관 신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단 30억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들어가는데 그 범위내에서...

남의 지역이니까 이야기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같은 것에 해서 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넣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씩은 면별로 나누어서... 또 개인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이랄지 하는 것도 ... 여러 각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혼선이 오는데 말예요. 일괄 요연하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상당히 교묘하게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147페이지 하반부에... 여기에 5억5천5백은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지요? 기정에 3억, 이번에 2억5천...

예, 그렇습니다.

5억5천은 추경때에 들어가는데,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

예. 당초에 3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당초에 3억은 군수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 중에서 상반기에 내보내고 나머지 3억이었었는가요?

전체적으로 4억을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4억은 일부를 사업지구를 확정을 해가고 있고요.

본예산에 그 사업은 별도로 있지요?

예.

별도로 있고, 이것은 5억5천은 다시 확보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당초에 회관신축 3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회관신축중에서도 회관을 자본적 보조로 돌려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가로 자본적 보조로 2억5천을 더 받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군수 것 8억에서 전반기에 4억인가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4억이 남았단 말예요. 하반기에 줄려고... 그것을 군수가 갖고 있단 말예요. 또 예산에 5억5천을 확보를 같이 했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 군수가 갖고 있는 것이 9억5천5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신다면... 예.

224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라고 해서 2억... 이것은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부기에 안달아 있네요? 이것도 포괄적인 것이지요?

부기는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성립할 때에 부족해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보조금 비율로 해서 2억, 2억2천이 덜 섰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읍면 사업입니다.

어디 사업지구입니까?

제가 드린 현황에도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12곳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있고, 신규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용지매입비에 투입될 돈이 안서 있어서 2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중에서 보조율에 대한 부족비율에 대한...

신규사업도 있다면서요.

신규사업이 송윤선, 장유선, 오지선, 장척선, 침정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어도 될지, 이것도 하나의...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도와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돈이 필요해서, 지금 모자라고, 용지매입을 못하는, 착공은 해야하고...

그러면 예산서에 분명히 2억6천은 어디에 어느만큼...

노선별로요? 노선별로 부기를 넣었으면 하는 말씀이지요?

포괄적으로 이것도 예규가 있으니까 확보해놓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없잖아요.

부기명시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지요.

이것은 당초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부족해서 2억이 못 선 것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안넣었는데요.

그리고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본예산에 섰던 것 같은데...

예. 2억이 섰습니다.

그러면 2억 서면 지금 이 7억5천하고...

당초 2억이 설때에 연차별로 저희는 계획을 잡아서 2억을 작년에 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 2억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끝내려고 2억5천의 양여금을 주었습니다. 2억5천을 주면서 나머지 잔액분은 군에서 군비부담을 해서 매듭을 짓도록...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가 그렇게 필요하냐는 이야기예요. 2억 세워놓은 것하고 하면 9억5천이란 말예요.

전부가 9억5천인데요. 그런데 2억이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선 2억을 뒷장에 보면 삭감을 했습니다. 합해서 세운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생각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깎었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7억5천6백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군요.

예.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그러면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를 하고, 준용하천은 지사가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도 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도비로 해야되고, 소하천은 우리 군비로 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5천, 도비로 보낸 것은 적지 않냐는 그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소하천입니다. 군수 것인데, 2억5천의 양여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8억은 4억쓰고 4억은 갖고 있고, 또 5억5천을 더해서... 군수만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내년에 선거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사업은 그것만 가지고 하반기에 쓰고 5억5천은 반납하라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지역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수사업비를 4억을 배정한 것도 사실은 읍면에 배정하면서 위원님들과 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가 다 주민과의 대화 때에 자기가 했던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우리 의원들이 해준 것이지...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은 전혀 배려를 안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도에서 도의원들이 한다는 거요. 말하자면 예산을 이리 주어서 여기에서 편성해서... 한병태 도의원은 그러더라고요. 먼저번에는 3천만원을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면서 해놓고... “그러면 그것으로 꼭 해야해!”라고 내가 그랬더니, “도에서 내려오면 군수에게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재배정해서... 확실히 물어봐서... 그 사람이 “그것은 내가 나중에 잊어버릴 지 모르니까, 그 사업은 내가 약속한 대로 해줘요.” 하더라고요. ( 청 취 불 능 )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 장수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억을 세워주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5천만원을 해서 1억5천만원으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돈 관계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적에는 정말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완고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불과 한 1,2년 지나면 다 일어나고, 패이고 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부실공사인지, 부실공사를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돈이 작아서 5cm면 5cm, 규격에 맞는 덧씌우기를 해야하는데, 그러나 못해서 그러는지 싶어서... 아까 말씀대로 서장관사라든지, 이쪽에 가는 길을 보면 엉망이예요. 정말로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장수읍 같은 경우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야되는데, 군비 부담이 60%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책을 세워서, 다른 지역의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형평성에발전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런 부담 능력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덧씌우기 관계를 덧씌우기만 한다면 1억정도가지고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싹 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덧씌우기가지고는 안되고, 소파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야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왜 이것이 자꾸 깨지냐, 원인을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그냥 덧씌우기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고, 부분부분 깨내고... 가령 교촌교 예를 들겠습니다. 교촌교가 더덕더덕 떨어졌는데, 싹 떼어 낼 겁니다. 그리고 티코팅을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더 소요되는 것이고, 그리고 덧씌우기를 하면서, 제가 천천에서 장수까지도 우리 유계장을 시켜서 3시간을 걸었습니다. 관로 배수 한것도 잘못된 것은 전부 페인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뛰고 있고, 그래서 덧씌우기 부분은 완벽하게 갈 겁니다. 차선도색도 싹하고... 제가 싹 다 돌아보았습니다. 면도도 가보고 다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도 형평성이 안맞는다 장수읍이 왜 다른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하면서도 양여금이 올 수가 없고... 그렇다면 장계는 그래도 정주권 사업이라도 들어가는데,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과장이 있을 때에도 상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양과가 상의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신다니까 그 정도로 끝내고, 147페이지를 보면... 내가 이해가 안가서... 건설과에서 문화재 사업도 하는지 해서 물어볼려고요. 여기에 보면 서변 효자비 담장설치, 월광사 전통가옥보수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문화복지과 소관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거예요.

