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신도시 개발등 소정업무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 권녕학입니다.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용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백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홍록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소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출장소가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지도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적립금으로 2,8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금액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었는데 대략 이렇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지원기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예.

설명좀 해 주시죠.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은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가 2000년 11월 2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재원은 조례 제3조에 의거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 협의체가 동조례 11조에 의거해가지고 현재 지역 의회의원, 전문가 주민등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협의체에서 기획 관리하고, 동조례 11조에 의거 우리 출장소 사회산업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고 이의 관리 운용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3월달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룡출장소 소관 지역내에 속한 내용아닙니까?

맞습니다.

논산시가 왜 나와요?

지금 쓰레기 처리시설은 논산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은 도비를 출연하다 보니까 도의 실무부서하고 우리하고 차이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논산시 소관이라면 논산시 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지 계룡출장소 안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안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는 논산시 조례를 따르고 예산은 계룡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논산시의 구좌로 들어갑니다.

계룡출장소는 도지사 소관이 아닌가요?

예?

도지사 소관 아닌가요?

도지사 소관인데 쓰레기처리에 관해서는 논산시의 사무위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해가 안가네요. 논산시 조례라는 것이 도에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논산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룡출장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되면 도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논산시 조례를 따라야 되고,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는 업무가 시·군·구 자치사무거든요. 자치사무다 보니까 논산시 조례에 따라야 되고 돈을 내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도비를 받다보니까 출장소 성격이, 주민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실무부서, 그러니까 환경관련 부서하고 협의 할 때 약간 잘못된 실정이고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주민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의회의 조례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 실무자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조례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같이 봤던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착오가 나온 것인데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주민지원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 아래쪽 정보화시스템 임차료 4,800만원, 디지털 문화공간조성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간조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일명 우리 사회에서 하는 PC방이 있지 않습니까? PC방을 우리 출장소하고 2개 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PC방을 만드는 것이 우리 충남선언의 디지털 문화공간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경이 아닌 현안사업 간단하게 질의해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현재 입암지구 공단조성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지금 입주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는 진미식품 같은데서 대전 서남부권 개발과 연계되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만평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거기서 상당히 잘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계룡인터체인지가 9월말 되면 개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송센타라든지 물류단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내여건이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진출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현재 아산의 인주공단 또는 아산만의 국가공단, 기존에 조성된 공단도 분양이 안돼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입암공단은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일단 경기회복때까지 동 사업을 보류했다가 그동안이라도 충분하게 참여가 확정될때에 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 우리가 출장소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를 업체대행개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글쎄,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불가능 한 것을 행정적 손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모로 계속 추진을 하다 보면 행정력이 그쪽으로 간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불가능합니다. 일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실패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유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소모전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행정정보화시스템 임차료, 그전 예산에 원래 정보화시스템 사업비로 국비예산에 잡혔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게 도비로 다시 임차료가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본래 국비를 지원할 때는 시·군·구 자치단체만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논산시의 주전산기를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의 용량이 오버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처리 같은 것이 다운도 되고 해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충남디지털 선언에서 계룡의 정보화 모델도시 한다고 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에 임차료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에 엄사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또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자가 당초에 반영했던 것이 비싸가지고 싼 도금고 협력자금 4%를 받아가지고 조기상환하다 보니까 9,44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차액이 생겨서.

예.

