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속기록이 집행부 측에도 전달이 되고 내용을 알게 될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자리는 200만 도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이 몇 개월씩 공석이 되도록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원장을 임명하든지간에 빨리 원장님이 새로이 임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에 날씨가 채 풀리기도 전에 지난 연말부터 홍역이 돌기 시작해서 도내에 이상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염병 등 도민의 보건문제하고 연관되는 사안들이 많이 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대행하시는 부장님! 우리 도내에 금년도 전염병 예방 대책 등 그런 준비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금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준비상황과 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3월에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전염병 예행예측인 일본뇌염, 비브리오 패혈증, 설사질환 감지사업 등에 대해서 4월부터 합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도 4월부터 계획을 하고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전염병 검사장비인 PCR 등 장비 5종 구입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각종 전염병에 대한 검사장비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히 지난해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귀원에 갖춰야 될 장비, 기기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실험이라든지 여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라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기기는 예산요청을 해서 갖추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머지 필요한 기구는 다 갖춰졌다는 얘기입니까?

올 2001년도 장비예산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덕분에 장비예산이 11종 5억4,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1종에 대해서 올해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비들이 구입되면 각종 업무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연말엔가 김동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이옥신 검출기기도 없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새로이 구입되는 기기중에 그것도 포함됩니까?

다이옥신 분석 장비는 작년에도 보고드렸는데요, 구입예산이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뇨. 5억4,800만원이 올해 섰기 때문에 그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이옥신 분석장비가 8억원 소요됩니다.

5억4,800만원이라는게 다이옥신 검출기기......

다이옥신 분석장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냥 따질 때에는 몇억원이라는 수치는 대단한 돈입니다만 200만도민의 보건증진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볼 때에는 몇십억원짜리 다리를 놓는 것보다 훨씬 급한 사항입니다. 200만 도민의 보건문제하고 연관된 돈 8억원이 없어서 꼭 필요한 기기를 못갖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절충을 하셔서 이후에 추경에라도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요즘에 어느 한약방에서 한약을 어떤 분이 짓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국산재료로 한약을 지어주시오" 하니까 한약방 주인이 "나는 그렇게는 약을 못 지으니까 다른 데 가서 지으시오" 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산한약제재만 가지고는 지금 한국에서는 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하는 솔직한 답변이라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농산물도 보면 전부 둔갑을 해서 외국산 식품이 국산으로 둔갑을 하는, 또 엊그저께 농수산부인가 어디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외국산 소를 들여다가 6개월만 국내에서 먹이면 국산소고기로 팔아도 괜찮다는 소위 중앙정부가 그런 짓을 해도 괜찮은 건지, 저 사람들이 장관이나 일개 부처의 책임자가 하는 소리인지 하는 의아스러운 그런 모습의 현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식품이 지금 전부 외국산이 둔갑해서 와서 한국산 이름으로 돌아다니는데 외국산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위생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귀 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중에 외국산 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리고 잘못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가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주부들이 농산물 가지고, 식품가지고 걱정을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조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한약재료하고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외국산의 국산......

한약재료는 예를 들은 거고.