5천만원 실링에서 내가 이것을 잡아 줄 것을 권했지요.

그 사업은 다른데 쓰도록 하고, 이것은 지원이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고 건설과에서 문화복지과에서 해야될 사업도 이쪽에서 하는가 싶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오지개발 사업비로 해서 모정하고 회관을 짓도록 했는데, 이제 최초의 오지개발 사업비는 5천만원이상으로만 해야된다고 해서 5천만원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20평, 25평 이하로 지으면 못을 박으니까, 마을도 적은 데다가 또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려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할 때에 5천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당초계획에요. 저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하는 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올라갈 때에 그 많은 것을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상의를 했다면 제가 진작에 매듭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내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 사업을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그랬냐면, 제가 도에 가서 3천으로 바꾼 것을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안된다면 의원하고, 결재라인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나중에 감사때에 제가 책임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해라,” 그렇게 하고 지금 내부 품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틀만 가지고 잣대로 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건설과장이 그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나머지 지역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 잘못했다면, 징계를 받더라도 받을 테니까, 바꾸기는 내가 바꿀란다, 우선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에서는 군 건설과에서 공문서 지시가 되어야 시작을 한다는... 그래서 하나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들,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마을이 적은 신흥리 마을이나 이런 곳은 3천만원을 주어도 부락에서 보탤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평에서 조금 넘게 해서 지어라, 그리고 정산을 봐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군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와야 그거에 의해서 지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15가구하고, 40세대가 사는 가구하고, 어떻게 하면 동수가 같을 수가 있냐... 그러면 25평으로 지어 놓고, 13가구가 25평을 운영을 하냐,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빨리 시작이 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내가 각 읍면에 소규모 사업에 무슨 트집이나 잡고, 얼토당토 않는, 파악도 못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구나 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더군다나 전체적인 예산파트하고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짚겠는데, 한규하 계장이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 단위에서 맞추어 줬다고 했는데... 25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서 장계면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래놓고, 또 그 앞에 있는 것도, 복지회관 수리 도색 등등해서 그것도...

한규하 복지회관은 별도로 들어갔고, 거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예산계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적다면 이번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지... 민원과에서 소규모하는 1천5백만원 올려놓고, 다른 곳은 2억까지 올려놓고, 어디에서 그런 예산을 해놓고, 말입니다. 어디에서 비교를 할꺼예요. 다른 곳보다 많이 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한규하 지금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되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천면만 2억이 더 들어간 외에는 기준을 잡아서 2억5천대에서 했습니다.

천천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번암과 비교를 해봅시다. 얼마 차이 나는지...

한규하 번암 2억5천 들어갔습니다.

2억5천인데, 장계는 어디에서 2억5천이 들어갔어요? 면단위에서 1억2천 들아갔고, 여기에서 1천5백들어갔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2억5천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것 두가지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만취정하고, 장계 공원에 비각세우는 것하고, 그것도 비슷하고...

한규하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면별로 배정해서 들어간...

내가 의원 5년을 한사람이예요. 어디에서 있는 지 알아요.

한규하 2억4천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소규모 사업만 갈라서 들어간 것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단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갔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도 다 합치면 2억4천이 들어갔으면, 다른 곳은 3억이상 다 들어갔다는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어디에서 별도로 들어간 것이 없고, 다만 면단위 소규모 배정한 것하고, 건설과에서 소규모 배정한 것하고, 이 두 개만 놓고, 그 외에 특별하게 장계만 들어간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얘기예요.

한규하 지금 원명덕 마을 모정신축, 원곡 마을 모정신축, 그 다음에 서동회관 그쪽이 들어가 있어요. 5천만원하고, 8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거기 들어갔잖아요. 다른 곳은 거기 안들어갔아요?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 것 가지고 대답을 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야기해서 서운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저기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 그 도수로를 작년에 1억을 들여서 중간에 딱 끊었어요. 그래서 마을 상단부에서 끊겨서,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아지면 유량이 많아 지면 마을을 덮게 생겼단 말예요. 그것은 정말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렸더니 그것을 빼버렸다고요. 그것 1억을 넣어준다고 해서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아요. 그렇게 급한 곳은 사업배정을 안 시켜주고, 사업이 할 곳이 없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건설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잖아요.

예.