잘 알았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계룡출장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폐기물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관련규정이나 협약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제출을 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안 내용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2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문화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정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서해안관광지와 도서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등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문화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으로 부터 제82회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임헌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지적,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의 덕택으로 전국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자치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전국체전 관련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좀 하나 미리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용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남교향악단의 운영실태하고 1년간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하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김중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본예산에 풀예산으로 서 있는 15억원에 대한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또 시·군 문화행사지원 대상이 우리 도에서 몇 군데나 되나, 민속문화재라든가 지역특산품 문화재라든가 도내 행사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각각 나가는 그러한 문화재 명과 지원액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체육팀에 대한 지원내역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신설되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2000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도세와 시·군세 징수내역을 주시고, 금년도 도세, 시·군세, 교육세에 대한 4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문화국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 받고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예산편성에서 기정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상당액이 삭감돼서 사업이 취소되는 이러한 기정예산을 보고서 한심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기정예산을 확정하고 도에서 우리 의원들께 시·군별 국비, 도비 사업내역을 줬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금년에는 이러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와서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수백억의 사업비가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되어서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불성실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자치문화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번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이게 한 두 해가 아닙니다. 2000년도도 우리 자치문화국 소관이 약 68건 해서 그 때 백 몇 십억인가 감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본 위원이 대충 예산서를 보니까 약 70여건의 사업변동으로 인해서 약 11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한 국에서 삭감이 됐어요. 특히, 한심스럽다는 생각은 '99년에 심대평 지사께서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도의회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정예산에 25억원을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을 세웠습니다. 국비 15억원을 확보 못해 가지고 전액 삭감돼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또 금년에 사업비를 세우고 국비 35억원을 확보 못해서 또 사업을 취소했어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홍성군의 경우 도비 5억원을 세웠습니다. 또 금년에 10억원인가? 그러면 다른 사업에 줄 것을 고도사업으로 줬는데 계속 홍성이 됐든 고도사업 시·군은 그마만큼 도비지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국비는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도비는 살려야 할 것 아니냐 얘깁니다. 도지사가, 도가 도민들한테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런데 확보 안했다고 도비까지 삭감해요? 그것은 포기나 똑같습니다. 도민들이 도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고 관에 대한 불신만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 관광, 체육에 대부분이 삭감됐어요. 또 소도읍개발사업에서 20%∼40%가 삭감됐어요.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아마 도에서 내시 확정해 준 예산 가지고 아마 사업계획을 세우고 착공은 안했겠지만 구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청난 돈을 삭감하면 사업차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차 그런 제의를 했어요. 중앙정부에 회계연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을 건의해라, 중앙정부는 연도말 회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3월말 회계를 해야 완성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해라, 제가 4대 때부터 누차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 있는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중앙정부에 한 번 건의를 안해요. 이것은 충청남도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사한테 따질 사항이고, 이런 예산을 놓고 우리 도의원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또 우리 도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런 예산서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산편성만 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의원들이 심의해 주겠지, 욕은 도의원들이 먹고 생색은 집행부 여러분이 내고.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많은 문제점을 질의하고 싶어도 한심해서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답변 듣고 하세요.

아니,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나도 물어볼게 있어서.

일단 답변 들으시고.

같이 물어서 같이 답변 들어도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물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질의인 것 같아서 별도로 질의 하지 않고 이 부분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꽃박람회하고 체전준비가 상당히 시급한 현안사항이고 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돼서 지난 번 본회의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러한 예산이 거의 완벽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우리 전용설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또 이강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크게 예산이 증되거나 감돼서는 안될 부분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세정과 소관에서도 지방세통합시스템 서버구축비 해서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세정과 소관 공공시설정비 부분과 탈루세원발굴 및 체납액 정리 추진여비 등으로 해서 3억7,100만원, 그러니까 증액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각 항목별로 거의가 체전하고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한군데도 같은 데가 없어요. 거의가 다 짜집기 식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잘못이냐 아니면 자치문화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부서 보다는 사업부서인 자치문화국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늘려야 되겠고 잘못된 부분은 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증가부분이 증감하는 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뭐 절반정도 항목에 걸쳐서 이렇게 감이 되고 증이 됐어요. 그것은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러고서 이러한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가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정과 소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체전부분하고 꽃박람회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같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용설 위원님하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해 주신 내용으로 보고 있으면서 또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좀더 신중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게 걱정을 해 주시면서 저희 자치문화국 소관 사업, 즉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분야가 많은 부분이 사실 국비와 연관된 그러한 내용들도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한편 격려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면서 그렇더라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데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비로 37억5,000만원 전체를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치밀하게 활동을 하고 이런게 없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를 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주나 부여, 홍성, 서산, 논산에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2000년 4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청과 국비지원사업 대상으로 책정 추진하려고 의욕적으로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국비확정 시기가 이게 2001년도 금년 3월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대상에서 올해는 어렵겠다 하면서 올해 다시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며칠전에 저희 담당과장하고 많은 토론을 하면서 용역은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금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재청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과목경정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뭐예요?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 예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전예산을 당초에 체전준비기획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체전이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고 또 저희 체전준비기획단에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기구 자체도 적을뿐더러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과목 경정한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윤석우 위원님쪽에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 3억3,100만원의 내역중 3억2,600만원은 공공시설정비회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지원되는 금액이며 이는 전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지방청사정비회비로서 이게 늘어난 거구요.

