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 업무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 드렸던 우리 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장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장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해서 17억원 정도가 감액됐고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50억원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됨으로써 우리 계획이 차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도 국가지원지방도도 60억원이 감액됐네요. 이런 것들이 당초의 예산보다 차이가 난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인지 또 이렇게 감액됨으로써 우리 사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도비가 다 삭감되고 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청양칠갑광장 터널조경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 청양군에서 세운 칠갑광장 터널사업비가 애당초에는 얼마였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는지, 설계변경을 안했는데 당초에 청양군청에서 요청한 요청서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공주 곰나루에다가 라버댐을 건설해서 그 쪽에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기사가 나 가지고 도하고 공주시가 협의해서 할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가 환경단체하고 어떻게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문제를 도가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주 유감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현재 건설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라든가 지원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청양에 가니까 우리 도가 도립대학으로 임대를 한 기숙사 진입로 포장이 안돼 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아파트가 금년 내에 완공이 돼 가지고 내년 봄에는 학생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산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들어가고 엉뚱한 예산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역 도의원이 지역사업 알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됐는지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사실은 뭘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건설교통국이 우리한테 시달림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시외버스 노선 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노선 추가지정된 자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곧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1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자료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위원님께서 예산서 364페이지에 있는 JCWP2001 문화행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이 내용과 특정인이 지원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랑의 집짓기 세계적인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미카터워크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해비타트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평화를 여는 마을이라고 해서 전남 광양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해비타트에 대한 운동을 알려주고 도의 홍보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해비타트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국내외 인사 4,000여명이 오기 때문에 참석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와 도의 꽃박람회 혹은 전국체전, 함께 홍보할 계획으로써 일단은 홍보비용 문화행사 지원비로써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해비타트본부하고 협의해서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완료한 후에 건물이 변동됐을 경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토지지번에 의한 무질서한 지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에 명칭을 외국같이 부여하고 그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도로명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번호판을 부착해 가지고 찾기 쉬운 주소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단계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공주시를 도농통합형 도시로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2단계로 '99년도부터 2001도까지 군 지역 시범사업으로서 금산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산해서 2001년도 금년에는 천안시와 보령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아산, 서산, 논산시를 선정해서 앞으로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군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사업완료 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어떤 건물을 새로 졌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나서 20∼3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쭉 기점을 정해놨습니다. 번호를 해 놨기 때문에 진행방향으로, 외국같이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함으로 해서 기초번호에 의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데 건축물이 신축됐을 경우에는 기 부여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여분이 있습니다. 만들어 놨고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몇-몇 하듯이 부기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예산서 367쪽에 보면 국지도, 국가지원지방사업비가 57억6,400만원이 감소됐는데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충남의 SOC가 타 도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5개 지구에 55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20억원하고 도비 36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을 최종 국가에서 확정시키면서 국가재정을 이유로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7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 줄어든 사업비 자체가 타 도에 비해서 적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지원지방도가 시·도별로 보면 기본배분율이 8∼15%입니다. 1개 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요. 그런데 우리 도가 13.6%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3위입니다. 경기도가 1등,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우리보다 6억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타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벽지버스노선 운행결손 보전금과 시외버스 운행결손보전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지금 증액된 사유를,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벽지버스 노선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국비 1억800만원하고 도비 2억9,000만원 해서 총 4억원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를 1억원을 추가해서 더 세워놨는데 이유는 벽지버스 노선은 벽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쪽으로 끼어줘라, 운행명령 해 준 것에 대해서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손실예상액이 9억원이라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9억원인데 금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5억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운행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해 주자는, 최소한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도 마찬가지, 다시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을 추가시켰는데요 제가 지난 주에 건설교통부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전체 대중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각 시·도에서 저한테 연락오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것 자체가 이번에 유류세 오르고 주행세 올라가면서 전체 총 파업을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서울시 버스운송업체에서는 이 상태로라면 전체 대수의 30%를 삭감시키겠다고 버스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운행 못 한다고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판단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정부측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나중에는 대중교통을 전부 정부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가 잘살고 부유하다면 대중교통을 선진국같이 일부는 국가에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정도의 여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문제, 벽지버스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추가시켰는데요, 운수연수원 자체는 우선 예산을 봐 가지고는 소요액이 인건비만 얼마냐 하면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4억7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인건비만요. 그런데 당초 총 운수연수원에 예산편성 했던 것이 4억3,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만 주고 나면 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빼고도 복리후생비나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청사관리비가 쭉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운수연수원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건비에다가 일반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청사관리만 해 가지고 최소경비 1억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시킨 것입니다. 아울러서 운수연수원이 금년까지 현행법으로서 택시에 대해서는 교육이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월드컵이나 꽃박,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된 것이 화물자동차는 그 법이 안 바뀌었거든요. 화물자동차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화물자동차도 이 상태로 해 가지고는 똑같이 임의조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저희들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수연수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운수연수원의 장기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용역은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조항으로 하는 용역 있거든요. 그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일단 맡겨 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내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의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도비가 삭감됐고 교부금으로 바뀌었는데 삭감된 사유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공주에 3개, 아산에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당초 금액보다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올릴 때는 공사비 산정단가를 저희 나름대로 판정해서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 기준으로써 모든 사업비를 변경 조정했습니다. 조정하면서 이것은 감액됐고요. 다음에 사업비가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을 잡기를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잡았던 것인데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교부세가 10%가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오는 것이 10%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교부세가 10% 늘어나고 도비 5%, 시·군비 35%로 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사업하는데는 지장은 없는 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사업이니까 이것은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범위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5개 지구가 축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축소가 된 것은 아니고....