아주 위험하다고요. 홍수때에 마을이 거의 침수될 그런 ... 가서 보았더니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앞으로 그 마을이 재난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냔 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에 어렵고, 빨리 해결해 주어야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것을 추진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의원이예요. 건설과장님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다른 곳은 억단위로 다 해놓고, 1천5백만원을 달아 놓은 것이 어디에서 나온 편성이냔 말예요. 2억이 넘게 된 곳이 있는가 하면 1천5백만원을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현재시간 12시40분인데, 13시 반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경상사업비와 예산절감액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억6,973만8천원보다 1,024만4천원이 증가한 10억7,998만2천원이며, 증가내역은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억6,851만5천원보다 9,752만1천원이 증가한 15억6,603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안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환자 근육병 의료비 지원 경비 252만원,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 경비 319만8천원이 증액되고, 가족계획 사업은 3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홍역예방 접종을 위하여 112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691만2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에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근육병 의료비 지원 경비가 126만원이며, 19쪽에서 계속하여 설명드립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경비 159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족계획사업은 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홍역예방접종을 위하여 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는 9만원이 감액되어 총 343만2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가 34만8천원,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금 70만원등 총 1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하단부터 90쪽까지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예산대비 10% 1,134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천천과 계남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입간판 제작을 위하여 5백만원과 방문 간호용 차량구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39만5천원을 계상하여 총 59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 상단까지 국내여비는 496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체질검사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1백만원의 국내여비를 증액하여 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전국 일제 홍역예방접종 추진 및 전염병 예방활동과 2개 보건지소 준공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80만4천원이 삭감되어 총 1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보건의료원 구관건물 방수공사를 위하여 2천만원과 계남 보건지소 신축부지 대체 농지조성비 5백만원 등 총 2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의료원 치과유니트 구입비를 위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세외수입 환원사업으로서 B형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30만원, 어린이 이 구제용 약품구입을 위하여 2백만원 등 총 930만원의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위탁교육비 30만원을 교육비 변경으로 조정삭감하였습니다. 95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594만원을 삭감하여 국내여비 64만원, 보상금 181만원, 자산취득비 349만원을 계상했으며,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112만원을 삭감하여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국내여비는 앞서 말씀을 드린 정신보건 세미나 참석 등에 64만원과 고혈압 당뇨병환자 가정방문 관리를 위하여 112만원 등 총 176만원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은 정신장애자 가족모임 참석자 보상에 45만원,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36만원, 이어서 96쪽에 정신재활 프로그램 참석보상금 100만원 등 총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간질환자 진료비 6백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목변경하였으며, 전국 일제 홍역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245만원 등 총 84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3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근육병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쪽 상단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6만6천원을 삭감하고, 간질환자 진료비는 6백만원을 삭감하여 96쪽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 계상하여 총 53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을 위하여 집단 프로그램용 테이블 및 의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총 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결핵실 공기 살균기의구입을 위하여 16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병원 세탁물 위탁수수료 60만원 등 다섯건에 총 181만4천원을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고, 101쪽 임상연구비를 의료원장 4개월 분을 증액해서 6백만원을 증액 총 418만6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원형회전식 차트시스템 두 대 구입비를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토속음식 개발 추진비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일반비도 10%씩 삭감해서 총 451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산서, 보건지소 화장실이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파 예방을 위한 방열등 설치비 2백만원과 산서 보건지소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 2천만원 등 총 2천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보건지소 5개소에 멸균소독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1천5백만원, 신축 보건지소인 산서와 번암 보건지소 치과운영에 필요한 치과 소모품비 4백만원 등 총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 보수비 등 22건에 총 359만3,49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금과 비율별로 부과되기때문에 13건에 총 243만5,08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건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으로 초등학생 체질검사비로 세입예산 2백만원과 세출예산 2백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코자 하오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의료원이 상당히 총체적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과장님이 물론 능력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타계하고 제대로 자리매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봐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고, 또 믿고 업무에 관한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서보건소 방수공사라고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건물이 언제 준공되었어요?

199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이 되었네요. 3년이 되었다면 보수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8년 1월 20일 준공되어서 그 동안에 누수가 되어서 `99년 1차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자 기간이지만, 비사벌 업체가 부도로 해서 하자를...

하자까지도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그때...

`99년도는 하자보수 했습니다.

지적을 부분부분해서 하자보수로 해야될 사업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이 그 기간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사벌이 회사가 도태되었어요?

부도가...

부도 당했어요?

예.

그러면 보증회사는 어디인가요? 보증회사는 나중에 가서 보고... 그거 한번 노력을 해봐요.

예.

그리고 무슨 방수를 하는데 어떻게 산출되어서 2천만원이 나왔어요?

그것이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위에 이음새가 있는데 그런 곳이 처리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몇평인가요?

대지는 421평에 건평 112평입니다.

옥상면적이 112평이란 말인가요?

바닥면적이 112평이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바닥면적보다 옥상면적은 늘어나는데...

그정도...

112평일 것 같으면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씩 한가요? 112평이 건물의 1층2층의 바닥면적을 다 따져서 그런가보군요.

예.

그러니까 약 50평정도 되는 가보군요.

그렇습니다. 한 60평정도 될 것입니다.

평당 얼마씩 치는 거예요?