자료로 하나 줘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이것은 금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세원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노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여비를 늘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도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공시설정비회비 그렇고 세원발굴......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1억8만원 예상했었거든요. 2001년도에 1억1,100만원 잡았으면 저희들이 예산요구액 10% 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하면 작년 수준으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작년 사용한 내용이 1억8만원 예산 금액이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여기 지방세통합시스템 서버구축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고, 여기 여비하고 탈루세액 추징을 위해서 3억2,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의 내용을 얘기해 봐요. 1억1,000만원 들어갔다니까 그것은 인정을 할거고 3억7,100만원에 대한,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는가 답변해 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D/B화된 시·군 과세자료는 지난해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PC서버 용량부족 및 성능저하로 과부하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속도도 지연되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3억7,100만원에 대한 그것만 설명해 줘요. 1억1,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하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에 관한 자료 안가져왔어요?

자료 준비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준비할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것을 복사하면 되지. 여기에 나올 때는 이런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답변 안됐어요.

답변 아직 안됐어요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100억 가까이 감액된 내역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사업 28억원 삭감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또 한가지는 아울러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입니다. 도의새마을과. 3개소 증액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하겠는데 우리가 잡담같이 말씀을 하지만 이왕에 사업을 세워주려면 여기 있는 분 지역에 해 달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행자위 소관 지역인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그렇게 안두는데 여기 앉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만 사석에서 농담 비슷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담당 과장님들한테, 좀 신경을 써라 하고. 답변하세요.

우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개 시·군 도로개설 등 해 가지고서 사업비가 49억원, 그러니까 교부세 14억4,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4억4,000만원, 시·군비가 28억8,000만원, 실질적으로 당초 지원계획이 10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차질이 벌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률은 교부세 30%, 도비 30%, 시·군비 40% 이렇게 지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사업비 100억원은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소도읍당 2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금년도부터 사업비 지원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소요사업비를 미터당 230만원, 또 공원의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의 130%, 플러스 시설비가 평방미터당 30만원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법 시행령을 6월말까지 제정해서 2002년도부터 종합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금년도 소도읍개발 사업계획은 다섯 군데인데 금산, 그 다음에 조치원, 그 다음에 청양, 안면, 합덕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 대책을 설명하시고, 100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60억9,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빠른 시간내에 문광부를 가려고 합니다. 방법은 국장 스스로가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을 다니면서 활동을 더 좀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오고 또 이렇게 큰 차액이 안나도록 제가 챙기는 그런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도 그렇게 문화관광사업이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전국 시·도에 문화사업 변동사항 내역을 광역 시·도별로 2000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자료를 받아다 제출해 주세요. 받을 수 있죠? 중앙에서 광역시·도별로 변동내역만. 그러니까 충청도만 깎이는가 타 시·도도 그런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타 시·도 자료도 드리고 저도 분석해 가지고 제가 좀 더 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인데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가는 겁니까?

예, 자료 준비되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7억465만원이 삭감이 됐고 여기 소도읍은 21억원, 문화관광 해서 12억원, 총체적으로 75억5,450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감의 대상 지역이 어디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증이 63억원이 됐는데 증은 어디로 갔느냐,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 그것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9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백제문화권 내용인데 국비보조금 12억8,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아까 그 속에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보수 국고보조금도 19억3,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감에 들어간 겁니까?

문화재보수사업도 실질적으로 중앙쪽에서 봐가지고 삭감된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만 중복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해 주시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국비는 9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나, 9억1,300만원에 대한 증액내용 그 사업비가 어디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말씀이 되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우리 자치국에서 단국대학에 용역준게 있습니까?

어디요?