지구별로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기의 목적에 충분하겠느냐, 지장이 없겠느냐?

그것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더 늘리냐, 줄이냐 인데, 하다보면 시·군에서 해당지역 하다가 자기들이 부족하면 자기 시·군비를 더 집어넣을 것이고요. 지원금액은 확정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라버댐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버댐을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은 금강종합개발사업에 처음부터 라버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계획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강의 하상변동을, 하천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88년 대비해서 10년만에 조사해 봤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금강하천이 2m가 내려갔어요. 골짜기를 팠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내려가서 하다보니까 금강상류지역에는 갈수기때 물을 양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곰나루 지역에 라버댐을 만들면 물도 채워지기 때문에 양수하기도 좋고 앞으로 관광지로 활용도 좋겠다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사업을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라버댐, 일부에서는 그것은 낮은 댐이고 일반적으로 홍수기때면 다 오버되는 것이고 라버댐이기 때문에 바람만 빼면 다 통과되는 것이다 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낙동강에도 있습니다. 낙동강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낙동강은 저희 직원도 가보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교수님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아니다, 어쨌든 물을 잡아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1차적으로 이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유보시켜 놨습니다. 유보시켜 놓고 나서 환경단체들하고 환경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담당교수들하고 타 지역을 가 보자. 타 지역을 가본 다음에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고 나면 하도록 하자 해서 설계, 아니면 공법을 변경해서 대안이 있을 것이냐,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해서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양대, 위원님께서 기숙사 진입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양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앞에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길이 다 포장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미처 못 챙겼는데 아마 그것이 확장만 해 놓고, 보조기층까지 깔아놓고 포장을 안한 상태로 끝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청양대 기숙사가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제가 지난번에 주택공사 직원들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공정이 제가 요구한 것은 무조건 내년 3월이면 새로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조금 땡겨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정이 내년도 3월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포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못 챙기고 간과하고 지나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작년도 12월 정기회의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시·군의 도시도로정비사업을 확장할 때 말입니다. 제가 특정지역에 이런 사업이 편중돼서 예산투자에 따른 지적을 했어요. 그때 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우선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의 균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청양시가지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언제 집어넣으실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신 얘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요? 분명히 내가 지적을 해서 국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반드시 배정을 해서 사업의 균등성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청양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청양대학 문제가 아니에요. 청양대 문제가 아니라 청양시가지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할 것이 잔뜩하다고.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시·군에서도. 이것은 청양시가지가 전반적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예산에 다른 시·군은 다 여기 예산서에 들었는데 청양은 없어요. 그럼 이 예산서를 보고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지역의 공무원들이 나를 얼마나 무능하다고 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국장께서 분명히 추경에 여기 없는 예산을 반영해서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 보면 알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국장님 거기서 뭐하러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김광배 국장님께서는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지양하시고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 있는 저보다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 압니다, 작은 도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방도급 이상에 대해서만큼은 어디가 우선순위가 빠르고 어디가 뒤지냐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작은 지역도로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짜면서 평소부터 해당 시·군에서 자기들 숙원사업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요구한 순위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밀렸다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기숙사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도로는 제가 전에 딱 뚫어놓고 나서 확장시키고 보조기층을 깔았기 때문에 저는 포장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쭉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해요, 그 위에 포장층은 못 깔았다고 해요, 아스팔트를. 어차피 내년도에 아파트가 오픈이 되면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불만을 털어놔도 저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 비슷한 예가 금산에도 아마 그러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예산에 금산 덕천 보수개량공사가 군비 4억원, 도비 4억원 해 가지고 8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미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느 분이 그것을 노려서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을 추진할 당사자는 덕천 개량공사가 아니고 전직의원이 모 대학을 거기에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준공식 하는데 있어서 도로확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군비 4억원, 도비 4억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그 지역의 모 군수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덕천보수개량공사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말썽이 많아 가지고 도비 4억원이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37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금산 초현∼덕천간 2억원이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한번 역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금산 초현∼덕천간 2억원이 올라온 것, 이것이 뭡니까? 그 비슷한 예가, 정선흥 위원님의 불만의 요소가 이 부분과 아마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금산 초현∼덕천간......