약 33만3천원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뿐이 아니고 어디 복지회관 방수를 한다고 해서 어디는 2백만원이 올라오고, 어디는 2천만원이 올라오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방수를 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문제가 되고, 또 30만원 정도나 들어서 방수를 해야될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냐... 이를테면 레미콘 타설을 다시 해서 하는 방수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옥상 위에 우레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시공이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최고로 좋은 공법이예요. 그러면 평당 6,7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3천만원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면단위 올라온 것도 다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레탄으로 방수할 것 같으면 20년정도는 안전하게 방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료원 구관건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정신장애자 가족모임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장애자가 아니고 장애인으로 분명하게 고쳐달라...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이라고 해서 3천원씩 곱하기 5명, 4회에 6개월... 그런데 그 밑에는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1만원씩이라고 해서 25명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5명하고, 25명하고는, 숫자의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예요?

정신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자들이 야유회나 기관방문이나 그런 목적으로...

위에는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밑에는 정신재활 프로그램 참석자라고... 그런데 이 밑에 25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신재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요?

관내의 정신질환 추정환자가 81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증상이 심하다든지, 그런 사람은 참석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5내지 7명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내의 추정 정신질환자는 약 81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등록환자는 약5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것을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서 도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명만 우선 대상으로 한번 해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치과 소모품...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이것이 소모품이란 말예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말입니다. 임상연구비를 보면 본예산에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2천4백만원, 4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추경에 임상연구비가 6백만원이 또 추가로 올라 왔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 연구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가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소 지급 조례에 의해서 1과당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분으로 8회에 걸쳐서 연구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료원장님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12회로 늘리는 것입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가로 한 것이다...

예. 그리고 연구도 더 하시도록 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그러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그것이 잘 되었었어요?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까지 받아서 다 결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연구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 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의 원장님이 공석입니다. 새로 원장님을 저희들이 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임상연구비를 8회에서 12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올려주고 나서 반드시 옛날보다 질과 서비스 차원에서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체질검사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만원씩 곱하기 4명 25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뭐예요?

초중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초중고...?

초중까지만...

여기에 의사가 4명이나 가는 거예요?

예. 일반의 1명, 치과의 1명, 간호사 2명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그 여비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받아서... 원래 그전에는 거기에서 바로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 나간 의사들이 경비로 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합법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수수료 나온 것을 바로 그 사람들이...

작년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작년부터 우리는 예산에 계상해서 여비로 세워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해서 의사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안주면 ‘우리는 학교에 안나가겠다. 자기들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 나가면 식사라고 하고 해야하니까, 여비도 주고, 그 대신 거기에서 받은 수수료는 전부다 세입으로 받자’, 이렇게 해서 세입을 받으면서 예산을 세출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대충 얼마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하기에 약 230만원정도 받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230만원이 되었던 얼마를 받아서 썼는데, 이번에 1백만원 세워주면 작다고 하겠네요.

그래서 적기 때문에 제가 아까말씀드린데로, 수정예산에서 2백만원정도 계상을 하도록 양해해 주십사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10%씩을 깎았는데, 여기는 홍역 및 예방보건지소 준공추진비라고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추가 배정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예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서운영비는 과장별로 30만원씩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같은 경우는 현원이 약 95명으로서 활동하는데,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국일제 홍역예방접종을 5월에 실시합니다. 약 3주정도 하는데, 그때에 의사들이라든지, 간호사들이 나가면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면 예방접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천천 보건지소하고 계남보건지소가 준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다른 부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을 깎았는데, 다시 올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이고... 아까 체질검사 구강보건사업... 우리 이과장이 오시기 전에는 그 여비를 세워주지 않고, 그 실비 나오는 것 대체를 했는데...

아니요. 작년부터는 여비로...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은 없었다고요.

한규하 `99년도까지는 수수료 받은 것을 의사들이 쓰는 쪽으로...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는 안올렸냐 그런 이야기예요.

한규하 작년도 추경에 2백만원을 세워서 썼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 2백만원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제 생각에는 2백만원을 버니까, 반절만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반영해주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나는 이것이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과장이 새로 와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정상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본예산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뭏튼 아까 김홍기 위원께서도 의료원에 대해 군민건강과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과장이 새로 오시고, 또 원장도 새로 추천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해서 새로운 각오로, 금년에 새로 보건의료원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임명을 하는데,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장이 4급입니다. 그래서 5급까지는 군에서 하는데, 4급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발령이 도지사 발령인가요? 아니잖아요. 군수발령아녜요?

도에서 승인해서 내려오면 군수가 발령할 것입니다.

승인만 맡아라...