단국대학교,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개발용역 관계 준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실에서 했나,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단국대학교에 줘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내용은 깊이 모르는데 신문내용에 보게 되면 서산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개발문제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서해고속도로가 바로 우리 예산군하고 해미하고는 불과 7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서해고속도로 주변이라고 해서 지역을 얘기해서 안된 얘기지만 전부 해안지역으로 다 나가고, 백제권이라고 해서 큰데로 다 나가고, 내포문화권이라고 하는 예산이나 홍성이나 청양일부는 사실상 빌 "공"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도에서 볼적에 흐름은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이라고 하면 반드시 7분이나 10분 거리에 있는 덕산같은데는 관광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군에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염두에 안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균형개발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균형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군에 지정된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나, 제가 알고있는 것은 11점으로 알고있는데,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11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뿐만 아니라 금년도, 작년도 3년동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합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우리 자치국에서 예산지역을 쳐다보지 않으면 볼 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도 전반적인 흐름이라는게 백제문화권이죠. 물론 문화권 빼면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신라지역에는 70년대부터 해 온 것을 우리 충남에는 90년대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에요. 20년동안이라고 하는 갈등이 어떤 요인이었든지간에 20년이라는 공식적인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도내 전반적인 흐름은 백제문화권하고 해변지역으로 발전이 가속만 하면 그 나머지는 아주 빌 "공"자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으로 한다든가 내포문화권 용역을 줘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좋은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끝난 다음에도 관계없어요. 한국 고건축박물관 담장설치하는 것 1억8,000만원으로 책정되었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안 보셔도, 요즘 특성상 건물을 짓게되면 이러한 고건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담장이 있는 것도 헐어내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있는 담장도 철거를 하는데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한국 고건축 박물관 하니까 지금 주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식 전통담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1억8,000만원이........

고건축을 하는데 박물관에 어울리게끔 하겠다

그렇습니다.

조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낫지 담장이 굳이 우리가 생각할때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고건축물도 그렇지만 담장같은 것을 우리 것을 보기 어렵거든요.

근본적인 고건축 박물관의 근본취지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조그마한 것을 소형화 시켜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일반 우리나라의 오래된 고건축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의미의 박물관을 세워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하나의 집 안에, 이런 고건축 박물관 안에 이러한 모형 전시물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담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거부감을 더 주지 않겠는가, 더구나 1억8,000만원씩의 이 돈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적인 감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굳이 담장이 필요하겠나, 이 발상은 누가 한거예요? 누가 이 담장을 해야 한다고 했던가요.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지도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기전에 한번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릴때는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올리는 것이지......

예산군수가 요청을 해와가지고........

예산군수가 요청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데 그 돈 1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굳이 담장을 쳐놓고 그 안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공간안에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둘러싸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예산군에서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굳이 필요한 사업같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0쪽에 장준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으로 금산군에 1억, 1억, 다음에 금산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위해서 4억4,000만원 이 자료를 주시고, 왜 필요한 사업인가를 두가지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우선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내에 정보데이타 베이스화구축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정보화에, 하여튼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건립중에 있는 1,2층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들어갔는지 아세요. 이번 추경에 1억원 반영시켰다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논산이 했고, 올해는 금산........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있는 금산군 출신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알고 있나요? 되었어요. 놔두고, 총괄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 이번에 1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마이크에 대고.

양해해 주시면..

예, 총괄금액이 얼마이고 이번에 1억원이 늘어난 이유..

직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금산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고있단 말이죠?

예.

답변해 보세요. 아까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이 지원금은 한국 마사회법에 의해서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1개소당 11억원을 두차례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차 지원은 착공시에 4억4,000만원, 2차 지원은 공정이 90%이상이 되었을 때.....

이 사업도 금산군에서 요구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받습니다.

현재 농어민 문화체육센타가 건립되어 있는 데가 기존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예, 서산도 있었고........

서산은 자료보니까 금년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전에 마사회 기금을 받아가지고 체육센타를 건립하는 데가 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농어민 체육센타인데 기존에 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군에 다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비라고해서 마냥 써대도 괜찮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각 시·군별로 체육센타, 각 동네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체육관 다 있는데 마을단위로 해서, 동네단위 체육시설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대개 보면 시·군에 종합운동장 근방에서, 천안같은데 종합운동장이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서산, 금산, 부여, 연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료좀 주세요. 납득이 안가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정과 소관 자료를 해서 답변을 하기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자료를 확실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 뒤의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장께서 보다 철저한 업무파악으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사업이 도중에 변동이 되거나 사업취소로 인해서 다시 의회나 도 집행부가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 또 전국체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2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