이것은 농어촌도로정비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고요, 진산대학교 진입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에는 농어촌도로가 군비 4억원, 도비 4억원으로 섰는데 그 명칭만 덕천교보수개량사업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연계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물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3년만에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꼭 물어보고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물어 봅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 추경예산을 세울적에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혹시 위원장님한테 이번 추경예산에 뭐 올라갑니다, 이런 것은 결재 안 맡습니까?

뭐요?

혹시 추경에, 예산 세울적에 사전에 건설 박찬중 위원장님한테 금산군은 뭐 올라가고 총 예산은 얼마고, 이거 혹시 결재 안 맡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또 집행부에서 위원하고 위원장한테 결재 맡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구두라도 보고 같은 것 않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끼리 위원장님한테 내가 뭐라고는 크게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작년도 12월에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냐고? 불과 3∼4개월도 안되어가지고 또 올라오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위원장님이 챙기고 넘어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이것은 안된다고 삭감해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위원들의 질타할 대상이 저한테 지금 질타가 들어 왔는데 ......

이것은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의원이 할 일이 없다고 해도 작년 12월에 했던 예산을 추경에 4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또 올린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지금 강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측에 대한 질타를 본 위원장한테 질타를 하는데 그 질타를 우리 집행부측에서 질타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광배 국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은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성 위원님이 본 위원장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버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시외버스에서, 물론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말 유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과거같이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적자가 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대전이든지 서산에서 서울이든지 보면 인원이 얼마 안차가지고, 이래 가지고 정말 과연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할 정도로 우리도 피부적으로 자체는 느낍니다. 느끼는데, 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노선이 인가가 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운행을 하고 그러면 기름값이 되었든 인건비가 되었든 차량 감소가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물론 주민으로서는 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면 한 사람이 타든 열 사람이 타든 무척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도에서 다만 돈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의 임시방편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버스노선을 재조정해서, 예를 든다면 서산에서 대전까지 1일 36회라고 했을 때 다만 30회가 되었든지 5분 간격을 10분 간격으로 재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버스회사에게도 오히려 그마만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을 해 주고 다같이 시민도 조금 고생을 하고 같이 더불어서 무엇인가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만 계속 지원해 준다고 보면 주민도 더 편하고 기업도 살아나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되겠지만 그 한계는 또 그 돈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과감하게 업체측하고 상의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거리도 서해안고속도로가 되다 보니까 단가요금도 줄어들었는데, 물론 버스회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그 부분을 그대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허가 난 노선은 죽으나 사나, 그 회사측에서 또 결손이 되면 결손된 대로 책임져야 하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받으니까 결손을 시킬 수는 없고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시외버스는 금년 들어 가지고 많이 감차 시키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변경인가 내준 곳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횟수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 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당히 많은 횟수를 줄여가지고 자기들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별도의 보조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가 업체측하고 얘기하는 것도 보조에 의존하지 말고, 보조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노선수를 줄인다기 보다는 한 노선에서 뛰는 횟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이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감차시킨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시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이것은 온 국민이 다 느끼는 사항이라 이겁니다.

예.

오히려 주민들은 시외버스가 아니라 고속버스도 내집 앞에 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만 편하면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업도 살아야 하고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는데 정부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 이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어야 어떤 정책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퍼붓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기업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합의점을 찾아서 운영이 된다고 보면 큰 문제점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까지 그러한 협의조정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었을텐데 조금 그 면에서는 허술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예.

내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좀 저기를 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배를 탔으니까 국장님, 추경 같은 것 있으면 우리 건설소방위원장님한테 한 번 정도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서 추경을 세우든가 그러면 이런 말썽이 안 생길 거예요. 왜, 저 양반은 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도 매일 만나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만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텐데 내가 보니까 3년 동안 배운 것이 그래요. 깎으면 그 다음에 해 주고 깎으면 그 다음에 해 주고 전부다 제떡이 제떡이에요. 이렇게는 앞으로 해 주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장님 정도 되면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깎았는데 4개월만에 또 살려주고 이것은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76쪽 백제재현단지조성 도비 보조금을 1회 추경에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2회 추경에 55억원을 확보해야 할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특별한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백제권사업에서 55억원, 그 다음에 지방도정비사업에서 58억원을 지금 부담 못 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부담 못 시키고 있는데 지금 사실 55억원이나 58억원은 우선 지방도양여금사업에 대해서 58억원을 부담 못 시킨 것은 실제적으로 아마 부담을 시켰어도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담이라는 것은 사업추진의 속도에 관계없이 국비에 대해 나온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아마 별도로 제가 세웠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월되는 사업인데 백제권사업 55억원 문제는 금년 중으로 소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2회 추경할 때 채무부담 행위로 하든지 별도로 그때 필요해서 안되면 기채하든지 별도 재원이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채로나 채무부담으로 한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내 그것도 빚이지 뭐, 채무부담이나 기채는 빚 얻어쓰는 것인데 뭘.