예.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동안에 이과장이 와서 의료원 실태를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외곽선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우리 의료진하고, 행정인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다. 또 이태관 원장이 그런 면에서 회의를 느끼고 갔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그래요. 원장은 사실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파트만 잘 관리하면서 행정에 대한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에게 일임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다시 오는 원장도 그럴지 모르지만, 원장은 원장대로의 자기권한을 100%행사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내용도 잘 모르는 행정까지도 깊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내가 말씀드릴 것은 박원장이 그대로 임명을 받는다면, 고향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행정에대한 모든 사항을 이야기를 해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내가 이야기를 해주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정공무원들도 그래요. 물론 원장전결사항 같은 것을 쭉 보면 원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애로사항을 얘기할 법도 하지만, 사실상 행정은 행정인들 끼리 항상 수기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저 사람들은 사실상 6년 학부를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람들이 의사예요. 어떻게 보면 안되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의사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의사를 의사같이 제대로 봐주는 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못 배워서 덜 배워서 연령이 많은 사람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때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다 봐줄 테니까’, 하는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함으로서 의사진들도 신나게 우리 군민들을 좋은 인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도로 발휘를 해서 도와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에 앞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 행정인들, 과장이하 계장, 밑의 직원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의료진과 행정이 화기애애한 상황 속에서 의료원을 운영해 주어야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한테 서비스를 기대해야겠다... 내가 어제에도 감기 때문에 갔더니, 정말로 한산하더라고요. 내가 내과를 갔었는데, 약간 있으니까, 과장이 와서, ‘너무나 한산한 것 같다’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여담이지요... ‘우리 군민들이 다 건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건강하니까 안온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가 터미널 이누구는 사람이 너무나 와서 귀찮을 정도라고 한다니까, 그 간호원들이 자기들끼리도 ‘하루에 50명이상은 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우리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진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우리 행정인들이 정말로 뭉치고 의료진까지 해서 앞으로는 원만한 의료원이 운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홍순목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의료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할 보건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하지 않고, 장수군민의 건강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의료원 식구가 약 90여명이 되지요? 그래서 400여 공직자라고 한다면 약 4/1에 가까운 그런 거대한 몸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아직 원장이 부임을 안해서 없지만, 원장이 부임하면, 과장과 충분히, 또 여기에 참석해 주신 계장님들이 협조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개인의원은 친절서비스 면에서 보건의료원보다는 조금은 앞서있지 않겠느냐, 또 담당의사의 의술도 같은 지역내에서 의원과 의료원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럴때에 의사가 정말로 환자는 마음으로 나은다고 하는... 그래서 의사 자신들이 환자를 친절하게 대해줄 때에 조금은 나아서 가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에도 친절, 둘에도 친절, 셋에도 친절, 친절해서 정말로 우리 의료원이 손익에만 연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많이 와서 찾아줄 때에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의료원 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장수 의료원이 그 기능과 역할을 군민을 위해서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과장께서는 일선행정에도 장기간 근무를 하셨고, 또 도청에서 많이 근무를 해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고 금의환행 하신 분입니다. 우리 장수군민이 의료원을 찾지 않는다면 의료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료팀하고, 사업과팀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군민이 찾을 것이다, 또 환자가 찾아갈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존속, 유지될 것이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이과장께서는 많은 행정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의료원운영에 많은 기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현재시간 14시 50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5페이지 지방교부세 84억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26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부서운영 기본운영비 64만원 가한 것과 밑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7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일반수용비에서 행정규제 홍보책자 유인,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규제 사항을 많이 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항 책자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군민제안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1/4분기는 4월 27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계획입니다. 여기에 7명 4회를 해서 1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는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이라고 해서 27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과에 복사기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만, 단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디지털복사기를 해서 도나 중앙에 보고서를 두꺼운 것으로 보내게 되는데, 330만원짜리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 및 TV보관함 구입인데, 부군수님실에 탁자가 부족해서 실과장들이 다 앉지를 못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 더하고, 부군수님실에 TV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책상에 해놓았기 때문에 보관함을 덮는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자하고 보관함하고 해서 50만원, 40만원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기관운영비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런데 풀여비를 당초 1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잔액이 510만원이기 때문에 5백만원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장의 국내여비로서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에 있어서 이것도 풀여비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풀여비가 기정이 1천2백만원인데 잔액이 1천1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예산관리 프린터 구입, PC에서 나오는 프린터기가 좀 그래서 1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예산작업을 하는데, 예산계에서 쓰는데 많이 애로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전부 감된 것이고, 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2001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있어서 보조조사원 사역인데, 저희들이 기초조사할 사업체가 1,734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계와 장수 두곳이... 장수가 557, 장계가 519, 이렇게 있어서... 다른 곳은 읍면직원이 합니다만, 여기는 읍면직원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전산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은 저희들이 지금 장수군 홈페이지 옛날그대로 있습니다. 타시군이나 이런 곳은 전부 현실감각에 맞게 했는데, 저희들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감각에 맞게 새롭게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은 PC를 사면 정품 소프트웨어도 사야하지만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30개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주부 인터넷 교육,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시군에 한 개업체를 지정해서 군비로 1인당 1만원씩 주고, 또 정통부에서 교육을 한 실적이 올라가면 1만원씩 1인당 주는 것입니다. 국비를 우리를 안거치고 주는 것으로서 1인당 2만원씩 교율을 하는데, 장계 여명학원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명으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안위약성 점검도구, 서버자동점검기 2,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버가 저희들이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계를 사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종합정보 보안시스템 서버구입은 행정정보화에서 중간매체의 기계로서 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30대는 시상금에서 구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작년 5천만원 실적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다 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저희...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프린터기인데, 공유가 잘 안되고 해서 10대를 요구해서 각 실과에 나눠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및 웹모니터링 도구라고 해서 애로틱한 사이트를 본다든지, 또는 다른 잡다한 것을 볼 수가 없도록 막아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천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는 일반수용비를 감액한 것이고요. 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간행물, 먼저 6개월분을 해주시고 해서 반절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1,7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전광판을 이용한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 이것은 전북일보 전광판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개월분은 본예산에 선 것이고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관광특산물 홍보입니다. 이것은 도민일보는 먼저 했는데, 전주일보를 다시 또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로 1백만원인데, 행사가 있었을 때에 사진을 일반카메라에 찍어서 가서 인화를 해서 주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름이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신문사나 또는 MBC, 또는 TV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는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도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인데,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원금, 기정이 433만원인데, 3,231만원을 더 해서 3,664만원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지출금, 이것은 전부 제지출금에서 200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2억1,543만2천원, 내력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과는 생략하고요. 반환금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도 2,672만4천원인데, 자치행정과, 문화복지과,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해야하기 때문에 3,94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입니다. 241페이지 장수읍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비, 이것은 전부 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화물자동차 보험료, 화물자동차를 본예산에 세워주었는데, 보험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22만2천원씩 각 읍면에 전부 다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도구함 제작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서면도 감된 것은 생략하고, 2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면장실 상황판 교체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서 복사 보관인데,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문서를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해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보험료 22만원2천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계면 화물자동차 보혐료 246페이지 22만2천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인데, 월드컵대비 도로변 공한지 정비 장비임차, 국도변에 포크레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4회에 걸쳐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면은 247페이지 화물자동차 보험료, 이것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남면, 248페이지 화물자동차 보험료 같습니다. 계북면도 249페이지 보험료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장수읍에 지방세 과세자료 보조, 이것을 세무업무 보조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각 읍면에 세무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곤란해서 지방 종합토지세를 계산할 때는 쓸 수가 있도록 각 읍면에 장수읍에서 계북면까지 14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수읍에서 읍청사 광장폐수처리시설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읍청사에 있는 구 소방서 보수공사에 5백만원, 창고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산서면은 복지회관 화장실 및 출입문 보수로해서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면청사 방수공사에 2백만원, 면청사 도색공사에 4백만원, 청사 경계석 설치 및 민원실 미장공사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암면은 소방차고 증축공사에 6백만원, 면청사 옥상방수공사에 1천만원, 구 보건지소 내부도색 및 이중창 설치에 2백만원, 장계면은 면청사 뒤 광장지반보수 침하가 안되도록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정비 보수로 1천만원, 천천면은 면청사 옥상 누수보수로 1천만원, 복지회관 및 주변정비에서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남면은 복지회관 보수로 5백만원 면창고 보수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계북면은 복지회관 보수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장수읍은 앰프설치에서 65만원, 스캐너 구입에서 90만원, 청소기 구입 30만원, 산서면 앰프설치에서 65만원, 회의용 탁자 10개 180만원, 회의용 의자구입에서 240만원, 그 다음에 청소기 구입 30만원, 스캐너 구입 90만원, 번암면 앰프 설치 65만원 ,스캐너 구입 90만원, 사무실 응접세트 120만원, 장계면 앰프가 65만원, 이장 회의용 탁자구입 360만원, 연대구입 40만원, 천천면은 앰프가 65만원, 계남면 앰프가 65만원, 스캐너 구입이 75만원, 계북면은 앰프가 65만원, 회의실 온풍기 구입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감액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도 전부 저희들이 감 조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수읍 대덕농로 5백만원, 두산 농로포장 5백만원, 교촌 남석들 농로포장 1천만원, 송천 참시암골 농로포장 1천만원, 음선 마을안길 정비 1천만원, 용추 마을진입로 포장 1천만원 ,하평 마을안길 포장 1천만원, 농원 농로포장 1천만원, 용계 농로포장 1천만원, 구암 성지골 농로포장 1천만원, 필덕 소교량 가설 2천만원, 준비 학교 뒤 농로포장 1천만원, 양선 한들 농로포장 1천만원, 대성 농로포장 8백만원...