농산물수입 관계는 농산유통과 농업계통의 업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농산물유통과나 보건위생과와 같이 업무를 협의해서 보건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부터 발효가 되겠습니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마음놓고 농산물 사다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행정적인 주체는 본청에 국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검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공석이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으로 얘기했습니다만 226페이지 1,780만원인가요 이 돈에 대해서, 이 돈 가지면 충족이 되는 겁니까? 그 문제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 예산이 5억4,800만원이 있었고, 시험연구 재료비가 9,88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1,000만원이 전염병 관계로 추가로 신규업무가 발생이 돼서 1,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업무와 당초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청양대학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변경된 청양대학의 보직교수 몇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정진헌 교수님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인사) 학생복지과장 이동현 교수를 소개해 올립니다. (인사) 산학협력과장 이재철 교수를 소개해 올립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진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200만 충남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001년 3월 1일부로 청양대학장으로 부임하면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신설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육성을 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생동하는 대학, 미래와 비젼있는 대학, 그리고 합리적인 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을 이룩할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사명으로 여기고 혼연일체가 되어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정보의 연구 및 창의성 개발과 현실성 있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아울러 적극적인 대학홍보와 입시전략의 개발 및 타 대학과의 차별화된 특성화 추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괄질의 보다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학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보직교수님들도 새로이 임명이 되셨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양대학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집행부에 대해서는 질타를 보내고 싶고, 대학의 학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에게는 방금 이한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려운 고비에 들어섰다, 그래서 대학의 간부님들은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셔야 될텐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앞으로 마련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집행부에 질타의 소리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부에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학이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학생이 얼마에 교수는 얼마의 비율이 있어야 되고 시설은 어떻고 등등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대학을 설립했다 라고 하면 적어도 법적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중앙정부 기획교육부인가 뭐하는 데로부터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내에 다리를 놓고 어떤 건물을 하나 시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리하나 놓고 어떤 시설하는 것보다는 인재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대학을 안 세웠으면 모르지만 대학을 세워놓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또 세부 운영 면에 들어가서 보면, 대학이 서 있는 청양 지역에서는 자기네 지역도 대학이 선다라고 해서 대단히 좋아들 했습니다. 그 대학이 섰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유치운동도 벌였고 경쟁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설립되고 난 뒤에 보니까 대학은 청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백수십리씩, 몇백리씩을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다 보니까 지역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지역에는 오히려 병폐만 가져다준다고 그럽니다. 청양대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사라지는 방안이 뭔가도 연구하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를 설립해서 외지학생들이 그 먼 거리를 몇 시간씩 차를 타고 학교 와서, 젊은 사람들이지만 체력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겠느냐, 오후되면 집에 돌아갈 걱정,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야 될 걱정, 신체적으로 시달리는 심신이 고달픈 그런 현상을 타개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채 그냥 학교는 법정 요건도 못 갖추고 학교운영은 버스로 몇백리씩을 싣고 다녀 가지고 오고가는 상·하학의 걱정,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 번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대학 측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숙사 설립을 서두르셔야 될테고 또 학생들은 설립된 기숙사 안에서 마음놓고 심신을 쉬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고 기숙사도 없는 상태에서 버스만 대 가지고 학생들 몇백명씩 상·하학 시킨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등·하교하는 문제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교육부의 법적요건을 갖추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 세웠으면 모르지만 대학을 세웠으면 법적 요건을 갖춰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해 줘야지 그까짓 다리 몇 개 놓는 것 금년에 안 놓고 내년에 놔도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기회를 놓치면 실기가 됩니다. 그런 현상을 대학 개교해 놓고 몇 년씩 두고 본다는 얘기는 도 집행부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한두 가지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교 현황을 파악하셔서 학장님이나 학교의 간부님들은 우리 충청남도의 간부님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하나 둘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안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줄 것을 감히 학교측에 당부를 드리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예산서에 있는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세입면에서, 위약금으로 4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뭐를 납품을 받는데 위약이 됐고 왜 이런 것이 발생이 됐나 학장님이 아시면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죠.

지체상금을......

뭐를 납품 받는데, 예산규모는 얼마인데 왜 지연이 돼서 위약금을 400만원을 받았는지?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학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청양대학 사무지원과장 황중호입니다. 지체상금 400만원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내역은 주 홍창과 우리 대학간의 물품제조......

물품제조 내역이 뭡니까?

트레이너에 대한 납품입니다. 2000년 7월 27일부터......

총 계약 액수가 얼마입니까?

1,82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지연이 됐어요? (○행정부석에서 물품 검수과정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담당교수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교수님한테 완성이 안 돼가지고 보완할거 보완하고 하다가 최종 완벽하게 끝내느냐고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146일 지연이 됐습니다.

146일에 1,800만원이면, 그것이 법적으로 납품은 하루에 얼마씩인데?

1,000분의 1.5입니다.

1,000분의 1,5면 이렇게 400만원이 딱 떨어져서 본위원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부석에서 400만 천 얼마로 나옵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리 학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청양대학을 이끌어 가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41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물품 취득비하고 해서 이게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겁니까? (○행정부석에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