제가 도 재정에 대해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2003년도부터는 지금 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5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채무부담이나 기채를 얻어가지고 한다?

무엇으로든지 연말 되면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일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주세요.

시·군에서 오는 자료 같은 경우 특히 그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게 와서, 어떤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과장님! 벽지노선 올해 돈 나간 것 그것 누가 요청했어요?

(행정부석에서) 안했는데요.

안했어요? 시외버스, 시내버스 회사별로 지원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36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JCWP 2001 문화행사지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집짓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집없는 사람한테 집을 지어서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JCWP라는 것이 지미카터워크프로젝트라고 해서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그때 행사를 합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할 때 여러 가지 도에 대해서 충청남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명목으로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집짓기운동이라고 해서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전남과 경남의 경계인 광양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해당 도에서 1억5,000만원을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그 당시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때 지원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고 이 기회에 10월에는 전국체전, 내년도에는 꽃박람회를 같이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비타트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금년 8월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여서 행사하는 거예요?

사랑의집짓기는 전국적으로 몇 개 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행사를 한군데씩 했거든요. 여러 군데 집을 짓지만. 세계적인 메인 행사를 하는 데가 우리나라 아산 도고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모든 경비는 충청남도가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비용은 전부다 민간단체인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1억원의 돈을 홍보 문화행사 명목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인데 사랑의 집짓기 집을 세 채 짓는 거죠?

3구좌라고 쓴 거예요. 이것은 지금 충청남도 아산에 그 사람들 계획이 금년에 72세대분을 집니다. 이 사랑의집짓기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땅은 본부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드는 자재는 많은 것을 스폰서 받습니다. 여러 기업체들한테 협찬을 받고, 부족한 자재는 자기들 돈으로 사고 집을 지을때는 100%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전세계적으로 모여와서 집을 지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72세대를 짓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어떤 협찬을 받으면서 한 채 집을 전부다 짓는 것을 협찬 받기 어려우니까 한 집을 두 개 구좌씩 나누었어요. 나누어 가지고 그 구좌별로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다 협찬을 하면 그 집 앞에다 무엇을 붙여주느냐 하면 "이 집은 어디 누구누구가 협찬해서 해 준 겁니다."라고 붙여주거든요. 도에서 72세대를 짓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세대 반 분을 저희가 구좌로서 후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1억2,000만원인가 금년에 후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타 지역도 마찬가지 지역자치단체에서 몇 개 구좌씩 해서 한 두 채정도는 꼭 자치단체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런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입주세대는 대부분 우리 지역 어려운 사람들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선정되었어요?

72명 중에서 현재 60명까지는 선정되었는데 선정도 마찬가지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죽 선정을 60명까지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12명은 별도로 선정하려고 예비로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60세대까지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집단으로 하나의 마을입니다.

한 마을에 72세대를 지으려면 한 동네를 다 부셔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완전히 어느 마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새로운 입지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2세대가 다른 데서 이주해가지고 여기 오는 것입니까?

이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한 지역에 72명이 뭉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2명이 모여 가지고 한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주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장소를 정하고 터를 닦아서 집을 짓는데 입주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온양에서 올 수 있고, 천안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청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는 의무적으로 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집 짓는데 자기 식구들이 와가지고 의무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정해졌습니다. 아산시 도고에 있습니다. 온양에서 예산 가다 보면 도고온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지고, 거기 좀 지나가지고 우측을 보면, 지금 도 가시다 보면 우측에 사랑의집짓기운동 해비타트라고 해서 써붙였습니다. 부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가 안 왔습니다.

속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청양군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칠갑산 문제는 그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팩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팩스를 건설소방위원회로 보내라고 하면 되죠.

자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양군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서 다시 팩스로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차후에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차후에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예산을 여기서 그냥 일괄처리하고 끝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나 청양군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고서 이 예산을 조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청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그러면 유보를 해 주세요.

내일, 모레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산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결특위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예결특위에서 할 것 없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23일 확정할 것 아니에요?

오늘 확정해 주셔야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정선흥 위원님의 자료 요청은 꼭 그것을 받아 보고 난 후에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선흥 위원님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리죠, 약 5분간 정회를 하죠.

5분안에 도착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겠는데 이것이 5분안에 도착할지, 가급적 빨리 도착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5분 후에 도착할지 10분 후에 도착할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에서 충남도로 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얘기 좀 합시다.

정회는 얼마쯤......

5분 하죠.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회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정선흥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면 즉시 정선흥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