그거는 읽지 맙시다. 시간만 가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그리고 264페이지까지가 전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277페이지 예비비,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51만5천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을 잡고 예비비에 51만5천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읍면예산에서요. 장계면에 보면 숲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면장에게 받아서 부기를 달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른 읍면에서는 사업을 올릴때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렸는 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은 선후를 구분해서 본다면 더 빨리 해야될 사업들이예요. 우선 당장에 농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많은데, 화장실을... 사람도 한번 안가는 그런 숲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충분히 상의가 된 줄 알았는데, 안되었는 가보군요.

예?

상의를 안했어요?

상의하기는요. 다른 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매번 한번 상의를 안하니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면장권한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비 속에 장계가 두개지구가 있고 해서 지금 정의원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이 무진장 공히 4억씩해서 12억을 갖고 그것을 당에서, 말하자면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4억씩해서 예산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아마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면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곳도 있었는가 하면 안된 곳도 있는 가봐요. 장계가 8천만원, 예를 들어서, 다른 면은 3천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금 면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예요.

아니 장계는 그 사업비에서 아까 공원에 비석세우는 것에 3천만원을 세웠고... 그 사업비에서 그것을 세웠다면서요. 문화복지과에 예산을 세운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당사업비로 해서 양위원님이 주신 내력이 있었어요.

한규하 화장실은 그 내력이 아니예요. 이것은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그 사업비에 들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규하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장계는 백화여고 비석하고, 한건이 1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의회 담당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머리에 끼고 있어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럴때에 상의를 안하고 하면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의원들은 당연히 대변자로서 지역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하냐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는 의원이 적어도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지역의 숙원사업같은 것을 뭐‘가 있습니까’ 하고 미리서 개시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 사실은 받아야해요. 각 담당부서의 의원들이 어느 분야에 필요한... 그래야지 정책을 수렴하는 것이지, 의원들은 무엇하나 지금 챙길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상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사고이월 명시표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200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추경까지 해서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

861억...

순세계 잉여금이 95억이지요. 추경까지... 그리고 오늘 사고이월을 받아보니까, 명시이월이 81억2천3백만원, 사고이월이 103억2천9백만원, 합해서 184억5천2백만원이라고 했을 적에 과연 2000년도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5억, 사고이월이 184억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이 말이나 되요? 물론 이 날짜가 안나와서 어떻게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해서 서류상 이렇게 제출은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면 이렇게까지... 그래서 금년에도 걱정인 거예요.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2백8십억이라고 하는 돈을 결과적으로 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늦게 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액수가 많아서 공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를 보니까 돈도 작은 것도 넘겨버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은 늦게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되었거나 이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유를 날짜를 명시를 안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이 14억인데, 이월액이 2억이다 하는 것은 그 사업이 말하자면 지금 하는 중에서 공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가기 전에 정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하셨지만, 회의용 탁자 밑에 TV보관함 40만원, 이런 것과 곁들여서 말입니다. 지금 보면 건설과에 컴퓨터 프린터 토너 예산이라든지, 산업과에 드럼 교체, 이런 것의 단가를 보면, 건설과에서는 40만원, 또 산업과에서는 45만원, 이렇게 물품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계상을 안하고... 똑같은 물건을 사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부군수님실의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TV보관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40만원짜리라면 TV값이랑 똑같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산업과에서 컴퓨터 프린터 토너 사겠다고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산업과에서는 45만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왜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기왕이면 물건을 사서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조달청이면 조달청을 통해서 제대로 물건을 사야지 왜 계별적으로 과별로 들쑥날쑥해서 예산낭비를 하냔말예요.

그 관계는 전산계장이 아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서에 올릴 적에는 같은 군청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올려야지, 들쑥 날쑥해서 어느 쪽을 절감하는 것 같고, 어느 쪽은 낭비하는 것 같고...

부기를 쓸 때에 기종을 썼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안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조정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안그래요?

안그럽니다.

나도 안그러기를 바래요.

저도 프린터기를 샀는데, 35만원짜리를 사고 그랬어요.

35만원짜리를 사서 괜찮으면 35만원짜리로 조정을 하고 그래야지요. 어디는 정품쓰고 어디는 비품쓰고 해서 능률이 떨어져서 쓰겠어요?

그런데 신종일수록 자꾸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정능력이 없어진 것이 싶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예요.

앞으로는 기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리고 급량비 예산 5백만원을 했는데, 지금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10%를 했는데, 여기에는...

어디예요?

30쪽이예요.

기관운영비요? 그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왜 여기만 올리냐는 거예요.

이것은 풀예산이예요.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실과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천만원도...

그것은 여비이고요.

여비나...

이것은 일반수용비, 풀예산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자본적 보조비가 있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급량비라고 해서 당초에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5백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이것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급량비 밑에 있네요.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이것은 정말로 누구든지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주민계도지라고 해서 1,736만원, 그 다음에 전광판 홍보라고 해서 1,980만원, 그리고 인터넷 해서 2천만원... 물론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우선 50%만 적용을 해놓고, 추후에 검토를 하자, 그랬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군에서 타시군에 다 조사해봤어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절약절약 하는 예산이예요, 그냥 형평에 맞춘 거예요?

최영환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시군에 하니까 제대로 안알려줘서... 예산계에 보면 전라북도 시군 예산편성한 CD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싹 뽑았어요. 그렇게 뽑아보니까, 계도지도 장수는 증액이 안되고, 본예산때에 삭감되었는데, 부안도 올라왔고, 고창도 올라왔고, 순창고 올렸고, 임실도 올렸고, 무주도 올렸고, 진안도 올렸고, 완주도 올렸고, 김제도 올렸고, 싹 올렸어요.

2000년도보다도 더 올렸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최영환 이것은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주민계도용 신문도 그렇게 올렸고요.

무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최영환 무주는 작년에 얼마를 세웠었냐면, 2천4백... 거기는 본래 계도지가 작아요. 홍보비가 반딧불이고 뭐고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2,467만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으로 증액시키고...

우리보다 작네요. 우리는 말하자면 ...

최영한 임실은 2천4백에서 4천3백으로, 그 다음에 순창은 2천8백에서 3천5백으로, 고창은 4천6백에서 5천2백으로, 장수는 4천7백에서 우선 본예산때에 추경때에 약속하시고, 3천4백으로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정읍시같은 경우에는 8천8백에서 1억4천9백으로... 익산만 1억1천9백에서 1억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남원만 없애고 그랬습니다.

시군세를 보고해야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올랐다, 증액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되고...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장이 내년에 선거이니까, 쓴소리가 자꾸 나오면 골치아프니까 올려본거예요. 예산서에 올려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언론사에는 우리는 다 했으니까, 의회에서 깎은 거라는 소리를 할려고 해요.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된거 그대로만 넣었어요.

타시군에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이렇게 검토를 했는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봅시다.

최영환 전광판도 3개시하고, 남원만 빼놓고는 1년치를 세웠어요. 고창만 2천만원 넣어주고, 전부다 3,960만원씩이요. 그리고 인터넷 도민일보도 3개시하고... 남원시요.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를 제외하고, 2천4백씩하고... 고창에 1천만원, 순창에 1천6백만원 장수가 1천2백, 2천4백씩은 다른데는 그렇게 넣어주고요. 전주일보는 콘텐츠가 전체적으로 공유가 안되어 있는데, 진안군에서 1천2백을 넣어놓고, 부안에서만 1천6백을 넣어놓고, 해서 추경관계를 시군에서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전북일보 전광판이나 도민일보나, 전주나, 다 확보할 계획으로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3개 신문사가 전광판이 있고, 인터넷 전자신문이 두곳이 있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의장님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광판이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면 전부다 시군 협의를 해서... 장수만 없애서 장수기자만 병신을 만들지 말고, 싹 없애달라... 전라북도 전체에서 싹없애달라...

그런 이야기까지는 갈 것이 없고, 전광판 홍보 내용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 연초에 싹 바꾸었습니다.

가서 보면 작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최영환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요. 용역을 안주고... 용역을 주면 돈을 5백만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5백만원이 있으면 전광판 홍보를 5백만원을 아꼈으니까, 많이 안올린 것이나 마찬가지...

최영환 전광판 홍보물은 분기별로 해서 이번에는 여름에 놀러오는 것을 하고요. 계절이 들어가니까, 장수 특산품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다시 제작을 하려고요. 그리고 가을에 가면 논개대축제, 그 다음에 장수사과쪽으로 홍보를 하고... 전광판에 뜨는 비디오 제작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3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2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30개 해서 90만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보니까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이라고 해서 1,925만원이 되었고, 또 다기능 사무기도 1억5백만원, 프린터기 1,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당초에 요구액은 삭감을 해서 부족분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상사업비에서 컴퓨터를 30대를 구입을 하는데, 컴퓨터를 1대를 사면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따라와야해요. 그래서 35페이지 30개이고, 또 36페이지 30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30개를 구입을 하니까, 그 밑에 다기능 사무기기도 30대가...

아니요. 컴퓨터를 30대를 구입을 한뒤에 소프트웨어를 또 구입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정보 검열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구입을 안해도 되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검열이 나왔을 ��에 걸리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해서 크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다보면 깨진다든지 해서 그 기능이 잘 안되는데, 그런 것은 정비가 되는가요? 자주 그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료원의 방수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했는데, 산서같은 곳은 면청사 방수공사라고 해서 2백만원이 섰는데, 다른 면은 1천만원이 섰어요. 그 내용을 아시는가요? 왜 이런지요?

한규하 보건지소요?

아니요. 면예산보고... 번암도 옥상 방수공사 1천만원...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올라온데로 무조건 부기만 달아서 했나요?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를 알아야할 것 아니예요?

가서 실제 검사는 못했습니다.

한규하 아니요. 이것은 강건순 게장이 있을때에 읍면을 전부 돌아서 건축직이 확인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산서보건지소, 아까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건축직하고 상의를 했어요. 심의를 3천만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3천만원이냐고 했더니, 뒤에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도 누수가 되어서 계단부분도 새로 해야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최소 금액은 얼마냐고 했더니, 자기가 보니까 2천만원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2천만원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2천만원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서보건지소는 하자보수로 해서 해요. 하자보수기간도 안되었는데, 그것을 무조건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2백만원을 가지고 청사를 방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규하 산서면청사 방수공사는 다 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샌다고 하더라고요.

1천만원도 어떤 방수로 해서... 면청사가 한 1백평되요? 옥상이...?

산서요?

아니요. 어디든지...

다 거의 같지요.

바닥면적이 100평정도 되는가요?

거의 같지요.

50평이 안되어도 2천만원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100평을 하는데 1천만원, 또 한 곳은 2백만원... 혼돈이 되어서 중심을 어디에 잡을 지를 모르겠어요.

한규하 번암같은 경우는 민원실쪽 벽쪽이 물이 새어서 문제가 있고요. 산서같은 경우는 민원실의 스라브쪽에서 샌다고 하는데...

벽쪽이 샌다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벽을 털어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규하 그 이해를 어떻게...

그렇게 하면 1천만원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레인코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간단히 되는 방법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항목편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104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원의 보건지소 치과 소모품을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고, 또 하나는 산림과에, 200페이지를 보면 와룡휴양림 물놀이장 물품구입, 탈의실 개인 사물함, 이 부분...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139페이지 방화동을 한번 봐보세요. 방화동 식당물품구입, 이것도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 아니냐... 139페이지 방화동 식당 물품구입하고, 산림과 개인 사물함...

그것은 소모품 아닌가요?

사물함 같은 것은 소모성이 아니지요.

한규하 이것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4월 1일자로 와서 그때부터 쭉 본다고 봤어요. 봤어도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인데, 중간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야지요?

한규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6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에 7억608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26만3천원을 계상해서 총 7억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0페이지의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안해서 이번 추경에 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삭감분은 10%절감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의회청사 커텐을 교체하고자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금 있는 커텐이 의회가 개원될 때에 설치한 것인데, 지금은 이런 천으로 된 커텐이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1,2,3층 전체의 커텐을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550에서 560만원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복도에 대형사진을 게첨하고자 해서 3점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홍보판을 1층현관에 홍보판을 만들어서... 본청의 1층에는 지금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홍보사진을 게첨하고자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고용보험료는 지금 280일 짜리 고용보험료가 미계상이 되어서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의장님실 벽칸막이 설치를 현황판 정비와 함께 하려고 해서 지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본회의장 발언대 마이크가 옛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잘못하면 넘어질 염려가 있어서 작은 것으로 교체하고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에 저희하고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오래되어서... 그것을 대체구입하고자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절감한 것으로 해서 2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실과원센터에 대한 소관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원할한 회의 진행을 이하여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